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4월 6일 이상주 교육부총리와 학교도서관살리기 국민연대와 면담이 있었습니다.

[류주형]

전교조도 학교도서관살리기국민연대의 가입단체이기 때문에 이수호 위원장님도 참석하셨습니다.
그동안 여러 샘들과 함께 논의해서 생각해 놓았던 다음 내용을 면담자료로 이수호 위원장님께 드렸습니다.
면담은 긍정적으로 끝났다고 합니다. 부총리가 전에 부터 학교도서관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장관은 금방 바뀌는 자리이니 담당 국장에게 늘 관심을 갖고 살펴 보아야 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교육인적자원부 등 관련 6개부처에서 차출된 학교도서관 발전기획단이 학교도서관관련 정책프로젝트를 5월까지 만들고 있답니다. 뭔가 바람직한 학교도서관 정책이 나와야겠지요.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올해 학교도서관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10억 원 정도를 별도로 갖고 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학교평가를 할때 현재 500점 만점에 학교도서관 항목은 배점이 1점에 불과한데 이것을 10점이상 배점하도록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관리자들도 더 관심을 가지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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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도서관 살리기 국민연대(전교조 입장)와 교육부총리와의 면담 자료]

1. 정규직 사서교사가 배치되어야 한다. - 한꺼번에 모든 학교에 배치할 수 없다면 초등학교부터라도 우선 배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중, 고등학교에는 정규 사서교사가 배치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의무적으로 계약직 사서교사를 쓸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해야 한다.(교육부 예산 지원 + 학교 운영비)
전산화나 디지털 도서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서관을 전담하여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을 먼저 배치한 후 그런 것들을 해야 한다. 그래야 학교 도서관이 활성화되고 독서교육도 잘 될 것이다.

2. 현재 대부분의 학교에서 도서실 담당 교사가 도서실을 담당하고 있는 현실이므로 사서 교사가 배치될 때까지는 담당교사가 제대로 도서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과중한 업무 부담 때문에 도서실을 맡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맡더라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1) 수업 시수의 경감 = 교육부나 교육청 지침으로 주당 수업 시수 12시간 이내로 한정
2) 비담임 = 도서실 운영의 보조자로 도서반 학생들이 필요하고 그 학생을 관리하는 일도 쉽지 않고 도서실 운영에 시간을 많이 쓰기 때문에 담임 업무까지 맡을 수 없다.
3) 도서실 담당 업무 수당의 신설 = 보건교사에게는 보건 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도서실 업무는 보건실 업무보다 더 힘들다. 그럼에도 업무 수당이 없다는 것은 문제다. 더구나 도서실 운영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담임을 맡지 않아야 하는데 현재 봉급 체계로서는 담임 수당의 비중이 크므로 급여 보전의 의미로도 업무 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

3. 도서실 설치 및 충분한 공간 확보 - 현재 도서실이 없는 학교는 최소한 교실 2칸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도서실이 자습실 등 다른 용도로 잘못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해야 한다. 특히 상대적으로 문화 시설이 열악한 농어촌 학교에는 도서관 전산화 및 디지털화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및 전담 사서교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특별 지원해야 한다.

4. 학교도서관 예산의 확보 ----> 예산을 권장만 할 것이 아니라 일정액 이상의 예산을 학교도서관 운영에 확보하여 의무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도서 구입비 학교경상운영비의 5%이상 의무화, 학교도서실 운영비나 시설 예산은 별도 배정하여 쾌적한 학교 도서실이 마련되고 학생들이 학습에 필요한 참고도서를 자유롭게 열람하고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다.
그래야 모든 학교의 학생들이나 교사들이 공평하게 학교도서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5. 전교사가 학교도서관 활용 교육이나 독서교육에 힘을 쏟을 수 있게 해야 한다.
교장, 교감 자격 연수나 1급 정교사 연수 때 독서 교육 관련 강좌나 학교도서관 관련 강좌를 넣어 모든 교사가 독서 교육의 필요성, 학교도서관 활용 방법을 가르쳐 일선 교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여 학생들이 교과와 관련된 책을 보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런 활동을 수행 평가에 반영하도록 학교에 권고해야 한다.
학교 평가나 교장 평가에 학교도서관 관련 항목 점수를 높여서 관리자가 학교도서관 설치나 운영에 더 많은 관심을 쏟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첨부 자료 1].
학교도서관 관련 단체교섭안 제안

제안자 : 참교육실천위원회 학교도서관분과

1. 예산
1) 도서구입 예산을 의무화(학교경상운영비의 5%이상)하고 집행 보장
2) 도서실 시설 예산을 배정할 것

2. 시설
1) 도서실 공간의 확보(학교규모에 따라 의무시설로) - 최소한 교실 2칸 이상
2) 도서실 관련 물품을 조달청 가격으로 구입 가능하게 해 줄 것.

3. 운영
1) 전담사서교사 배치
2) 업무 분장 시 도서관부 신설
3) 공공도서관과의 연계 모색
4) 교장, 교감 연수, 각종 교사연수에 학교도서관, 독서교육의 중요성 연수
5) 농어촌학교 도서관 전산화, 멀티미디어화 특별 지원
6) 형식적인 독서행사 폐지
7) 1급 사서교사 도입
8) 도서실 담당교사에게 업무 수당 지급할 것 (현행 도서관법에 의하면 사서교사가 배치되어야 하는데 배치되지 않아 힘든 도서실 업무를 맡고 있으니까 보상이 필요함. 보건교사에게는 업무 수당이 지급되는데 형평성이 맞지 않음)
9) 도서실 운영 활성화를 위해 도서실 담당 교사만 있는 학교에서는 담당 교사에게 다른 업무는 맡기지 말 것.

[첨부 자료 2]
엽기적인 학교를 바꾸자....
이덕주 (송곡여고 사서교사)


공교육정상화 대책 중 보충수업 문제가 대두되고 있지만 많은 교육주체들은 교육환경 개선을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을 먼저 개선해야 될까? 난 도서관도 없는 엽기적인 학교현실부터 개선해야 된다고 본다.
근대교육제도가 본격적으로 보급되던 일제시대, 식민지 조선의 땅엔 전세계 어느 국가의 학교와는 다른 학교가 만들어지고 있었다. 교실도 있고 운동장도 있고 실습실도 다 있는데 조선의 학교엔 <도서관>은 허용되지 않았다. 기원전 그리스 아카데미 학당에도 있었고, 고구려시대 태학과 경당에도 있었던 교육기관이라면 당연히 필연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었던 <도서관>이 일제시대 학교에선 용납되지 않았다.
학생들은 오로지 조선총독부가 발행했거나 검열을 거친 교과서만을 배울 수 있었고 볼 수 있었다. 만약 학생들 스스로 교과서 외의 책을 보는 것은 모두 불온 시 되었다. 일제시대 전국 중고등학교 대부분에선 <○○독서회>사건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적발되고 무더기로 처벌되고 한다. 일제에 있어서 이렇게 <독서>라는 단어 자체는 식민지 교과서교육과 대치되는 말 그 자체로 독립운동이었다.
그런데 그러나 해방이 되고 나서도 지금까지<도서관>없는 엽기적인 학교는 계속 되었다.혹 <도서관>이 통계상 존재한다면 그것은 <낡은 책 창고>이거나 <다양한 자료>는 없고 단지 교과서만을 확대 재학습하는 높은 칸막이가 쳐졌던 <독서실>만이 존재했다.
공교육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은 이런 <도서관>도 없는 엽기적인 학교를 개선하는 것부터여야 한다고 본다. 인기 있는 소수정예학원 아니면 유명한 학원을 가보았는가, 아무리 좋다고 하는 학원이라도 못 갖추고 있는 것들은 도서관, 실험실 등이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학원이 학생들에게 다양한 관점에서 기록된 수천, 수만 권의 책들, 웹서핑을 위한 인터넷, pc방 인터넷과는 다른 교육용 데이터베이스, 수십 종의 정기간행물 수백 종의 참고도서를 갖추어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공간으로 제공하기는 힘들다.
공교육의 교육환경 개선과 경쟁력은 이런 것들을 우선 갖추어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 아이들은 교사의 엄포나 감시가 없어도 방과후 학교를 떠나지 않는다. 공교육 기관이 지식정보사회에 대응하는 교육을 한다고 하면서도 학습의 밑받침인 다양한 학습자료 및 교육정보센터인 도서관 하나 제대로 못 갖추고 있으면서 오히려 교과서 재탕의 획일적 강의에 의존하는 보충수업만 고민한다.
또한 도서관은 사교육으로 대체할 수도 없다. 도서방문 대여제에 회원제로 가입하고 집집마다 많은 책을 사주어 보았자 공교육기관이 조금만 신경쓰면 만들 수 있는, 무엇보다 교과서에서 말하는 하나의 정답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과 주장을 만날 수 있게 하는 수천수만 권의 책 속에 아이들을 빠뜨릴 수는 없다.
<도서관>없는 이런 일제유산의 엽기적인 학교부터 개선하는 것이야말로 공교육 정상화의 지름길이다
- 경향신문 2002년 4월 6일자 교육면에 게재 예정







엽기적인 학교
-일제의 유산 그러나 그들은 엽기적인지도 모른다.

이덕주 (송곡여고 교사)

"어∼∼∼됐어 됐어 이젠 됐어 됐어 이제 그런 가르침은 됐어 그걸로 족해 족해 족해 족해 ∼∼ 매일 아침 7시 30분까지 우릴 조그만 교실로 몰아넣고, 전국 구백 만의 아이들의 머리 속에 모두 똑같은 것만 집어넣고 있어. 막힌 꽉 막힌 사방이 막힌 ∼∼"(교실이데아 중)

아마 그들에겐 이런 절규가 안 들리나 보다. 이런 절규가 없는 학교는 무너진 학교이기에, 이런 외침이 없는 학교는 너무나 조용한 학교이기에 그들은 보충수업 공식화라는 길을 택하고 있다.

최근 공교육 정상화의 교육부의 대책과 그것과 대치되는 듯 보이는 서울시교육청 유인종 교육감의 발표는 학교의 사정을 잘 모르는 국민들에겐 지금은 마치 학교에서 사실상의 보충수업이 없는 줄로 착각하게 만드는 착시효과를 주는 발표고 공방이었다. 이미 무늬만 특기적성교육인 보충수업이 이미 주를 이루고 있는 판에 말이다. 방송 프로를 통해서 아이들이 얼마나 비능률적으로 학교에서 시간을 보내는지 다 알려진 현실에서도 말이다.

그대들이 꿈꾸는 학교는 어떤 학교인지 분명하다. 교과서에 입각한 교육과정에 입각한 교육이 수업이 충실히 담당교사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 교과서를 바이블로 오로지 교과서를 풀이한 전과와 참고서와 문제집을 교과서라는 바이블에 대한 교리해설과 실전연습 교재로, 명문대와 평범대라는 사회적 관문을 만들어 그것을 통과하기 위해 긴장감을 갖고 팽팽하게 돌아가야 한다. 수능시험과 입사시험, 고시라는 문턱을 향해 모든 관심과 역량이 집중되어야 한다. 이것이 흔들릴 것 같으면 외고, 특목고로도 모자라서 몇 개의 학교를 지정해 더 어릴 때부터 이런 방식에 익숙해지도록 만들어야한다. 또 이것을 지지하는 많은 학부모들이 큰 지원세력으로 존재한다. 아마 교육이 교육부의 정책대로 과거 문교부의 정책과 계산대로 정말 잘 이루어졌다면 아마 우리들은 아직도 유신헌법 치하이거나 체육관대통령 시대에 살고 있었을 것이다.

과연 우리나라 학교환경에서 엽기적인 것은 과연 정말 무엇인가? 우리나라 학교에만 없거나 있는 것이어서 아이들이 수업만 끝나면 학교에선 놀지도 공부하지도 않고 어디론가 가는 이런 현실은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가?

그 근원을 따져 올라가면 친일청산이 제대로 되지 않고 일제의 유신을 물려받은 전 사회적 풍토에서 학교환경도 예외는 아니다.

근대교육제도가 본격적으로 보급되던 일제시대, 식민지 조선의 땅엔 전세계 어느 국가의 학교와는 다른 학교가 만들어지고 있었다. 교실도 있고 교무실도 있고 실습실도 하다못해 매점 식당도 다 있는데 조선의 학교엔 <도서관>은 허용되지 않았다. 학교에 <도서관>은 없다. 기원전 그리스 아카데미 학당에도 있었던, 조선시대 서원이나 성균관은 말할 것도 없고, 고구려시대 태학과 경당에도 있었던 교육기관이라면 당연히 필연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었던 <도서관>이 일제시대 학교에선 용납되지 않는다.

그래서 조선엔 운동장이나 교실은 있으되 도서관 없는 학교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학생들은 오로지 조선총독부가 발행했거나 검열을 거친 교과서만을 배울 수 있었고 볼 수 있었다. 그 외의 책을 놓아두거나 가르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었다. 하다못해 학생들 스스로 교과서 외의 책을 보는 것은 모두 불온 시 되었다. 일제시대 전국 중고등학교 대부분에서 <○○독서회>사건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적발되고 무더기로 처벌되고 한다. 일제에 있어서 이렇게 <독서>라는 단어 자체는 식민지 교과서교육과 대치되는 말 그 자체로 독립운동이요 체제전복운동이었던 것이다.

일제는 <도서관>의 사회 정치적 의미를 잘 알고 있었다. 당시 조선총독부 도서관 열람규칙을 보면 조선인들에겐 오로지 <신서(新書)>만이 열람대상이었다. 새책만 볼 수 있었다니 이건 조선인들에 대한 친절함이 아니라 즉 조선총독부 집권이후에 검열을 받아 출판된 책만 자유로운 열람이 허용이 되었고 외국에서 발간된 책이나 옛날 책들은 모두 열람이 금지되었다.

그러나 해방이 되고 나서도 <도서관>없는 엽기적인 학교는 계속된다. 1공화국때도, 5공화국때도 심지어 지금도 그들 교육관료들에겐 <도서관>없는 학교가 전혀 엽기적이지 않다. 심지어 이 체제에 지난 수십년간 익숙해진 교사들도 마찬가지다. 혹 <도서관>이 명목상 존재한다면 그것은 낡은 책창고거나 <도서>는 없고 다시 교과서만을 확대 재학습하는 그래서 명문대 천국문을 통과하는 교리문답을 준비하거나 다음 관문인 고시공부에 열을 올렸던 높은 칸막이가 쳐졌던 <독서실>만이 존재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도서관>이라는 사전적 의미도 바꾸고 도서관독서진흥법에서 말하는 법률적 의미마저도 무시하고 있다. 자료가 없고 이것을 관리하고 중계자역할을 하는 사서가 없는 도서관은 법적으로 분명히 도서관이 아니다. 오로지 한국에서만 책상만 있어도, 사서가 없어도 그것이 <도서관>이라고 버젓이 도서관이 있다고 통계에 잡아놓고 있는 불법을 무감각하게 자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제도교육의 엽기적인 현실 가운데서도 그나마 오늘의 현실을 이루어냈던 것은, 전 국가체제가 밀어주는 교과서교육의 틀을 벗어날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서 왔던가, 일제 식민지 교육속에서도 끊임없이 양산되던 <독서회>의 전통이 대학의 <학회>라는 것으로 이어지면서 많은 자생적인 사회나 가정 독서교육의 열기가 그나마 오늘날을 만들었던 것 아닌가.

오늘날도 <도서관>없는 엽기적인 학교는 계속되고 있다. 무엇이 엽기인지도 모르고 학부모 푼돈을 걷어서 교사들에게 나누어주고 학무모와 아이들에게 심리적 위안을 줄뿐인 보충수업에 그들의 관심은 쏠려있다.

도대체 그들(교육관료)은 외국을 나가서 무엇을 보고 오는가? 그들이 다녀간 모든 학교에 아이들이 담임이 붙잡아 놓지 않아도 가서 자유롭게 과제도 하고 토론도 하는 도서관은 왜 외면하는가? 오로지 교실에 잡아넣고 보충수업비, 자율학습비 학부모로 걷어서 교사에게 무마조로 월급 보전해주는 그런 구상이나 그런 모델은 도대체 어디서 보고 오는 것인가?

0교시 아이들의 졸음을 학원 심야영업의 책임으로 돌리며 그것만 단속하려 하지 말고 그런 학원이 아이들에게 주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며 공교육 기관의 장점이자 기본은 무엇인가를 살펴야 할 것이다.

공교육 개선을 위해 확보된 예산이 교육의 관점에서 우선 순위에 맞게 제대로 사용하라고 하고 싶다. 공교육기관이기에 사교육이 도저히 못 따라오는 경쟁력 있는 분야가 무엇인가? 그것은 최소한 보충수업은 아니다. 정규수업 준비도 힘들다고 하는 교사들에게 주당 10시간의 수업을 더 하게 하는 것, 그 수업의 질은 뻔한 것 아니겠는가? 어느 학교고 방학 처음에 의욕적으로 시작했던 교과관련 특기적성교육(사실상의 보충수업)이 결국엔 학생들에게 실망감을 주고 불신을 갖게 하는 현실을 반복하지 않았던가. 사 교육기관이, 아무리 유명한 학원이 못 갖추고 있는 것들 그것은 학교의 운동장과 도서관, 실험실 등이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학원이 학생들에게 수 천 권의 양서와 웹서핑을 위한 인터넷 pc, 수십 종의 정기간행물 수백 종의 참고도서를 갖추어 학생들의 학습공간으로 제공하기는 힘들다. 다양한 과학실험을 각종 기자재를 사용하면서 할 수 없다. 다양한 체험학습도 제공하지 못한다. 공교육의 교육환경 개선과 경쟁력은 이런 것들을 우선 갖추어야 한다. 공교육 기관이 교육의 기본인 본질적인 학습자료 및 교육정보센터인 도서관 하나 제대로 못 갖추고 있는 부분부터 우선해서 개선해야 하지 않을까, 또한 그 부분은 사교육으로 대체할 수도 없다. 도서방문 대여제에 회원제로 가입하고 집집마다 많은 책을 사주어야 공교육기관이 조금만 신경 쓰면 만들 수 있는 수천 수만 권의 책 환경에 아이를 빠뜨릴 수는 없다.

<도서관>없는 이런 일제유산의 엽기적인 학교부터 개선하는 것이야말로 공교육 정상화의 지름길이다. 한편 엽기적인 것을 엽기적인 것으로 모르고 주입식 교육과 문제집에 익숙해진 교사집단에 비해 학부모들이 이런 문제를 직시하고 더 앞장서야 아이들이 편안하고 있고 싶은 학교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