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잘보았습니다 10~20년 된 종중 선산땅이 아닐텐데 경계 측량이 잘못되었나요? 혹잘못되었다고해도 분묘기지권 취득시효 즉(20년간 평온 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한 때에는 그 점유자는 시효에의하여 그 토지위에 지상권과 유사한 분묘기지권을 취득하게된다( 대판 1996년6.14. 96다 14036))법조항은 적용이 되는지요 땅주인의 승낙없이 분묘를 썼어도 20년 이경과 되었다면 이는 법적으로 취득이 되는것이 니 고향어른과 상의해보심이 어떨런지요
첫댓글 잘보았습니다 10~20년 된 종중 선산땅이 아닐텐데 경계 측량이 잘못되었나요? 혹잘못되었다고해도 분묘기지권 취득시효 즉(20년간 평온 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한 때에는 그 점유자는 시효에의하여 그 토지위에 지상권과 유사한 분묘기지권을 취득하게된다( 대판 1996년6.14. 96다 14036))법조항은 적용이 되는지요 땅주인의 승낙없이 분묘를 썼어도 20년 이경과 되었다면 이는 법적으로 취득이 되는것이 니 고향어른과 상의해보심이 어떨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