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장승진 기출문제 형법

[김동한]

1994년 1월 23일 경장승진 형법 기출문제 금자탑경찰고시학원 053-421-0112 1. 다음 중 공무원 자격사칭죄에 해당되는 것은? 갑. 경찰관의 검문시 자기도 경찰관이라고 칭하는 경우 을. 세관원이라고 칭하고 밀수품휴대여부를 수색하는 경우 병. 경찰관이라고 칭하고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 정. 판사라고 칭하고 교통법규위반운전자에게 현장에서 벌금 을 과하는 경우 2. 불법영득의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은? 갑. 강도죄 을. 손괴죄 병. 공갈죄 정. 횡령죄 3. 갑은 절도범을 추격하는 경찰관을 쇠파이프로 위협하여 그 직무수행을 방해하였다. 갑의 죄책은? 갑. 공무방해죄 을. 특수공무방해죄 병. 직무강요죄 정. 강제집행면탈죄 4. 행사할 목적으로 한국은행권지폐를 위조하였다면 무슨 죄에 해당하는가? 갑. 유가증권위조죄 을. 통화위조죄 병. 통화유사물제조죄 정. 통화변조죄 5.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죄는 어디에 해당하는가? 갑. 공무집행방해죄 을. 소요죄 병. 범죄단체조직죄 정. 공동정범 6. 12세의 부녀에 대하여 승낙을 받고 간음한 경우 그 처벌은 어느 것인가? 갑. 강제추행죄로 처벌한다. 을. 무죄 병. 강간죄로 처벌한다. 정. 준강간죄로 처벌한다. 7.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하다는 확신없는 허위사실을 신고한자의 죄는? 갑. 공무집행방해죄 을. 무고죄 병. 위증죄 정. 공갈죄 8. 간통죄의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갑. 풍속범 을. 정조에 관한 죄 병. 친고죄 정. 필요적 공범 9. 다음 중 영리목적이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는? 갑. 음행매개죄 을. 도박죄 병. 통화유사물제조죄 정. 간통죄 10. 남의 새장의 문을 열어 새를 놓아 주었을 경우 해당되는 죄는? 갑. 권리행사방해죄 을. 배임죄 병. 횡령죄 정. 손괴죄 11. 강도죄에 있어서 필요한 폭행·협박의 정도는? 갑. 상대방을 거의 사경에 이르게 할 정도 을. 아무런 제한이 없다. 병.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 정. 단순히 상대방 의사를 제약하는 정도 12. 형법상 재물이 아닌 것은? 갑. 전 기 을. 전 파 병. 부모의 사진 정. 민법상 무효인 약속어음 13. 주거침입죄에서 말하는 주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갑. 호텔의 객실 을. 하계에만 사용하는 별장 병. 극장의 좌석 정. 남·여가 투숙하고 있는 해수욕장의 텐트 14. 갑은 도서관 열람실에서 을에게 『천하에 나쁜놈, 후레자식』 등의 욕설을 하였다. 갑의 죄책은? (이 때, 열람실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갑. 명예훼손죄의 기수 을. 명예훼손죄의 미수 병. 형법상 책임은 없고 민사상 책임만 있다. 정. 모욕죄 15. 소방관의 고의로 화재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갑. 진화방해죄 을. 부작위에 의한 방화죄 병. 형법상 책임없고 징계책임만 있다. 정. 실화죄 16. 비밀침해죄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것은? 갑. 우편엽서 을. 신 서 병. 봉인된 문서 정. 봉함된 원고 17. 살인죄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것은? 갑. 사형이 확정된 죄인 을. 임신중인 태아 병. 불구자 정. 생존능력이 없는 환자 18. 폭행이라 할 수 없는 것은? 갑. 고성으로 사람을 놀라게 하는 행위 을. 타인을 발로 차는 행위 병. 부패한 음식물을 먹여 설사를 하게 한 경우 정. 타인에게 침을 뱉는 행위 19. 상해의 고의로서 칼로 찔렀던 바, 상대방이 죽은 경우에 무슨 문제가 되는가? 갑. 방법의 착오 을. 결과적 가중범 병. 법률의 착오 정. 사실의 착오 20. 다음 중 중상해죄가 될 수 없는 것은? 갑. 불구로 만든 경우 을. 혀를 끊어 버린 경우 병. 팔을 골절 시킨 경우 정. 상해를 입혀 실명된 경우 21. 도박죄의 기수시기는? 갑. 도박행위에 착수한 때 을. 승부가 판가름 된 때 병. 도금의 교부가 끝났을 때 정. 도박할 것을 약속한 때 22. 전당포에다 잡힌 자기의 시계를 훔쳐 내는 것은 무슨 죄에 해당하는가? 갑. 배임죄 을. 절도죄 병. 사기죄 정. 권리행사방해죄 23. 상점의 고용인 甲은 주인 몰래 상점내의 상품을 빼돌려 팔았다. 甲은 어느 죄에 해당하는가? 갑. 횡령죄 을. 사기죄 병. 절도죄 정. 권리행사방해죄 24. 절도범이 절취한 VTR을 팔아 술을 마셔버린 경우 절도죄 이외 성립되는 범죄는? 갑. 횡령죄 을. 장물죄 병. 권리행사방해죄 정. 범죄불성립 25. 재산 범죄 중 친족상도례의 적용이 없는 것은? 갑. 공갈죄 을. 강도죄 병. 배임죄 정. 횡령죄 26. 체포·감금죄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갑. 계속범이다. 을. 상습범에 대하여 형을 가중한다. 병.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는다. 정.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이다. 27. 사문서 위조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것은? 갑. 인사장 을. 이력서 병. 추천장 정. 납세증서 28. 공연음란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갑. 음담패설을 여자친구들과 한 경우 을. 호텔 나이트 크럽에서 무용수가 전라로 춤을 춘 경우 병. 도로에서 자신의 음경을 노출시킨 경우 정. 맥주홀에서 전라로 춤을 춘 경우 29. 뇌물의 객체로 될 수 있는 것은? 갑. 기념품의 증정 을. 융자할 수 있는 기회의 공여 병. 친교관계로 연말에 증정한 선물 정. 졸업생이 자기 담임 선생에게 주는 사은품 30. 타인이 맡겨놓은 시계를 팔아서 그 대금을 착복한 경우 다음 어느 죄에 해당하는가? 갑. 절도죄 을. 사기죄 병. 손괴죄 정. 횡령죄 31. 다음 중 장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갑. 도박에 의하여 취득한 물건 을. 절취한 물건 병. 강취한 물건 정. 편취한 물건 32. 한 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명에 해당하지만 처벌상 一罪로 취급되는 것은? 갑. 상상적 경합 을. 단순일죄 병. 법조경합 정. 포괄적 일죄 33. 술에 취하면 타인에게 폭행하는 습벽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술을 마시고 폭행을 하였다. 이것은 다음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갑.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을. 미필적 고의 병. 심신상실 정. 심신미약 34. 작위범으로 규정된 범죄를 부작위범으로서 실현하는 범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갑. 불능범 을. 진정부작위범 병. 부진정부작위범 정. 작위범 35. 다음 중 합동범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갑. 간통죄 을. 특수도주죄 병. 특수절도죄 정. 특수강도죄 36. 현행법상 교사를 받은자가 그것에 응하지 아니한 때 그 교사를 한 자는 다음 중 어느 것에 따라 처벌되는가? 갑. 과실범으로 처분된다. 을. 예비와 음모에 준하여 처벌된다. 병. 정범의 예에 따라 처벌된다. 정. 미수의 예에 따라 처벌된다. 37. 반드시 刑을 감경해야 되는 경우는? 갑. 과잉방위 을. 자수자 병. 농아지 정. 중지미수 38.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갑. 판결선고시의 법률에 의한다. 을. 범죄성립시의 법률에 의한다. 병. 재판시의 법률에 의한다. 정. 범죄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39. 경찰관이 법규위반자에게 뇌물을 요구하여 이를 수수한 행위는 어디에 해당하는가? 갑. 결합범 을. 포괄일죄 병. 접속범 정. 집합범 40. 다음 중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것은? 갑. 비밀침해죄 을. 협박죄 병. 과실상해죄 정. 명예훼손죄 41. 다음 중 미수를 처벌하지 않는 범죄는? 갑. 살인죄 을. 방화죄 병. 통화위조죄 정. 다중불해산죄 42. 죄형법정주의의 설명으로 가장 잘 표현된 것은? 갑.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을. 법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확보하는 것이다. 병. 악법도 법이다. 정.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형벌도 없다. 43. 범죄의 성립요건이 아닌 것은? 갑. 가벌성 을. 구성요건해당성 병. 책임성 정. 위법성 44.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몇 년 이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자를 누범으로 처벌하나? 갑. 4년 을. 3년 병. 2년 정. 5년 45. 14세 미만의 어린아이를 시켜서 물건을 절도케 한 자는? 갑. 단독범 을. 종 범 병. 간접정범 정. 공동정범 46. 공갈죄와 협박죄의 다른 점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 갑. 미수의 처벌여부 을. 재산죄인가의 여부 병. 협박의 정도에 차이가 있다. 정. 예비·음모의 처벌여부 47. 강간범이 강간행위를 한 후 강도 의사를 가지고 그 부녀의 재물을 강취한 경우는? 갑. 강도강간죄 을. 강도죄와 강간죄의 경합범 병. 준강도강간죄 정. 강도죄 48. 마취제를 사용하여 상대방을 저항불능하게 한 후 재물을 탈취하는 행위는? 갑. 단순강도죄 을. 강도치상죄 병. 약취강도죄 정. 특수강도죄 49. 술에 취해 길에 쓰러져 있는 사람의 손목에서 시계를 빼간 자의 행위책임은? 갑. 강도죄 을. 횡령죄 병. 점유이탈물횡령죄 정. 절도죄 50.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될 수 없는 것은? 갑. 처음 개업한 의사가 환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을. 호기심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어린아이를 친 경우 병. 버스 운전사가 사람을 친 경우 정. 우편배달부가 자전거로 우편물을 배달하는 중에 노인을 친 경우 1.을 2.을 3.을 4.을 5.병 6.병 7.을 8.을 9.갑 10.정 11.병 12.을 13.병 14.정 15.갑 16.갑 17.을 18.병 19.을 20.병 21.갑 22.정 23.병 24.정 25.을 26.병 27.정 28.갑 29.을 30.정 31.갑 32.갑 33.갑 34.병 35.갑 36.을 37.병 38.정 39.을 40.갑 41.정 42.정 43.갑 44.을 45.병 46.을 47.을 48.갑 49.정 50.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