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政権“裏切り”を日米警戒 GSOMIA維持したが… 米朝対立再燃、文大統領のブレーンは「中国乗り換え」示唆
문정권 ‘배신’미일 경계 GSOMIA 유지를 했지만…미-북 갈등 재연, 문 대통령의 브레인은 ‘중국 환승’ 시사
[zakzak] 2019.12.10
朝鮮半島の緊張が再び高まってきた。 北朝鮮が大陸間弾道ミサイル(ICBM)のエンジン燃焼実験とみられる「重大実験」を行ったことを受け、今後、核実験やICBM発射の再開が危険視されるのだ。 国連安全保障理事会は11日午後(日本時間12日午前)から、北朝鮮問題について緊急会合を開く。 半島有事の影響を最も受ける韓国の文在寅(ムン・ジェイン)政権としては、日韓の軍事情報包括保護協定(GSOMIA)を当面維持したことが幸いしそうだが、安倍晋三首相とドナルド・トランプ米大統領は「『従北・親中』の文政権への警戒」を解いていない。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엔진 연소 실험으로 보이는 중대실험을 실시함에 따라 앞으로 핵실험과 ICBM 발사 재개가 위험시될 것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1일 오후(일본시간 12일 오전)부터 북한 문제에 대한 긴급 회동을 갖는다. 한반도 유사시 영향을 받는 문재인 정권으로서는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을 유지한 것이 다행 스럽지만 아베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은 “종북 친중 문정권에 대한 경계”를 풀지 않고 있다.
「情報収集、分析、警戒監視に全力を挙げ、わが国の平和と安全を確保する」「重要なのは、朝鮮半島の『完全な非核化』に向け、昨年6月の米朝首脳会談の合意が迅速に履行されることだ」
"정보 수집, 경계 감시에 전력을 다해 일본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한다" "중요한 것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지난해 6월 미 정상 회담의 합의가 이행 될 것이다"
菅義偉官房長官は9日の記者会見で、北朝鮮への対応に万全を期し、米朝交渉の進展を後押しする考えを示した。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9일 기자회견에서 북한 대응에 만전을 기해 미-북 협상 진전을 뒷받침할 뜻을 비쳤다.
国連安保理も動いた。 北朝鮮が今年に入り、短距離弾道ミサイル発射を繰り返していることを踏まえ、11日午後3時(日本時間12日午前5時)から、緊急会合を開く。 安保理議長国を務める米国が開催を求めた。
유엔 안보리도 움직이고 있다. 북한이 올해 들어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반복을 근거로 11일 오후 3시(일본시간 12일 오전 5시)부터 긴급 회동을 열고 안보리 의장국인 미국이 개최를 촉구했다.
トランプ氏はツイッターで「敵対的な行動を取れば、すべてを失う」と警告しているが、北朝鮮の金英哲(キム・ヨンチョル)党副委員長は9日、「われわれはこれ以上失うものがない」と反論する談話を発表した。
트럼프는 트위터에서 “적대적인 행동을 취하면 모든 것을 잃는다”고 경고 했지만, 김영철 북한 부위원장은 9일 “우리는 더 이상 잃을 게 없다”는 반박 담화를 발표했다.
北朝鮮の不穏な動きを受け、米軍と自衛隊は警戒態勢に入っている。
북한의 불순한 움직임에 미군과 자위대는 경계태세에 들어갔다.
世界最強の米軍は、軍事偵察衛星による監視とともに、弾道ミサイル観測能力を持つ米軍の電子偵察機RC135S(通称コブラボール)を朝鮮半島周辺に飛行させた。
세계최강 미군은 군사정찰위성에 의한 감시와 함께 탄도미사일 관측능력을 가진 미군 전자 정찰기 RC135S(통칭 코브라볼)를 한반도 주변으로 비행시켰다.
自衛隊も情報収集衛星とイージス艦による監視活動と、北海道から沖縄まで幅広い範囲で朝鮮半島の電波・信号情報を収集している。 GSOMIAが維持されたことで、要請があれば韓国側に収集情報は伝達される。
자위대도 정보수집위성과 이지스함의 감시활동과 홋카이도에서 오키나와까지 광범위한 범위에서 한반도의 전파 신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GSOMIA가 유지됨에 따라 한국 측에 수집정보는 전달된다.
ただ、日米両国による「文政権への不信感」は続いている。 「反日・離米・従北・親中」姿勢が消えないからだ。 最近も、警戒を強める動きがあった。
다만 미일 양국의 문정권 불신은 계속되고 있다. 반일 반미 종북 친중 자세가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에도 경계를 강화하는 움직임이다.
中国の王毅国務委員兼外相が訪韓していた4日、文大統領のブレーンである、文正仁(ムン・ジョンイン)大統領統一外交安保特別補佐官が国際会議で、「もし、北朝鮮の非核化が行われていない状態で在韓米軍が撤退したら、中国が韓国に『核の傘』を提供し、その状態で北朝鮮と非核化交渉をするという案はどうだろうか?」(朝鮮日報・日本語版、5日)と語ったのだ。
중국 왕이 국무위원 겸 외무상이 방한했던 4일 문 대통령의 브레인인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국제회의에서 만약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한미군이 철수를 한다면 중국이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하고 그 상태에서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한다는 방안은 어떨까? 라는 (조선일보·일어판, 5일)
米国から、共産主義国家・中国に同盟国を乗り換える(=レッドチーム入り)ような言動であり、「自由・民主」「人権」「法の支配」を重視する日米両国には「決別予告」「裏切り示唆」といえる発信だ。
미국에서 공산주의 국가 중국으로 동맹국을 갈아타는 (적이되겠는 것과) 같은 언행이며 자유민주 인권법의 지배를 중시하는 미일 양국에는 결별을 예고하고 배신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こうしたなか、韓国向け輸出管理の厳格化をめぐって、今月16日、東京で日韓の貿易管理当局による局長級政策対話が開かれる。 韓国側は政策対話で日本の輸出管理厳格化の撤回を求める方針だが、日本側の姿勢は大きく違う。
이런 가운데 한국 수출관리 엄격화를 놓고 이달 16일 도쿄에서 한일 무역관리당국의 국장급 정책대화가 열린다. 한국 측은 정책대화에서 일본의 수출관리 엄격화 철회를 요구할 방침이지만 일본은 다르다.
官邸関係者は「安倍首相の『韓国には譲歩しない』という基本方針はまったくブレていない」といい、続けた。
관저 관계자는 아베 총리의 한국에 양보하지 않겠다는 기본 방침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日本の輸出管理厳格化は、大量破壊兵器に転用可能な戦略物資について、韓国の輸出管理に疑わしい事案が続出したためだ。韓国を優遇対象国『グループA(ホワイト国から改称)』に戻すには、韓国が貿易管理上の法制度の不備や審査体制の脆弱(ぜいじゃく)性を改善することだ。そもそも、輸出管理厳格化は、トランプ政権と認識を共有して断行した。中途半端な段階で撤回すれば、日本が戦略物資の輸出管理を疎かにしたことになり、米国への裏切りになりかねない」
"일본의 수출 관리 엄격화는 대량 살상 무기로 전용 가능한 전략 물자에 대한 한국의 수출 관리에 의심스러운 사안이 속출했기 때문이다. 한국을 지원 대상 국가 '그룹 A (화이트 국가에서 개칭)"로 돌아가 한국 무역 관리 법제도의 미비 및 심사 체제의 취약 성을 개선하는 것이다. 원래, 수출 관리 엄격화 트럼프 정권과 인식을 공유하고 단행했다. 중간 단계 에서 철회하면 일본이 전략 물자 수출 관리를 소홀히 한 것 미국에는 배신이 될 수있다 "
日米両国は、文政権の足元が揺らいでいることにも注目している。
미일 양국은 문정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주목하고 있다.
GSOMIA維持を発表した先月末以降、「蔚山(ウルサン)市長選における選挙介入疑惑」と、「前釜山副市長への監察打ち切り疑惑」が直撃しているのだ。
GSOMIA 유지를 발표한 지난달 말 이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전 부산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 의혹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이다.
前者は、文大統領の長年の親友が出馬・当選した昨年6月の蔚山市長選に大統領府が介入した疑惑で、文氏の最側近「タマネギ男」ことチョ国(チョ・グク)前法相の関与が指摘されている。
전자는 문 대통령의 오랜 친한 친구가 출마·당선한 지난해 6월 울산시장 선거에 청와대가 개입한 의혹으로 문씨의 최측근 양파남 조국 전 법무장관 연루가 지적되고 있다.
後者は、収賄などの容疑で釜山市経済副市長だった柳在洙(ユ・ジェス)容疑者が逮捕された事件をめぐり、大統領府が柳容疑者への監察を不正に中止させた疑惑で、こちらにも、チョ国(チョ・グク)氏の関与が浮上している。
후자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부산시 경제부시장이었던 유재수가 체포된 사건을 놓고 청와대가 유씨에 대한 감찰을 비리로 중단시킨 의혹으로 이쪽에도 조국씨의 연루가 불거지고 있다.
前出の官邸関係者は「GSOMIA維持表明後も、ソウルでの『反文政権デモ』は大きくなっているようだ。日米両国とも『朴槿恵(パク・クネ)前大統領のような弾劾訴追に発展する可能性がある』とみている。文政権との関係は、それを前提として進められるだろう」と語っている。
앞서 출 관저 관계자는 GSOMIA 유지 표명 이후에도 서울에서의 반문정권 시위는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미일 양국 모두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같은 탄핵소추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문정권과의 관계는 그것을 전제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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