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보도] 7월 정말로 한국행 자유로와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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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와 비의 선에서 조선족 자제와 안정을 찾아야

조선족집거지인 연변이 핵폭탄급 뉴스로 온통 술렁이고있다. 7월부터 조선족들이 자유로이 한국을 드나들수 있다는 소식때문이다. 조선족들이 7월부터 한국행이 자유로와지고 친인척이 없이도 방문, 취업이 가능하며 취업도 5년간이라는 특대 소식이 연변 전역을 휩쓴것이다.  2월 14일을 전후로 한국과 중국의 일부 언론들에 이에 관련한 소식이 게재되면서 이 화제는 일파만파 커져갔고 어디로 어떻게 갈지 누구도 갈피를 잡지 못하는 형국이 벌어지게 되였다.

○ 화제의 문장 -  7월부터 중국동포 등 267만명 한국 취업 가능

○ 화제의 뉴스가 일으킨 셴세이숀 A B C …

A , 《정말 사실인가》

B, 출국수속업체, 브로커들과 첨예해지고 격화되는 출국행자들의 모순들

C, 올 농사까지 포기하려는 일부 농민들

○ 주 심양 한국 총령사관과의  전화인터뷰 --《아직 모르는 상황이다》

○ 한국 법무부 공식홈페이지  아직 정식 공시사항과 뉴스가 없었다

○ 조선족 자중과 온정을 찾아야 할 시점

○ 편법과 얼림수 엄연히 단속해야

조선족집거지인 연변이 핵폭탄급 뉴스로 온통 술렁이고있다. 7월부터 조선족들이 자유로이 한국을 드나들수 있다는 소식때문이다. 조선족들이 7월부터 한국행이 자유로와지고 친인척이 없이도 방문, 취업이 가능하며 취업도 5년간이라는 특대소식이 연변전역을 휩쓴것이다. 2월 14일을 전후로 한국과 중국의 일부 언론들에 이에 관련된 소식이 게재되면서 이 화제는 일파만파 커져갔고 어디로 어떻게 갈지 누구도 갈피를 잡지 못하는 형국이 벌어지게 되였다.

먼저 한국과 중국의 일부 언론들에 실렸던 글을 보기로 하자.  어구사용이 좀 다를뿐 내용은 거의 같았다.

《7월부터 중국 동포와 옛 쏘련 동포 267만명(2005년 1월 기준)이 5년간 자유롭게 고국을 방문, 취업할수 있게 돼 한국내 로동시장에 큰 영향이 예상된다. 

한국 법무부는 현재 국내 연고가 없는 중국 동포와 옛 쏘련 동포들이 비자를 받아 입국해 5년간 한국내에 취업할수 있는 《방문취업 비자(H-2)》를 오는 7월부터 신설,발급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취업기간은 최장 2년으로 제한했으며 2년이상 취업할 경우 일단 출국했다가 다시 입국하는 절차를 밟으면 된다. 또 현재 건설업, 써비스업 등으로 제한돼있는 취업 분야를 제조업, 농축산업, 연근해어업으로까지 확대한다는게 한국법무부 방안이다. 지금껏 방문비자를 받아 취업을 원하면 별도의 취업비자를 받아야 했으며 비자시한도 3년이였다.

다만 로동부에서 국내 로동시장교란을 리유로 반대하고있는 부분에 대해 《비자쿼터제》를 운용해 국내 로동시장에 줄수 있는 충격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일단 입국 동포와 외국인 로동자의 비률을 80대20으로 맞춰 입국하는 동포의 수를 조절, 국내 로동시장에 유연성을 부여하겠다는것이다. 또 국내 사업장들이 동포를 채용하려면 7일간 광고 등의 적극적 구인활동을 한 후 구인을 못하면 입국 동포를 채용할수 있게 했다.》

본지에 실리지 않았지만 신문에 게재되였다는 소리를 들은 지인이나 본지 독자들한테서 하루에도 수십통의 문의전화가 신문사로 날아들었다.  물음의 첫마디가 《정말로 돈 안들이고 한국으로 마음대로 가는가》였다. 언론에 실렸다는 어구에서 《5년간 자유롭게》방문할수 있다는 말은 《돈 안들이고》《마음대로》로  갈수 있다는 말로 충분히 통할수 있었던것이다. 목돈을 팔면서라도 한국행을 단행하려던 사람들에겐 정말로 하늘에서 꿀단지가 떨어진거나 진배없는 기쁜 소식이였지만 믿기 어려운 소식이여서 사처에 문의해 사실의 진의여부를 확인하려고 전화통에 매달려 있는것이였다.

목돈을 투자하며 한국행 수속을 밟는중인 사람들에겐 이 소식은 엄청난 충격이 아닐수 없었다. 공짜로 자유로와진다는데 목돈을 팔고 가자고 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는가? 수속을 시작한 사람, 비자가 거의 나오는 사람, 심지어 비자가 떨어진 사람들도 출국수속업체나 브로커들에게 수속중지를 요구하고 돈지불을 거부하고 나서서 량자지간의 모순이 격화되기 시작했다. 량손에 떡쥔격으로 어쩌지 못하고있는 사람들도 많은 상황이다.

7월이면 한국으로 마음대로 다닐수 있는데 농사지어 뭐하나. 올 농사까지 포기하려는 농민들도 많다는 소식은 더욱더 충격적이였다.  화룡에 사는 고향친구의 부친의 전화를 받고 필자는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정말로 7월부터 한국나들이가 자유로와지면 30~50대의 촌민들은 모두 농사를 버리겠다 한단다. 한국가서 한달이면 벌 돈을 아글타글 농사지을 필요가 뭔가였다.

신문기사가 실린지 얼마 안되여 일부 출국수속업체에서는 광고까지 내며 《7월》한국출국등록을 시작했다. 붙는 불에 키질이라고 등록까지 한다니 화제는 굴리고 굴러 완전 사실화로 자리를 잡으면서 여러가지 현상들은 더욱 불거졌다. 신문에 실렸고 합법적인 회사라 적지 않은 사람들은 완전한 사실로 인정했고 500원씩 내고 등록을 서둘렀다.

20일 오전, 또 쏟아지는 문의전화들을 받고 화제의 등록현장을 가보았다. 《명액제한》으로 《선착순이 출국여하와 관계》된다는 회사측의 해설로 많은 사람들이 등록을 서두르고있었다. 《7월에 확실히 나가는가?》 하는 물음에 《정부에서 하는 일인데 되겠지요》라고 영업원들은 대답했다. 《무슨 근거로 돈을 받는가》하는 기자의 재차로되는 물음에 그들은 할 말을 못했고 책임자에게 답을 돌렸지만 근거를 보자는 기자의 물음에 책임자는 궁싯거리더니 몸을 사그리고 피해버렸다.

두시간후 기자는 또 그 송출회사의 다른 책임자와 전화통화를 할수 있었다. 《정부에서 하는 일이다》, 《문건이 있다》, 《7월이면 된다》라고 대답하던 책임자는 《정부 정식 통지를 받았는가》, 《문건을 보자》, 《7월이면 나갈수 있다고 담보할수 있는가》, 《혹 못나갈 경우 피해보상을 담보할수 있는가》하는 물음뒤에 신문사 기자라고 동을 달았더니 상기의 물음들에 대답을 못했다.

 《500원은 무슨 근거로 받는가?》하는 물음에 그 책임자는 《비자대행수금이라 했다》. 《아직 한국령사관에도 이러한 비자항목이 없는데 수금이라니 불법이 아닌가》하는 기자의 물음에 《안되면 100% 환불한다》고 했다. 《100% 환불만의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그사이 일어날 예기치 못할 발생될 상황들에 대해 책임을 질수있는가》하는 물음에 책임자는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다》고 실토했다. 계속되는 질문에 그 책임자는 《그럼 그만 두고 7월에 가서 확실하면 등록을 받겠다》고 성근히 말머리를 돌렸다. 회사의 등록은 완전히 사업목적을 위한 행위이지 백성을 위하는 정당성이나 책임성이 근본 없었다.

  갈수록 불거지는 현황에 대한 확실한 조명을 하려고 주 심양령사관의 김민수부총령사와 전화인터뷰를 가졌다.

 《령사관도 모르는 상황이다. 아직 정식 통보가 없다.》

《7월일지 년말일지 래년일지 정식 시간표는 더욱 없다.》

《방안과 의향일뿐이지 확실한 결론은 아니다.》

이것이 한국비자업무의 최선에 있는 령사관의 령사의 답변이였다. 이러한 방안과 의향이 있다더라도 그것이 실지로 실행에 옮겨지자면 아직 많은 절차와 시일이 수요될거라고 했다.

화제의 발원지라 귀결될수 있는 한국 법무부 공식홈페이지를 열어봤다. 허나 법무부의 공지사항이나 최근의 뉴스란에는 언론에 보도된것과 같은 내용은 찾아볼수 없었다.

한국으로의 자유로운 출국은 조선족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닐수 없다. 허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언론에서 언급된것에 지나지 않는다. 현재까지는  한국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된것은 없는 실정이고  구체적 실행이 시작된것은 더욱더 아니다. 자중과 안정을 찾고 랭철히 심사하고 기다려야 할 시점이다. 이전의 코리아 드림으로 들떠있던 조선족들이 입었던 피해사례도 있을뿐만 아니라 현유의 생활질서를 버리면서까지 자유로운 한국행을 기다릴 시점은 아닌상 싶다.

   검토중인 방안과 의향을 사실화하며 사업적으로 비화시킨 업체들에 문제가 많다. 물론 정식 허가를 받은 회사라지만 언론기사나 나름대로의 추산을 사업정보로 많은 백성들을 그속에 빠져들게 하는것은 완전한 편법과 얼림수이다. 아직 이러한 출국항목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언론기사를 미끼로 돈벌이 기회로 직접 승화시킨다는것은 민족과 사회안정에 무책임한 편법이다. 물론 받은 돈들은 못가면 돌려준다 하지만 그로 인해 생기는 사회적 혼란과 갈등과 엄중한 후과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못한다. 물론 이 방안과 의향이 현실로 인차 올수도 있겠지만 담보못할 그날을 미끼로 마음대로 백성을 롱락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

현재 아주 민감한 시점에 있는 조선족사회이다. 해당 부문의 법에 따른 정확한 집법과 단속이 필요하며 사기행각을 방지하기 위한 강경한 조치가 필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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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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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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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인생]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cuirongxue]

수고했구요.고맙습니다

[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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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랑잠자리]

중국에서 노력 하지 않고 고생을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타국에 가서도 마찬가지임

[mxlee]

한국에 뭐가 그렇게 일자리가 많다고 그러는지 잘 이해가 가질 않네요...이럴때 수록 중국에 한족들 좀 봐요 농사 지어도 잘만 살고 있구먼요 ......

[크리스탈]

좋은 뉴스이니 퍼감니다요!!!^&^

[범 수]

이 소식이 정말이라면 우리 연변사람들한테는 좋은 소식인데. 만약 그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밀려온다면 과연 일자리가 그 정도 될가? 서로 돈 더 벌려다가 일당이 더 짜지지 않을가? 하이튼 많은 생각이 드네요.

[yinshengl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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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k532]

좋은글 감사합니다,궁금했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