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소식 12/05/22 노철래, 남한산초등학교 도서관 특별교부금 확보? - 정진섭-장관, 작년부터 교부금 조율 성과...공적 ‘가로채기’ 빈축

[성기화 요셉]

노철래, 도서관 특별교부금 확보?

정진섭-장관, 작년부터 교부금 조율 성과...공적 ‘가로채기’ 빈축

고승선 기자

광주 남한산초교 도서관 신축과 관련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2억1600만원의 특별교부금이 내려온 것을 둘러싸고 노철래 당선자가 자신의 의정 성과인양 ‘특별교부금 2억1600만원 확보’라는 보도 자료를 낸데 대해 ‘공적 가로채기’라는 빈축을 사고 있다.

노 당선자는 21일 ‘광주시 중부면 남한산초등학교 한옥도서관 신축 예산 2억 1,600만원 확보’ 제하의 보도 자료를 통해 “교육과학기술부의 특별교부금은 당초 경기도 교육청에서 교육과학기술부로 신청한 사안으로 배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으나 노 의원이 당선 이후 지역 활동 중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교육과학기술부에 강력히 요구해 확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남한산초등학교는 기존 도서실이 협소하여 정상적인 도서교육이 불가능하고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한옥 형태가 아니면 건축허가가 불가능해 그에 따라 한옥도서관으로 추진하게 되었고 이번 특별교부금 확보로 학생들에게는 더욱 쾌적한 학습 공간, 지역사회에는 문화공간으로 활용될 한옥도서관이 탄생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 빈축을 사게 된 21일 노철래 당선자측에서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 ©시티뉴스

그러나 <시티뉴스> 취재결과 이 특별교부금은 작년 말 남한산초교 체육대회에 참석했던 정진섭 의원이 동문회장으로부터 “내년 우리학교가 100주년이 되는 해에 맞춰 도서관을 하나 짓고 싶은 데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추진된 성과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작년 말 이주호 교과부장관에게 특별교부금 지원을 요청했으나 당시 교부금이 바닥난 만큼 내년(2012년) 상반기 중 지원하기로 확답을 받고 광주하남교육청에 이 사실을 알려 교부금 신청을 독려하게 된 것.

또 정 의원은 올 상반기 교부금 지원을 재차 촉구했으나 총선정국과 맞물려 교과부는 ‘선거 때 교부금을 주면 선거지원으로 악용, 구설수에 오를 수 있다’며 5월 중 내려 보내기로 했다.

이후 총선 직후 교부금 신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광주하남교육청이 남한산초교 도서관신축에 따른 교부금 신청을 제출하지 않은 것을 확인, 이를 재촉하는 한편 재차 이주호 장관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지원약속을 재확인하고 최종적으로 교과부는 지난 주 정 의원에게 ‘신청금 3억5000만원 중 2억1600만원만 내려 보내게 됐다’는 통보를 받은 상태다.

이와 관련 노 당선자 캠프 관계자는 “그런 준비 과정이 진행됐는지는 전혀 알지 못했다”며 “미안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언제부터 이 문제(특별교부금)를 추진했냐’는 질문에 “지난주 곤지암 중ㆍ고교 급식소 및 다목적 체육관 신축 사업에 필요한 특별교부금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남산한초교 도서관이 교부금을 신청한 사실을 알게 됐고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인 남한산초교에 대한 교부금에 대해 교과부에 지원을 요청해 이뤄지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진섭 의원실 한 관계자는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이라며 “남한산초교 동문회와 해당 교육청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일축했다.

기사입력: 2012/05/22 [10:04] 최종편집: ⓒ 시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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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섭, 남한산초 도서관 건리비 확보

지난해 총동문회 민원 접수... 끝까지 노력

2012년 05월 22일 (화) 12:35:29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정진섭 국회의원이 지난해 남한산초등학교 총동문회에 약속했던 도서관 신축을 위한 특별교부금 2억1천600만원이 최종 확보됐다.

정진섭 의원실과 남한산초등학교 총동문회 등에 따르면 정 의원이 지난해 총동문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학교 도서관이 너무 좁아 학생들에게 도서학습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며 "도서실 건축을 위한 국비 확보에 노력해 줬으면 한다"는 민원을 접수했다는 것.

▲ ⓒ 교차로저널

하지만, 남한산초등학교가 정부 등으로부터 각종 교부금을 받은 상황에서 특정학교에 대한 특혜시비가 우려되기도 했다.

이런가운데, 정 의원은 지난해 말, 당시 이주호 교육과학부장관에게 특별교부금 지원을 요청했고, 올 상반기 중에 지원하기로 확답을 받았다.

이와관련, 정 의원은 지난달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남한산초등학교의 도서관 건립비용이 최종 확보된 것으로 결정돼 기쁘다"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당시 기자들에게, "지난해 말 특별교부금 지원을 요청했을때는 연간 교부금이 모두 사용돼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올해 초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 지원이 쉽지 않았다"는 과정을 설명하고 "총선이 끝나는데로 교부금 지원을 확정하기로 정부와 조율이 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국회의원 선거와 같이 치러진 광주지역 경기도의원 보궐선거 박광서 당선자에게 "남한산초등학교 특별교부금과 관련, 정부와 조율이 끝났으니 즉시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해 최근 성사시켰다.

한편, 남한산초등학교 총동문회는 지난해 "2012년에 학교가 100주년을 맞이하는 만큼 정 의원이 어려운 일 좀 해달라"며 도서관 건립비 확보를 건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