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미돋 국토부 “철도 민영화 추진 안 해…코레일·SR 통합 하반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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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374/0000292164?sid=101

국토부 “철도 민영화 추진 안 해…코레일·SR 통합 하반기 결정”

[KTX (한국철도 광주본부 제공=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철도 민영화 반대’를 내세워 집회를 예고한 것에 대해 “정부는 철도 민영화 추진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강희업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백브리핑에서 철도노조 결의대회와 관련해 “철도차량 정비의 민간 제작사 참여는 KTX 탈선 사고 이후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민영화와 관계없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철도노조 조합원 3500여명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역에서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까지 행진하며 철도 민영화 반대와 코레일·SR 통합 등을 요구했습니다. 철도노조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담긴 ‘철도차량 정비 시장 민간 개방’에 더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언급한 ‘관제권 국토부 이관’, ‘철도 유지·보수 업무의 철도공단 이관’ 등이 본격화하면 철도 민영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SR이 올해 SRT 14편성을 발주하며 정비를 차량 제작사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코레일 차량 기지 용량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관제권과 유지·보수 업무 이관은 관계 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며, 추진하더라도 업무 소관을 코레일에서 철도공단으로 변경하는 것에 불과해 민영화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토부는 코레일과 SR의 통합 문제는 하반기 중 결론을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국토부는 “코레일과 SR의 통합 문제는 각 노조 대표를 포함한 ‘거버넌스 분과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라며 “하반기에는 결정을 내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SR이 경쟁체제 고착화를 위해 국토부와 교감 하에 SRT 운행 노선 확대를 준비하고 있다는 철도노조의 주장에 대해서는 “중앙선 등 일반 노선으로 SRT 운행을 확대하는 것은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지혜 기자(wisdom@sbs.co.kr)
-> 올해 6월 28일 기사
(2022/6/28)







https://n.news.naver.com/article/002/0002254814?sid=102

[단독] 국토부, '철도 관제권' 이관 검토…"철도 민영화 포석 놓았다"

[단독] 국토부, '철도 관제권' 이관 검토…"철도 민영화 포석 놓았다"

국토부가 관제권을 국가철도공단으로 분리 검토…"복수사업자 확대에 대비해야"

국토교통부가 기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게 위탁하던 관제권을 국토부 산하 국가철도공단으로 이관을 검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국토교통부가 발주한 용역보고서는 관제권 이관의 이유로 '복수의 철도 운영자'를 위해 관제권 독립이 필요해졌다고 밝혔다. 관제권 이관 주체로 '국가철도공단'을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보고서는 나아가 국토교통부 장관을 '2차 철도 마켓의 주체'라고 규정하며, "복수사업자 확대에 대비한 관제 독립성"을 강조했다. 이 때문에 충북 오송에 새롭게 설립되고 있는 제2철도교통관제센터의 관제권을 코레일이 아닌 국가철도공단에 위탁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국토부가 추진해온 철도 경쟁체제를 기반으로 한 수익성 위주의 철도 운영 방침과 함께 '철도 민영화'에 대한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로부터 시작된 한 선로 위의 '복수 사업자' : 코레일과 SR

<프레시안>이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제2철도교통관제센터 관제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최종보고서'를 살펴보면 "동일노선 복수사업자의 운영환경을 검토하고 국제철도 사회진출 등 복수사업자 확대에 대비한 관제 독립성 확보 방안을 제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해당 보고서는 따라서 철도관제업무를 담당해오던 코레일이 아닌 국가철도공단이 제2철도교통관제센터의 수탁기관으로 적합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복수사업자 확대에 대비한다'는 부분이다. 현재 코레일 관제 하에 있는 사업자는 코레일과 SR이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민 절반 이상이 반대할 정도로 '철도 민영화'에 대한 여론이 냉담하자 SR 출범의 공은 다음 정부인 박근혜 정부로 넘어가게 된다. 박근혜 정부는 SRT를 민영화하지 않는 대신 코레일 본사 직영이 아닌 자회사를 설립해서 운영을 맡기고, 철도독점시대 종식과 함께 철도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철도 노선을 분할해 민간사에 매각하는 '철도 민영화'의 포석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뒤따랐다. 그렇게 '모회사와 경쟁하는 자회사'라는 기이한 개념으로 SR이 출범했다. (관련기사 :'철피아' 놀이터 된 SR...KTX 쪼개기 5년의 민낯)

결국 '복수사업자 확대에 대비한다'는 내용은 기존 국가 철도망 혹은 신설된 노선에 SR과 같이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을 허용한다는 이야기로 풀이된다. 철도를 운영하는 코레일과 같은 공기업을 여러 개 만들지 않는 한 이는 철도 운영권을 민간사업자에게 개방하는, 사실상 '철도 민영화'를 의미한다고 관계자들은 지적한다.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정책객원연구위원은 "SR을 출범시키면서 복수사업자 신설의 노하우를 축적한 국토부가 자신감을 갖고 더 과감하게 철도 운영사업 개방을 유도하고 있다"며 "결국 SR 출범은 철도 경쟁체제를 빌미로한 민영화 프로세스의 첫 관문이었던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철도노조는 관제권 이관이 '철도 민영화'의 포문을 열게 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선욱 철도노조 정책실장은 "관제권 이관은 철도 운영의 경쟁 체제를 전제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철도 운영 시장을 민간에 개방하는 '철도 민영화'와 연결된 수순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철도 민영화'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 관제권을 이관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 4일 전 기사
(2022/8/11)

[소쌍뺌니꺼져]

이시발 안한다 해놓고 하네 개같은 새끼들

[소쌍뺌니꺼져]

여시들 저 민영화 안하겠단 뉴스가 6월이고 밑이 4일전 뉴슨데 철도관제권 이관검토로 철도 민영화 포석 놓았다는 건데 내가 지금 잘못 이해한거여?!

[a+++]

제대로 이해한거 맞아
헷갈릴까봐 본문 다 끌어왔어!

[나다요요요]

앞으로도 절대 생각마라

[바질토마토스프]

욕먹으니까 안한다 쉴드치는거지 윤석열은 강행한다

[8baII]

제발ㄹㄹ

[돈많은 직장인]

6월달 기사네... 안한다 해놓고 하는것 보소

[뿡삥뽕빵]

ㅠㅠㅠ시바 6월엔 안한다 하더니 4일전엔 민영화 포석 놓았다니 개빡친다

[뿡삥뽕빵]

여시들 기사클릭해봐! 민영화안한다는게 6월기사고 밑에기사가 최근꺼야

[강대진]

미쳤네; 결국은 한다는 결론이잖아.. 나라 순조롭게 잘 망해간다

[뭬얏]

구라치는거보소 ㅅㅂ 믿을만한구석이없어

[난수는새야]

헐 안하겠다하고 민영화한다고...? 미친 ㅜㅜ

[soysoy]

입만열면구라

[방쿠]

나라가 망해간다

[렙럽렙립]

본문 읽어보면 될것 같은데
단순 '업무'만 떼어가는게 아니라 회사도 같이 떼어주려고 하니 그런거 아닐까?

[렙럽렙립]

업무에 초점을 두는게 아니라 경제에 초점을 둬야할듯? 본문 맨밑을 읽어봐도 이해안된다면 나도 더이상 일일이 설명하긴 힘들거같아!

[다 이루어지네]

도대체 왜 갈라논거며 왜 민영화하려고 하는거냐고

[Summer of Love]

므ㅓ라고?? 이렇게 말해놓고선 둘 다 싸그리 민영화 추진할려고 포석 깐다고??

[SULLYOON]

다 디져보자고..

[MAEGWAN MAGIC]

미쳤어..

[병아리 챠비]

하...시이발

[이게뭐잉]

안한다매 ㅏ

[피구왕퉁키]

ㅋㅋㅋㅋㅋㅋㅋㅋ

[자이스가이]

복수 사업자하느라 코레일 알짜배기 노선 sr에 빼주고 코레일은 적자나고 장난하나요 ;;; 저기서 더생기면 민영화 기업 실적 준다고 코레일 라인 더빼줄거고 그럼 코레인은 뭔 돈도잘안되는 라인만 운영해야 할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