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보배 및 제프리 스미스 씨에게 보내는 서한

조세 보배씨는 프랑스 농민운동가로 GMO대표 식품인 맥도날드를 퇴치시켰습니다. 현재는 정치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프리 스미스 씨는 GMO를 처음으로 세상에 알리신 분입니다.   ----------------------------------------------------------------------------------------------------------------- 아마 조제 보베 씨도 알고계시겠지만, 6년간의 긴 협상 끝에 ‘역사에 남을’ 한-미 FTA 무역협정이 발효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워싱턴과 서울에서, 국민의 동의도 없이 FTA의 마지막 비준이 이미 체결된 바 있습니다. 이제 몇 주 내로 발효될 예정입니다. 그런데도, 주류 정당들과 언론 어디에서도 이 심각한 문제를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한-미 FTA가 완전히 발효되면, 대량 수입농산물이 유입됨으로써 한국의 전체 농업이 완전히 무너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더욱이 저는 몬산토와 카길 등 다국적 농업회사들이 동북아시아의 중앙에 자리잡은 한국에 주요 GMO허브를 만들어 지역 농산물 시장에 GMO농작물을 대량 투하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사실, 트위터 상에서 일부 반-GMO 운동가들의 노력을 통해, 과거 수십년 동안 몬산토, 삼성 그리고 한국 정부의 일부 조직(즉, 농림수산식품부) 사이에 모종의 공모가 있었음이 철저히 검증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GMO를 합법화시키고, 국영기업을 합병-인수해 한국의 농경을 기업화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GMO작물을 현지에서 재배‧수확을 하고,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소농들을 생업에서 축출하겠다는 겁니다. 한-미FTA의 대통령 비준이 한 달여쯤 남은 시점에, 한국의 농림수산부는 이미 ‘골든시드프로젝트‘라는 농업계획를 야심차게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농림식품수산부의 10년간 장기 목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GMO농작물을 국내 재배하여 현재 한국에서 시장경쟁력이 있는 밀, 쌀, 옥수수, 콩 등 모든 종자를 대체하겠다는 것입니다. ‘골든시드프로젝트’의 국가차원의 목표는, 자연파종산업이 이제 막 걸음마를 뗀 단계임을 인정하고 한국의 미래 식량자원을 확보하는 한편, 자국의 생명공학 종자수출산업을 발전시켜 몬산토나 신젠타와 같은 외국기업에 대항할 역량을 기르자는 것입니다. 일부 자료에 따르면, 농림식품수산부가 이미 종자업계에서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몇몇 민간기업들을 영입해 선도역할을 맡긴다는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현재, 농림식품수산부가 고려하고 있는 민간기업 명단에, 누가 올라있는지 예상이 되십니까? 바로 몬산토, 신젠타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삼성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난 몇 달 동안 살펴본 ‘골든시드프로젝트’와 관련 공개자료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실제 세력은 추정컨대 몬산토와 삼성과 같은 다국적 GMO농작물 생산회사들이었습니다. 또한 이 프로젝트의 유일한 목적은 (한-미FTA와 같은) 합법적인 틀을 구축함으로해서, 동북아시아의 GMO 허브를 세워 동아시아까지  전체 농작물 시장에 GMO 농작물을 확산하겠다는 것입니다. 농림식품수산부가 이름붙인 ‘골든시드’라는 이 이름은 사실상 수십년 간 몬산토의 전세계 GMO사업 계획에 실질 인용되온 매우 상징적인 이름입니다. 그리고 몬산토는 UN 아젠다21 산하 정책중 하나인 ‘정부민간공조’ 정책을 오랜동안 인디아등 해외진출 모델로 수용해온 다국적 기업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농식품부의 '골든시드 프로젝트'가 발표된 실제 배경에 대해 그만큼 의혹이 가중될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다국적기업인 삼성이 새만금 지역에 대규모 종합개발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새만금은 정부가 진행해 완공단계에 이른(정확히 말해서 농림식품수산부 발주) 국토개발계획으로, 80년대 이래로 건설에만 25년 이상(지난 5대 정권)을 투자한 장기프로젝트입니다. 새만금은 서해안을 따라 위치한 대규모 간척지로, 환경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야생 동식물의 습지에 (바닷물을 막는) 둑을 쌓아 만들었습니다. 2010년 둑 축조 단계가 마무리 되면서 4000 헥타르 이상(수도 서울의 2/3에 해당)의 대규모 매립지로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농림식품수산부는 이미 이 넓은 면적의 땅 대부분이 농경지로 사용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농업은 그런 방대한 면적의 추가농경지가를 필요로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역은 기존 방식의 농업을 위한 것이 아닌 다른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음이 틀림없습니다. 정부가 한미FTA 발효와 맞춰 농산업피해대책금을 빙자로 24조원을 지원자금으로 책정 하나싶더니, 동시에 대대적인 국가 종자육성 사업을 발표했습니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기에 삼성이 차후 수년간 새만금 지역을 산업단지로 육성하는데 8조를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죽어가는 한국 종자산업을 되살리려는 국가의 노력에 일조하고 더불어 새로운 친환경 에너지개발 단지를 만들겠다는 계획으로 말입니다. 정부 발표 후 한달도 안돼 삼성이 발표한 새만금사업발표 시기나 계획 규모를 보더라도, 절대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초반부터 다국적기업인 삼성과 몬산토 코리아(since 1987)가 적극 참여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새만금을 미래 동북아시아의 GMO 생산 및 유통의 중심지로 낙점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의심해온대로, 농림수산부에 사실상 민간기업 임원의 ‘회전문인사’가 지속되어왔고, 이것이 대국민 GMO승인 절차에 영향을 끼쳤음 또한 부정하기 힘듭니다. 한 예로 최근 농림식품수산부의 2명의 부청장이 삼성의 자회사 사장과 CEO 출신이었습니다. (한미 FTA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끈 장본인인 김현종이 현 삼성전자 사장직을 맡고 있는것도 이젠 공공연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2012년 2월부로 한-미FTA가 발효된다면, 이는 모든 기존 무역관련 정책과 규정을 대체하는 유일의 무역정책이 될 것입니다. 또한 특정 농산품의 수입을 제한해왔던 사실상 모든 무역장벽과 관련 정책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결국 다국적기업의 국내 현지 GMO농축산물 생산할수 있는 날도 머지않게됩니다. 말할나위없이, 현재 많은 한국 국민들은 GMO농작물로 인해 발생하게 될 오염이 그들의 생활에 미칠 가늠못할 영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현재 이러한 우려에 공감하고, 우리의 조사 자료와 결론을 알리기 위해 온라인 상에서 적극 활동하고 있습니다. 점차 많은 사람들이 이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생태계에 GMO가 확산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정치인들과 주요 언론은 이 현안에 대해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내로 한-미FTA가 발효될 것으로 보이는데도 말입니다. 이대로라면 새만금은 개발과 실험시설을 둔 대형 산업단지, 대규모 GMO 농작물과 가축의 농경/재배, 처리, 유통시설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 당신과 같은 저명한 인사의 견해가 정말 필요합니다. 수천명이 당신의 목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도울 수 있다면 제게 알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