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시작단계로 보면 될 것 같네요. 하원이 토스해줬으니 행정부로 넘어갈 거고 저기서 한국 포함 일본, 인도, 독일까지 파이브 아이즈 참여했을 때 실익과 손해 및 향후 시나리오까지 면밀히 검토한 뒤 다시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겠죠.
이 과정에서 효용이 있다는 방향으로 의회에 보고 되서 본회의에서 이 NDAA 개정하겠다고 결정을 하면 상하원 합동 위원회가 디테일 설정 한 뒤 개정한 법률을 상정해서 통과 되어야 비로소 기사에서 말한 것처럼 정보 공유가 가능하겠죠.
좀 걸릴 거고, 아무리 하원이 필요가 있다고 해서 한국을 넣자고 했습니다만, 저게 행정부 거치고, 다시 의회 간 뒤 합동위원회에서 디테일 정할 때까지 유효하게 만드는 게 관건이라고 봅니다. 다만 섬나라의 특성상 한국 빼고를 주장할 것이고 이걸 워해 일본 로비 단체들이 각잡고 달려들 게 분명한데, 이 잽머니 로비를 어떻게 이겨낼지가 걱정되네요. 게다가 일본보다는 막장 오브 막장인 기레기들이 “중국은 버릴 거냐?”라는, 본문에도 적은 프레임을 들고 나올지가 관전 포인트네요.
@조던황제미국 로비자금 1위 기사를 보기는 했습니다. 다만 출처로 했던 책임정치센터라는 단체에서 한국 로비 금액으로 포함한 내용들이 코트라, 한국관광공사 및 미주 KBS에서 쓰는 비용을 모두 포함했고,(이걸 최초 보도한 언론사도 공교롭게도 조중동 대장이었고요) 실제 로비는 공공부문보다는 사단법인 등 재단 통해서 하는 부분이 큰데, 이 부분이 포함되지 않아 여전히 일본 로비력이 세다고 판단했습니다.
옆동네기는 하지만, 천 명도 안 사는 일본의 로비력이 십만 이상 사는 중국보다 강력한 걸 연일 느끼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러시아랑 협력은 이 부분으로 인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네요. 러시아가 이걸 마뜩찮게 생각할테고, 미국도 여기 들어가는 마당에 러시아랑 경협하려고?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네요.
첫댓글 1시쯤 TV 연합뉴스에선 나오네요
아침엔 찾아볼 수 없는 뉴스겠죠?? 수출 전문 신문사들은 머 기대도 안하고요
일단 시작단계로 보면 될 것 같네요. 하원이 토스해줬으니 행정부로 넘어갈 거고 저기서 한국 포함 일본, 인도, 독일까지 파이브 아이즈 참여했을 때 실익과 손해 및 향후 시나리오까지 면밀히 검토한 뒤 다시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겠죠.
이 과정에서 효용이 있다는 방향으로 의회에 보고 되서 본회의에서 이 NDAA 개정하겠다고 결정을 하면 상하원 합동 위원회가 디테일 설정 한 뒤 개정한 법률을 상정해서 통과 되어야 비로소 기사에서 말한 것처럼 정보 공유가 가능하겠죠.
좀 걸릴 거고, 아무리 하원이 필요가 있다고 해서 한국을 넣자고 했습니다만, 저게 행정부 거치고, 다시 의회 간 뒤 합동위원회에서 디테일 정할 때까지 유효하게 만드는 게 관건이라고 봅니다. 다만 섬나라의 특성상 한국 빼고를 주장할 것이고 이걸 워해 일본 로비 단체들이 각잡고 달려들 게 분명한데, 이 잽머니 로비를 어떻게 이겨낼지가 걱정되네요. 게다가 일본보다는 막장 오브 막장인 기레기들이 “중국은 버릴 거냐?”라는, 본문에도 적은 프레임을 들고 나올지가 관전 포인트네요.
이건 이건데, 전작권부터 좀 마무리 하고 가는 게 수순 상 맞는 것 같네요.
미래를 보고 오신 거 같네요. 공감힙니다
한국은 이미 일본의 로비규모를 넘어선지 좀 된데다가,
최근 미국내 정계의 기류는 일본보다 한국을 더 중시하는 상황이라 딱히 일본 로비스트들이 걱정되진 않습니다.
한국을 일본보다 먼저 언급한 것도 그 맥락으로 보이고요.
다만 최근 러시아랑 협력 얘기가 살살 나오는 모양 같은데 파이브아이즈에 들어가면 러시아랑 협력은
많이 어려워집니다. 아마 성사되더라도 유예 기간을 가지고 가입하지 않을까 싶다는 의견들이 나오는 것 같더군요.
@조던황제 미국 로비자금 1위 기사를 보기는 했습니다. 다만 출처로 했던 책임정치센터라는 단체에서 한국 로비 금액으로 포함한 내용들이 코트라, 한국관광공사 및 미주 KBS에서 쓰는 비용을 모두 포함했고,(이걸 최초 보도한 언론사도 공교롭게도 조중동 대장이었고요) 실제 로비는 공공부문보다는 사단법인 등 재단 통해서 하는 부분이 큰데, 이 부분이 포함되지 않아 여전히 일본 로비력이 세다고 판단했습니다.
옆동네기는 하지만, 천 명도 안 사는 일본의 로비력이 십만 이상 사는 중국보다 강력한 걸 연일 느끼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러시아랑 협력은 이 부분으로 인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네요. 러시아가 이걸 마뜩찮게 생각할테고, 미국도 여기 들어가는 마당에 러시아랑 경협하려고?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네요.
어찌됐든 잘 해서 저 정보동맹 영역 안짝으로 들어갔으면 하는 바램은 있네요.
이제 줄을 서야 할 타이밍인가 보네요. 외교에 있어서는 선수들이 관중보다도 한 두수 위네요. 든든합니다
미국은 동맹과 적을 확실히 구분하려고 하나보네요
굉장히 매력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위험하기도 한 제안이네요
중국이 또 경제 보복하겠네요 ;;; 인도도 가입대상이던데 중국포위에 이용당하는 느낌도 있어서 애매하긴한데 그래도 미국편에 서야죠
보나마나 이런 기사에는 친중친북인 문재인 정권이 정보 다 빼줄거다 식의 댓글들이 왕창 달렸겠죠. 파이브 아이즈에 끼워준다는것 자체가 우릴 그만큼 인정해준다는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