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직접 민주주의 시대의 도래 (허신행 박사, 전 농수산부장관)

[조규호]

e 직접 민주주의 시대가 왔다 !

                           - 허신행(경제학박사, 전농수산부장관, 한몸사회포럼 대표, 용인시 기흥구 시민)

지금으로부터 약 3만 년 전부터 인류는 20~30명 단위의 씨족이나 부족 공동체를 이루고 한데 어울려 살았다. 공동으로 수렵하고 공동으로 채집하여 함께 나눠먹고 살았다. 여자들은 먹을거리와 땔감 준비 그리고 출산과 자녀양육 등에 전념했다. 남자들은 주로 외부로부터 침입하는 적을 막고 맹수들의 공격을 차단하며 살았다. 힘의 구심점은 자연히 남자들에게로 몰릴 수밖에 없었다. 그나마 적이나 맹수들이 매일 나타나는 것은 아니기에 시간적 여유가 비교적 많았다.

이런 환경적 요인 때문이었는지는 몰라도 그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결정은 남자들의 몫이 됐다. 중요한 사안이 대두될 때마다 남자들이 한 곳에 모여 토론하고 다수결로 정했다. 토론을 주재하고 결정된 사안에 대해 집행하는 역할까지 함께 담당했던 사람은 추장이었다. 이런 정치제도를 가리켜 오늘날의 학자들은 ‘원시 직접 민주주의’라고 부른다.

한국의 KBS 2TV ‘도전 지구탐험대’ 프로그램을 시청해보면 간혹 원시적인 원주민들의 이런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간접적으로나마 지켜볼 수 있어서 매우 흥미로웠다. 취재진이 아마존이나 아프리카 오지의 원주민 공동체를 찾아 현지에 도착했을 때, 한결같이 부딪치는 첫 관문은 외지인들을 받아들일 것이냐에 대한 원주민들의 회의였다. 마을회관으로 모여든 남성들은 느긋한 자세로 심도 있는 토의를 벌였다. 회의를 진행시킨 사람은 추장이었다. 토의를 거쳐 외래인들을 일단 받아들이기로 결의하고 나면 집행은 추장의 몫이었다.

복잡한 도시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관념으로 생각하면 외지인 몇 사람을 받아들이는 문제까지 공동체 안의 모든 남성 구성원들이 한 곳에 모여 토의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의문이 생긴다. 그러나 이들의 삶을 주의 깊게 관찰해보면 사소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모두 함께 토의하여 결정하는 과정이야말로 공동체의 안전과 화합을 위해 대단히 중요하다는 정치적 의미를 엿볼 수 있다.

만일 추장 혼자 외래인의 수용 여부를 단독으로 결정한다면 구성원들의 소외감과 의구심, 불안과 초조는 물론 추장에 대한 불신감까지 눈 뭉치듯 팽대해질 것이다. 외래인이 살인마인지 강도인지, 무슨 목적으로 온 것인지, 언제 떠날 것인지 등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함으로써 구성원들의 불안과 경계의식은 극으로 치달을 수 있다. 공동체 안은 바로 구성원들의 안방과 같기 때문이다.

외지인 역시 경계의 눈초리를 번득이는 원주민들 한 사람 한 사람과 어떻게 접근하여 교류할 수 있을 것인지 막막해지기는 마찬가지이다. 누가 언제 어떤 형태로 공격해올지 알 수 없어 잠도 제대로 자기 힘들어진다. 내가 불안하면 남도 불안해지고, 서로 신경을 곤두세우다보면 언제, 어디에서 어떤 불상사가 생길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일이니 원주민들에게도 외래인에게도 모두가 함께 불안해지는 공동의 화약고가 된다.

외래인 한 사람의 수용 여부까지도 구성원들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민주적으로 충분하게 토의하여 다수결로 결정해나가는 이들 원주민들의 직접 민주주의를 눈여겨 보면, 그 필요성과 가치는 대단히 큰 것이다. 구성원 모두의 직접 참여하에 논의함으로써 외래인의 소속과 방문목적, 체재기간과 활동범위, 원주민들의 협조사항 등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얻는 그 자체부터 공동체의 안정을 돕고 협조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쌍방이 금방 평화로워지고 사전의 개별접촉 없이도 외래인들과 쉽게 친숙해질 수 있다. 이런 민주적인 절차가 없다면 공동체 내부에는 갈등과 마찰이 생기고 불신과 불만이 팽대해져서 평화로운 분위기가 깨지고, 잘못 하다가는 공동체의 분열과 해체로까지 번질 우려마저 높다.

이런 여러 가지 측면들을 감안해볼 때, 원시 공동체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났던 직접 민주주의란 것은 단순한 제도나 이론의 문제가 아닌, 이들의 생존과 직결된 중요한 삶의 수단이자 방법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모여 사는 공동체 안에서 전체의 안위와 개인들의 주권 및 권익이 함께 보장되는 자생적 질서이자, 그 속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 하나의 삶의 방식이기도 했다. 이런 원시적 직접 민주주의가 오늘날의 오지에 남아 있는 것을 보면 어림잡아 2만 년 이상 지속되어온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으로부터 2천 5백여 년 전,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에서도 단순한 직접 민주주의가 한때 융성했다. 중요한 정치적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모든 시민들이 ‘입법의원’이 되어 직접 참여했다. 여성들에게는 선거권이 없었다. 남녀차별 때문에 일어난 현상 같지는 않다. 여성들의 벅찬 가사일과 시간부족에 더해, 한 집에서 한 사람 정도씩만 참여해도 의사결정과 커뮤니케이션에는 하등 지장이 없었을 것인 데다, 가정 내에서의 남녀의 역할분담도 잘 됐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때 평등원칙이 존중되기는 했지만 보편성에 입각한 만인의 평등사상은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직접 민주주의가 성행했다는 것은 자기 운명을 스스로 결정코자 하는 생명체의 본능에 기초한 것이었다. 모든 물질은 본래의 형태와 작용으로 돌아가려는 특성을 갖는다. 모든 생명체는 자유롭게 활동하고 스스로 결정하기를 좋아하는 성질을 가지며 구속이나 속박을 싫어한다. 고대인들에게도 이런 본성이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작용했을 개연성이 높다.

고대 도시국가의 인구는―나라에 따라 차이가 있었겠지만― 대략 1만 명 안팎이었다. 여자들에게는 선거권이나 투표권이 없었기 때문에 남자들만 계산하면 절반인 5천 명 정도, 여기에 어린아이들을 제외시키고 나면 1~2천 명 정도가 직접 참여했을 것이므로 직접 민주주의는 수적으로 가능했다. 그러나 인구가 늘어나고 외침과 전쟁이 빈번해지면서 상황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기 시작했다. 기원 전 5세기 초, 민주국가였던 아테네가 과두 독재국가였던 스파르타와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에서 패배함으로써 그리스의 민주주의는 퇴색하기 시작했다. 기원 전 2세기 중엽에는 과두 독재국가인 로마에 의해 정복당함으로써 그나마 시들어가던 직접 민주주의는 아예 자취마저 감추고 말았다.

농경­일손사회는 땅 빼앗기 전쟁으로 점철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토지 지배권을 가진 봉건영주의 전제적인 체제였기 때문이다. 토지와 일손이 가장 중요한 생산요소였기에 노예제도까지 성행하지 않았던가. 토지 쟁탈전에서 주도권을 쥔 사람들, 즉 영주나 군주 등이 실권을 장악하고 주권을 행사했다. 힘은 자연히 이들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전쟁터에 버려졌거나 노예처럼 일만 하던 일반백성들에겐 주권이 돌아갈 수 없었다. 이처럼 토지가 국가건설의 기초였던 봉건주의 시대에는 나라를 지키고 힘을 기를 수 있는 강력한 중앙집권적 절대군주 체제가 어쩌면 자연스럽고 불가피했을지도 모른다. 이런 환경에서 직접 민주주의를 기대하기란 나무 위에서 고기를 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국민의 주권과 자유가 송두리째 사라진 이런 암흑기에 다양한 종교가 성행했다는 사실은 결코 우연일 것 같지만은 않다. 군주들의 폭정과 잦은 전쟁 속에서 백성들이 의존할 수 있는 곳은 지배자가 아닌 신神이었다. 정신적인 피란처를 찾고, 육체적인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희망적인 미래관이었다. 종교는 정신적·육체적으로 고통을 받는 일반대중에겐 유일한 도피처요, 희망의 구세주였을 것이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고통을 받는 민족들에겐 신앙이나 종교가 강하게 뿌리내리고 있다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서양에서 봉건제를 타파한 것은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이었다. 개혁운동은 농경­일손사회 후기부터 산업­지식사회 초기에 일어났다. 이때 교환경제가 활기를 띠기 시작했고, 소자본이 축적되면서 가내공업을 비롯한 경공업이 일어났으며, 사람들의 경제력도 향상됐다. 교육기회가 확대됐는가 하면, 자유와 평등을 갈구하는 인간의 욕구도 증대되기 시작했다.

르네상스 운동의 물결이 서유럽 사회를 휩쓸고 산업혁명의 기운이 서서히 돌기 시작했던 17세기 후반부터 민주주의 사상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영국의 존 로크는 1690년에 《시민정부론》에서 ‘정부는 사회계약에 의해 조직되었으므로 시민의 재산·생명·자유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만약 통치자가 시민의 권리를 침범할 경우, 시민들은 저항권을 가진다고 했다. 정부의 권력남용을 예방할 수 있는 길은 행정부와 입법부를 만들어 권력을 양분화 시키고 서로 견제토록 하여 균형을 유지시키는 것이라고 주창했다.

프랑스의 몽테스키외는 1748년에 《법의 정신》에서 행정과 입법에 사법을 추가시킨 삼권분립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1762년에는 루소 역시 《사회계약론》을 통해 국민주권론을 폈고, 모든 법은 국민의 총의總意를 대변하지 않는 한 적법성을 인정받을 수 없으며, 국민은 총의형성 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시민의 권리와 책임을 강조했다.

민주주의 사상가들의 출현이 산업혁명과 때를 같이하고 있는 것은 흥미로운 대목이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사회가 시작되면서 도시민들의 먹고 사는 경제적 원천이 영주의 토지나 군주의 절대권력이 아니라 소시민 각자가 경영하는 가내공업이나 중·소기업 또는 공장노동이었다. 이렇듯 새로운 시대를 맞이함에 따라 시민들이 봉건적인 영주나 절대군주에 의존할 이유가 별로 없어졌던 것이다. 이런 때, 고대의 민주주의 사상이 다시 싹트기 시작했다.

로크·몽테스키외·루소의 민주주의 사상은 미국의 독립혁명과 헌법제정, 프랑스 시민혁명의 정신적·이론적 기초가 됐다. 1776년 7월 4일에 채택된 미국의 독립선언문은 인간자유의 기본을 문서화한 핵심골격이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으며, 조물주로부터 남에게 양도할 수 없는 일정한 권리가 부여되었고, 삶과 자유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천부적天賦的으로 타고 났다. 모든 권력은 국민의 동의에서 나와야 하고, 정부가 정당성을 상실할 때에는 새로 조직되어야 하며,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가장 효과적으로 도모해야 한다’고 선언돼 있다.

1789년에 일어난 프랑스 혁명 역시 봉건제도를 타파하고 자유·평등·박애 정신을 기초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민중들의 몸부림이었다. 그해 8월에 선포된 ‘인간 및 시민의 권리선언’은 유럽대륙 최초의 인권선언이었다. ‘인간은 날 때부터 자유와 평등의 권리를 가지며,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고소·체포·구금되지 않는다’고 선언됐다.

그런데 민주주의에 바탕한 이런 사상과 혁명들이 연이어 일어났지만, 산업­지식사회에서 등장했던 제도는 직접 민주주의가 아니라 간접 민주주의였다. 즉, 국민 모두가 정치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를 뽑아 그들로 하여금 심의·결정토록 했다. 물론 그럴 만한 이유는 있었다. 국가별로 증가일로에 있던 많은 인구, 교통과 통신수단의 저개발, 이슈별 참여에 따른 시간적·공간적 제약, 사안별 심의에 필요한 지적 수준의 저위低位, 고비용 저효율 등의 이유로 직접 민주주의를 도입하기엔 시기상조였다.

그러나 간접 민주주의가 진행됨에 따라 그 폐해 또한 누적돼왔다. 금권선거, 정경유착, 국민의 권익보다는 당리당략에 치우친 정책 결정, 대의원들의 귀족화와 기득권층화, 집단 이기주의, 지연·학연·혈연에 의한 패거리 정치, 부정부패의 만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정권 쟁탈전, 고비용 선거, 진정한 민의의 수렴과 반영수단의 미비, 다양하고도 많은 선거구 주민들에 의해 뽑힌 사람의 대표성 애매모호 등 누적된 폐해로 인해 민주주의 본래의 목적과 취지를 벗어났던 것이다.

이제 새로운 문명사회, 즉 한몸­정각사회를 맞이하여 정치적 여건은 급변하고 있다. IT·NT·BT 등의 핵심기술을 바탕으로 한 디지털 유비쿼터스 시대가 빠르게 다가오고, 인터넷과 개인정보 단말기 등의 급속한 발전으로 전 인류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통합·진화되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으로 우리는 지금 진입하고 있다. 산업­지식사회에서 직접 민주주의의 수용을 가로막고 있던 장애들이 하나하나 해소되는 새로운 열린 세상으로 우리는 들어선 것이다.

정보통신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함에 따라 시간적·공간적 제약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다. 인터넷을 통해 토론의 광장이 마련됐다. 디지털 기술에 의해 전 국민의 동시 저비용 표결도 가능해졌다. 산업­지식사회가 무르익은 선진국들에서부터,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 의·식·주 문제가 일차적으로 해결됐다. 지적인 의식 수준도 많이 향상되어 어떤 사안이라도 공론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성숙단계에 접어들었다. 늘어나는 인구, 즉 참여자의 수가 많다는 문제도 다른 제약요인들이 해소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해결되어가고 있다.

미국은 1996년 대통령 선거 당시 인터넷을 통한 가상투표를 실시해본 적이 있다. 이때 인터넷 투표를 통해 기술적인 미비점과 중복투표, 임의조작 가능성, 대리투표와 해킹 문제, 생소함이나 낯섦 등에 따른 문제점들을 점검했다. 여기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2000년 선거 때부터 일부지역을 시범적으로 선정, 투표소 없이 유권자 각자의 집에서 인터넷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세운 적이 있다. 이에 따른 문제점들이 많겠지만, 중요한 것은 시도 그 자체이고 실현 가능성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직접 민주주의를 원한다는 사실이다.

서울대학교 총학생회를 비롯한 국내외의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e 민주주의’, ‘사이버 민주주의’, ‘인터넷 직접 민주주의’ 등 그 이름이 무엇이건 간에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어 화제를 모으고 있다. 개인들에게 개인 아이디ID를 부여, 개인 컴퓨터·휴대폰·PDA(개인정보 단말기) 등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기기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투표할 수 있게 만든다. 이들은 또 각종 학내 선거에서 전자투표와 설문조사를 하고, 토론방과 게시판 등에 실명으로 의견을 개진토록 새로운 시도를 해본다. 개인 ID를 받은 학생들은 총학생회 사이트에 접속, 학내 주요 이슈에 대한 실명제 토론을 통해 ‘사이버 쌍방향 정치’의 실험도 즐긴다.

이런 새로운 실험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사람들이 지적한 일차적인 반응은 ‘해킹’과 ‘대리투표’ 등이며, 여기에 ‘비밀의 보장이 안된다는 점’, ‘시스템 관리자의 조작 가능성’, ‘포퓰리즘 및 중우衆愚정치’ 등이 다음으로 열거되는 정도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적한 장점은 ‘모든 유권자의 참여’, ‘전체 국민의사의 신속 정확한 반영’, ‘투표시간과 비용의 절감’, ‘투표율 상승 및 정책결정 시간의 단축’, ‘관련 기술과 시장의 발전’ 등이지만 무엇보다도 ‘직접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즉 인간이 본능적으로 요구하는 주권을 명실상부하게 행사한다는 점이다.

한몸­정각사회는 이제 막 시작단계에 있다. 어린아이들의 걸음마 단계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정보기술을 포함한 모든 것은 동시에 변하고 함께 발전한다. 앞에서 이미 전망한 내용들만 봐도 한몸­정각사회는 디지털 유비쿼터스 시대, 생각하는 속도로 연결되는 시대, 열린 세상, 투명한 세상 등과 함께 불어닥치는 상상을 초월하는 사회이다. ‘전자투표’, ‘e민주주의’, ‘사이버 민주주의’, ‘사이버 정치’ 등의 새로운 말이 튀어나오면 생소하고 적응하기 힘들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런 것은 유치한 시작이자 초기 과정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머지 않아 모든 사람들이 한 생각으로 모든 것을 하나하나 다 결정하는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의 세상이 도래할 것이다.

한몸­정각사회가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날에는 60억 인류가 인터넷과 개인정보 단말기 등에 의해 오감으로 연결되고, 국민들의 의식수준 또한 높아질 것이다. 표현의 자유도 더욱 신장될 것이다. 열린 세상과 투명한 세상이 도래함으로써 사람들이 더 정직해질 것이다. 무선 인터넷을 통해 정치인이나 관료들과도 쌍방향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사이버 토론장을 통해 주요 이슈별로 충분한 심의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유권자들은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 디지털화된 통신매체를 활용해서 공공정책 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등, 어찌 보면 가장 이상적인 e직접 민주주의가 실현될 날도 멀지 않았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의 운명을 남에게 맡기고 싶어 하지 않는다. 자기가 자기 운명을 생각하듯 남이 자기 운명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해주지 않는 법. 그렇기에 인간은 궁극적으로 자기 운명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평가받기를 원한다. 이것은 동·식물은 물론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명체의 본능이기도 하다. 더욱이, 만물의 영장이라 불리는 인간에 대해서는 추가설명이 필요 없다. 아무런 지식과 이론마저 없이 미개하게 단순한 삶을 영위했던 원시인들이 2만 년 이상 직접 민주주의를 실천했는데, 하물며 한몸으로 진화하는 21세기 새로운 문명사회에서 자기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는 직접 민주주의가 실현되지 않을 이유는 없다. 이것이 바로 곧 실현될 e직접 민주주의인 것이다.

[송은아]

그 희망의 날이여 ~ 어서 오시옵소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