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엄밀히 말하면 밑의 지문이 정확한 표현이고 윗 지문은 다소 부정확한 문장입니다. 저자의 의도를 추측해보자면, 행정소송과 달리 행정심판에서는 단순히 소극적으로 취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변경재결, 혹은 변경명령재결도 할 수 있음을 강조하려고 저런 문장을 쓴 듯 합니다.
첫댓글 엄밀히 말하면 밑의 지문이 정확한 표현이고 윗 지문은 다소 부정확한 문장입니다. 저자의 의도를 추측해보자면, 행정소송과 달리 행정심판에서는 단순히 소극적으로 취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변경재결, 혹은 변경명령재결도 할 수 있음을 강조하려고 저런 문장을 쓴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