<이글은 6.25전몰군경유자녀 미 수당 엄종근48경기동지부장님의 글을 옮겨 왔습니다>
보훈처 2022년도 예산 편성 보도 자료
| 보도자료 | |
보도 일시 | # 엠바고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발표(오전 11:10) 이후 사용해 주세요. | 총 4쪽 (붙임 포함) |
배포 일시 | 2021. 8. 31.(화) | 담당 부서 | 기획재정담당관 |
담당 과장 | 황의균 (☏044-202-5210) | 담당자 | 이동일 (☏044-202-5218) |
국가보훈처 2022년 예산안 5조 8,530억원 편성 |
‣ 보상금 및 수당 인상 - 보상금, 간호수당, 6·25자녀수당 및 고엽제수당 5% 인상 - 부모 모두 사망한 전몰·순직군경 등의 자녀의 보상금 수령 연령을 만 19세 미만에서 만 25세 미만으로 상향 - 80세 이상 저소득 참전·특수임무·5·18민주유공자 등 생계지원금 지급 신설
‣ 근접 의료서비스 개선 - 보훈위탁병원을 640개소까지 확대 - 75세 이상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위탁병원 약제비 지원
‣ 상이 국가유공자 등의 교통편의 개선 - 상이 국가유공자 등 대중교통 이용시 교통복지카드 1장으로 전국 이용 - 보철용 친환경차량(수소·전기차) 이용 지원
‣ 제대군인 지원 강화 -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인상 - 법정 기념주간으로 지정된 ‘제대군인 주간’ 행사 확대 |
□ 국가보훈처(처장 황기철)는 2022년도 국가보훈처 소관 예산안을 5조 8,530억원으로 편성,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예산안은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등의 영예로운 생활 지원을 위해 ① 보상금 및 수당 인상, ② 근접 의료·복지서비스 개선,
③ 상이 국가유공자 등의 교통편의 개선, ④ 국립묘지 확충 및 조성,
⑤ 제대군인 지원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 예산안 편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보상금 및 수당 인상)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의 보상금과 수당을 인상하고 4조 5,382억원을 편성했다.
ㅇ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5% 인상하여 3조 1,975억원을 편성했다.
- ‘22년부터는 부모가 모두 사망한 전몰·순직 군경 등의 자녀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만 19세 미만에서 만 25세 미만으로 확대함으로써 대학 진학 등 현실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자녀의 자립기반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ㅇ 보상금 외에 6·25자녀수당, 고엽제수당, 간호수당도 5% 인상하여
각각 2,994억원, 2,984억원, 566억원을 편성했다.
ㅇ 80세 이상 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급판정자), 특수임무유공자‧5·18민주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중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에도 매월 10만원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② (근접 의료·복지서비스 개선) 보훈위탁병원을 확대하고 약제비 지원 대상을 넓히는 등 의료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해 7,560억원을 편성했다.
ㅇ ‘20년부터 매년 100여개씩 추가하고 있는 위탁병원을 ‘22년에는 640개소까지 확대한다.
* 위탁병원 확대 : (’21. 7월) 435개소 → (’22년 말) 640개소
ㅇ 또한, 그동안 75세 이상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는 보훈병원을 이용할 경우에만 약제비가 지원되었으나, ‘22년 4분기부터 위탁병원 이용시에도 약제비를 지원한다.
③ (상이국가유공자 등 교통편의 개선) 12만여명에 달하는 상이 국가유공자 등의 교통복지카드 이용 불편을 개선하고, 친환경차량 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76억원을 편성했다.
ㅇ 그동안 상이 국가유공자는 거주지 외 타 시·도 대중교통 이용 시 본인 확인을 위해 별도의 신분증(수송시설이용증서 등)을 제시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22년 하반기부터는 이런 절차 없이 전국 호환이 되는 교통복지카드 1장으로 전국 어디서나 시내버스와 지하철 단말기에 접촉만 하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ㅇ 또한, 탄소중립 정부시책에 발맞춰 상이 국가유공자 등의 보철용차량으로 액화석유가스(LPG) 차량뿐만 아니라 친환경 수소, 전기차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확대할 계획이다.
④ (국립묘지 확충 및 조성) 국립묘지 안장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안장능력 확충 및 신규 조성을 위해 446억원을 편성했다.
ㅇ 국가유공자 고령화에 따른 안장수요 확충을 위하여 이천, 영천, 임실, 괴산 등 4개 호국원 확충과 연천현충원의 조성을 지속 추진한다.
- 연도별로는 ‘23년까지 4개 호국원의 확충사업을 완료하여 115천기를 추가 조성할 계획이며, ‘25년까지 연천현충원 50천기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강원권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안장 편의와 수도권 국립묘지의 조기 만장에 대비하여 강원권 호국원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⑤ (제대군인 지원 강화)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의 전직지원금을 대폭 인상하고 제대군인주간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65억원을 편성했다.
ㅇ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안정적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전직지원금은 ‘22년부터 중기복무 제대군인은 25만원에서 50만원,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각각 100%와 40% 인상할 계획이다.
ㅇ ‘22년부터 ’제대군인 주간‘이 법정 기념주간으로 지정됨에 따라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제대군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행사규모를 확대하여 추진한다. 〈끝〉
□ 총지출은 5조 8,530억원, ‘21년 본예산 대비 180억원(0.3%) 증가
* 의무지출 : (‘21) 4조 8,097억원 → (‘22) 4조 8,850억원(+753억원, 1.6%)
* 재량지출 : (‘21) 1조 253억원 → (‘22) 9,680억원(△573억원, △5.6%)
ㅇ 세출은 5조 6,322억원으로, ‘21년 대비 297억원(0.5%) 증가
* 주요증액 : 보상금 및 수당(+745억원), 진료비(+175억원), 교통이용지원(+71억원)
ㅇ 기금은 2,208억원으로, ‘21년 대비 △117억원(△5.3%) 감소
- 보훈기금은 1,255억원으로 △203억원(△13.9%) 감소
-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은 953억원으로 86억원(9.9%) 증가
* 주요증액 : 독립유공자및유족지원(+86억원)
< ‘22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규모 >
(총지출 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 ’21 예산(A) | ’22 예산안(B) | 증 감 |
(B-A) | % |
총지출(a+b) | 58,350 | 58,530 | 180 | 0.3 |
세출(a) | 56,025 | 56,322 | 297 | 0.5 |
일반회계 | 55,825 | 56,122 | 297 | 0.5 |
특별회계 | 200 | 200 | - | - |
기금(b) | 2,325 | 2,208 | △117 | △5.3 |
보훈기금 | 1,458 | 1,255 | △203 | △13.9 |
순애기금 | 867 | 953 | 86 | 9.9 |
※ 보훈처에서 2022년도 예산안을 편성 보도하였습니다.
우리들이 절실히 요구하였던 2022년도 중기계획의 첫해에는 최소한
42만원(7만원)인상이 좌절 되었습니다.
보훈처
1. 2021년도 업무보고에서, (국가가 먼저 책임지는 보훈체계 정립)
- 6.25전몰군경 자녀수당, 전몰・순직 유족보상등
그동안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어 온 보훈급여금의
합리적 보상 수준 마련
2. 이ㅇㅇ 차장, 이ㅇㅇ 과장, 정ㅇㅇ 사무관
- 신규승계유자녀 비대위에 『그동안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어 온 보훈급여금의 합리적 보상 수준 마련』의 정책에 대한 상세한 진행 상황을 공개하고, 중기계획안의 2022년도 수당을 내부 예산이라도 실행하는 책임있는 태도를 보여 주기 바란다.
기재부
1. 권ㅇㅇ 과장, 송ㅇㅇ 사무관
- 행정에 있어서 신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말 한마디라도 신중하여야 하고 책임을 지는 공직자 이어야 한다고 본다.
앞에서는 알랑거리다가 뒷통수 치는 공직자의 모습은 이제 없어져야할 시대가 되었다고 보며, 소신있는 업무를 하기 바란다.
(신규승계유자녀 12,600명의 전사자 아버지의 명예를 짓밟는 것이며 신규승계유자녀들을 또 한번 울리는 처사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 신규승계유자녀 비대위원회 김화룡 위원장님이 현재 신규승계유자녀 회원들에게서 상당한 곤욕을 치루고 있는 실정이며, 신규승계유자녀들은 보훈처, 기재부로부터 홀대를 당하다가 이제는 농락당하는 느낌으로 분통해 하고 있다. (우리는 최후에 분별없는 행동을 취할수도 있다는 것을 유념하기 바란다.)
347천원 아버지 목숨값 가지고 독한 소주 한잔에,
"이 몹쓸놈들아 우리 아버지가 없었다면 이나라에 자유와 평화가 있었겠느냐"
청와대, 기재부, 보훈처는 보훈을 할려면 올바르게 평등하게 해야지 이게 보훈이냐?
동냥이냐? 얼이 빠진 공직자들아........
가난하고 배운게 부족하구 힘이없다구 무시하지마라!
분통해서 피 눈물이 난다."
신규승계유자녀들이여 사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