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법
제1장 총설
제2장 납세의무의 성립/성립시기
제3장 중복과세의 방지/소비지국 과세원칙의 실현
제4장 납세의무의 확정
제5장 기타
제1장 총설
01 특별소비세의 일반
1.특별소비세의 특징
⑴내국소비세
⑵물세
⑶세율제도의 특징
⑷열거주의 채택
⑸사치 억제적 성격
⑹반출과세제도
2.경제적 효과
⑴긍정적 효과
①소비억제효과
②소득대비역진성보완
③경제정책 수단으로서의 효과
⑵부정적 효과
3.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의 관계
⑴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의 공통점
⑵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의 차이점
⑶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의 관계
02 반출과세제도
1.의의
2.납세의무의 성립시기
3.세액의 공제제도
4.미납세반출
5.과세요건규정
제2장 납세의무의 성립/성립시기
01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기본세율
1.의의
2.과세대상과 기본세율
⑴과세물품과 기본세율
⑵과세장소와 세율
⑶과세유흥장소와 세율
3.과세대상 판정
⑴과세 물품의 판정
⑵과세유흥장소의 판정
4.특별소비세의 비과세
02 특별소비세의 세율체계
1.기본세율
2.탄력세율
3.잠정세율
03 납세의무자
1.의의
2원칙적 납세의무자
⑴과세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
①과세물품판매자
②과세물품 제조 반출자
③과세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자
⑵과세장소의 경우
⑶과세유흥장소의 경우
3.납세의무 확장에 따른 납세의무자
⑴미납세반출의 경우
⑵수출 및 군납면세의 경우
⑶외교관 면세의 경우
⑷외국인 전용 판매장 면세의 경우
⑸조건부 면세의 경우
⑹세액공제․환급의 경우
04 과세시기
1.의의
2.원칙적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⑴과세물품의 경우
⑵과세장소의 입장행위의 경우
⑶과세유흥음식행위의 경우
3.예외적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⑴제조의제
⑵판매 반출의제
⑶과세유흥음식행위의 의제
05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
1.의의
2.일반적인 과세표준
⑴과세물품의 경우
⑵과세장소의 입장행위
⑶과세 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3.과세물품의 과세표준 계산
⑴판매장 또는 제조장 과세물품의 과세표준 계산
⑵반출가격 계산의 특례
⑶수입과세물품의 과세표준 계산
⑷용도변경 등으로 세액 징수하는 물품의 가격계산
4.유흥음식요금 계산의 특례
제3장 중복과세의 방지/소비지국 과세원칙의 실현
01 미납세 반출제도
1의의
2.취지
⑴소비목적이외의 반출시
⑵수출의 전단계거래
3.미납세 반출사유
⑴소비목적이외의 반출
⑵수출의 전단계거래
4.미납세반출절차
⑴원칙적인 절차
①미납세반출승인신청/승인
②반입신고 와 확인
③반입증명
⑵미납세․면세반출승인 신청에 대한 특례
5.사후관리
⑴특별소비세의 징수
⑵멸실 승인
02 면세제도
1.수출군납면세
2.외교관면세
3.외국인 전용 판매장 면세
4. 조건부 면세
5.무조건 면세--- 보지말것
6.입장행위에 대한 면세
7.유흥음식행위에 대한 면세
03 세액의 공제 /세액의 환급제도
1.세액의 공제제도
⑴의의
⑵공제의 사유 및 대상
2.세액의 환급제도
⑴의의
3.세액의 공제 및 환급의 배제
4.세액의 공제 및 환급절차
5.공제 또는 환급세액의 징수
제4장 납세의무의 확정
01 납세의무의 확정
1의의
2.과세표준․ 세액의 신고․납부
⑴과세물품의 경우
⑵과세장소․과세유흥장소의 경우
⑶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신고․납부
3.결정 및 경정/수시부과
⑴결정 및 경정
⑵수시부과
02총괄납부 (제조장 총괄납부)
1.의의
2.총괄납부의 대상
3.총괄납부 절차
⑴총괄납부의 승인 신청
⑵총괄납부의 승인 및 통지
4.총괄납부 승인 의 철회 및 포기
⑴철회
⑵포기
03 납세담보제공
1.수입신고 수리 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시
2.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에 대한 담보제공
⑴관할세무서장의 통지
⑵납세담보의 최고한도
3.담보물의 특별소비세 충당
04.가산세
1.신고불성실 가산세
2.납부불성실 가산세
제5장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