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국정원과 선관위가 한통속임을 보여주마!

[바꾼애]

국정원 "법적근거 없어 디도스공격에 접근 못해"

사진은 선관위 디도스 공격에 사용된 좀비PC(자료사진)

"선관위 홈페이지 접속 지연만 확인"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기자 = 국가정보원은 6일 10ㆍ26 재보선 당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을 인지하고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야권 일각의 지적을 전면 부인했다.

   국정원측은 이날 "재보선 당일 북한 등 외부의 불순세력으로 인한 선거방해 등 불의의 사고 발생에 대비해 선관위 홈페이지를 집중 모니터링했고 접속 지연 현상을 발견, 이를 선관위와 행정안전부에 통보해 조치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측은 그러나 "홈페이지 접속 지연만 확인할 수 있었을 뿐 디도스 공격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밝혔다.

   현 전자정부법상 한계 때문에 `국정원의 접근'이 제한됐기 때문이라는 게 국정원측의 설명이다.

   국정원측은 "전자정부법은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대해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국정원이 기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따라서 국정원은 중앙선관위 전산망에 대한 보안관제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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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정원, 정말 웃긴다. 국정원이 언제부터 이렇게 준법정신이 투철하지? 

"중앙선관위 전산망에 대한 보안관제를 수행 못하고 있는 실정"? 그럼 아래 기사는 뭔데? 

국정원의 사이버안전센터가 모니터링과 관제를 한다잖아? 국정원은 평소 선관위 선거관리시스템에 

늘 관여하다가도 발각되면 꼬리 자르기 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이 언급하는 '전자정부법이란 전자정부법 56조를 가리킨다. 

이 법의 3항, 4항은 이렇게 되어 있다.

3항 "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보관, 유통할 때 위조, 변조, 훼손 또는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의 안전성을 확인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정보원장은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4항 제3항을 적용할 때에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다만,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은 제3항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국정원이 법적 근거 없어 선관위의 디도스공격에 접근하지 못한게 백보 양보해 사실이라면 

전자정부법 56조 4항에 의거해 중앙선관위위원장이 국정원에 보안, 관제 요청을 안했다고 봐야 한다. 

그럼 중앙선관위는 동법 조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국정원에서 하는 수준의 보안조치를 마련했어야 한다. 

아래 기사를 보면 선관위는 2011년 디도스사건 이전에 국정원 사이버안전센터에 보안, 관제 요청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국정원이 요청받은 바 없다고 발뼘하는 걸 보면 국정원과 선관위가 손발을 맞춰 

한통속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의심케 한다. 

선관위는 2002년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를 도입하여 2012년 대선 때까지 사용하면서

이 기기의 국가 공인검증을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다.

납품업체인 한틀시스템이 국립전파원에서 '전자파 인증' 등록받은 게 유일하다.

이 문제도 전자정부법 56조와 직결된 사안이다.

국정원과 선관위의 유착이 있지 않고야 공직선거에 무려 10년 넘게 사용된 

투표지분류기가 국가공인검증을 어떻게 피할 수있었을까? 

이 사실을 국정원이 몰랐다는 게 말이 되나? 

국정원은 대선 때 SNS에서 대대적인 여론조작을 했던 기관이다.

더욱이 국가기관의 전산조직의 보안,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이다.

이런 국정원이

개표의 핵심 기기인 투표지분류기가 국가 공인검증 한 번 안 받다는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

더구나 이는 전자정부법 56조에 의해 국정원과 관련된 사안이 아닌가? 

실시간 투ㆍ개표 `IT선거` 만전

중앙선관위, 선거통합정보시스템 보안ㆍ장애 막바지 점검

----혹시 발생될 지 모를 사이버 침해 등에 대한 정보보안에도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선관위는 우선적으로 선거통합정보시스템에 대한 DDoS 공격에 대비해 대응 장비를 도입하고 침입방지시스템(IPS)과 방화벽 등 보안솔루션을 추가로 도입해 설치했다. 이와 함께 외부 용역을 통해 24시간 관제체계를 갖춰 이상 징후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외에도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전센터에서도 모니터링과 관제를 할 수 있도록 해 2중, 3중으로 정보보안을 강화하고 있다. (2010. 5. 31 디지털타임스 기사)

<출처>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00601020103517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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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가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의 경우에도 국가ㆍ공공기관에만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훈령에 불과, 선관위와 같은 헌법기관이나 민간기관의 경우에는 국정원이 접근을 못하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국정원은 "2시간이 지나 디도스 공격 사실을 확인한 직후 선관위에 가 북한 소행 여부 등을 확인했으나, 공격에 사용된 좀비PC가 민간인 것이었으므로 더이상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경찰청에 넘긴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원 사이버안전센터는 국가정보통신망을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는 기능을 맡고 있고 디도스 공격 탐지 이후 이를 퇴치할 충분한 능력ㆍ시간이 있었음에도 2시간동안 방치했다"며 이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2011. 12. 06. 연합뉴스)

   kbeom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