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 암기짱^^

<민법> 의사 표시의 형성 과정(편의점을 상정) ①동기　　　　　　　　이 콜라는 맛있을 것 같다. 살까. 　↓ ②내심적 효과 의사　　　이 콜라를 사자. 　↓ ③표시 의사　　　　　　이 콜라를 계산대에 가지고 가자. 　↓ ④표시 행위　　　　　　계산대에 가지고 했다. 법률 사실=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 　　　　　가장 중요한 것이 의사 표시이다. 소유권 전세권(세) 지상권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질권 광업권 어업권 무체 재산권 암기법) 소세지를 계속 먹으면 질질 거린다 광어와 무체를 먹자 *동산을 객체로 하는 물권* 질권, 점유권, 유치권, 소유권 *순수사실행위* (매주가유) 매장물발견.가공.유실물습득.주소설정 *혼합사실행위* (부사선물): = 선점.사무관리 부부동거등 *임의대리.법정대리 공통소멸사유 * (사.금,파리) 1.본인사망 2/대리인사망 3.금치산및.파산 *대리인은 처분행위는 할수 없다.* 다만(보.리.개떡)= 보존행위.이용행위.개량행위는 할수있다 최수종은 물불 안가린다 수:수반성 종:부종성 물:물상대위성 불:불가분성 이렇게 외우면 쉬울까봐서 보내 드립니다.. *파산법에 의해 별제권 가지는자* 저질유전.... 저:저당권자 질:질권자 유:유치권자 전:전세권자 *제3자에게 대항할수없다* @107 , @108, @109, @110 : 비(비진의),통(통정허위표시),착(착오), 사(사 기) , 강(강박) = *중요부분에 착오 아닌것- 목수시계지?* 목:목적물 소유자 수:수량부족 시:시가의 차고 계:계산의 착오 지:지적의 부족 *저당권침해방법-물에손담기 * 물:물권적 청구권 손:손해배상 보:담보물 보충 청구권 기:기한 이익 상실 *관습이 우선하는상린관계* 소저수하의 용을 공경하라 소통공사 비용부담 저류,배수,인수공사비용 수류,변경천 하류연안의 용수권보호 용수권의 승계 공유하천 용수권 경계표,담의 설치측량비용 경계부근의 건축거리제한 *법률행위순서* 1.당사자의 목적 2.사실인 관습 3.임의규정 4.신의성실의 원칙 외우기===> 목사임신 *발신주의예* 1.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확답 2. 사원총회의 소집통지 3.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확답 4. 채권자의 채무인수에 대한 승낙의 확답 5. 격지자 사이의 계약에 있어서 승낙의 통지 ====>쉽게 외우기<===== 무능력한 격지의 사원은 대리를 인수하라 <부동상학개론> ★부동산 소유활동 ---> 행.정.관.이.개. 개발활동. 이용활동. 행정활동. 정책활동. 관리활동 행정 이발관 *부동산개발의위험* 부동산 개발에는 개발업자들에게 손실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위험 (이자율, 손익, 날씨, 시장상황등) 이 항상 존재하며,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카드만(Cadman)은 사업진행과정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부담으로 인플레이션, 자금부족, 인간관계의 파탄을 들고 있습니다. 인.자.파 워포드(Worfford)는 부동산 개발의 위험에 법률적위험, 시장위험, 비용위험 을 들었습니다. -법.시.위 *부동산의 본질적인 가치-공자(는) 위환자(였다) * : 1. 자연으로서의 토지 : 2. 공간으로서의 가치 : 3. 환경으로서의 가치 : 4. 위치로서의 가치 : 5. 자산으로서의 가치 자위공환자 *정책적기능-정 부 합 리 적 과세* 1.부동산의 효율적 이용에 관한 관리규제 2.합리적 손실보상 3.적정한 가격유도 4.과세의 합리화 *감정평가실시절차 중 "기본적 사항의 확정"에 관한것-4* 목조의종류 평가목적의 확정 평가조건의 확정 평가의뢰목적의 확정 대상물건의 종류의 확정 *필요제경비-공보세결정유감* 공실손실상당액 보험료 세금 결손준비비 정상운영자금이자상상액 유지관리비용 감가상각비 <부동산공법>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 육육공업 대표 이상녹은 주무관청의 180도 태도변화에 오기로 농사일 을 해서 임야 2천을 사고서는 3번 절을 하였다. 공업지역-660 상업,녹지지역-200 주거,도시미지정-180 도시지역외 기타-500 농지-1000 임야-2000 *공용부담* 공용부담이란 국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재산에 약간의 제한과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공용부담은 물적공용부담과 인적공용부담으로 나뉘어지고요 인적공용부담은 중요하지 않고 물적공용부담이 중요해요... 물적 공용부담의 종류는 4가지로 분류할 수 있고요. 첫째 공용제한 둘째 공용수용 셋째 공용환지 넷째 공용환권 으로 분류할 수 있거든요. 암기비법은요 앞의 공용빼고 제한,수용,환지,환권으로 외우세요. 공용제한은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으로 제한하고 있고요 공용수용은 공공 사업을 위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강제로 토지를 수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토지수용법으로 제한을 가하고 있고요. 공용환지는 도시개발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토지구획정리 사업중 토지의 사용과 수익을 제한하고 사업이 끝난후에는 소유자에게 토지를 되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공용환권이란 도시재개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토지와 건축물을 대상으로 사업이 끝난후에 토지와 건축물 즉 입주권을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합니다. 참고로 공용제한은 다시 계획제한,보전제한,공물제한, 사업제한 그리고 사용제한으로 분류하거든요. 암기비법으로 계보공사사업실시라고 외우세요.... *공용제한* 공용제한이란 특정한 재산권에 대하여 과하는 공법상의 제한을 말합니다. 5가지를 들수 있는데, 1. 계획제한 : 국토이용계획제한, 도시계획제한 2. 보전제한 : 자연보전제한, 문화재등의 보전제한 3. 사업제한 : 작위, 부작위, 수인부담 4. 공물제한 : 사유재산인 특정한 토지, 물건 그 자체가 공공목적에 제공되기 때문에 가하여지는 소유권제한 5. 사용제한 : 타인토지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하는 경우 역시 앞자를 하나씩 따서.... 계보사 공사 계보사라는 절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준도지역 준도시지역은 크게 취락지구, 산업촉진지구, 시설용지지구로 나뉩니다. 쉽게외우기- 역시 앞자를.. 취산시용 "도시관리계획" 의 내용 ===== 용 / 수 시 개 / 기 / 도 / 지 ====== 해설: (친구이름)용수새끼(직업이)기도지 가) 용: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나) 수 시 개 : 수산자원보호구역, 시가화조정구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계획 다) 기 : 기반시설의....... 라) 도 : 도시개발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마) 지 : 지구단위계획구역 ....... 꼭 외워야 함 ,,,,, 전체 공법의 내용이해위해 *부동산용도변경순서* 영문(이)산교육 주긴다......... 영문판 문집을 산 교의의 주업은 기타이다. 1. 영업 및 판매시설군 2. 문화 및 집회시설군 3. 산업시설군 4. 교육 및 의료시설군 5. 주거 및 업무시설군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군 개발제한구역수립권자 개특광도"로 외우세요 도시개발구역지정절차 기초조사 → 공청회 개최 →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 심의 (도시계획위원회) → 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 ==> "기공 관심 " 으로 암기 도시개발구역지정권자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인데요 "도지특광도" 로 암기 (제1종근린생활시설) 수퍼마켓 휴게음식점 이미용 목욕탕 세탁소 의원 치과 한의원 침술원 조산소 접골원 탁구장 체육관 동 사무소 파출소 소방서 우체국 전화국 방송국 보건소 도서관 마을회관 공동작업소 구판장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이러면 어떨지! (전화)통보에의하면(구.마.작)이(치.한)과(소.정.방.목.탁.양.파)등과 싸우다가(수.세)에 몰려 (이.후(휴)) (체.면(변)을 무릎쓰고(조.우)와(접대의 동침을했다. 1종근린생활시설 우리동네 슈퍼.옆에 미용실 영에 중화반점500이하 옆에 개인병원병원 파출소1000이하 끝 *취락지구내 해위제한*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의 준도시지역내 취락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건축물 및 공작물 (용적율 80% 초과하는것) 2.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3.폐수 배출시설 4.화약류 저장소 5.위험물의 제조소 또는 취급소 ----<건축물>에서 나오는 <대기오염> 과 <폐수>는 <화약> 보다 <위험물>이므로 취락지구에서 금지 *준도시지- "집시시체농공묘지" * 도시지역에 준하여 토지의 이용과 개발이 필요한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 국민의 여가선용과 관광 휴양을 위한 체육 및 관광휴양 시설용지,농공단지, 집단 묘지,기타 각종 시설용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지역이다 *도시개발의 환지계획에 있어서 고려사항* 1) 수리 2)면적 3)위치 4)이용상황 5)토질 6)지목 7) 환경 ----------- 수면위 이 토지환경 ------------------- 참고;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의 작성기준은 상기에서 < 수.토.지 >가 제외되므로 주의 *. 자연환경보전지역의 행위제한 !! 1.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 자연공원법 2.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수도법 3.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사적·명승 는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을 적용. 가. 건축물 ·공작물 기타 시설의 신축·개축 또는 증축 나. 영림계획에 의하지 아 니하는 입목·죽의 벌채 다.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 척 라. 토지의 형질변경 마. 가축의 방목 바. 야생 동·식물(수산 동·식물을 제외한다)의 포획 또는 채집 사. 흙·모래·자갈·돌등의 채취, 광물의 채굴 "자연영개토건가야" 로 암기하세요 <부동산중개업법령> 부징은 등취요,공취다. 부징--부동산중개업법에의한 징역금고이상의 형의 선고 등취--등록취소 공취--공인중개사 자격취소 열심히!!! 수립-승인-공청회-구속력없다 입안-결정-의견청취-구속력있다. 국계법--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도시관리계획의 내용 1.용도지역 지구의 지정 변경--아파트지구--주촉법 2.용도구역의 지정 변경-------------------개특법 3.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4.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도시개발법,도시정비법 5.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변경,지구단위계획 국계법, 도시개발법,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주촉법, 개특법--60점이상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 산림법--40점이하--공부하면 점수가 잘나오는 법규 중개업금지행위(7) 전직이방, 돈무판매 전직이 이방인 놈이, 돈 벌려고 무를 판매한다 전--증서전매금지 직.방--직접거래 쌍방거래 이--탈세목적으로 권리의변동이 제한된 미등기 전매 전직이방 3--2 3년이하/2천 돈--실비및수수료초과 무--무등록업자와 중개협력 판--거짓된언행으로 판단을 그릇치게 매--매매업 돈무판매--1-1 1년/1천 금지행위--상대적등록취소 업무정지 열심히 화이팅 하십시요!!! 1. 금지사항. 거 금 매매 협조 하면 1년징역에 1천만원벌금이다. 거---거짓된행동 금---금품초과수수행위 매매---매매를업으로하는행위. 협조---무등록업자와 협조하는행위. 위의 4가지행위 했을때 가해지는 벌칙은 1년징역도는 1천만원벌금 증서를 직접 투기하면 3년 징역에 2천만원. 증서---입주권,주택청약증서,등등 단, 분양권은 중개물건이다. 직접---직접거래는 안된다. 단 간접거래는 무조건 된다. 투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위의 행위는 3년징역에 2천만원 벌금. 위의 금지사항은 모두가 임의적 취소사유로써 등록취소할수있다. *중개업등록취소사유 절대적 취소 사유 업무정지중---------------업무행위 허-----------------------허위 부정 등록 양-----------------------자격증 양도 대여 결-----------------------결격 사유 two(중)------------------이중 등록, 2이상 사무소 사망 --------------------사망 법인의 해산 2업----------------------1년내 2이상 업무정지 3과업--------------------1년내 3회 과태료,업무정지 임의적 취소 사유 전속력------------------전속계약서, 표준서식,보관 금지--------------------금지 사항 (부작위 행위) 6-----------------------6월이상 무신고 휴업 등----------------------등록기준 미달 보증--------------------보증설정 32허무456 3년 2천만원 허위.부정.무등록, 금지행위 4.5.6 금지행위 행정형벌 암기시에 번호로 나가니까 순서대로 암기하는것이 편한듯... 거 초 매 관 직 투 무 거짓말 초과 수수료 매매를 업으로 관련증서 중개 투기 조장행위 무등록자와 .... 2. 절대적 등록취소사유,임의적등록취소사유,공인중개사자격취소사유 는 다음번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등기법도 처음부터 깔끔하게 정리할수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절대적취소사유 절대적취소--허양이 2월에 부산에서 최대의 정사를 했다 허위.양도.이중.2이상.2월이내개임하지아니한경우(법인).부정한방법.해산.최근.대여.업무정지중.사망.^^;너무 야한가요 *검인계약서 필수적 기재사항* (당)사자 (목)적물 부동산 (계)약연월일 (대)금지급.. (중)개업자 (조)건.기한 ==>외우는 방법: 당모가지 계대가리 중이 좋아한다..^^ .분사무소설치 서류 (부)등기부등본 (자)격증사본 (교)육이수사본 (류)보증설정서류 ==>부자교류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사항 (중)개대상물 (도)색 (수)도 (도)로 (소)유권 (공)법상제한 *여기까지가 지시중개 (세)조세 (예)거래예정가격 (시)미공시시설 *여기는 참여중개 =>중도수도소공을 세예시(색시)까지 소개 시켜줘라.. .6월의 업무정지 (공)정업무처리위반 (정)보허위공개 (임)의적취소 (명)령위반 (과)태료 1년 2회 위반 (업)무범위 위반 (인)확인설명위반 (기)타위반 짱~! =>대통령이 공정하게 임명되어 과업을 하면 인기가 짱~!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거)래당사자 인적사항 (물)건표시 (인)도일시 (권)리이전내용 (거)래가격 (기)타약정 =>거물의 인권은 거기에 있다.. 여기서 거물의 인권은 거기서 나온다하고 하면 틀림.. '서'(서명.날인)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감독상명령사유 (거)래동향파악 (지)정요건 적합여부 (행)정처분시 필요한 경우 [위법행위 확인 등] (등)록기준 적합여부 =>거지행동(등) .중개사무소개설등록신청서류 (부)등기부등본 (자)격증사본 (교)육이사 확인증 (사)무실 확보서류 (반)명함판 사진 (공)증서류 및 증명서류 (신)청서 =>부자교사는 반공신이다.. .중개계약서 서면화 유영화 기능 (자)주통제기능 (유)통시장 정비근대화기능 (분)쟁해결 기능 (방)예방적 기능- 투기 =>자유분방 1. 부동산중개업법의 제정목적 가.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육성-- 건전지 충전업(up) 시키자. 나. 부동산중개(업(무))를 (적)절히 규율-- 무적(난 무적이다~!) 다. 부동산중개(업(자))의 (공)신력 제고-- 공자 (공자 맹자) 라.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 마. 국민의 재산권보호에 기여 가,나 직접목적 다라 간접목적 마 긍극목적 여기서 직접목적만 외우면 .. 건전지를 충전하니 난 무적이다~! 그럼 직접목적도 외워졌죠? ^^ 이거 헷갈리는분 많을겁니다,,.^^ *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취소사유 허----허위.부정하게 지정받은자 정----거래 정보 사업자 정관.규약.위반 무 1-----1년내 설치.운영 승----승인 사항 해----법인의 해산 ! *절대적취소 1.등록취소 중 절대적취소 =>결.사.허.리.사.양.1.정 해설:취소당하면 안되니까 [결사적으로 허리잡고 사양1정(약이름이라고 생각)을 준다.] 2.등록취소 중 임의적취소 =>전속, 금지. 기준, 6월, 보증(두글짜씩) 3.과태료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사.휴.보.자.게 해설:나중에 보자~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운.명 해설:운명적으로 거래정보사업자에게만 부과.. 나머지는 다음에 올려드릴께여.. 절대적취소--허양이 2월에 부산에서 최대의 정사를 했다 허위.양도.이중.2이상.2월이내개임하지아니한경우(법인).부정한방법.해산.최근.대여.업무정지중.사망.^^;너무 야한가요... [2003/06/19] <<최근>> 1년이내에 2회이상 업무정지처분 받거나 최근 1년 내 3회 이상 중개법 위반해서 업무정지나 과태료처분 받고 다시 업무정지나 과태료처분에 해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요.. 대충~~ 업무정지 ------ 범인 비공계 투명상 불정확 범 ----------업무범위 위반 인-----------인장 등록 의무 위반. 인장 사용 안한 경우 비-----------비밀준수 공---------- 공정한 중개의무 위반 계---------- 계약서 서명 날인 위반, 계약서 사실대로 안작성 투-----------1년간 2회과태료 처분 명---------- 이법에 명령위반 상---------- 상대적등록취소 사유 불--------- 관계공무원 질문에 불응 정--------- 정보 허위 공개 중개완성시 거래사업자에게 통보 안한경우 확--------- 확인설명서 작성위반 걍 암기가 안되서 나름대로 만들어 본거에요 ㅜㅜ 굿~이에용 [2003/05/17] 홧 팅 비밀준수의무 위반은 형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과해지며, 업무정지와는 관련되지 않습니다. [2003/05/18] * 중개인이 설명해야하는 조세 1.농어촌 특별세 [농어촌 2.부과세 부 3.인지세 인이 4.면허세 면허를 5.취득세 취득하여 학교에 6.등록세 등 7.교육세 교하니 교통 8.체납세 체 9.증여세 증이 나더라...^*^] <부동산세법> *취득세 과세대상* 부선 광어 차기 입항 골콘종 부선에 광어를 들고 차기에 입항하니 골콘종에 걸렸넹 *취득세고급주택중과세2%x5배 고급주택을 취득하여 3.31일 2.5톤(2500만원)트럭으로 유유이(662) 245세요 ,풀장도 유치(67)되어 있습니다 *겸용주택세법* 겸용주택 양도시 주택면적 크면 전부주택 소득 작거나 같으면 주택만 주택으로 본다 이런한 겸용주택의 취재는 각각 용도별로 하고 득산 세세 종합된 기사 중 50%이상 용도 같으면 전부 그 용도니까 하나로 소득 50%이하면 각각 기사를 작성한다. 취(득세)재(산세)는 각각 하란 것을 명심하셈 *1종근린생활시설 (전.화) 통보에 의하면 (구.마.작)이 (치.한)과 (소.정.방, 목.탁, 양.파)등과 싸우다가 (수.세)에 몰려 (조 우.체, 변.이.휴)와 (접.대. 의 동.침) 을 했다. 국세 ==> 부양법상 농인 (은) 종교 (를 믿아야 한다) 목적세 ==> 교 교 농 지방세 ==> 농공 취재 (중) 종등 (이가) 도주 목적세 ==> 찌찌(지지를 말함==> 찌찌 많이 잡숫고덜 힘내세여) 공도사 취득세 ==> 취(한) 농인 (이) 등교 (길에) 부상 => 2%(세금)=>농특세 10% 보유 ==> 재주 농인 종농 종교 공법(하고) 부도( 나더라) 양도 ==> 양주(만드는) 농인 법종농부 취득세 = 2 % <ㅡㅡ농특세 10 % 수도권 어제밀 => 3 배 ( 6 % ) 고급 5배 ( 10 % ) 등록세==> 3 % <ㅡㅡ지방교육세20 % 재산 , 종토 == > 3 % <ㅡㅡ 찌교세 20 % *종토새분리과세* * 분리과세 : 田, 畓,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골프장,사치성재산 종합합산 : 주거용건축물의 부속토지, *별도합산 : 종합합산이외의 토지 [영업용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 분리과세 : 田, 畓,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골프장,사치성재산 분리과세는 "분골전답사과목림" 으로 외우세요 .. <부동산공시법> 경계의기본원칙 부 축 국 직 불(부축국 먹고 질불로 냈다) 부동성 축척종대 국정 직선 불가분 이상 논두렁입니다 *필지성립요건 축 연 설 지 소 등 .....축하하는 연설지(연설하는곳)에서 소등(불끔) 축척 연속 설정지역 지번 소유자 등기 여부가 같을것 *수치지적부* 수치지적부는 지목과 면적이 표시안된다는것 수치지적부는 면목이 없다.고 외우면 편리하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