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알권리,주권행사 범죄처럼 호도하지 말라”＞(소송인단, 재검표 요구 소장 대법에 제출) 글쓴이: GO발뉴스,김미란 기자＜기자회견]민주통합당은 수검

[쌩떽쥐베리]

<“국민의 알권리,주권행사 범죄처럼 호도하지 말라”>

번호 188142  글쓴이 고발뉴스  조회 668  누리 59 (59,0, 7:3:0)  등록일 2013-1-5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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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인단, 재검표 요구 소장 대법에 제출

“국민의 알권리,주권행사 범죄처럼 호도하지 말라”

(GO발뉴스 / 김미란 기자 / 2013-01-04)

선거소송인단모임 회원들이 제18대 대통령 선거 개표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재검표를 요구하는 소장을 4일 대법원에 제출했다.

▲ 선거소송인단모임 회원들이 4일, 제18대 대통령 선거 개표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재검표를 요구하는 소장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 선거소송인단모임 인터넷 카페

소송인단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소장을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은 알권리, 참정권보장, 주권상실을 반대로 부정선거 의혹이 밝혀져야 할 것임을 적극 요구한다”면서 “국민의 뜻에 따라 대법원에 국민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 선거소송인단모임 회원들이 4일, 제18대 대통령 선거 개표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재검표를 요구하는 소장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 선거소송인단모임 인터넷 카페

이들은 성명을 통해 ▶개표 20%에서 전해진 (박근혜 당선인의)당선유력소식 ▶ 봉인 없는 투표함에 담겨진 투표용지 ▶ 여러 장의 투표용지가 한꺼번에 발견된 것 ▶보관되어야 할 투표함이 아파트 쓰레기장에서 발견된 것 등 개표과정 중 불거진 부정선거 의혹들을 열거하며 절차의 불공정성을 지적했다.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는 선관위의 해명을 두고 이들은 “모든 절차가 법대로 진행되었다면 어떻게 당선 유력소식이 개표 20%대에서 보도될 수 있었는지 지금까지의 과정을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어 새누리당의 발언을 지적하며 “부정의혹을 밝혀달라는 국민의 염원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새누리당은 말하지만, 2003년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에서 무효소송을 진행한 적이 있었다”면서 “민주주의 근간을 누가 먼저 흔들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 주권행사도 마치 범죄처럼 호도된다면, 대한민국이 민주국가인지 독재국가인지 알 수가 없다”고 개탄했다.

소송인단은 성명 말미에 “우리의 자식들이, 천부인권을 비롯해 자긍심을 지니고 살 수 있도록 국민의 뜻에 따라 대법원에 국민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한다”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사법부의 판단을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2000여 명의 시민 원고인단을 대표해 소송은 한영수 전 선관위 노조위원장과 김필원 전 국정원(과거 안기부) 정치과장이 주도하고 있다. 한편 이준길 미국 변호사와 문성호 정치학 박사가 선거소송인단에 합류해 이들의 소송을 돕고 있다. 

한편, 4일 오후 현재 다음 아고라에는 22만여 명이 넘는 네티즌들이 수개표를 위한 청원에 서명했다.

▲ ⓒ 다음 아고라 이슈청원방

다음은 선거소송인단모임이 발표한 성명서 전문

역사의 갈림길이라는 공감대가 만연하던

2012년 12월 19일에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다.

견디고 버티기가 힘들어서 죽음을 택하는 국민의 선택 뉴스는

하루가 멀다하고 뉴스에 오르는 이 시대

과연 돈 때문인가?

관료들과 위정자들의 부정부패가 이 사회에 어둠을 안고 온 것 때문아닌가?

빛이 어둠속으로 사라진 대한민국！

안 되겠다 ! 바꾸자 !

추운 날씨에 몇 시간씩 기다리며 투표를 행사했던 국민의 참정권!

어떻게 되었나?

표 20%에서 당선자 유력소식이 전해지고

봉인 없는 투표함에 투표용지가 담겨지고

여러 장의 투표용지가 한꺼번에 발견되고 !

보관되어야 할 투표함은 아파트 쓰레기 장소에서 쓰레기통으로 둔갑하고 !

수개표절차라는 것도 무시한 채 서둘러 개표 마감 되는 일이 발생했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절차가 공정하다고 말 할 수 있는가?

헌정질서 파괴하면서까지 참정권이 묵살된 것인가?

부정선거아니냐라는 의혹은 선거 당일 전부터 거론되어

지금은 지구촌 전체 곳곳으로 한국의 부정선거 의혹이 퍼지고 있다.

부끄럽다 !　

역사에 부끄럽고 !

민주주의라는 이름 앞에 부끄럽고 !

자식들에게 민주주의 꽃이 선거니 투표하라는 말을 꺼내기가 부끄럽다 !

중앙선관위는 수개표 모두 했다, 대선 개표과정 문제 없다로 발표하지만

모든 절차가 법대로 진행되었다면

어떻게 당선확정 소식이 유력소식이 개표 20%대에서 보도되는 등 지금까지의 과정을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부정의혹 밝혀달라는 국민의 염원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새누리당은 말하지만

2003년 십 년 전에 현재의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에서 무효소송을 진행한 적이 있었다.

새누리당 말대로라면 민주주의 근간을 누가 먼저 흔들었나?!

국민의 알권리 보장, 주권행사도 마치 범죄처럼 호도된다면 !

대한민국이 민주국가인지 독재국가인지 알 수가 없다 !

민주주의 나라라는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 일을 묵과할 수 있나

외세에 의해 국민의 주권이 상실된 것이 아니라,

이 나라 관료와 위정자들에 의해 상실된 것이라면

국민은 알권리 참정권보장 주권상실 반대로 이 부정선거 의혹이 밝혀져야 할 것임을 주장하고 적극 요구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밝혀라!

부정부패한 타락한 사회가 아닌 역사에 부끄럼없이 우리의 자식들이,

천부인권을 비롯해 자긍심을 지니고 살 수 있도록 민주주의 꽃이라는 참정권보장,

선거가 공명정대해지길 바라며 국민의 뜻에 따라 대법원에 국민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사법부의 판단을 지켜볼 것이다

국민의 참정권이 보장되는지

국민의 알권리가 지켜지는지

이 재판을 통해서 드러날 것으로 본다.

국민의 부정선거 의혹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밝혀줘야 한다.

바야흐로 서기 2013년 역사의 갈림길이라는 절체절명이 커지는

새 시대를 원하는 국민의 염원으로

당선 및 선거 무효소송을 새해벽두에서

오늘 2013년 1월 4일 금요일 오후 2시 대법원에 소송을 접수한다.

지키자 ! 참정권 !

지키자 !　헌정질서 !

지키자 ! 국민의 알권리 !

출처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15

※ 본 글에는 함께 생각해보고싶은 내용을 참고삼아 인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언론, 학문' 활동의 자유는 헌법 21조와 22조로 보장되고 있으며, '언론, 학문, 토론' 등 공익적 목적에 적합한 공연과 자료활용은 저작권법상으로도 보장되어 있습니다.)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3&uid=188142      http://www.seoprise.com/etc/u2/877560

<기자회견]민주통합당은 수검표와 당선무효소송 즉각개시하라.>

번호 188137  글쓴이 부정선거  조회 718  누리 82 (82,0, 14:6:0)  등록일 2013-1-5 09:06

링크1 http://cafe.daum.net/1219ef/Fb7b/2

기자회견문

민주통합당은 수검표와 당선무효소송 즉각개시하라.

“48% 선전했다”며 ‘반성’없는 민주당 희망 없어,인터넷 여론, ‘다음아고라’ 부정선거 의혹, 수작업 재검표 하라!!국민이 두눈을 부릅뜨고 민주주의, 정의를 위해 호소한다!!

18대대선이 끝난지 보름이 지났다. 패자는 승자에게 축하하며, 당선자는 새정부 구상과 공약이행구상에 몰두하고, 국민들은 기대와 희망으로 부풀 때다. 그런데 정작 국민들은 가슴이 절망으로 새까맣게 타들어간다. 왜 그런가? 부정선거의혹 때문이다. 독재자의 딸이 당선된 데 절망한 나머지 자살한 노동열사들이 속출한데 이어, 다음아고라 수검표청원에 22만 여명이 서명하였다. 미주지역 박후보지지자 상당수를 포함한 동포들은 이번 18대대선이 공정하지 않다며 성명을 발표하고, 해외언론에 사실을 알리려는 처절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심지어 백악관 신문고에까지 수검표요구 싸이트까지 개설하여 청원서명을 받으며 유엔선거감시단파견을 요청하는등 부정선거의혹은 일파만파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오늘 오후 2시 네티즌과 어느 한 시민단체는 대법원에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는 등 시민들 행동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정치권과 언론, 선관위는 엉뚱하게 분노로 들끓는 유권자 가슴에 불을 지르고 있다. 새누리당은 네티즌들이 부정선거 괴담을 유포하니 형사처벌하라며 선관위를 윽박지르며, 민주통합당은 당내헤게모니 쟁탈전에만 혈안이다. 언론은 부정선거의 ‘부‘자도 꺼내지 못하며, 선관위는 변명에 급급하다.

우리는 이번 대선에서 한마디로 투표는 이기고 개표에서 졌다고 본다.

첫째 방송3사출구조사 조작의혹이다. 새누리당 지지자는 ‘기적’이라 한다. 그렇다. 이번 대선은 유난히 과학적 데이터가 맞지 않는다. 비공개기간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선거당일까지 문재인후보가 앞섰다. 심지어 CIA도 문후보 당선을 보고했다 한다, 당일 방송3사 출구조사도 오후3시까지 문후보가 2.2% 앞섰다. 그러나 마감시간 직후 발표된 5시까지 출구조사결과는 박후보가 1.2% 앞선다고 나온다. 약 두시간 사이에 5.8%가 뒤집힌 것이다. 그야말로 기적이다. 50대 투표율 89.9%를 근거로 내세우지 말라. 제발 부탁이다. 50대 투표율을 감안하더라도 두세시간 만에 약6%가 뒤바뀐다? 이는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 대명천지 IT시대에, 1960년 3.15와 똑같은 대한민국 최악의 부정선거가 되풀이된 게 아니라면 도저히 나올 수 없다.

둘째 개표방송조작 의혹이다. 오후 8시 50분경 출처와 근거가 애매모호한 “박후보당선확실”을 가능케 한 개표방송조작의 실체를 밝혀내야 한다. 법규대로 전자개표후 투표지 한 장 한 장마다 해야 하는 2~3회씩의 수검표 절차만 제대로 지켰더라면 빨라도 새벽 2~3시가 돼야 당선확실 여부가 판가름 난다. 그런데 9시 무렵 박근혜 ‘당선확실’이라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것도 로지스틱함수 조작에 의한 것인 양, 후반부 문후보가 앞선 서울개표에도 불구 매끄럽게 시종일관 일정하게 박후보가 문후보를 앞서면서 말이다. 보이지 않는 조작자라면 출구조사조작과 결합시켜 조작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개표방송조작과 직결된 전자개표기 조작과 해킹 의혹이다. 2004년 오하이오주상원의회 전자선거조작청문회 및 2008년 우리나라 선관위국감에서 밝혀진 것처럼 전자개표 조작과 해킹은 식은 죽 먹기이다. 이번 대선에서 서초개표소 전자개표를 거친 박후보 100표묶음에 문재인표와 무효표 여러 장이 섞여 있었다. “전자개표기가 낡아서 그렇다”느니 “발견했으니 괜찮지 않느냐” 하고 넘어갔다. 본 모임이 제보 받은 바에 따르면 바로 이 수검표절차가 전국적으로 제대로 이뤄지질 않았다고 한다. 수검표업무에 종사한다는 도장만 찍는 경우가 허다했다는 것이다. 결국 250여 개표소의 1700여대의 전자개표기는 운영프로그램 조작이나 손쉬운 해킹으로 얼마든지 전자개표기별로 그리고 시간대별로 자유자재로 조작과 해킹 가능성이 활짝 열려있었던 셈이다.

넷째 더욱 더 심각한 것은 새누리당과 국정원 공조에 의한 선거시스템과 전자개표 조작이나 해킹의혹이다. 선거직후 잠적한 김무성 총괄본부장은 선거기간 51:49로 이기며 숨은 표가 1백만표 이상 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으며, 당일오후 3시 권영세와 함께 “비상입니다... 성별 지역별 확인... 준비해두신 차량 가동바랍니다” 하는 문자지시를 내린다. 네티즌 사이에 급기야 유권자수송에 흔히 쓰이는 봉고버스라는 차량은 ‘스쿨버스’ ‘넷버스’라는 고전적인 해킹툴의 줄임말인 ‘버스’를 지칭한 게 아니냐 하는 의혹까지 유포되고 있다. 전자개표 조작이나 선거시스템 해킹 지시였다고는 감히 상상조차 하기가 심히 두렵다. YTN 최종예측조사의 시도별 두후보지지도와 선관위 시도별 최종집계 사이에 호남은 오차가 2%이내인 반면 영남과 인천 대전은 4%~9%라는 점은 전자개표조작이 아주 정교하게 이뤄진 것일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더욱이 선거일 6일 전, 권영해 전 국정원장은 양캠프 아닌 북한 측의 전자개표기 해킹가능성을 경고한다. 이는 거꾸로 새누리당과 국정원측의 부정선거 호도용이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그야말로 우리나라 민주주의 그 자체가 해킹 당한 느낌이다.

대법원 선거무효소송은 수검표를 담보하지 못한다. 투표는 이겼으되 개표에서 진 것이 진실이라면 투표지 밀봉보관이 제대로 돼 있다는 전제 아래, 그럼 수검표라도 제대로 해서 속된 말로 까보기만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수검표를 위해서는 후보를 낸 당이 직접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따라서 민주통합당은 최소한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염원하는 민의수렴 차원에서라도, 즉각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하라. 이것은 엄중한 국민의 명령이다.

우리에겐, 역사상 최악의 3.15 부정선거를, 35일만에 4.19혁명으로 바로 잡은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다.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당시 디도스공격에 이은 ‘IT시대 최악의 전자개표부정의혹’이 있는 12.19 역시, SNS 시민혁명을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 오늘까지 35일 아닌 단지 보름이 지났을 따름이다. 우리가 이를 바로 잡을 시간은 충분하다. 최루탄이 눈에 박힌 김주열열사는 인터넷과 SNS와 트위터에서 수십만, 수백만 명의 IT열사들로 부활하고 있다. SNS에서 “대한민국은 독재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조작된 전자개표기와 장악된 방송에서 나온다”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 이 암울한 상황은 5년 뒤가 아닌 지금 당장 우리가 끝장내야만 한다.

민주통합당은 선거패배 뿐만 아니라 독재를 부활시킨 역사의 죄인으로까지 전락하려 하는가? 민주통합당과 문재인후보는 역사의 죄인이 되려 하는가? 우리는 피 끓는 심정으로 요구한다. 즉각 수검표와 당선무효 선언을 하라.

우리의 요구

1. 민주통합당은 수검표를 위해 필수적인 당선무효소송을 즉각 제기하라.

1. 민주통합당은 선거시스템조작에 의한 부정선거 진상규명에 즉각 착수하라.  

1. 민주통합당은 전자개표기사용을 금지하고 투표소별 수개표도입을 즉각 입법하라.

1. 새누리당도 국민대통합 차원에서 이번 부정선거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고 주권재민 국민의 축복 속에 박근혜 새정부를 출범시켜라!!

민주당은 이승만 독재정권을 몰락시킨 국민저항 4․19혁명으로 세운 민주정부와 국법을 위반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며 무력으로 정권을 탈취한 박정희 군사, 유신독재정권을 비롯하여 5․6공 전두환, 노태우 군사독재정권에 항거하여 50여년 만에 평화적 정권 교체에 성공한 유일한 정당으로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탄생의 밑거름이 되었고 독재정권 종식과 더불어 이 땅에 민주주의, 인권, 복지, 평화, 통일시대를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18대 대선에서 이명박정부의 실정 심판과 정권교체에 실패한 누를 범했고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지 못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석고대죄, 대오각성,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작금의 현실은 충격을 넘어 분노할 일이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이 책임을 져야 한다.

2013년 1월 4일 18대대선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홈페이지: cafe.daum.net/1219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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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에는 함께 생각해보고싶은 내용을 참고삼아 인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언론, 학문' 활동의 자유는 헌법 21조와 22조로 보장되고 있으며, '언론, 학문, 토론' 등 공익적 목적에 적합한 공연과 자료활용은 저작권법상으로도 보장되어 있습니다.)

▲ 박정호 기자= 18대 대선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회원들이 4일 오후 서울 영등포 민주통합당사 앞마당에서 18대 대선 수검표 촉구 민주당사 항의 방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수검표를 위해 필수적인 당선무효소송을 즉각 제기 할 것과 함께 선거시스템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 진상규명, 전자개표기 사용 금지와 투표소별 수개표 도입 입법 등을 민주통합당에 요구했다. 2013.1.4/뉴스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3&uid=188137      http://www.seoprise.com/etc/u2/877554

<인터넷 서프라이즈에서 퍼온 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