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장후보 메니페스토 공약

[평택YWCA]

유성 (열린우리당)

1. 자동차 종합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 인근 산업 단지와 연계한 평택시를 국제항만물류로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제 안 배 경	▮ 평택항 배후도시지역 내에 인주 현대자동차, 남양만 기아자동차, 관내 쌍용        자동차 등의 집적산업과 연계하여 자동차산업 클러스트를 조성하여 우리지        역을 자동차 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겠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	▮ 정부의 지원 및 민간투자 저조   - 정부의 육성정책이 부산․광양․인천지역에 집중되면서 3대 국책항인 평택항     개발 지원 예산이 개발계획에 비해 과소   - 평택항 배후단지 개발 지원 미흡과 더불어 부두시설 개발 지연으로 항로개        설 및 기업유치 곤란 ▮ 외국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경영여건과 생활여건을 제시할 수 있는 자유무역       지역과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지 않아 기업유치 어려움.   - 부산항･광양항･인천항은 모두 자유무역지역과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여 국         내외 기업의 유치를 강화하고 있음.   - 아직 자유무역지구과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지 않은 평택항은 국내 다른 항        만과 상해항이나 카오슝항 등 외국 항만에 비해 불리
방 법	▮ 평택항을 환항해권 국제화 중심도시로 집중 육성   - 컨테이너부두, 다목적부두, 자동차 부두, 국제여객부두 등을 조기에 확충하여      다양한 화물과 여객을 처리할 수 있는 종합국제항만으로 집중적으로 육성하겠      습니다.   - 환황해권 국제물류거점항으로 해외 네트워크 구축 ▮ 590만평의 대규모 배후지와 인근 산업단지 60개소(남부지역24, 아산만･중부      권 36)을 활용,생산･가공･보관･유통이 결합된 항만물류 클러스터로 개발 시너      지 효과 극대화(위치 : 평택항 동부두 내항 준설토 투기장 전체 456만평)   - 다국적 기업의 물류센터 유치 확대를 위한 공간으로 조성   - 자동차 부품,전기･전자 부품 등 R&D센터나 조립가공센터 유치 확대   - 중국 진출 외국기업이나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물류센터 유치 ▮ 자유무역지역과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기업유치 확대 ▮ 대단위 중고 자동차 매매단지 건설 ▮ 현재 진행중인 예비타당성조사 완료 후 빠른 시간내 평택항 IC 건설
재 원	▮ 평택항 개발시 평택지원특별법으로 지원할 사업 중 교통물류부문 중 평택당진      항 개발과 관련한 재정투자액 --- 1조8143억원 조기에 집행되도록 추진   - 민자 --- 1조 4744억원도 적극적으로 유치함.   - 평택지원특별법으로 지원할 사업 중 교통물류부문 중 평택항 IC 건설재원으로      836억원 책정
기 한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중점적 관리

2. 평택 『해상 디즈니랜드』를 건설 추진하여 아시아 해양 관광 중심기지로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제 안

배 경

▮ 주5일 근무와 여가활용의 시간이 높아지면서 새로운 트랜드로 떠오르는 관   

    광과 문화를 평택호와 연계한 관광인프라를 조성하여 국내관광객과 중국과   

    일본의 관광객을 포함한 대규모 관광자원을 흡수하여 지역경제 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고 아시아로 열린 물류, 해양 관광 중심기지로 평택의

    자랑, 대한민국의 두바이로 집중 육성하여 인지도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

▮ 유명무실한 관광 자원 관리

                                 평택호 관광지

연도	관  광  객       (단위 : 명)
	내국인	외국인
2001	232,199	9,881
2002	161,973	3,000
2003	259,706	1,659

- 관광 인프라 산업 미흡으로 인한 관광 자원 감소 

   ( 2003년 기준 평택시 관광 호텔업 10곳, 객실수 653)

- 여가선용을 위한 새로운 공간으로서의 역할 미흡

- 엔터테인먼트 요소 절대 미흡

- 가족체류형 교육적 놀이 공간 절대 부족  

방 법

▮ 평택지역의 입지조건(현덕면, 신왕리, 대안리, 현관리)이 바다와 함께 어우러진 천혜의조건으로 대규모 테마파크를 조성

  - 국내로는 에버랜드, 국외로는 두바이를 벤치마킹하여 새로운 평택의

    엔터테인먼트 테마파크를 조성 

에버랜드
내국인 관광객	외국인 관광객
작년 860만명	연간 40만명	대만, 홍콩 중화권	63.2%
		동남아시아	30.7%
		일본	7.5%
서비스 고용인력	4,000명

  - 중･남부권 내국인 관광자원을 흡수, 또한 중국 및 일본의 관광 자원 흡수

    (한국관광공사 10년후 관광수요 연 200만명 전망)

  - 시스템 중심의 서비스, 서비스 아카데미 설립(내･외부 고객 만족)

  - 한~중 최단거리 중국 및 동남아시아 관광자원 흡수(연 150만명 전망)

▮ 「송탄관광특구」를 「젊음의 거리」로 재리모델링하여 서로 관광･문화의

     시너지 효과를 최대 발휘

  - 관광자원과 문화산업을 연결시켜 보다 풍성한 관광이 이루어지도록 개발

  - 가격이 저렴하고 품질좋은 숙박시설과 숙박상품을 개발하여 관광객들의 차별

    적 기호에 부응하는 대응체제 구축 

  - 인근 교통 접근역 및 터미널에서 관광지까지 고급셔틀버스 수시 운행 

재 원

▮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사업 예산은 평택지원특별법으로 지원할 사업 중

    관광여가부문 : 7,058억에서 집행 

  - 외자유치 및 민자유치 : 콘소시움과 함께 project financing으로 조달

기 한

▮취임 후 즉시 실행

3. 평택 『민간 항공 건립』를 추진하겠습니다.

제 안 배 경	▮ 군사도시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교통･관광의 중심지」로 변모하며 지역 경       제 발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 창출과 함께 동북아의 허브로서의 위상        확립과 종합적인 교통의 중심지로 육성 발전하겠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	▮ 지방공기업법(제4장의2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외의 출자법인 등)의 설립 기준     에 근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사업성, 출자･출연의 타당성 여부 등을 미리 검토 ▮ 설립 후에 행정자치부에 사후보고 ▮ 남부권의 요충지이면서 대형 국가 기반 시설이 군용으로 한정되어 운용 ▮ 경영채산성 문제, 대형항공사들과의 경쟁 ▮ 저가 항공사가 난립해 출혈 경쟁이 빚어질 가능성 대두 ▮ 가까운 청주공항과의 경쟁
방 법	▮ 관련 법규 및 사업성 타당성 여부 검토 후 바로 실시 ▮ 2곳의 군사공항을 이용     (타 지역에 비해 항공 노하우가 충분히 있는 군사 항공지역)   - 현재 국내 김해, 목포, 군산, 원주, 강릉, 예천 등 대부분의 공항은 군용과     민간용으로 복합 활용되고 있다.   -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국제공항과의 연계로 인한 잠재적 고객인 미군 유치   - 육･해･공의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교통의 중심지로 탄생 ▮ 「해상 디즈니랜드」와 연계한 관광 인프라 창출    - 시너지 효과 창출   - 숙박, 음식, 여행관련법 등 지역 일자리 창출 예상   - 시민이 주인이 되고 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지역항공사 설립은     시민이 절대적인 힘과 지지가 결집된 공감대 바탕을 기점으로 강원도,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등의 다양한 항공수요의 틈새시장 공략으로 현 제정자립도와     제정적자가 나는 평택시의 새로운 수익을 창출 할 것으로 예상     (2005년 평택시 제정자립도 : 44.9%,     부채비율이 두자리를 넘어서는 도내 지자체 6곳중 한곳) ▮ 70~80인승 터보프롭 기종의 중급 항공기 운영   - 향후 평택시가 아시아권 교통･관광의 중심으로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어     항공 이용객 증가 (중국 및 동남아 관광객 증가)   - 여행사와 포털사이트 등과 연결 B to B 판매전략 구사
재 원	▮ 제주항공 자본금 300억을 기준으로 볼 때   - 민자 유치: 150억~200억   - 시민주주 모집 : 100억    - 평택지원특별법의 교통 물류 부문 : 50억
기 한	▮취임 후 즉시 추진

4. 외국어 고등학교 및 특목고를 설립하겠습니다.

제 안 배 경	▮ 환황해권의 국제 중심도시로 발전하는 계기를 찾고 전통적 교육도시의 명성을     살리고 인재의 조기 발굴 및 지역 인재의 유출을 막고 다른 타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끌어들여 평택 전지역 외국어 특구를 지정해 경쟁력을 갖춘 평택으로     거듭나는 밑거름을 교육을 통해서 만들겠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	▮ 중앙정부의 규제완화 노력이 부족(난개발과 땅값 상승등의 부작용 우려) ▮ 각종 규제 중 특구법안 규제 파악 ▮ 특구지정시 지자체들의 독자적인 재원 마련
방 법	▮ 중앙정부에 특구 관련 지정을 강력히 요구해 적극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무한경쟁시대에 영어사용 능력은 평택시가 동북아 중심 국가로 진입하는데 필     수적인 요건이므로 관련 테스크포스를 구성하여 지원하겠습니다. ▮ 팽성 지역외국어(영어, 중국어, 일어 등) 주민이 동의하는 외국어 고등학교     를 설립하겠습니다.  ▮ 안중 지역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어 등) 주민이 동의하는 외국어 고등학교     를 설립하겠습니다.   - 캠퍼스형 영어마을이나, 정주(定住)형 형태의 영어마을 조성 ▮ 송탄 지역에 주민이 동의하는 특목고(체육)를 설립하겠습니다. ▮ 평택 지역에 주민이 동의하는 특목고(과학)를 설립하겠습니다.   - 모든 학생이 영어 회화 가능한 국제 경쟁력을 갖춘 평택   -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원어민 교사를 배치   - 주 18시간 회화 수업을 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 교육재정 3% 확보 및 교육 관련 조례를 제정
재 원	▮ 평택지원특별법의 교육인력 부문 : 656억에서 집행
기 한	▮취임 후 즉시 추진

5. 대학병원 및 한방병원 유치 및 설립

제 안 배 경	▮ 평택시민의 의료복지 선진화 및 주민 복지 차원에서 또한 복지시설확대와 최     첨단 의료서비스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판단하여 대학병원과 한방병원을 유치     하고 설립하여 평택지역 주민의 의료수혜 불균형 해소를 위해 최상의 방안을     마련하여 평택시민을 위한 보건의료행정 구현과 주민의 삶의 질을 한층 높이     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	▮ 굿모닝병원 및 박애병원 등은 중소형 종합병원이고 열악한 의료 환경으로 현     실적으로 평택시민의 대다수가 인근 수원의 대형 종합병원으로 양질의 의료서     비스를 받으러 가는 실정임. ▮ 시립병원 조례제정     (지방공기업법 49조, 의료법 30조에 의거 공공의료기관 설립) ▮ 공공의료는 OECD 가입국 중에서 최악인 10% 미만
방 법	▮ 대학병원, 한방병원 설립을 위한 T/F팀 구성하여 전문가 토론회와 주민 설명     회 및 공청회를 가져 조례제정 ▮ 성남시의 대학병원 위탁운영에 관한 보고회 벤치마킹 필요.   - 지방공사의료원 설립후 대학병원 위탁방안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논의   - 위탁 운영시 대학병원에는 완전한 경영권 보장하고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하는 형태   - 시설과 의료진이 우수하고 선진 의료 경영기법을 도입하면 이용증가에 따라     경쟁력을 갖추어 수익 창출을 기대 ▮ 의료는 기본적으로 돈벌이 수단이 아닌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으     로 공공서비스에 속함.   - 저소득층, 의료보호환자, 노인환자에게 양질의 적정한 양방･한방의료     서비스 제공   - 한방병원 및 지자체 한방의료기관, 보건(지)소를 네트워크하여 평택시민의       한방공공의료 시혜 확대
재 원	▮ 대학병원급 최신 공공의료기관 설치 소요비용 : 1,550억   - 병상 규모 : 약 500병상 ,  - 요양 및 재활진료시설 : 200병상   - 중앙정부 : 건축비 절반 부담(50%)   - 시 부담  : 700~800억 (평택지원특별법의 사회개발 부문 : 802억에서 집행) ▮ 한방병원 공공의료기관 설치 소요비용 : 1,100억   - 중앙정부 : 건축비 절반 부담(50%)   - 2006년 평택시 사회개발비 예산 : 1,850억에서 집행
기 한	▮취임 후 즉시 추진

송명호 (한나라당)

1. 평택항 조기개발

목    표	평택항을 공공부문에 의한 항만개발 방식과 더불어 민간자본에 의한 개발도 적극 지원함으로써  항만개발에 따른 재정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항만인프라 조기개발을 통한 평택항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함
기    간	2007 ~ 2020년
방    법	2006 ~ 2020년 부두 및 기반시설 국비 및 민자유치 추진▪ 2007 ~ 2010년 평택항 배후단지 48만 평 개발(동부두 내항)▪ 2007 ~ 2010년 평택항 Marine-Center 건립(여객터미널 인근)▪ 2009 ~ 2012년 서해고속도로에 평택항 IC 건설▪ 2009 ~ 2014년 평택항 배후도시 포승, 현덕에 200만평  건설
재    원	▪ 부두 및 기반시설 조성 3조2천억원(국비 1조8천억원, 민자 1조4천억원)▪ 평택항 배후단지 개발 820억원▪ 평택항 Marine-Center 건립 175억원▪ 서해고속도로 평택항 IC 건설 836억원(국 비)▪ 평택항 배후도시 건설 2조8천억원(공사 투자)
우선순위	취임후 최우선으로 추진

2.  기존도심 재정비 및 상설도시정비기구

(TMO) 신설 운영

목    표	기존 기지주변 상가지역에 대해 계획적인 도시개발 및 재정비를 통하여 활기 넘치는 지속적인 도심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상가 및 도시경관을 정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기    간	2007 ~ 2014년
방    법	▪ 민자역사 건립을 포함하여 평택역~(구)군청 등 기존 평택역세권, 신장동, 안정리 등을 중심으로 교통체계 개선, 보행자 도로확장, 도시미관 정비 등 시가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여 기존 상권을 활성화▪ 규모는 권역별 각 20만평으로 선정▪ 권역별 특성을 고려한 지역상권 개발 모델마련 등 사업의 효율성 추진을 위해 상설도시정비기구(TMO) 신설 운영
재    원	4,096억원(국비 3,736억원, 시비 173억원, 토지공사 187억원)
우선순위	취임 후 즉시 추진(중기 마스터플랜 수립 추진)

3. 기업하기 좋은 여건조성

목    표	2020년 인구 80만 규모의 광역도시 체계로 경제활동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IT, BT, NT 등 첨단기술의 특화된 기업유치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공업용지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산업단지 환경정비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기    간	2007 ~ 2010년
방    법	▪ 2007 ~ 2010년 도시첨단산업단지 송탄동 일원 조성(10만평)▪ 2012년 중소기업 전용 산업단지 조성(4개소 20만평 규모)▪ 2007 ~ 2010년 제조업 개별입지 집적지역 정비(87개 업체)▪ 2007 ~ 2012년 전략산업 기술개발 지원 테크노폴리스 설립▪ 2007 ~ 2010년 동종업종 교류활성화 추진▪ 2007 ~ 2010년 재교육/인력육성 프로그램 개발▪ 2007 ~ 2010년 전략산업 인력양성 지원
재    원	▪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900억원(국비 750억원, 시비 150억원)▪ 중소기업 전용 산업단지 조성 750억원(토지공사)▪ 제조업 개별입지 집적지역 정비 80억원(시비)▪ 테크노폴리스 570억원(국비 310억원, 시비 170억원, 민자 90억원)▪ 동종업종 교류활성화 추진 10억원(시비)▪ 재교육/인력육성 프로그램 개발 10억원(시비)▪ 전략산업 인력양성 지원 15억원(시비)
우선순위	취임후 추진, 임기내 80% 완료 목표

4. 평택호 관광지 확대 개발

목    표	평택호가 서해안 개발에 따른 수도권 및 충청권 주민의 관광 휴양지로 역할이 증대되고 있으며, 군사도시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서부지역에 관광 거점지구를 육성함으로써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함
기    간	2007 ~ 2015년
방    법	▪ 2007 ~ 2015년 위락시설 등 평택호관광지 75만평 조성▪ 2008 ~ 2012년 평택호~진위천 자전거 및 보행자 순환도로 31㎞ 건설▪ 2008 ~ 2013년 팽성 노양리~신궁리 강변도로 건설▪ 2007 ~ 2010년 평택농악마을 현덕면 일원 1만평 규모 조성
재    원	▪ 평택호관광지 조성 6천억원(국비 778억원, 도비 100억원, 시비 100억원, 민자 5천억원)▪ 평택호~진위천 자전거도로 건설 486억원(국비)▪ 팽성 강변도로 건설 982억원(시비)▪ 평택농악마을 조성 150억원(국비)
우선순위	취임후 중단기 계획으로 연차적 추진

5. 자족적이고 친환경적인 국제평화도시 조성

목    표	환 황해권 경제시대에 대비한 수도권의 전략적 중심도시로 자리잡기 위해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한 국제도시, 외국인과 공존이 가능한 문화교류도시,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생태도시, 서울을 연결하는 교통이 편리한 국제평화도시를 조성하고자 함
기    간	2006 ~ 2014년
방    법	▪ 2006년 북부지역(고덕, 서정, 모곡, 지제, 장당동 일원)과 서부지역(팽성읍 일원) 2개지구 650만평을 국제화계획지구로 지정▪ 2006 ~ 2008년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 2008 ~ 2014년 건설사업(’09년 하반기 주택공급)
재    원	5조6,743억원(공사 투자)
우선순위	취임직후 주민정서 및 도시기본계획을 반영한 개발계획(생활권역 및 평택항 개발과 연계)이 수립,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 건교부와 협의 신속히 추진

 남정수( 민주노동당)

 공약 ① 비정규직 권리보호와 농민 생존권 보호

 정책배경

 양극화해소를 위해 8만여 비정규직 권리보호와 정규직 일자리 창출이 필요.

 쌀 개방과 농산물 수입개방 현실에서 농업회생과 농민생존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 정 책이 집중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정책추진계획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2007년 상반기까지)

  청소, 보육시설 민간위탁의 단계적 직영화 (2007년 까지)

  지자체 차원의 농업직불제(1ha당 10만원)실시 (2007년 시행)

 우리농산물 학교급식지원 단계적 추진 (2007년부터)

 소요예산과 효과

 예산 : 직불제 년간 년간 20억 예산은 예산절감 100억과 균특회계 추가예산

 효과 : 똑같은 일을 하고도 절반의 대우를 받아 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시

 차 원의 지원으로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민간위탁 시설의 단계적 직영화로

 공공서비스의 질을 대폭 높일 수 있음. 갈수록 황폐화되는 농업을 회생하여

 돌아 가고 싶은 농촌, 지역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농업경제력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음

공약 ② 분양승인권한과 시영아파트 건설을 통한 서민주거안정 실현

 정책배경

2020년 인구 100만도시 건설계획은 전망이 불투명한 도시개발계획임. 현재 추진되는 각종 도시난개발은 토지강제수용과 집단민원발생, 치솟는 부동산 가격과 도시전반의 투기화, 신도심과 구도심의 양극화등 서민경제와 주거안정에는 오히려 악영향을 줄 것임.

 정책추진계획

○ 시장의 분양승인권한으로 건설사 분양원가공개 요구(분양승인시)

○ 공공택지개발지역내 평택시영아파트 건설 (해당 사업 추진시)

○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시 분양전환승인권과 건설원가 공개압박을 통한 분양가인하

 소요예산과 효과

예산 : 시영아파트 건설은 도시개발사업소의 특별회계 또는 지방채를 활용

효과 : 현재 분양가 중 택지비의 비중이 20%-30% 수준에 불과함. 따라서 민간건설업자들의 폭리를 통제하여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고, 시영아파건설과 저렴한 임대아파트분양가 책정으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길 수 있음.

공약 ③ 대중교통 준공영제 추진

 정책배경

대중교통의 파행적 운영으로 인해 많은 시민과 학생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음.

대중교통은 사업주의 이윤추구 목적과 시의 수수방관으로 교통 환경은 더욱 악화되고 있음. 버스준공영제는 이미 서울등 광역대도시에서 시행하고 있거나 추진하고 있음

 정책추진계획

○ 시가 중심이 되고 당사자가 참여하여 버스준공영제도입을 추진 (2007년 상반기내)

○ 회사택시 전액관리제 시행 감독 강화로 택시기사의 임금수준을 정상화 (즉시 추진)

○ 교통소외지역 공영제 마을버스도입, 장애인 저상버스 도입(2007년 하반기내)

 소요예산과 효과

예산 : 예산은 보조금과 균특회계내 지역복지사업계정 신설로 61억

효과 : 대중교통의 공공성 강화로 파행운영과 난폭운전, 결행등의 문제가 없어지고 서민의 교통권이 향상될 것임. 더불어 버스기사나 대중교통 종사자의 근로조건이 안정되는 효과도 있음. 장애인 이동권 확보와 교통약자,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대한 대책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음.

공약 ④ 주민참여기본조례 제정과 주민참여 예산제 도입

 정책배경

 지방자치제도의 기본 정신은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 지방분권 실현과 주민과의

 관계에서 주민참여정신입니다. 이런점에서 지방자치 10년의 역사는 여전히 답보.

 정체되고 있습니다. 과감히 개혁하겠습니다

 정책추진계획

○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주민참여기본조례를 제정(2006년 하반기)

○ 시 산하 각종 위원회를 민주적으로 재구성하고, 여성참여율을 30%가 되도록 구성

○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소환제를 위한 조례제정

○ 경차수준의 관용차, 노동자 평균임금 수준의 시장월급외 당 정책개발비로 반환

 소요예산과 효과

자치단체장의 1인왕국으로 되어왔던 평택시를 주민이 참여하는 시정, 서민의 눈높이의 시정으로 탈바꿈시킬 것입니다. 관변단체가 주도해온 형식적 위원회제도를 바꾸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는 부정부패의 근원이자. 건설업자들의 배를 불려왔던 각종 건설중심의 예산이 서민복지예산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기본장치가 될 것입니다.

공약 ⑤ 초등학교 무상급식과 시립 영.유아보육문제 개선

 정책배경

중학교 무상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입시중심의 학교교육으로 인한 사교육비의 증가로 무상교육은 현실화 되지 않음. 36개월 미만 영아전담 보육시설은 수요에 비해 매우 부족한 현실임. 시립유아보육시설은 민간위탁되어 이용율이 사립에 비해 오히려 떨어지고 있음

 정책추진계획

○ 초등학교 무상급식 실시 (2007년 시행)

○ 영아전담(36개월) 보육시설을 확충 (2007년 1개 건설)

○ 민간위탁 시립 영유아 보육시설의 직영화 추진 (2007년부터 추진)

 소요예산과 효과

예산 : 무상급식 년간 100억원은 교육경비보조금과 균특회계 ‘지역복지사업계정’을 신설로 61억, 과잉예산절감 100억목표로 조달

효과 : 초등학교 무상급식 실시로 년간 가구당 50-60만원의 교육비 부담 경감, 영아전담 보육시설은 맞벌이 부부들의 애로사항을 완화시킬 수 있음. 민간위탁 보육시설의 직영화는 저렴한 이용료에 교육프로그램의 질을 올릴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

이익재 (국민중심당)

공약 1	평택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농민생활 안정과 초.중.고교 급식중   쌀 (100%), 기타 농산물 지원을 통한 급식비 절감 목 적 : 평택농산물 생산에 대한 자급자족의 방안으로 농민의 생활안정과 초.중.고교 학생들의 급식비 부담을 절감 내 용(세부사항) - 평택지역 특산물을 자급자족하는 방안으로 초.중고교생들의  급식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평택지역 특산물(농산물)을 적극활용하여 농민의 생활안정을 제공.   재 원   ※ 평택시 예산중 5% 교육지원비로 배정 전제    : 약 350억 예상 중 11.3% 인 39억4천1백만원 1. 농민 생활안정 및 초.중.고. 학생 급식비 절감 내역 가. 쌀 지원 • 쌀20kg=40.000원  :약 130명분 • 평택시 초중고 학생 및 교직원수 : 약 70,000여명 • 예산내역 • 1일=1인300원X70,000명(초.중고 선생님포함)=21,000,000원 • 월 평균 19일= 21,000,000원X 1월= 약 4억원 • 1년(약9개월) = 약399,000,000원= 3,591,000,000원   ※평택쌀의 자급자족 비용 3,591.000,000만원 나. 후식 및 찬류 지원 • 평택특산물  : 배, 방울토마토, 호박 기타 과채류 : 예산내역   계절별 후식 및 찬류 구입지원=쌀, 3,591,000,000원의 10%   ※방학 및 휴일제외 9개월 급식시 후식비용 3억5천만원의 월 지원      비용=3억5천 / 약9개월= 1개월(약3천8백8십만원 지원) 1일 1인기준 후식 비용(평택배, 방울토마토, 호박 등 )과채류   =3억5천만/약9개월 = 1개월(3천8백 8십만)/약19일/ 약70,000명   = 29.239원(1일1인)
공약 2	평택시 낙후지역 재개발 추진 사업 목적 : 중앙정부의 지원을( 연 5,000억 이상 4년) 을 미군기지 이전에 관련한 사업에 투자, 낙후지역 개발에 적극활용 시기 : 2008년~2012년 재원 : 중앙정부의 지원(연 5,000억)및 국제신도시, 평택항을 기반으로 한 경제자유무역지역 신설개발 수익
공 약 3	장애인 복지 정책 목적 : 장애인 전용 종합 문화 복지관 건립   - 시설내용 : 도서관, 수영장, IT정보관,재활스포트실, 장애인 재활               장애인 재활 프로그램 운영관, 여성장애인 교육장운영               (성 인지력 등 교육)   - 규모 : 대지 만평, 7층 건물(지하2층, 지상5층)   - 운영 : 장애인 전문 민원 상담원 제도, 장애인 전문 사회참여 훈련시설 구축 및 운영 재원 : 50억원(시/도 예산)   - 기간 : 2007년~ 2010년 부제 1) 장애인의 자립기반 확충안   - 공공시설내 매점, 자판기의 우선허가 확대추진, 100인이상     사업장 매점, 자판기 우선허가(권고, 의무)   - 장애인 생산품 판매 활성화를 위해 품질 인증마크 획득을 지원     및 시마크 공동 브랜드화 추진   - 공공기관 및 기업체에 장애인 생산품 구매 품목, 비율 확대하여     구매의무 실질화 촉진   - 장애인 취업 및 창업이 용이한 IT분야 직종 및 교육과정 적극 발굴을 위해 장애인 정보화 교육장 운영(문화 복지관 내)   부제 2)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대상 확대   - 장애인 전용 셔틀버스 확충하여 도시 철도 및 평택시 주요지역     정기 순환(시 예산으로 바로 시행)   부제 3) 여성 장애인 대상 지원   - 산전, 산후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정 봉사원 파견사업을 추진     등 여성장애인 임신출산 육아지원을 강화(복지관 내)
공 약 4	평택시 권역별 3개구 발전 프로젝트      - 지역별 특색을 고려한 테마단지조성 목적 • 평택의 지역별 특색에 따라 3개구로 분할하여 특성화발전을 통한 인구유입 및 경제력 증진 내용(세부사항) - 평택은 교육,문화의 특성화, 안중일대는 항만, 항구특성화,    송탄일대는 국제 도시의 특성화   평택일대, 안중일대, 송탄일대 각 권역별 구청 승격에 따른 공무원   인력 창출 및 열린행정을 통한 지역발전, 경제자립능력 및 인구유입 확대 - 시기 : 2007년부터 시행 재원 - 시 예산 별도 편성
공 약 5	지역 체육인을 위한 문화장관부배 전국 생활인 체육대회 개최 목 적 • 지역 체육인을 위한 전국생활인 체육대회 • 평택시 체육시설(공설운동장. 레포츠공원 무료개방) •잔디구장추진(3개소) 내용 • 지역 체육인을 위한 편의 시설 마련 - 축구 및 테니스, 베드민턴 인라인 스케이트 등 스포츠와 레포츠    등 동호회의 인원들을 위한 팀구성에 대한 적극지원  - 시 편의 시설에 대한 장소 제공과 휴게실을 무료 지원 재원 - 시 예산 별도 편성(교육예산중 50억투자)

이규천 (무소속)

공  약 (1)

◎국책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의 결집된 저력을 발휘토록하여 세계속의 일류 평택 건설을 앞당기겠습니다

 이 유 : 

◎ 국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갈등으로 평택의 잠재역량을 발휘하지 못해 평택시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 평택시의 부정적인 면만 보도되고, 희망찬 미래도시로써 발전 가능성은 보도되지 않으므로 평택시 이미지 제고에 문제가 되고 있음.

목  표: 

◎ 대화를 통한 국채사업문제를 조속한 시일내 해결.

    (미군기지 이전문제, 국제평화도시건설, 평택항 활성화, 평택호 관광지 개발)  

 방법: 

◎ 이해 당사자 대표회의 추진 : 횟수, 방법 제한 없이

◎ 지역의 단체 대표자 회의 추진 :  각급 사회단체, 종교단체 포함

◎ 시민과의 대화의 광장 마련 의견 접근

◎ 국가와 도 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조건 관철 : 국회의원, 도의원과 협조 

재 원: 

◎ 평택 지원 특별법에 의한 계획된 9개분야 89개 사업비 18조 8천억원 중 국비, 도비, 공공기관 투자 예산 조기 집행 노력

◎ 국회의원, 도의원과 협조 국,도비 지원 받음

◎ 시예산 반영 : 우선 순위 결정하여 강력한 추진  

 기한 :  ◎ 취임 즉시 검토 후 시행

공  약 (2)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구조 변화와 다양한 욕구사항 해소 방안을 모색하고, 평택시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미래지향적인 사회복지 종합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 유 : 

◎ 복지수요의 예측과 전망에 관한 사항 검토 필요성

◎ 사회복지시설 및 재가복지에 대한 공급대책 검토 필요성

◎ 인력 조직 및 재정 등 복지자원 조달 및 관리에 대한 검토 필요성

◎ 사회복지전달체계에 관한 검토 필요성

◎ 사회복지와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방안 검토 필요성

목 표:  ◎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복지사회 구현

방 법: 

◎ 효과적인 복지 서비스 공급체계 구축 : 종교단체 와 활용방안 강구

◎ 장애인 및 저소득층 자활사업 촉진 : 일을 통한 복지실현

◎ 노인일자리 창출 : 경로당 생활에서 일하면서 보람 찾는 생활로

   ― 유휴농지와 국․공유지 활용, 공원관리, 재활용품 수집,     콩나물기르기, 깨끗한 거리조성, 교통안내 등

◎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중증 장애인 : 경제적 지원보다 정서적 지원 중요함(도우미 활용)

   ― 자원봉사자 또는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 활용

◎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확인 증명서 교부

   ― 병,의원 방문 시 즉시진료 및 치료 가능 보장

재 원: 

◎ 국민기초생활지원예산 효율적 활용 : 222억 7천 6백만원

◎ 저소득 장애인 지원 사업 예산 : 18억 6천 7백만원

◎ 의료급여제도 운영 에산 : 16억원

◎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비 : 4억 2백 2십만원

기 한:  ◎ 취임 즉시 문제점 파악 대책 강구하여 2007년부터 시행

공  약 (3)

주차장을 확보하여 주차난을 해소함으로서 지역상권을 활성화시키고 퇴근 후 주차장 문제로 이웃간 다투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 

◎ 평택시 차량등록대수(06.01.01. 기준) 144,042대에 비해 주차장 면수 97,562개소(67.7%)로 절대 부족한 실정임.

◎ 상업지역 및 재래시장에 주차장 부족으로 상권이 활성화 되지 못함.

◎ 기존 주택가 지역 주차장 부족으로 이웃간 불화가 잦음

목 표:  ◎ 매년 500개면 이상 확보가 임기 중 2,000개면 이상 확보

방 법: 

◎ 건축시 필로티공법 권장으로 주차장 확보

◎ 내집앞 주차장 갖기 운동 : 담장허물기, 자투리땅 활용

   ― 조례제정으로 보조금 지급방안 검토

◎ 녹지공간 활용 및 도로 개설 시 불필요한 인도 줄이고 주차장 확보

◎ 상업지역 / 도심지역에는 주차타원 설치 : 1층 상가 임대

◎ 차량 구매시 차고지 확보 여부 계몽

재 원: 

◎ 교통사업특별회계예산 활용

◎ 세외수입증대예산 활용

◎ 일반회계전입금으로 충당

기 한:  ◎ 취임 후 시행 검토 2007년부터 실시

공  약 (4)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을 늘려서 시민휴식공간확보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이 유: 

◎ 지방세 대비 세외수입 비중이 감소하고 있음.

  (‘97년 : 26.8%  ,    2006년 : 11.3%)

◎ 세외수입을 평택시 가용시설 및 재산을 활용하여 시장, 공무원이 노력하면 증가할 수 있음.

목 표:  ◎ 지방세 대비 세외수입을 매년 1%인 37억 이상 증액

방 법: 

◎ 체납액 징수 노력 : T/F팀 구성, 전문가 특채, 용역의뢰등

◎ 이자수입 증대 : 자금관리팀 효율적 운영

◎ 시장, 공무원 세외수입 증대 노력 : 가용시설 / 재산 최대 활용

  (문예회관, 여성회관, 수련원, 운동장, 평택호관광지, 농업기술센터, 국․공유지 등)

재 원: 

◎ 기존 예산편성범위 내 검토

◎ 추가 재원 소요 시 : 세외수입증대분에서 활용 가능

기 한:  ◎ 취임 후 즉시 시행 검토 후 2007년부터 예산에 반영

공  약 (5)

평택시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예산 5,458억원 중 절약할 수 있는 분야를 검토 절약하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 시민휴식공원, 진위천/황구지천/안성천변 시민 휴식공간을 확보함으로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 유: 

◎ 평택시 재정규모에 맞지 않는 과다 계상된 예산 있음

◎ 예산의 비효율적 편성된 관,항,목을 재조정하여 효율적 편성에 필요성 제기

◎ 시장, 공무원의 긴축재정 운용노력 필요성 대두

목 표: 

◎ 과다편성 및 불필요한 관,항,목 조정 및 삭감

◎ 비효율적 예산운영 개선

방 법: 

◎ 절약가능 관,황,목 : 경상경비, 각종행사 통폐합, 용역비/업무추진비 등

◎ 의정활동비 절약가능 예산 : 2천 7백만원

◎ 읍, 면, 동 시정설명회 자료 제작 : 1천 1백만원

◎ 각종 용역비 절약가능 금액 : 1억원

◎ 읍, 면, 동 편성 예산 중 절약가능 금액 : 19억 4천만원

◎ 각종 시상 부상품값 절약 : 1천만원

◎ 대형승용차 신규 구입 : 2천 9백만원

  ― 약 21억 1천 7백만원 절약 가능

재 원: 

◎ 부락산 시민휴식공원 조성

◎ 진위천, 황구지천, 안선천변 시민휴식공원화

기 한:  ◎ 취임 즉시 검토 조정하여 2006년 하반기 후경에 반영

차화열 (무소속)

공약        
평택항을 원상회복 시켜야 합니다.        
이유 "⊙ 평택시는 잠재력량이 1위이면서 경쟁력은 꼴찌에서 두번째인 도시이며 앞으로 무한대의 경쟁력을 갖춘 해양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빼앗긴 평택항을 원상회복 시켜야만 현재의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기에 모든 수단을  총 동원하여 또다시 피나는 노력으로 평택항의 경계를 찿고져 함."       
목표 ⊙  해양도시의 건설과 자원의 활용.        
방법 ⊙  법률 자문단을 구성(100~200인)       
 ⊙ 시민단체와 연계       
 ⊙ 평택시 전문 기획단 구성(평택항 되찿기 운동본부)       
재원 ⊙ 총사업비 100억원 소요예산, 100억원은 자치단체예산으로 충당       
기한 ⊙ 2006년부터 소송준비 2007년까지 완료       
        

공약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평택지원특별법' 내용을 수정해야합니다.         
이유 "⊙ 현행 지원특별법은 주어도 그만이고 안주어도 그만인 막연힌 문구로 구성된 구축되지 않은 상태로  앞으로의 특별 지원법은 구속력을 갖고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인 방폐장지원특별법 이상의 수준이 되어야 합."       
목표 ⊙  방폐장 수준의 특별법으로 조정       
방법 ⊙  공청회를 거쳐 의견수렴(100인 이내)       
 ⊙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하여 실사실시.       
 ⊙ 구체적사항은 전문법률가와 협의.       
재원 ⊙  총사업비 20억원소요예상.  소요되는 경비는 자치단테의 예산으로 충당.       
기한 ⊙  2006년~2007년.       
        
공약        
교통체계 개선으로 교통질서 세계 일등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이유 "⊙ 기업체의 회사버스, 마을버스, 시내 및 시외버스, 고속버스, 택시등 전체적인 승강장이 부족하고 주차장의 미비로 날로 증차되어가는 차량의 주차난을 해소할 수 없어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함. 또한 외곽에서 시내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순환버스등과 같은 제도적 장치마련."       
목표 ⊙  교통질서 1등도시 설립과 대중교통의 이용이 용이.        
방법 ⊙  교통환경위원회를 구성하여 진단.       
 ⊙  평택시 조례로 개를 개정하여 합법적지원체제 구축.       
 ⊙  시민의식 교육과 예산지원.       
재원 ⊙ 총사업비 500억원 중 소요되는 500억원은 평택시 특별법 지원금으로 충당.       
기한 ⊙  2007년 ~ 2010년       
        
공약        
자동차매매단지 조성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유 "⊙  고용인력의 창출.(1,000명에서~8,000명)
⊙  날로 엄격한 환경기준에 대처하기 위함.
⊙  고객의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지역개발은 물론 평택시 세수확보에 기여하고자하며 계획된 단지에서 박람회등, 국제재회를 유치할 수 있어 평택시 홍보효과와 자동차메카로 성장기대."       
목표 ⊙  20만 단지조성계획.       
방법 ⊙  부지선정 및 공청회실시 및 의견수렴.        
 ⊙  계획지구 조성.       
 ⊙  민간업자 선정.       
재원 ⊙  총사업비 800억원 중 기반시설조성에 소요되는 100억원은 자치단체예산으로 충당. 나머지700억원 민간업자.       
기한 ⊙  2007년부터 착공하여 2009년까지 완공.       
        
공약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를 과감하게 하겠습니다.        
이유 "⊙ 현재의 교육정책은 입시위주의 교육정책으로 도덕과 윤리등, 인간중심의 기본바탕을 둔 기초교육이 절실히 필요로하여 예절관을 활성화하여 전인교육이 절실히 요구됨."       
목표 ⊙ 각 학교에 예절관 운용.       
방법 ⊙  현재 체육관, 다목적시설을 최대한 활용.       
 ⊙ 시설이 없는 학교는 현재 사용하고있는 교실등을 재조정하여 운영.           
재원 ⊙ 총사업비 40억원 소요예상. 소요되는 40억원은 자치단체예산으로 충당.       
기한 ⊙  2006년부터 운용계회 수립.       
        
공약        
체육/ 문화/ 보건복지 행정을 위해서는        
이유 "⊙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누구나 즐기며 행복하게 살기위한 환경도시로 만들어 세계속의 평택을 건설하는데 목적을 두고 지속적인 평택개발을 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함."       
목표 ⊙ 친 환경도시의 건설.       
방법 ⊙  친 환경도시로 건설.       
 ⊙  교통질서가 확립된 미래지향적 도시계획        
 ⊙  관광지의 활성화 충분한 휴식공간이 확보되도록 계획       
재원 "⊙ 총사업비 1,000억원 소요예상, 기반시설조성에 소용되는 300억원은 자치단체예산으로 충당
    나머지 700억원은 중앙정부와 경기도비에서 요청."       
기한 ⊙  2007년부터 추진하여 2020년       
        
공약        
노인복지 - 노인 일자리 창출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이유 "⊙ 현재 남부노인복지회관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숲생태 현장활동과 복지도우미사업을 하고 있으나 평택시의 노인일자리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분야를 개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       
 ⊙ 민간시설의 경우 고비용으로 다수의 시민이용 곤란       
 ⊙ 전문적 기능인과 적성인을 활용하여 응용할 수 있는 곳에 활용.       
목표 ⊙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전문화된기술 이용.       
방법 ⊙ 공유지 및 기존시설활용으로 비용최소화       
 ⊙ 지역균형 확보 및 수요가 많은 곳에 설치       
 ⊙ 전문기관에 상담의뢰하여 가능여부를 타진하고 그에 부응하는 프로그램 운영       
재원 ⊙ 총사업비 100억원 중 기반시설조성에 소용되는 100억원은 자치단체예산으로 충당       
기한 ⊙ 2006년부터 착공하여 2010년까지 준공       
        
공약        
여성&아동복지 -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과 보육서비스 확대        
이유 ⊙ 현재 아동복지를 위한 시설(탁아소등)을 대폭 확장하고 전업주부들을 위한 프로그램미비.        
 ⊙ 민간시설의 경우 고비용으로 다수의 시민이용 곤란       
목표 ⊙ 종합체육시설 설치, 종합복지관설립을 설립하여 아동과 아동이 같이할 수 있는

            프로그램개발.       
방법 "⊙ 평택지역의 국공립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읍, 면, 동 단위(22개)에 국공립보육시설을 1개

            이상  설치 한다는 조항을 조례화 해야한다. "       
 ⊙ 영아, 시간연장형, 장애아 통합보육 등 수요자 욕구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       
 "⊙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정원40인 이상 어린이집의 경우 설치하도록 되어있는 보육시설운영

      위원회를 40인 미만 어린이집까지 설치확대(2008년까지 국공립시설, 2009년까지 민간보육

      시설로 확장)것과 활성화를 통한 공보육 확보를 위해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도록 한다."       
재원 ⊙ 총사업비 100억원 중 기반시설조성에 소요되는 100억원은 자치단체예산으로 충당       
기한 ⊙ 2006년부터 착공하여 2010년까지 준공       

참고자료

선거공약 제출. 공개약속 실천 후보 공개

	선거구	공약제출. 공개약속 서약  후보    (4월 25일 협약식)	공약제출 약속지킨 후보	공약제출 안한 후보
평택시장선거		유성, 송명호, 이익재, 남정수, 차화열	유  성, 송명호, 이익재, 남정수, 차화열, 이규천
경기도의원	1선거구	유성근, 최중협, 이청익	최중협, 이청익	유성근
	2선거구	김춘권, 장호철, 이인혁, 차우열, 김형석	김춘권, 장호철, 이인혁, 차우열, 김형석
	3선거구	오세호, 이주상	오세호, 이주상, 손영식
	4선거구	전진규	전진규, 김수우, 김학만
평택시의원	가선거구	류영청, 김태환, 양경석, 송기철, 박옥란, 전명신, 홍선의	김태환, 양경석, 송기철, 박옥란, 전명신, 홍선의	류영청, 송장규
	나선거구	김재균, 조붕희, 한양석, 이기만, 황순오, 김승남, 이준철, 신미정	김재균, 조붕희, 한양석, 이기만, 황순오, 김승남, 이준철, 신미정
	다선거구	이병용, 노승관, 유해준, 임승근,  한 장희,  방성원	이병용, 노승관, 유해준, 임승근,  한장희	방성원
	라선거구	황인호, 오명근, 김준배, 배연서, 강종구, 문종식	황인호, 오명근, 김준배, 배연서, 강종구, 문종식, 정일구, 김민호, 한상용
	마선거구	배웅열, 공준영, 이민관, 서정희, 최중안, 김기성	배웅열, 공준영, 이민관, 서정희, 최중안, 김기성, 이태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