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웹진 [브레이크] 아주 특별한 인터뷰 "한국사회당 금민 대표" 2

[내고향옥천]

"보수언론의 '경제 운영 비판' 이해 안 돼"

<특별한 인터뷰> - 한국사회당 금민 대표(下)

김경탁 기자

2007년은 1987년 6월 항쟁 20주년이자 IMF 구제금융 체제 10주년이며,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이다. 특히 올해 대선은 우리나라의 정치경제사회 전반을 재구성하게 되는 계기로 평가되는 한미FTA가 타결된 후 처음 치러지는 대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최근 정치권에는 한미FTA 협상 체결이나 대통령 연임제 개헌과 같이 국민들 입장에서 어느 쪽이 더 옳고 이익이 되는 것인지 선뜻 판단 내리기 어려워 보이는 사안에 대한 공방들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주류 언론에서는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하기보다 각자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편향된 방향의 보도를 내보내기 일쑤여서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지는 4.25재보선 투표일 전날인 지난 4월 24일 한국사회당 금민 대표를 만나 이렇게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정국 현안 전반에 대한 진단을 부탁했다.

금민 대표는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독일에서 법학과 석·박사 과정을 마친 후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사회당 정치연수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인터넷신문 프로메테우스 주필과 전국노동자회 수석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날 인터뷰에서 금민 대표는 여러 정국현안을 꿰뚫는 명쾌한 판단과 해석을 들려주었다. 지난 회에 이어 금민 대표와의 인터뷰 내용을 전재한다.

▲“동북아 군축, 이것을 한국 외에 누가 할 수 있을까요? 현 정부가 과거 정부보다는 평화문제에 있어 의지를 가졌던 것은 분명하지만…오히려 군비확장을 해왔다” 

김경탁 기자(이하 김) : 노무현 정부 임기가 이제 1년이 채 안 남았는데, 지난 4∼5년간 노무현정부가 해놓은 성과라던가 그런 것에 대한 평가를 해주시죠.

금민 대표(이하 금) :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화문제에는 일정한 성과가 있다, 그러나 일관된 평화정책은 아니었다….

그리고 파병문제, 이라크나 이런 역외 파병문제는 논외로 하더라도 일본과 중국의 군축을 이끌어낼 정도의 소위 군축의 구심점이 한국정부가 되었던 것은 전혀 아니다, 지난 5년 동안 사실상 동북아는 군비확장경쟁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군비확정경쟁 속에서 돌출적으로 일어난 것이 북핵 사건입니다. 그렇게 보셔야합니다.

 
김 : 북핵 사건이 북한과 미국 사이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금 : 그렇죠 전반적인 군비확장경쟁 관계에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자면 미국이 보장을 해주고 경제적인 대가를 주고 그럼 일단 현재 존재하는 핵은 폐기가 될 겁니다.

그러나 북한은 언제든지 북한은 핵무장의 유혹을 느낄 것입니다. 왜? 핵이 가장 재래식 군비를 이렇게 많이 비축하는 것보다는 싸니까.

물론 핵이 북한경제에 비교해 볼 때 과연 건전하게 참을만한 비용인가는 딴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런 유혹 속에 시달릴 수 있다는 겁니다.

동북아 군축을 한국 외에 누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중국은 일본 견제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요, 일본은 중국이랑 항상 잠재적인 가상 적일테고요….

군축을, 실제적인 군축을 이끌어낼 수 있는 국가가 있다면 한국 밖에 없습니다. 타이완도 아니고요. 북한도 아니고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과거 정부보다는 평화문제에 있어 의지를 가졌던 것은 분명하지만 제 입장 혹은 한국사회당 입장에서 볼 때 충분한 역할을 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군비확장을 해왔다 이렇게 봅니다.

그 외에 경제부분이라든지 사회복지 부분에 있어서는 뚜렷한 성과가 없고요. 뚜렷한 성과가 없다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 보수정당이 노무현 정부를 공격하면서 경제를 잘못 운영했다 이런 이야기하고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즉 김대중 정부와 마찬가지로 지난 5년도 여전히 한국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쫓겨나고 비정규직이 늘고 그리고 빈곤화가 늘어나는 시기였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인식한 것은 불과 2년 사이. 노무현 정부가 사회양극화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것도 불과 2년 사이. 그런 겁니다. 즉 이것을 하나의 의제화 하고 공론화 한 것도 2년 정도밖에 안 된다, 그렇게 보면은 김대중 정부가 사회정책면에서 실패한 것을 계승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김 : 답습했다….

금 : 예 답습했다!

김 : 정부 쪽에서 성과라고 자랑하는 것들을 보면 주가가 많이 올랐고, 수출이 많이 됐고….

금 : 예. 아니 뭐 보수정당들이 노무현 정부보고 경제 못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지표로만 보면 못 한 게 없습니다. 수출 3천억 달러 달성했고 주가도 올랐고요, 주식시장 속에서만 경제를 보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비난할 게 뭐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 : 보수정당들이 경제 비난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웃음)

금 : 잘 모르겠다! (좌파인) 저라면 비난할 이유가 많다.

김 : 왼쪽에서는 비난할 게 많은데 오른쪽에서는…

금 : 잘 모르겠다! 그 사람들 왜 그러는지, 왜 합치지 않는지 잘 모르겠다. 왜 대연정 안 하는지도 잘 모르겠다. 왜 노무현식 개헌에 찬성 안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렇습니다.

금민 대표는 “그 사람들 왜 그러는지, 왜 합치지 않는지, 왜 대연정 안 하고, 왜 노무현식 개헌에 찬성 않는지 잘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김 : 개헌논쟁이 있었을 때 사회당을 제외한 모든 정치세력들이 전부다 함구령…, 반대를 했죠. 열린우리당과 사회당을 제외한…

금 : 사회당은 호헌·개헌이 둘 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진보적 개헌을 요구를 하고 그런 거구요. 반대로 보수정당이 다 담합해서 몇 가지 조항들을 바꾸겠다고 그러면은 그것은 반대한다….

한국헌법에 진보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토지에 관한 부분들, 굉장히 진보적인 부분들입니다. 헌법 23조 3항 수용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이런 부분 등은 한국사회당이 반드시 지켜내고자 하는 헌법적 가치들입니다.

김 :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헌을 하고 싶어하는 보수세력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금 :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FTA 상황 속에서 그런 게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국제적 규범대로 맞추자, 미국 헌법식으로 뜯어고치자 이런 것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한국 헌법은 분명히 사회국가 원리를 가지고 있고 한국헌법에 입각해서 저희가 말하는 사회적 공화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약간의 권리문제들,사회권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는 개헌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예컨대 제가 얼마전 장애인대회에 가서 특별평등조항에 장애여부를 넣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겠죠.

그러나 반대로 토지와 토지의 관리와 운용 및 경제 운용에 관해서 한국헌법이 가지고 있는 진보성이 있습니다.

18대 국회에서 그런 것들을 개헌하겠다 그런 거라고 하면 저희는 정말 장외투쟁이라도 불사할 것입니다. 호헌을 할 것입니다.

헌법이 개헌이냐 호헌이냐 아니면 혹은 막무가내로 그냥 입 닫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입을 닥치고 있으며, 또는 무엇 때문에 개헌하고자 하며, 무엇 때문에 또 개헌에 찬성하며, 또 어떤 것에 대해 개헌을 하려고 하며 이런 게 중요한 것입니다.

국민은 단순히 개헌이냐 혹은 호헌이냐 이렇게 받아들이지만 신문 언론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분석적으로 써준다고 그러면 국민들도 많이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분석적으로 쓰지 않지 않습니까 많은 언론들이.

김 : 정치적 입장 때문에 그런 거죠.

금 : 예. 그냥 뭐 노무현 대통령이 노기로 개헌을 밀어붙인다 혹은 뭐 말려들지 않으려고 반대한다 이런 거 아닙니까?

심상정 의원은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18대 국회에서 보수정당이 다수의석을, 3분의 2 이상을 차지할 경우에 개헌을 하는 것을 반대한다. 일리 있는 이야기입니다.

한국헌법에 핵심적인 진보적인 조항들을 전부다 싸그리 삭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그런 일이야 안 일어나겠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그러면 그것은 정말 원내대 원외의 싸움이 될 겁니다.

▲ “결국 모든 것이 투표한 국민 책임이지만 정당은 국민의 정치 의사결정에 개입·조직할 헌법적 의무 있고 그 의무에 자각성 가져야…”

김 :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도 결국 투표를 그렇게 한 국민들이 감당해야될 부분 아닌가요?

금 : 그렇죠. 그렇죠…. 그건 그렇죠. 단지, 다 국민의 책임이지만 국민의 어떤 의사결정에 책임을 져야되는 정당들이 잘못한 점도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을 국민의 책임으로 정당이 돌릴 수는 없습니다. 정당이라는 것은 헌법기관이고요 국민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개입하고 그것을 조직하고 그럴 헌법적 의무를 가진 기관입니다.

대한민국에 법적으로 등록한 정당이라고 그러면 그런 의무에 대해서 자각성을 가져야 된다, 그냥 국민들이 잘 모르니까, 국민들이 보수적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정당의 자세가 아니다….

김 : 어쨌든 이번 헌법 개헌 논란은 다음에 하기로 합의가 된 것 같은데.

금 : 대선주자들이 각각 대선 강령에 넣어라 이런 이야기로 당론으로 합의가 된 것 같은데, 저는 뭐 환영합니다.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연 도대체 뭘 바꾸고 싶어하는가 혹은 무엇을 더 넣고 싶어하는가 이런 것을 통해서 각 당 또는 각 대선 주자들이 한국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 이런 것들이 드러날 것이라고 봅니다.

김 : 개헌이 보류되면서 그게 이번 대선에 더 그런 성격이 강화된 것도 있겠네요.

금 :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진보 일각, 북한 비판을 'CIA 첩자'로 매도하기도”

김 : 외부에서 사회당을 이야기할 때 가장 두드러지는 게 북한에 대한 입장을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대한 입장 설명을 좀 해주시죠.

금 : 예, 저희는 북한의 어떤 핵무장 노선, 선군 정치에 우려를 많이 가졌었고요. 또 '2·13 조치'를 대단히 환영합니다.

북한 지도부가 정말 용단을 내린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2·13 합의'를 좀 끝까지 지켜줬으면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핵을 지렛대로 해서 평화를 도모했다'라는 식의 정당화도 그들이 가능할 것이고요.

저희는 그들의 정당성을 끝까지 부정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요, 실제로 잘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반대한 겁니다. 반 평화적이었기 때문에 반대한 겁니다.

그리고 '2·13조치' 이후에 만약에 합의가 실현이 된다고 그러면 뭐 그 평화문제에서 특별히 우리가 북한에 대한 태도를 달리하거나 그럴 이유는 없을 겁니다. 그대로 지켜주기만 한다면.

김 : 평화라는 측면에서는 그런데, 체제 자체의 성격에 대한 판단 같은 것은 남아있을 수도 있지 않나요?

금 : 그런 것은 분명히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아직은 정치적인 아젠다를 형성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 입장이 북한 체제에 대한 평가에서 좀 다를 수 있을 거구요. 다른 진보진영과 우리 입장이 좀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직 정치적인 아젠다를 형성할 수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한반도 평화번영에 관한 구체적인 안들이 나오고 한반도 경제수립에 대한 안들이 나오고 그럴 경우에 우리의 북한체제에 대한 평가 이런 독자적인 아젠다를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평화군축국면에서 독자적인 아젠다는 아니다 이런 겁니다. 

“진보 일각, 사회당 반북 입장에 CIA의혹 제기한 일도... 진보정당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현안에 꾸준히 개입하면서 현실적이어야. 현실적인 것이 반드시 절충적이거나 타협적인 것은 아니다”

김 : 일부 진보 진영 쪽에서, 예를 들어 이른바 친북적이라고 평가되는 세력들 같은 경우는 사회당을 비판할 때 '너희들의 북한에 대한 입장이 보수세력과 다를 게 뭐냐'는 것도 있지요.

금 : CIA라는 이야기도 있고 별 이야기가 많죠.

김 : CIA라는 이야기요? (웃음) 재미있네요.

금 :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책임 있는 단위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뭐 인터넷 이런데다가 글 써대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김 : 진보정당의 성장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한다는 생각이 있나요?

금 : 현안에 꾸준히 개입해야 됩니다. 현안에 꾸준히 개입하면서 현실적이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것은 반드시 절충적이거나 타협적이거나 실용적이어야 된다(나쁜 의미의 실용성이죠)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모든 현안에 대해서 꾸준히 자신의 입장을 내지 않는 한 진보정치 세력은 정당을 수립할 수 없고 또 설령 정당을 수립한다 한들 광범위한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고 봅니다.

김 : 그런 측면에서 사회당이 그동안 해왔던 활동에 대한 평가를 하신다면?

금 : 사실은 지난 10년 간의 정당운동 자체가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실패와 오류 발전 성숙 이런걸 다 보여주는 거라고 봅니다.

지난 3년 간만 말씀을 드리자면 특별히 어떤 대중운동에 대해선 많이 투자를 했고 낮은 곳에 있는 대중과의 결합 이런 것들이 중요한 화두였습니다. 그러나 정당운동은 그런 것으로만 구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당운동은 국민적 현안에 대한 개입을 통해서 성립됩니다.

전자를 통해서 운동단체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운동은 국민적인 현안에 대한 개입 이것을 통해서 구성이 된다, 그 개입이란 하다 못해 성명, 논평이라도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선 국민적인 포럼을 형성할 수 있는, 이런 겁니다. 즉 정치를 전개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의 3년은 그런 일들을 좀 소홀히 한 시기였습니다. 당력도 부족했고요. 아직도 준비가 되어있다고는 감히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 정당을 유지할 수 없다, 정당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 : 그럼 앞으로의 계획은 그런 쪽으로….

금 : 예 모든 국민적인 현안에 대하여 자신의 발언을 하는 것.

▲“FTA 관련 토론…참 곤혹스러운 질문. 대통령이 ‘근거 갖고 논쟁하자’고 했지만 협상문 공개 안되고 있는데 무슨 근거로 논쟁하나?”

김 : 'FTA 반대 투쟁이 끝난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사회당은 앞으로 FTA 국면에서 어떤 역할을 해 나갈 계획인가요?

금 : 이거요. 이 질문이 참 곤혹스러운 질문입니다. 일단 대통령이 4월 2일 담화에서 뭐라고 이야기 했냐면 "근거를 갖고 논쟁하자"고 했습니다. 협상문 공개가 안되고 있는데 무슨 근거를 갖고 논쟁을 합니까?

그 다음에요 국회의원의 신분이라고 그러면은 모니터 앞에서 눈을 갖다대고 눈물을 흘려가며 그거를 볼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국회의원이 할 일이 많은데 '모니터만 봐라'라고 하는 것도 황당한 이야기겠지만 말입니다. 저는 국회의원도 아니고요….

근거가 없쟎습니까? 근거를 가진 논쟁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거를 가진 논쟁을 할 수 없다 그러면은 '다 왜곡이고 중상모독이다' 청와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참 잘못된, 즉 페어(Fair)하지 않은, 공평하지 않은 싸움을 갖다가 제안하고 공평하지 않은 싸움을 전개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게 일단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에 대한 저의 느낌이고요.

또 한국사회당은 투자자국가소송제의 주권침해여부에 대해서 상당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협정문이 나오면 더 확실히 알겠지만 현재 나온 것만으로 해도 주권 침해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주권침해라는 개념을 좀 확실히 이야기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미국에 대해서 한국의 국권이 침해됐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민의 주권이 침해됐다는 겁니다.

행정주권이건 사법주권이건 다 국민주권의 발현입니다. 국민의 주권이 침해된 것입니다. 즉 행정주권을 담당한 자가 사법주권을 위임받은 자가 그 주권을 남한테 양도한 게 되는 겁니다. 혹은 그 주권을 스스로 포기한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일부 민족주의자들이 이야기하듯이 우리의 국권을 갖다가 '을사늑약'처럼 미국에 팔아 넘겼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즉 국권의 개념으로 바라보지 않는다. 그리고 미국 정부에 팔아 넘겼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초국적 자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거고….

그래서 주권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왜 이렇게 심각하게 바라보느냐, 이것은 초국적 자본과 국민국가의 관계를 결정짓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국민국가로 어느 정도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방어를 할 수 있으며, 국민국가를 통해서 어느 정도를 개방할 수 있으며….

그리고 개방이란 필연적인 대세입니다. 개방 속에도 국민국가를 어떻게 지켜낼 수 있으며, 국민국가가 해야되는 당연한 의무인 사회복지를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이 많기 때문에 투자자-국가소송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 : (한미FTA 협상안에 대한) 위헌심판 이야기도 좀 나오던데,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금 : 뭐 실익을 생각해야 되는데요, 위헌심판 갈 수 있겠죠. 하지만 실효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일단 통상 협상안이 법률인지 아닌지가 한국헌법에서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비준을 받으니까 법률이다'라는 다수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법률인지가 불분명합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요. 또 FTA는 그대로 존속하고 위헌 심판이라는 게 무슨 효력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실효에 있어서 별로 없다, 사실상 사법부의 사법주권은 정지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그런 겁니다.

또 한 말씀드리자고 그러면은, 똑같은 맥락인데, 약 값입니다. 보험료가 오르지 않을까….

국내 제약회사의 권리를 옹호하자는 입장이 아니라 거대 회사들이 들어와서 그리고 특허권 문제하고 결부돼서 약가가 폭등하고 결국은 보험료가 오르고 건강보험체제가 그나마 있는 건강보험체제가 무너지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신자유주의 하에서 국민국가를 통해서 공공성을 옹호하고, 새로운 어떤 방어벽을 쌓는 것이 가능한 전략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의 고민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금 대표는 “대통령 담화에만 나오는 것이 '사회투자국가론'이고 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하는 일은 정반대. 이미지와 이데올로기적인 화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사진은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김 : 노무현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복지부분에서의 지원정책이라던가 이런 변화된 부분들이 이전 정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기는 한데 그런 것에 대해 평가할만한 부분은 없습니까?

금 : 미흡하고요. 두 번째는, 사회투자 국가라든지 참여복지라든지 이런 개념들을 사용합니다. 그 개념들은 사실 기든스가 사용한 거죠. 제3의 길이라고. 근데, 실제 정책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그것도 안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회투자국가라 그러면, 사회복지를 분배의 차원이 아니라 소위 투자의 차원에서, 성장을 위한 투자의 차원에서 이해한다는 개념인데요. 우리 관점과는 매우 다르지만, 복지를 갖다가 투자로 생각한다라는 개념과 복지를 갖다가 어쨌건 새로운 어떤 성장동력의 한 정책 방책으로 생각한다는 것과 상당히 유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 시행하지 않았다, 실제 정책은 정반대였다, 그건 대통령이 담화할 때만 나오는 것이 '사회투자국가론'이고 노동부나 보건복지부가 하고 있는 일은 그게 정반대라는 이야깁니다.

실제 뭐 이거 역시 이미지와 이데올로기적인 화두에 지나지 않았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후한 점수를 줄 수는 도저히 없을 것 같습니다.

왜 FTA에 대비한다고 하면서 FTA에 대한 어떤 대비, 이런 것을 명분으로 해서 좀 더 많은 어떤 복지 시책들을 현 정부가 기획하고 내놓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략적으로 보면 매우 효과적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FTA에 찬성한 보수세력이 FTA 대비책을 정부가 내놓겠다는데 할 말이 없쟎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사실 미리 뭔가를 대비했어야 하는 건데요. 뭐 결국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꼴이 될 겁니다. 얼마나 약이 될런지는 잘 모르겠고요. 

김 : 지난해 정부에서 발표한 비전 2030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금 : 뭐 옳은 이야기들도 많이 있고요, 문제… 그러니까 해답이 맞다는 것이 아니라 문제설정이 맞다, 이런 것들은 많이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저출산 고령화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과연 그런 가족주의적 전략으로 이것이 해결되겠냐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요.

가족주의적이고 혈통주의적이고 따라서 피의 어떤, 유전자 존속 전략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고요. 즉 혼혈인, 이주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방적이어야 된다 이런 거고요.

또 두 번째는 가족 외의 출산, 이런 것들이 2030년까지 대세가 되어갈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전략은 없고, 가족을 부양해서 일찍, 대통령의 말 그대로 이야기하자면 "군대 쫌 줄여 가지고 일찍 장가들이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게 됩니까? 그게?

지금 4∼5년은 될지 모르겠어요. 2030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세대의 의식이 바뀝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의 경우를 보면,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 3분의 1이 결혼을 합니다. 나머진 결혼을 안하고 그냥 애를 낳아요. 그래도 국가에서 동일한 복지를 보장을 해줍니다. 그렇게 돼야 될 것이다, 그래서 가족주의적인 전략은 말이 안 되는 얘기다.

 
김 : 혼혈이나 이주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주 노동자들이 많아지면서(금 : 한 1백만 명 정도?) UN에서 한국을 이민국가로 분류했다고 하더라고요. 또 인터넷 같은데 보면 외국에서 온 사람들에 대한 혐오가 많이 불거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보시는지.

금 : 저는 위험한 상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아직 국제적인 포용성을 갖출만한 상태가 좀 못됩니다.

즉 국민들이, 심지어는 우리 국민의식 속에 식민지 역사가 아직도 남아있다고 봅니다. 외세배격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아직.

그런 게 있는가하면은 또 20∼30년간 좀 잘 살아 가지고 생긴 어떤 승자의식 이런 것도 있고요, 아직 그런 것들이 잘 가지런히 정돈되지 않은 상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쪽에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계속 동등권과 개방성 이런 것들을 떠들어야겠지만 국민의식 전체가 그렇게 바뀌기에는 좀 시기상조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이것을 국민의식이 바뀔 때까지 맡겨둬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국가가 스스로 국민의 개념 자체를 재규정 함으로써 좀 선도적으로 해야되는 부분입니다.

이주민의 문제는 그냥 국민의 의식이 바뀔 때까지 기다려 가지고 뭘 갖다 해결한다 이거는 안 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유럽에서도 잘 안됩니다.

오랫동안 어떤 지배자로서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따라서 포용성에 대한 호소가 좀 먹히는 나라에서도 안 되요. 이게 되겠습니까?

그냥 몇 개 사회단체와 몇몇 좌파정당이 떠든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국민국가 자체가 국민을 재규정 함으로써, 혈통적 국민이 아니라 이주민 등등을 국민으로 재규정 함으로써, 국민개념을 개방함으로써 해결을 해야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지난 4월 20일 있었던 장애인차별철폐대회에서 한국사회당 금민 대표

김 : 그럼 헌법에서 상당한 변화가 필요하겠군요.

금 : 헌법은 바꿀 필요 없습니다. 국적법만 바꾸면 됩니다.

김 : 우리나라는 외국에서 아기를 낳아도 우리국민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 : 그것은 국적법 상의 문제고요. 한국 국적법은 어떻게 돼 있냐하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의 아들딸 이렇게 돼있고, 그리고 양계를 다 인정하는 방식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한국에서 태어났건, 양계를 다 인정합니다.

김 : 한 쪽만 한국에서 태어나도….

금 : 예 됩니다. 그것도 바뀐 겁니다. 그런데 훨씬 더 개방적으로 좀 바뀌어야된다는 겁니다.

김 : 불과 몇 년 전까지는 아버지가…(한국인일 때만 자녀의 한국적을 인정했죠)
 
금 : 예, 그것도 바뀐 거예요. 그것도 상당히 많이 바뀐 거죠.

그런데 그것은 이주민에 대한 어떤 포용성이라기보다 남녀평등 문제입니다. 사실은. 호주제가 철폐되고 이런 속에서 남녀평등 문제와 관련해서 해석을 해야지, 이주민 정책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노동허가제를 비롯해서 이주정책들에 대한 법적 정비를 하고, 단순히 법을 바꾸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좀 포용 정책에 대한 문화적인 정비랄까? 그런 게 필요하다. 국가가 좀 나서서 해야된다.

김 : 최근에는 초등학교 교과서도 바꾼다 그런 이야기도 있던데.

금 : 그런 거죠. 이를테면 교육 속에서 예를 들어 어린애들을 까만 머리, 까만 눈 이렇게 그리지 말고 다르게 그려야 되는 거구요.

초등학교 교과서에는 그림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그림 같은 것도 다 바꿔야 되고 이런 겁니다.

김 : (교과서에) 단일민족 국가 같은 내용도 있잖아요.

금 : 네 그런 것도 바꿔야 됩니다. 국민개념을 시민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혈통적인 어떤 '종족'의 개념이 아니라 최소한 국민개념을 '시민'의 개념으로 바꾸는 것, 헌법에는 다 그렇게 돼있죠. 바꿀 이유가 없죠.

단지 이제 뭐 하위법 그 다음에 제도, 교과서, 교육체계 이런 것들이 바뀌어져야되겠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