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독일이 제국주의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시기는 ?
1) 프로이센.오스트리아 전쟁에서 승리한 때 2) 프로이센.프랑스 전쟁에서 승리한 때 3) 독일제국이 성립한 때 4) 산업혁명이 본격화한 때 5) 빌헬름2세가 즉위한 이후
2. 다음 중 비정부간 국제9NGO:non-governmentaal organization)로 볼 수 없는 것은 ?
1) 국제의원연맹(IPU) 2) 국제적십자사(IRC) 3) 세계반공연맹(WACL) 4) 국제인권연맹(ILHR) 5) 석유수출국회의(OPEN)
3. 다음 중 제2차 세계대전 직후 한국에 대한 신탁통치안에 대하여 가장 정확하게 설명한 것은 ?
1) 한반도 부분점령확보를 위해 소련이 제안했다. 2) 한반도 전체의 적화를 위해 소련이 제안했다. 3) 한반도 전체의 적화방지를 위해 미국이 제안했다. 4) 한반도 일부분의 단독정부수립을 위해 미국이 제안했다. 5) 신탁통치안은 한국의 후견인지위의 부활을 위해 중국이 제안 했다.
4. 최근의 유럽정세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
1) 독일통일 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해체되었다. 2) 동유럽사태로 바르샤바조약기구는 해체되었다. 3) 독입통일로 유럽안보협력기구(CSCE)는 해체되었다. 4) 독일통일로 유럽은 완전히 통합되었다. 5) 유럽의회는 유럽통합 후 설립된 기관이다.
5. 19세기 歐州國際政治의 상대적 안정에 기여한 제도적 발전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1) 세력균형 2) 국제법규범 확립 3) 외교제도 정비 4) 집단안보사상 확립 50 국제기구 발전
6. 먼로 독트린의 내용과 거리가 먼 것은 ?
1) 비식민지화의 원칙 2) 불간섭의 원칙 3) 고립주의 4) 세력균형의 원칙 5) 먼로 대통령의 1823년 연두교서
7. 지난 1994년 12월 16일 우리나라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된 세계무역기구(WTO)협정이행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으로 볼 수 없는 것은 ?
1) 경제주권의 보장 2) 환경의 보호 3) 민족내부거래 4) 특별긴급관세 5) 농림수산물의 구조조정 사업금지
8. 베르사이유 체제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
1) 미국.소련 같은 강대국이 불참하였다. 2) 민족자결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소수 피지배민족을 모두 해방 시켰다. 3) 열국의 영토적 야심이 노골화하여 독일의 모든 식민지를 분할하였다. 4) 국제연맹의 탄생으로 국제평화의 진적에 기여하였다. 5) 윌슨의 기본윈칙에도 불구하고 열국은 비밀외교.비민조약을 견지하였다.
9. 신자유주의의 강조점이 아닌 것은 ?
1) 국가보다는 국제기구나 초국가적 단위들이 주요한 분석대상이다. 2) 기존의 군사력을 강조하기보다 경제력을 더욱 강조하였다. 3) 국제적 갈등보다 협력을 강조한다. 4) 국제레짐도 주요한 분석대상이다. 5) 탈냉전의 세계는 국가간의 경제대결로 불안정이 지속된다.
11. 로카르노조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독일의 국제연맹 가입 2) 강대국의 보조함 보유비율 결정 3) 일본의 대륙침략 견제 4) 독일이 알사스 로렌을 프랑스에 양도 5) 미국의 중국진출을 위한 발판구축
12. 다음 UN산하 국제기구 중 UN보다 먼저 성립된 국제기구는 ?
1) IAEA 2) GATT 3) ILO 4) UNESCO 5) UNCTAD
13. 국제정치레짐이론의 특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
1) 국사력의 우월적 중요성 인정 2) 헤게모니적 안정이론 도입 3) 규범.규칙.절차의 중요성 인정 4) 경제적 요인의 중요성 강조 5) 국제기구의 중요성 부각
14. 국제정치학의 이상주의이론의 철학적 배경이 아닌 것은 ?
1) 칸트의 도덕성에 대한 철학 2) 버트란드 럿셀의 평화주의철학 3) 윌슨의 민주주의철학 4) 토마스 홉스의 정치철학 5) 19세기의 서구 자유주의철학
15. 닉슨 독트린(Nixon Doctrine)의 섦명과 관계가 가장 먼 것은 ?
1) 주한미군의 감축 2) 동맹국에 대한 핵우산제공 약속 3) 베트남전쟁의 영향 4) 소련에 대한 유화정책의 추구 5) 미국의 해외전쟁개입에 대한 재고려인 일정의 고립주의
16. 윌슨의 14개항(14 points)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
1) 비밀외교의 폐지 2) 미국의 고립정책 3) 민족자결 4) 군비축소 5) 국제기구의 설립
17. UN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한 보편주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다음 중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가 ?
1)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해야 한다. 2) 국제의무의 이행능력과 평화애호국이어야 한다. 3)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반공국가이어야 한다. 4) 독립국가로서 경제력이 강해야 한다. 5) 국제연맹의 회원국이어야 한다.
18. 핵억지전략은 적대세력에게 위협위식을 가함으로써 전쟁도발을 억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때 사용된 주요 개념은 ?
1) 국제평화 2) 경제봉쇄 3) 군사동맹 4) 대량보복 5) 고립화
19. 다음 중 외교를 지칭하는 서양어의 diplomacy라는 말을 낳게 한 외교제도는 ?
1) 면책특권 2) 상주사절제도 3) 성문조약제 4) 신임장 5) 영사제도
21. 제1차 세계대전 중 소련이 연합국으로부터 이탈하기 위하여 독일과 체결한 조약은 ?
1) 베를린조약 2) 파리조약 3) 브레스트.리토프스크조약 4) 베르사이유조약 5) 로카르노조약
22. 한국과 가장 먼저 외교관계를 수립한 동구국가는 ? 1) 헝가리 2) 폴란드 3) 불가리아 4) 루마니아 5) 유고슬라비아
23. 다음 중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은 것은 ? 1) 우리나라는 아직 가입하지 않았다. 2) 유럽 16개국이 결성한 구주경제협력기구를 모태로 탄생하였다 3) 협상을 위한 국제기구이다. 4) 1961년 9월에 설립되었다. 5) 우리나라는 OECD 산하기구인 원자력기구에 정회원으로 이미 가입하였다.
24. 국제연합의 창설과 관계가 없는 것은 ?
1) 대seo양헌장 2) 덤버턴 오스크회담 3) 얄타회담 4) 샌프란시스코회의 5) 파리평화회의
25. 제1차 세계대전의 배경과 거리가 먼 것은 ?
1) 범슬라브주의와 범게르만주의의 대립 2) 러.일 전쟁에서 패한 러이아의 적극적인 발칸남하정책 3) 사라예보사건 4)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갈등 5)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의 오스트리아 관리
26. 다음 중 정부간 국제기구(IGO:inter-governmetal organization) 로 볼 수 없는 것은 ?
1) 푸그와시회의(Pugwash conference) 2) 영연방(Common-wealth) 3) 국제연합(United Nations) 4)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5) 미주국가기구(OAS)
27. 1950월 11월의 UN총회에서 채택한 "평화를 위한 단합결의"는 다음 중 어느 기관의 권능을 강화시키기 위한 것인가 ?
1) 안전보장이사회 2) 총회 2) 경제사회이사회 4) 국제사법재판소 5) 사무총장
28. 1952년 2월 15일 제1차 한일회담에서 거론된 내용과 관계없는 것은 ?
1) 재일 한국민의 법적 지위 및 처우 문제 2) 청구권 문제 3) 어업 문제 4) 재한 일본의의 법적문제 5) 선반반환 문제
29. 다음 중 한국의 장해문제가 논의되지 않은 회담은 ?
1) 카이로회담(1943) 2) 테헤란회담(1943) 3) 포츠담회담(1945) 4) 모스크바 3상회담(1945) 5) 파리회담(1946)
30. 1979년 중국.베트남 전쟁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1) 베트남이 소련의 지원을 받아 중국을 공격함으로써 일어난 전쟁이다. 2) 전쟁이 발발하자 중국의 동맹국인 캄보디아도 베트남과의 전 쟁에 참가했다. 3) 베트남의 게릴라전 수법으로 전쟁은 1년 이상 진행되었다. 4) 소련의 지원을 받는 베트남이 親중국적인 캄보디알를 침공함으로써 촉발되었다. 5) 전쟁발발 직후 베트남군은 한 때 중국영토를 깊숙히 진격하였 다.
31. 다음 ASEAN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
1) 회원국은 태국,말레아시아,싱가포르,필리핀,인도네시아,브루나이,베트남이다. 2) 일명 「동남아조약기구」이다. 3) 1967년 8월 8일에 구성되었다. 4) 방콕선언을 하였다. 5) 목표는 지역내의 경제성장, 사회 및 문화발전의 도모에 두었다.
32. 다음 중 외교관의 일반적 기능을 설명한 것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 1) 국외에서의 자국민과 그들 재산의 보호 2) 국가의 상징적 대표로서의 역할 3) 국가간 행해지는 모든 회담의 주역 4) 정보의 수립 5) 조언의 제공과 외교정책의 수행
33. 1992년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서 남북한이 합의한 내용이 아닌 것은 ?
1) 핵무기의 시험,제조,생산,접수,보유,저장,사용 등을 하지 않는다. 2) 남과 북은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한다. 3) 비핵화검증을 위하여 상대측이 선정하는 대상에 대해 강제사찰을 실시한다. 4)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않기로 한다. 5) 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해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34. 비엔나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유럽협조체제의 운영방식의 특징은?
1) 모든 주권국가의 평등주의 2) 계몽주의 3) 강대국 중심의 엘리트주의 4) 제국주의 5) 민족자결주의
35. 워싱턴회의(1921∼1922)와 관게가 가장 먼 것은 ?
1) 중국의 주권 및 독립존중 2) 가쓰라(柱太郞)-태프트조약의 폐기 3) 중국의 문호개방 4) 미국,일본,러시아 등 7개국의 회의 5) 일본의 중국진출 억제
36. 현대 국제정치에 있어서 세력균형론이 그 적실성을 상실한 이유는 ? 1) 핵무기의 발달 2) 지정학적 분산 3) 자원의 개발 4) 군축의 진전 5) 경제협력의 증진
37. 다음 중 세력균형과 관련없는 것은 ?
1) 군사동맹 2) 自救(self-help)의 원칙 3) 국제연맹 4) 유트레히트(Utrecht0조약 5) 프리드리히 겐츠(Friedriich Gentz)
38. 엘리슨에 의해서 발전된 관료정치모델의 내용이 아닌 것은 ?
1) 정부의 정책결정은 정부 부척간의 이해의 산물로 본다. 2) 정부의 관료는 자기가 속해 있는 부서의 이해를 가장 우선시한다. 3) 쿠바의 미사일위기분석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4)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주요인사는 대통령과 각료 및 각료급보 좌관이 포함된다. 5) 정부는 행위의 주체로서 합리성을 가진 객체로 인정된다.
39. 다음 중 위기정책결정이론의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
1) 위기적 사태를 결정하는 그룹은 사태의 중요성에 비례하여 많은 인원이 참가하는 경향이 있다. 2) 정책결정의 참가자가 적을수록 각 결정자의 성격이 정책결정 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진다. 3) 위기적 상황에서는 자기에게 가능한 정책의 선택범위가 좁으나 적에게는 넓다는 인식을 갖게 된다. 4) 정책결정자는 위기시에 보다 많은 정보를 구하나 위기가 지속시에는 현재 가진 정보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5) 위기적 상황에서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정책결정의 참가자는 더 빠리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
40. 현실주의 등 국제정치의 전통적 패러다임의 기본가정이 아닌 것은 ? 1) 국제정치의 핵심행위자는 민족주의이다. 2) 국내정치는 대외정책으로부터 명백하게 분히될 수 있다. 3) 국제정치는 국가들 간의 상회의존관계로 특징지워진다. 4) 국제정치는 무정부적 국제환경 하에서의 권력투쟁현상이다. 5) 민족국가들 사이에는 강대국과 약소국 등 국력의 서열이 존재한다.
1. 건국준비위원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1) 북한지역에서는 좌익이 중심이 되엇 지부를 만들었다. 2) 여운형의 건국동맹이 모체가 되었다. 3) 우익인사로는 안재홍 등이 참여하였다. 4) 중앙의 경우 초기에는 좌익, 중도, 우익이 함계 참여하였다. 5) 공산주의자들의 경우 장안파와 재건파가 모두 참여하였다.
2. 한국전쟁 이전의 사실로서 잘못 기술된 것은 ?
1) 남북한에 각기 정권이 수립되자 소련군이 먼저 북한에서 철수 하였고 미군도 철수하였다. 2) 남한에는 500여명의 미 군사고문단이 남아 한국의 인사, 행정 작전, 장비 등을 지휘하였다. 3) 이승만은 1949년부터 수십차에 걸쳐 남북한협상을 통한 통일 정책을 천명하였다. 4) 1950년 선거에서 이승만정권은 소수의 당선자 밖에 내지 못하 였다. 5) 남북한정권이 서로 부정하는 가운데 38선 부근에서는 무력충 돌이 빈번히 일어났다.
3. 백제의 정치와 관련된 사실로 옳은 것은 ?
1) 재상은 귀족내의 투표에 의해 선출되기도 하였다. 2) 국초에는 8대성의 귀족들이 연합정권을 이루었다. 3) 왕족인 부여씨는 국가의 중요 관직에 취임할 수 없었다. 4) 관등은 문무의 구분없이 17등급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5) 같은 시기의 신라에 비해 官府의 정비는 미흡하였다.
4. 중국 화엄학의 성립에 영향을 미친 원효의 저술은 ?
1) 아미타경소 2) 십문화쟁론 3) 대승기신론소 4) 열반경종요 5) 미륵상생경종요
5. 다음은 1927년에 결성된 신간화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
1) 신간회는 자치운동을 견제하기 위해 `기회주의 배격'을 강령으 로 내걸었다.
2) 신간회는 중앙본부 이외에 전국 각 지방에 지회를 설치하였다.
3) 신간회는 1929년 말 광주학생운동을 지지, 후원하기 위하여 민 중대회를 개최하였다.
4) 신간회와 유사한 조직을 만들려는 움직임은 해외에도 존재했다
5) 신간회는 1931년 5월 민족주의자들의 주도로 해체되었다.
6. 다음 중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
1) 애국공채의 발행 2) 독립신문의 간행 3) 의열단의 결성 4) 광복권의 창설 5) 연통제의 실시
7. 발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고구려의 옛땅을 중심으로 건국하였다. 2) 지배층을ㄹ 고구려유민, 피지배층은 말갈인으로 구성되었다. 3) 북으로는 돌궐, 남으로는 일본과 통교하였다. 4) 초기에는 당과 대립하였으나 文王代에 이르러 국교를 수립하 였다. 5) 10세기 초반 여진족의 침입으로 멸망하였다.
8. 고려의 신분제에 관련되 사실로 옳은 것은 ?
1) 향리신분자의 과거응시는 금지되었다. 2) 양.천간의 소생자는 어머니의 신분을 따랐다. 3) 노비의 양인화는 법적.사회적으로 불가능하였다. 4) 백정은 합법적으로 양반이 될 수도 있었다. 5) 왕족은 왕족 이외의 자와 혼인하지 않았다.
9. 고려의 대외관계에 관한 사실 중 틀린 것은 ?
1) 초조대장경은 여진의 침입과 관계가 있다. 2) 여진족을 축출하고 청천강에서 영흥까지 국토를 확장하였다. 3) 송과는 친교를 맺고 거란과는 출돌하였다. 4) 금은 요를 멸한 뒤 고려에 대하여 사대관계를 요구해 왔다. 5) 강동성에서 몽고군과 함께 거란족을 격퇴하였다.
10. 무인정권이 무력기반이 아닌 것은 ?
1) 좌별초 2) 도방 3) 야별초 4) 신보군 5) 신의군
11. 다음 중 고려시대 패관문학자와 작품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
1) 최쟈-파한집 2) 이규보-수이전 3) 이인로-보한집 4) 박인량-백운소설 5) 이제현-역웅패설
12. 1910년대 국외에서의 독립운동 기지건설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
1) 1911년 간민교육회를 설치하였고 명동학교, 정동학교 등 민족 주의 교육기관과 대전학교라는 무관교육기관을 건립하였다.
2) 북간도에서 신민회 회원들이 자치기관으로 경학사와 부민단을 세우는 한편 무관교육기관으로 신흥학교를 설립하였다.
3) 북간도에는 시민회 회원들이 자치기관으로 경학사와 부민단을 세우는 한편 무관교육기관으로 신흥학교를 설립하였다.
4) 블라디보스톡 신한촌에는 의병운동계열과 계몽운동계열이 합 작하여 권업회와 대한광복군정부를 세웠다.
5) 독립군기지건설은 국내에 남은 운동가들이 대거 체포되어 건 설자금 조달이 어려워져서 점차 한계에 부딪쳤다.
13. 조선초기의 대외전책 중 틀리게 설명한 것은 ?
1) 명에 대한 사대정책은 의례적이고 형식적이었다. 2) 태종대 이후부터 명예 공식적인 사절을 파견하여싸ㄷ. 3) 평양에 단군사당을 세워 자주의식을 강조했다. 4) 일본.유구에 대해서는 교린정책을 썼다. 5) 여진에 대해서는 무력진압과 회유책을 병용하였다.
14. 조선시대의 과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
1) 음서제가 제한되고 과거제의 중요성이 커져 관료제사회 정책 에 기여하였다. 2) 과거에 응시할 때는 4祖를 적어 내어 가문을 분명히 하였다. 3) 문과의 소과는 생원시와 진사시로 나뉘어 있었다. 4) 문과의 대과에서는 28명을 선발하였다. 5) 정기적인 式年試는 3년마다 시행되었다.
15. 일제는 1910년 한국을 강제병합한 후 무단정치를 실시하였고 무단정치의 물리적인 기반이 된 것은 헌병경찰과 군대였다. 헌병경찰의 임무와 관련이 없는 것은 ?
1) 일본어보급 2) 산림.위생감독 3) 의병토벌 4) 강제징병 5) 농사개량
16. 조선시대 노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1) 재산으로 간주되어 매매.양도.상속의 대상이 되었다. 2) 소속에 따라 공노비와 사노비로 구분되었다. 3) 상민과 마찬가지로 정군과 보인으로 군역의 의무를 졌다. 4) 주인에게 使役되거나 身貢을 바쳐야 했다. 5) 갑오개혁 때 노비제도와 법적으로 폐지되었다.
17. 조선후기 벼농사의 생산성을 증대시킨 농업생산기술로 가장 옳은 것은 ?
1) 퇴비의 양산 2) 직파법의 개발 3) 이앙법의 보급 4) 농기구의 개량 5) 종자의 개량
18. 16세기에는 이기론에 의해 인간의 심성을 분석하려는 성리학이 발달하였다. 다음 중 퇴계 이황이 주장한 성리설은 ?
1) 이와 기는 모두 운동성을 갖는다(理氣互有發用) 2) 선천적으로 부여된 양지를 밝히면 진리에 도발할 수 있다 (致良知) 3) 우주의 근원인 기는 소멸되지 않는다(氣不減) 4) 칠정은 사단을 포괄한다(七情抱四端)) 5) 이는 통하고 기는 국한된다(理通氣局)
19. 개화파 정부가 표방한 근대화정책 중에서 일반 민중의 조직적인 저항을 가장 적게 받았던 것은 ?
1) 철도부설 사업 2) 양전지계 사업 3) 광산개발 사업 4) 신식학교 설립 5) 신식화폐 발행
20. 조선시대 각 제도의 변화순서가 옳지 않은 것은 ?
1) 공납제→방납→대동법 2) 과전법→직전법→관수관급제 3) 답험손실법→연분구등법→영정법 4) 대립제→균역법→군적수포제 5) 진관체제→제승방략체제→속오군체제
21.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
1) 미국대표는 즉시 독립을, 소련대표는 신탁통치를 실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2) 신탁통치를 실시하고 임시정부를 구성하기로 했다.
3) 신탁통치를 우선 5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아 5년 더 실시 하기로 하였다.
4) 미소공동위원회는 임시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한국의 여러 정당 및 사회단체와 협의하기로 했다.
5)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은 얄타비밀협정에 의거한 것이었다.
22. 가야와 관련된 사실로서 옳지 않은 것은 ?
1) 해상활동이 비교적 활발하였다. 2) 김유신은 본가야 왕족의 후예이다. 3) 철이 많이 산출되어 수출되기도 하였다. 4) 광개토대왕이 침공에 의해 멸망하였다. 5) 신라와는 대체로 적대관계를 이루었다.
23. 신라 화백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
1) 진공귀족들의 이해를 대변했다. 2) 상대등이 의장이었던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3) 다수결의 원칙이었다. 4) 전쟁,국왕선출 등 주요 국사를 의결했다. 5) 6부 귀족대표가 참가했다.
24. 다음의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맞는 것은 ?
1917년 7월 상해에서 박은식,신채호,박용만,신규식,조소앙 등은 국민주권론과 공화주의에 입각하여 민족대회의를 소집ha고 임시정부를 수립할 것을 제창한 ( )을(를) 발표하였다. 여기에서 당시 해외독립운동세력은 복벽주의를 극복하고 국민주권론에 바탕으로 둔 공화주의를 확립하고 해외에서나마 민족대표기관을 구성하고자 하였음을 할 수 있다.
1) 신학혁명당선언문 2) 대동단결선언 3) 무오독립선언서 4) 청년학위회발기취지서 5) 파리강화회의에 제출한 문서
25. 1930년대에 활성화된 민족문화수호운동과 관련이 없는 설명은 ?
1) 다산 정약용 연구 2) 이충무공 유적지 보존 3) 율곡향약의 보급 4) 단군릉 수축기금 모금 5) 한글이 연구 및 보급
26. 신라 하대의 사실이 아닌 것은 ?
1) 김헌창의 난 2) 호족 대두 3) 풍수지리설 유행 4) 선종 유행 5) 불교의 정치이념화
27. 고려시대 군사제도에 관한 설명중 잘못 설명한 것은 ?
1) 응양군과 용호군은 국왕의 친위대였다. 2) 개경의 경비를 주로 담당한 부대는 좌우.신호.홍위의 3위였다 3) 1領은 1000명의 군인으로 조직되었다. 4) 전투부대의 핵심은 보승.정용이었다. 5) 용후군의 상장군이 중방의 의장 반주(班主)였다.
28. 다음 밑줄 친 부분 중 틀린 것은 ?
미국대통령 ㉠카터는 ㉡중국과의 핑퐁외교를 열고, 중국을 방문하여 공산권과의 화해를 모색했고, ㉢한미군 철수와 군사원조를 앞세운 ㉣남북대회 종용, 그리고 ㉤두개의 한국정책을 폈다.
1) ㉠ 2) ㉡ 3) ㉢ 4) ㉣ 5) ㉤
29. 고려시대의 鄕.所.部曲에 대하여 옳게 설명한 것은 ?
1) 향.소.부곡 중에는 일반 군현보다 인구가 많은 것도 있었다. 2) 소와 부곡에는 주로 농민,향에는 속공업장인이 거주하였다. 3) 부곡 등은 고려시대에 처음으로 나타났다. 4) 부곡민은 노비보다 천대받았으며 결코 양인이 될 수 없었다. 5) 武臣 집권기에는 부곡의 수가 이전보다 늘어났다.
30. 공민왕 초기의 개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정동행성을 철폐하였다. 2) 기철 일당을 처단하며 반원정책을 주도하였다. 3) 사림원을 설치하여 개혁을 추진하였다. 4) 정방을 폐지하였다. 5) 쌍성총관부를 철폐하고 失地를 회복하였다.
31. 독립협회운동의 발전과정에서 1898년 10월 만민공동회가 개최되 었다. 이 때 채택된 헌의(獻議) 6조에 관한 기술 중 잘못된 것은 ?
1) 외국인에게 의존하지 말고 官民이 한마음으로 전제황권을 견고하게 할 것 2) 충추원을 의회로 개편하고, 의관 모두를 독립협회에서 선출하 도록 할 것 3) 전국의 재정을 탁지부에서만 총괄하며 예. 결산을 공개할 것 4) 정부가 맺는 모든 조약에는 각부 대신과 중추원 의장이 합동 을로 날인할 것 5) 모든 범죄는 반드시 재판을 거쳐 처리할 것
32. 고려시대 문화를 잘못 설명한 것은 ?
1) 불교와 정치는 밀접히 연관되었다. 2) 유교와 불교는 서로 대립하였다. 3) 經學보다 訶章 중심이었다. 4) 풍수지리사상이 성행하였다. 5) 문벌을 존중하는 풍토속에 私學이 발전하였다.
33. 다음 중 조선왕조가 고려시대에 비해 발전된 사회임을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 없는 것은 ?
1) 음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의 축소 2) 기수리관등용을 위한 잡과의 존재 3) 향.소.부곡의 폐지 4) 8도제의 실시 5) 경국대전의 편찬
34. 간도문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1) 1712년 朴權이 창과 협의한 후 백두산정계비를 세웠다. 2) 북간도는 개항 전부터 일제시대까지 한민족이 이주하여 개척 한 지역이다. 3) 1885년 청이 간도의 귀속문제를 제기하자 이중하를 파견하여 우리 영토임을 주장하였다. 4) 1900년 러시아가 간도를 점령하자 李範允을 간도관리사로 판 견, 관리케 하였다. 5) 1909년 일본은 러.일 간도협약을 체결하여 간도를 러시아 영 토로 인정하였다.
35. 19세기 중엽 격화된 농민항쟁에 관한 설명 중 적당하지 않은 것 은 ?
1) 진정, 군정, 환곡 등 삼정(三政)이라는 조세제도의 문한이 촉 발제가 되었다.
2) 지주와 전호의 대립관계가 심했던 경상.전라.충청 지방을 중 심으로 폭발하였다.
3) 진주민란의 경우 주동이 초군(焦軍)이었던 것처럼 농촌에서 이탈된 극빈농민 충만이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4) 약질적인 아전을 타살하고 관아의 건물을 점령하여 읍권을 장 악하는 등의 정치적 성향도 있었다.
5) 정부에서 마련한 삼정이정책은 근복적이 농민항쟁을 막을 수 없었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수습책이 될수 없었다.
36. 조선후기에 나타난 사회.경제적 변동에 관한 다음의 서술 중 사 실과 다른 것은 ?
1) 이앙법의 보급에 따라 度作의 현상이 나타났다. 2) 담배.인삼의 경작 등 상업적 농업이 크게 발달하였다. 3) 국가의 제반 수취가 田稅化되는 경향을 보였다. 4) 빈농층이 줄고 자작농이 크게 증가하였다. 5) 貢人계층이 새롭게 등장하고 상업자본의 형성이 촉진되엇다.
37. 다음 중 북학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주로 재야의 남인출신들이다. 2) 상공업발달을 주장하였다. 3) 청의 문물을 배울 것을 주장하였다. 4) 박규수를 통하여 개화파로 연결되었다. 5) 중심인물은 홍대용, 박지원, 박제가 등이다.
38. 1905년 이후 의병전쟁의 특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것 것 ?
1) 평민의병장의 활약 2) 위정척사적 사상기반 3) 소부대 단위의 유격전법 4) 농민층이 전투력의 핵심 5) 민중의 생존권박탈 반대
39. 동학농민운동을 계기로 본격화되었던 1894-5년간의 우리나라에서 근대적 개혁과 정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설명한 것은 ?
가. 일본이 조선에 내정개혁을 강요한 것은 청일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조선을 친일정권을 수립하기 위한 명분을 쌓기 위한 것이었다.
나. 일본은 청일전쟁에서 승리를 굳히면서 반일세력을 축출하는 한편 군국기무처를 설치하고 차관을 제공하여 조선을 보호국으로 만들고자 하였다.
다. 1894년 5월 조선정부는 동학농민군과 전주화약을 맺고 폐정을 개혁하기 위하여 교전소를 설치하였다.
라. 동학농민운동에 의하여 촉발된 1894-5년의 근대화개혁은 기본적으로 종속적이었지만, 대원군의 정치에 간여하고 있었던 초기에는 제한적이나나 자주적이었다.
1) 가-나 2) 가-라 3) 나-다 4) 나-라 5) 다-라
40. 다음 중 실학자와 퇴지개혁론이 잘못 짝지어진 것은 ?
1) 유형원-均田論 2) 박제가-閭田論 3) 이익-限田論 4) 정약용-井田論 5) 서유구-臀田論
1. 통일에 관련된 헙법질서에 대한 설명 중 가장 타당한 것은 ?
1) 헌법 제 3조는 휴전선 남방에서만 그 효력이 있다. 2) 대한민국은 물론 북한도 합법정부이다. 3) 헌법 제 3조는 국가보안법의 근거가 된다. 4) 남북합의서 체결로 북한은 국가로 승인된다. 5)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위헌이다.
2. 민주적 기본질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
1) 우리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반하는 정당의 해산제도는 정당을 一般結社보다 특별히 보호하는 기능은 수행하지 아니 한다. 2) 헌법개정에 의하여 민주적 기본질서를 폐지할 수 없다. 3) 세계관의 중립성은 민주적 기본질서가 예상하고 있는 것이 아 니다. 4) 黨首에 의한 국회의원 입후보자 임명제 금지는 민주적 기본질 서의 핵심적 내용의 하나가 아니다. 5) 입법에 대한 필수적 국민투표제도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不可 缺의 요건이 아니다.
3. 生命權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틀린 것은 ?
1) 우리 헌법은 명문상의 생명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이는 우리 헌법상 당연히 전제되어 있다. 2) 생명의 개념은 원칙적으로 자연과학적 개념에 속한다. 3) 생명권은 우선 국가가 생명에 관한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것 을 의미한다. 4) 생명권은 자신의 새명에 대한 자유로운 처분권을 의미한다. 5) 생명권의 입장에서 볼 때 安樂死는 대체로 부인된다.
4. 평등권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부합되는 것은 ?
1) 형법상 신분에 따라 형을 가증시키는 경우 이는 헌법의 사회 적 신분에 따른 차별에 해당한다. 2) 검사의 임의적 불기소처분이 고소인의 평등권침해는 아니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3) 1980년 해직공무원의 특채와 관련하여 6급 이하만을 구별하여 채용한 조치가 평등권침해는 아니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 장이다. 4) 국회의원선거에서 정당추천 후보와 무소속 후보자의 기탁금 차이를 1:2로 정한 것은 평등권침해라 할 수 없다는 것이 헌 법재판소의 입장이다. 5) 공무원에게 노동3권을 제한하는 것은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 별로 위헌이다.
5. 국민보건을 위해서 광견병에 거린 개를 정당한 보상없이 공권력이 살해하는 경우를 정당화하는 이론은 ?
1) 사회기속이론 2) 특별희생이론 3) 기대가능성이론 4) 사적 유용성이론 5) 생활기속이론
6. 다음 중 헌법의 규정과 일치하는 것은 ?
1)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로 한다. 2)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한다. 3) 대한민국은 전쟁을 부인한다. 4) 공무원은 국가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5) 정당의 설립은 법률이 정한다.
7. Carl Schmitt의 통치구조의 본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 은 ? 1) C. Schmitt는 민주주의를 "국민의 자기통치"라고 이해하기 때 문에 민주국가의 통치구조에서는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국가 의사결정에 참여하여야 한다.
2) C. Schmitt의 통치구조에서 선거제도와 의회제도 등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3) 사법작용의 비정치적 성격을 중요시하였다.
4) C. Schmitt에 있어서 통치구조는 국민의 기본권보장과 별개의 목적을 추구하는 이념적인 단절관계에 있지 않다.
5) 그는 행정작용에서 선거직공무원의 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 한다.
8. 기본권의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입법이 행해졌을 경우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 우리나라에서 인정되는 것은 ?
1) 해당 법률의 폐지 또는 개정을 입법기관에 청원 2) 국민발안 내지 국민투표에 의한 구제 3) 법원에 해당 법률의 취소소송제기 4) 국회의원 소환에 의한 구제 5) 헌법재판소에 해당 법률의 배제를 위한 예방적 구제청구
9. 政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1) 정당에 관한 헌법 제8조는 결사에 관한 제21조에 대한 특별규 정이다. 2) 정당의 설립에 관한 허가제나 등록제는 위헌이다. 3) 정당은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기부받을 수 없다. 4) 헌법 제8조 제4항은 정당의 특권과 의무에 관한 직접 효력규 정이다. 5) 위헌정당해산제소는 정부의 권한이다.
10. 다음 중 環境保護의 기본원칙에 속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은 ?
1) 사전배려의 원칙 2) 원인자책임의 원칙 3) 규제완화의 원칙 4) 존속보장의 원칙 5) 협동의 원칙
11. 기본권의 第3者的(對私人間) 效力과 무관한 것은 ?
1) 私人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증대 2) 기본권의 양면성 인식 3) 기본권의 주관적 공권성의 인정 4) 미국의 국가작용설(State-acction-doctrine) 5) 방이마르 헌법상의 근로자의 단결권
12. 언론.출판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1) 현대의 매스미디어에 있어서는 그 送者와 受者가 모두 평등한 시민이므로 별 문제가 없다. 2) 기본권에 있어서 우월적인 지위가 인정되기도 한다. 3) 청소년의 윤리순화를 위해서도 잡지를 검열ㄹ할 수 없다. 4) 언론.출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없다. 5) 국가비상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로 출판 에대한 검열제를 실시하지 못한다.
13. 抵抗權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1) 저항권은 우리 헌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헌법에 열거되 지 아니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 가운데 한(헌법 제 37조 제1 항)로 보는 입장에서도 저항권은 법을 유지.재건하기 위하여 남은 최후의 수단일 것을 요한다.
2) Platon, Thomas Aquinas, Althusius 등은 폭정에 대한 저항, 暴君放伐을 주장하였다.
3) 미국의 독립선언은 국민의 정부 변경의 권리를 선언하였다.
4) 저항권은 입헌주의적 헌법체제의 수호는 물론 사회.경제적 체 제개혁의 적극적 목적을 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5) 저항권의 행사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하되 필요한 한도 내에서 실력행사도 가능하다고 본다.
14. 다음 중 성질이 다른 것은 ?
1) 국회출석발언권 2) 예비비지출의 승인 3) 긴급명령승인권 4) 계엄히제요구권 5) 중요 공무원의 탄핵소추권
15. 다양한 내요을 포괄하는 새로운 형태의 교육개념으로서 헌법 제 31조에서 강조하고 잇는 것은 ?
1) 성인교육 2) 재택교육 3) 학교교육 4) 평생교육 5) 가정교육
16.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하는 것과 거리가 먼 것은 ?
1) 미국의 Warren-Brandeis의 논문 (1890) 2) 미국의 Privacy Act (1974) 3) 서독의 개인정보보호법 (Datenshuzgest) (1980) 4) 국제연랍의 [시민적.정치적.권리에 과한규약] (1976) 5) 영구의 인민협약 (16)
17. 良心과 完敎의 자유에 관한 기술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
1) 소위 경향기업은 지식의 경향을 근로계약의 조건으로 삼을 수 있다고 본다. 2) 취재원을 秘匿할 수 있는 권리는 양심의 유지의 자유(침묵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된다고 보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이다. 3) 양심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4) 사죄광고를 강요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5) 수혈을 거부하여 자식을 죽게 한 어머니를 유기치사죄로 처벌 하였다.
18. 다음의 기본권 중 그 성격이 가장 비슷한 것끼리 짝지어진 것은? (가) 교육을 받을 권리 (나) 경제적 평등권 (다) 성명권 (라) 행정정보공개청구권 (마) 지방의회의원선거권 (바) 재판을 받을 권리
19. 다음 중 국회의 권한에 속하지 않은 것은 ?
1) 일반사면의 동의 2) 예비비지출의 승인 3) 법률안심의거부권 4) 국정감사권 5) 긴급쟁정.경제처분 및 同命令의 승인
20.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
1) 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2) 의원 20인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3) 의원 30인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4) 의원 40인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5) 의원 50인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21. 우리나라에 있어서 국회의 의사 절차의 기본원리라고 할 수 없는 것은 ?
1) 一事不再議의 원칙 2) 議事公開의 원칙 3) 會期不繼續의 원칙 4) 定足數의 원칙 5) 多數決의 원칙
22. 다음 중 軍統帥制度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
1) 군주국에서는 군주가 군통수권을 갖는 것이 통례이다. 2)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전쟁선포권을 가지고 있다. 3) 독일에서는 군에 대한 지휘.명령권의 행사는 평상시와 비상시 로 구별된다. 4) 스위스에서는 평상시에는 연방평의회가, 긴급사태시에는 연방 의회가 군을 통수한다. 5) 우리나라에서는 선전포고를 할 경우에 국회의 사전동의를 얻 어야 한다.
23. 議院內閣制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1) 의원내각제는 17세기부터 18세기에 걸쳐 영국에서 점직적으 로 생성.발전하여 19세기 말경에 제도적으로 확립되었다.
2) R. Redslob는 의원내각제를 [진정한 의원내각제]와 [부진정 한 의원내각제]로 구별하고 전자의 경우는 영국을, 후자의 경우는 프랑스 제3공화국의 정부형태를 들었다.
3) K. Loewenstein은 서독으 정부형태를 통제된 의원내각제라 불렀다. 4) W. Bagehot는 의워내각제를 [존엄적 부분]과 [실천적 부분] 으로 양분하고 대통령(군주)은 전자의 지위에, 수상은 후자 의 지위에 있다고 하였다.
5) H. Laski는 영국에 있어서는 내각을 의회의 한 위원회라고 하였다.
24. 헌법 제23조 제1항은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라 고 명정하고 있다. 본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은 것은 ?
1) 이 규정은 같은 조항에 규정된 사유재산권보장 규정과 더불어 우리 민사법질서에 관한 중요한 헌법규정을 이룬다.
2) 이 규정에 따라 제정된 법률로 민법 등이 있다.
3)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 규정은 재산권형식적 법률유보로 보고, 민법의 시효취득규정도 이 규정에 따라 합헌으로 본다.
4) 국민의 재산권보장의 내용을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 법률로 구체화할 수 있게 위임한 규정이다.
5) 우리 헌법재판소 판례는 재산권의 한계를 법률로 정할 수 있 도록 한 점을 들어 이 규정을 재산권제한을 위한 법률유보로 본다.
25. 法律의 違憲如否審判提請의 요건에 관한 우리나라 헌법재파손 판 례이론에 합치되지 않은 것은 ?
1) 구속영장 발부단계에서 행한 위헌여부심판제청은 적법이다. 2) 재판전제성에는 종국판결만 포함된다. 3) 재판전제성에는 재판주문이 다랄지는 경우가 포함된다. 4) 재판전제성에는 재판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 우가 포함된다. 5) 재판전제성에는 재판결론에의 이유를 달리함에 관련되는 경우 가 포함된다.
26. 大統領의 권한 중 國會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것은 ?
1) 대법관의 임명 2) 강화조약의 체결 3) 일반사면 4) 국군의 해외파견 5)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명
27. 다음 중 半代表制 이론과 가장 관련이 깊은 사람은 ?
1) Montesquieu, E. J. Sieyes 2) J. J. Rousseau, A. Esmein 3) G. Jellinek, H. Kelsen 4) C. Schmitt, G. Burdeau 5) K. Loewenstein, R. Capitant
28. 折衷型 政府形態의 전형으로서의 二元政府制와 무관한 국가는 ?
1) 스페인 2) 바이마르공화국 3) 핀란드 4) 오스트리아 5) 프랑스 (제5공화국)
29. 현행 헌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다음 중 무엇으로 정하는가?
1) 헌법에 직접 규정되어 있다. 2) 법률로 정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5) 지방의회의결로 정한다.
30. 다음 중 우리나라 헌법의 경제에 관한 규정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은 것은 ?
1)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공공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일정한 기 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2)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여,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 3) 국가는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업 의 독과점의 폐단을 규제.조정할 수 있다. 4) 국방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는 사영기 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 할 수 있다. 5)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31. 다음 중 사법독립의 궁극적 목적은 ?
1) 법관의 품위유지와 재판의 권위 확립 2) 법관의 신분보장과 법관의 생활보장 3)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만을 법관으로 임명 4) 사법부에 대한 행정부의 간섭배제 5) 공정한 재판의 확립
32. 우리나라의 法院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타당한 것은 ?
1) 법관은 탄핵 또는 자격상실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 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2) 판사의 보직은 대법원장이 행한다. 3)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5)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
33. 다음 중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憲法訴願의 심판청구요건 에 가장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것은 ?
1) 자기관련성 2) 현재성 3) 직접성 4) 보충성 5) 재판전제성
34.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에서의 정부형태의 변천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1) 총리제→대통령제→국무원제→국무위원제→주석제 2) 대통령제→국무원제→국무위원제→주석제→총리제 3) 국무원제→국무위원제→주석제→총리제→대통령제 4) 국무위원제→주석제→총리제→대통령제→국무원제 5) 주석제→총리제→대통령제→국무원제→국무위원제
35. 憲法改定의 限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
1) 헌법개정의 무한계설은 모든 가치는 주관적이고, 헌법도 상대 적 규범이라는 입장이다. 2) 헌법개정의 한계설을 취할 경우 헌법의 기본적 동일성, 인간의 존엄, 헌법개판소제도 등은 폐지할 수 없다. 3) 헌법조항 간에는 상하의 가치질서가 있다는 것이 헌법개정한계 설의 논거이다. 4) 법실증주의에서는 헌법개정의 한계를 부정한다. 5) 통합주의 헌법관과 존재론적 헌법관은 모두 헌법개정의 한계를 일정한다.
36. 다음 중 憲法裁判所의 판사사항이 아닌 것은 ?
1) 상고권인정은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2) 대법원에의 상고권제한은 위헌이 아니다. 3) 법관의 양형선택과 판단권을 극도로 제한하는 규정은 위헌이 다. 4)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 여부 및 위헌제청된 전제사건의 법 률적 판단이 가능하다. 5) 법관의 신분보장은 법관의 직무인 재판상의 독립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37. 헌법재판소의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한 결정(1994.7.29)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1) 토지초과이득세는 본질적으로 양도소득세와 같은 收得稅의 일 종이므로 兩稅의 과세대상 중 중복부분은 원칙적으로 이중과 세에 해당한다. 2)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인 지가산정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 준 시기에 의하도록 한 것은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 원칙에 반한다. 3) 단일비례세율(100분의 50)을 적용한 것은 납세자의 소득이 많 고, 적음을 고려하지 않아 헌법상 재산권보장과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4) 과세대상인 자본이득의 범위에 미실현이익을 포함할지에 대한 판단은 입법정책의 문제를 벗어나 헌법상 조세개념과 양립할 수 없는 모순이 있다. 5) 임대토지의 과세대상 해당 여부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그 위임의 추상성과 포괄성으로 헌법상 위임입법원칙과 조세법률 주의에 위배된다.
38. 감사원의 구성과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
1) 감사원법은 감사원장을 포함한 9인의 감사위원을 두고 있다. 2)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읠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ㄷ다. 3)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4) 감사원장의 유고시에는 선임감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감사원에는 사무처를 둔다.
39. 북한의 1992년 개정 헌법상 권력구조의 개편내용과 관계없는 것 은 ?
1) 국가주석의 헌법상 권한 축소 2) 최고인민회의 및 그 상설회의의 권한 강화 3) 지방의 행정적 집행기관으로 지방행정경제위원회의 신설 4) 국방위원회의 분리.승격과 권한 강화 5) 국방위원장에게 일체의 무력지휘.통솔력 부여
40. 다음 중 현대국가에서의 社會國家原理의 실현수단으로 보이지 않 은 것은 ?
1) 경제질서에 대한 규제와 조정 2) 재산권의 사회적 기능의 강조 3) 실질적 평등보장을 위한 자유의 희생 4) 급부행정을 통한 공공복리의 증진 5) 적정한 소득분배에 따른 경제민주화
제30회
1. 국가승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① 승인은 반드시 명시적으로 부여되어야만 한다.
② 외교관계 단절이 곧 승인의 철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③ 국제관계에서는 尙早의 승인의 예도 종종 있었다.
④ 승인이 곧 외교관계 수립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⑤ 승인 이후에는 상대국을 국제법상의 주권국가로 대우하지 않을 수 없다.
2. GATT체제와 비교하여 WTO체제상 분쟁해결절차의 특색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속하다.
②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③ 보다 체계적이고 제도화되어 있다.
④ 1심제도이다.
⑤ panel설치나 보고서채택의 봉쇄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
3. 국제분쟁의 해결방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사실조사는 분쟁의 해결방법이 아니다.
② 주선은 간접적으로 분쟁해결을 기도하여 당사자의 직접교섭을 돕는다.
③ 중개는 해결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이나 임의적이어서 실효성이 약하다.
④ 조정은 조화와 타협을 모색하는 방법으로서 조정안은 권고적일 뿐이다.
⑤ UN은 평화적 흑은 강제적 분쟁해결방법을 모색한다.
4. 다음 중 국가주권의 최고성과 독립성을 국제법 타당근거의 기초로 한 학설은?
① 공동의사설 ② 자기제한설
③ 자연법설 ④ 근본규범설
⑤ 법적 확신설
5. 보조기관(Subsidiary Organs)이란?
① 유엔의 주요기관이 기능상의 필요에 따라 설립한 기관이다.
② 유엔 전문기구들이 여기에 속한다.
③ 별도의 헌장에 따라 설립된 독립된 국제기구이다.
④ 헌장상의 기관이다.
⑤ 국제노동기구(ILO)도 보조기관이다.
6. WTO 체제상 일방적인 무역보복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1988년 종합무역법(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에 의해 개정된 미국의
1974년 통상법 301조는 불공정무역관행을 한 외국정부에 대한 보복조치의 발동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② WTO 체제상 일방적 무역보복조치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WTO분쟁해결협정'에 따라야 한다.
③ WTO 협정 위반에 대한 일방적 무역보복은 반드시 분쟁해절기구(DSB)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WTO 체제상 일방적 보복조치의 승인은 만장일치에 의한다.
⑤ 관련회원국이 보복조치의 수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동 사안은 중재에 회부되어야 한다.
7. GATT 1994년에 대한 마라케쉬 의정서를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① 각국이 약속한 국별 양허계획표에 관한 것
② 상품무역에 관한 것
③ 법적 구속력이 없는 UR협상 폐막문서
④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것
⑤ WTO설립 세부규칙을 정한것
8. UN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총회는 UN의 모든 가맹국으로 구성된다.
② 각 가맹국은 총회에 5인을 넘지 않는 대표자를 파견할 수 있다.
③ 총회는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사태에 대해서는 안전보장이사회의 주의를 촉구할 수 없다.
④ 총회는 안전보장이사회로부터 年次報告와 特別報告를 받아 이를 심의한다.
⑤ 총회는 UN예산을 심의하고 이를 승인한다.
9. 국가형태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英聯邦은 국가연합이다.
② 피보호국은 조약에 의해 행위능력 또는 외교능력이 제한된다.
③ 종속국은 종주국의 국내법에 의해 행위능력 또는 외교능력을 갖는다.
④ 스위스, 오스트리아, 바티칸市國은 현존하는 영세중립국이다.
⑤ 국가소멸의 형태 중 분열은 한 국가가 해체되어 복수의 신국가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10. 다음 중 UN의 국제법위원회에 의하여 제정된 조약이 아닌 것은?
① 1969년 조약법에 관한 Vienna협약
② 1969년 특별사절에 관한 New York협약
③ 1978년 조약의 국가상속에 관한 Vienna협약 1
④ 1982년 UN해양법협약
⑤ 1961년 무국적 감소에 관한 New York협약
11. 세계무역기구(WTO)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1947년 채택되어 그 후 여러 차례 수정 보완된 GATT는 WTO체제하에서도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② GATT는 법적으로 국제기구라 할 수 없으나, TWO는 법인격을 보유한 국제기구이다.
③ GATT 비체약국은 WTO 설립협정을 수락하기 전에 먼저 1947년 GATT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 WTO의 회원국은 주권국가에 한정되므로 독립된 관세영역은 회원국이 될 자격이 없다.
⑤ WTO의 사무국의 사무총장과 그 직원들은 자국정부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다.
12. GATT의 최혜국대우(MFN)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GATT 1조에 규정된 최혜국대우는 GATT의 가장 중요한 기본원칙 중의 하나이다.
② 최혜국대우는 원칙적으로 관세 등의 국경조치에 관하여 상품의 원산지에 근거한 차별의 금지를 의미한다,
③ 최혜국대우는 GATT의 가장 중요한 기본원칙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④ 최혜국대우를 규정한 GATT 1조의 적용대상은 관세, 내국세 및 국내판매규정에 관한 외국상품의 원산지에 따른 차별의 금지이다.
⑤ 최혜국대우의 적용에 있어서 어려운 문제는 '동종상품'(like Products)의 정의인데, 아직 동종상품의 일반적인 정의가 합의되지 않고 있다.
13. 다음은 ICJ의 재판사건에 있어서 판사의 관여범위를 설명한 것이다. 가장 잘못된 것은?
① ICJ판사는 본국이 당사자인 사건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사건심리 도중 임기가 만료되는 판사는 계속 그 사건에 참여할 수 있다.
③ 사건심리 도중 판사가 교체되면 후임자는 이미 계속 중인 사건에 관여하지 않는다.
④ 판사는 자신이 과거 사적으로 관여하였던 사건이 ICJ에 제소된 경우에는 그 사건 판결에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
⑤ 판사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자신이 특정사건에 참여하지 않아야 된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재판소장에게 통보한다.
14. 다음 중 ICJ의 재판에 있어서 인정되지 않는 제도는 무엇인가?
① 재심청구 ② 판결의 해석 청구
③ 상 소 ④ 반 소
⑤ 가보전조치
15. 'WTO긴급수입제한협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특정 제품의 수입증대로 인한 국내산업피해를 보호하기 위한 수입제한조치를 허용한다.
② 수출국의 불공정무역에 대해서만 관세 및 비관세 수입규제조치를 취하는 것을 허용한다.
③ 긴급수입제한조치는 모든 해당 제품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필요한 기간동안만 취해져야한다.
④ 긴급수입제한조치는 1947년 GATT 제19조에서도 인정되고 있다.
⑤ 수출자율규제나 시장질서유지협정 등의 회색지대조치를 인정하지 않는다.
16. 새로운 국제경제질서(New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 NIEO)에 관한 내용 중 잘못 된 것은?
① 1974년 국가연합총회에서 NIEO에 관한 행동계획이 처음으로 채택되었다.
② UN총회에서 1974년 채택된 '국가의 경제적 권리와 의무헌장'은 NIEO와는 관련이 없다.
③ NIEO는 보상적 불평등개념에 기초하고 있다.
④ 국제연합이 설정한 '개발을 위한 10년 전략'은 NIEO와 관련이 있다.
⑤ NIEO 수립에 관한 선언은 soft law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17. WTO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WTO는 우루과이라운드 다자무역협상이 종료된 1993년 12월 15일 출범하였다.
② WTO의 출범으로 제2차세계대전와 종료 후 세계경제질서와 근간인 브레튼우즈 체제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③ IMF가 국제통화분야의 대표적인 국가기구라면 WTO는 국제무역분야의 대표적인 국제 기구이다.
④ WTO는 스위스 제네바에 소재한다.
⑤ WTO는 세계무역규범, 세계무역기구 및 세계무역협상 틀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18.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TRIPS는 지적재산권에 관한 첫 국제규범이다. ,
② TRIPS는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의 사용에 관한 적절한 기준과 원칙,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의 효과적인 이행 및 이 분야의 정부간 분쟁의 다자적 예방과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③ 서비스무역에 관한 GATS와는 달리 최혜국대우와 내국인대우에 관한 기본규정이 채택되지 못하였다.
④ TRIPS에서 규정된 주요 지적재산권은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뿐이다.
⑤ TRIPS는 상품무역에 관한 GATT와는 달리 원하는 WTO회원국에게만 적용된다.
19.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① 외교사절은 범죄인을 본국에 송환할 목적으로 공관내에 감금할 수 있다.
② 화재 등 긴급한 경우에도 사절의 동의없이는 공관내에 들어갈 수 없다.
③ 전권위임장(full powers)은 조약체결을 위하여 사절이 携行하는 경우가 있다.
④ '외교관'이란 사절단의 구성원을 총칭하는 말이다.
⑤ 외교사절의 개인적인 서류는 불가침이 아니다.
20. 인권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1948년의 세계인권선언에서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보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더욱 많은 조문이 할당되고 있다.
② 1948년의 세계인권선언은 민족자결권에 관해서는 언급이 없다.
③ 1966년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규약)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은 자결권에 관하여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다.
④ 조약의 이행감시의 측면에 있어서 위의 A규약은 B규약과는 달리 국가간 고발제도의 개인청원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다.
⑤ 위의 A규약과 B규약은 개인의 재산권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한 규정을 둠으로써 사유재산 신성의 원칙을 반영하고 있다.
21. A국 국적인인 X와 그와 뜻을 같이 하는 Y, Z는 A국의 정치적 박해를 피하기 위하여 B국 항공기를 납치하여 C국 공항에 착륙하였다. 이때 '항공기 불법납치억제를 위한 협약' (1970년, Hague협약)상 X, Y, Z에 대한 관할권행사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A,B·C는 모두 Hague협약의 당사국이고, X·Y·Z는 모두 A국 국적임)
① A, B, C 국가 모두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C국은 관할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 경우 관할권을 행사하려는 국가에 인도하여야 한다.
③ C국이 A국의 범죄인인도요청에 응하려면 양국 사이에 범죄인인도협정이 체결되어 있어야 한다.
④ X, Y, Z은 원칙적으로는 정치범으로 인정될 수 없다.
⑤ A, B, C국의 국내법에 근거한 관할권 행사도 인정된다.
22. GATT의 내국인대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GATT 제3조에서 규정된 내국인대우는 수입관세 등에 있어서 수입상품과 국내상품과의 차별의 금지를 의미한다.
② 내국인대우는 국내시장에서 국내세와 법률에 관하여 수입상품과 국내상품과의 차별없는 경쟁조건의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③ 국내에서 생산된 상품을 특정한 양만큼 구매하도록 요구하는 법률은 내국인대우의 위반이다.
④ 특정 국내상품이 부담하는 국내세에 해당하는 만큼의 세금을 수입상품에 부과하는 것은 내국인 대우의 위반으로 볼 수 없다.
⑤ 내국인대우에 관하여 비교적 많은 분쟁이 발생하였으며, GATT체제에서 채택된 패널보고서는 내국인대우의 적용범위를 비교적 넓게 해석하였다.
23. UN해양법협약에 규정된 해양경계획정원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대륙붕의 범위는 대륙변계의 외측 한계가 200해리에 미달하면 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 로 한다.
② 영해를 10해리로 선포한 경우 그 외측 14해리의 범위 내에서 접속수역을 설정할 수 있다.
③ 200해리의 범위 내에서는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이 겹친다.
④ 대륙붕은 절대로 350해리를 넘어 설정될 수 없다.
⑤ 群島水域의 기선은 그 내측의 수역과 육지의 비율이 1 : 1에서 9 : 1 사이의 범위 내에 있도록 획정되어야 한다.
24. GATT의 예외규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GATT의 일반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GATT 제20조의 일반적 예외와 GATT 제21조의 안보상의 예외가 인정된다.
② 이러한 예외규정은 자의적으로나 부당하게 차별적인 방법으로 적응되어서는 안된다.
③ GATT의 패널보고서는 GATT 제20조의 일반적 예외를 엄격하게 해석하였다.
④ GATT 제21조는 핵분열물질에 관련된 안보상의 중요한 이익의 보호를 위한 예외를 규정하지 않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GATT체제에서는 이러한 경우의 예외가 인정되고 있었다.
⑤ UN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에 따른 경제적 제재조치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GATT 제21조가 적용된다.
25. 다음 중 한국의 현행 국적법의 내용과 가장 관계가 먼 것은?
① 혈통중심주의 ② 귀화제도의 인정
③ 국적이탈의 인정 ④ 남녀평등주의
⑤ 출생지주의의 보충적 인정
26. 1994년 시행협정(UN해양법협약 국제심해저부분 개정)의 주요내용을 나열한 것이다. 틀린 것은?
① 의결권상 선진국의 지위를 개선하였다.
② 심해저광업을 시장지향적으로 변경하였다.
③ 참여기업의 재정부담을 감소시켰다.
④ 국제심해저기업에 대한 특혜를 강화하였다.
⑤ 강제적 기술이전을 삭제하였다.
27. UN헌장은 국제분쟁에 대한 강제조치의 효과적 집행을 위하여 안전보장이사회의 여러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다음 중 그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강제조치 참여국의 결정권행사 ② 회원국 원조의무 부과
③ 특별협의권 행사 ④ 총회에 대한 행동명령
⑤ 국내문제 불간섭원칙의 적용배제
28. 다음 사항 중에서 서로 관련성이 없는 것은?
① 국내문제불간섭의 원칙과 식민지 ② 외교적 보호와 국적계속의 원칙
③ 외교사절과 아그레망 ④ Genocide와 전쟁범죄
⑤ 남극대륙과 Sector이론
29. GATT상 수량제한의 금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수량제한의 금지에 관한 GATT 제11조는 그 동안 많은 분쟁의 대상이 되었는데, 패널보고서는 수량제한의 금지에 관한 동조항의 해석에 비교적 엄격하였다.
② 수량제한의 금지는 수출의 통제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수입제한에는 적용된다.
③ 최저수입가격제도(system of minimun import prices)는 수량제한의 금지에 관한 GATT 제11조 1항의 위반이 된다.
④ GATT 제11조의 수량제한의 금지 대상은 국경조치로서 수입국내에서 기업이 수입상품보다 국내상품을 구매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GATT 제3조의 내국인대우죄 위반이 된다.
⑤ 수량제한의 금지에 관한 GATT 제11조는 많은 예외규정이 있어서 무역장벽의 제거에 대하여 기대보다는 큰 효과를 내지 않았다고 평가될 수도 있다.
30. 조약에 관한 다음 연결 중 틀린 것은?
① 강행규범-침략행위의 금지
② 콘스탄티노플조약-반사적 이익
③ 다자조약-입법조약
④ 조약의 등록-대항요건
⑤ 조약의 종료-유효기간의 만료 ,
31. WTO체제 분쟁해결제도에서 패널의 구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패널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정부/비정부 인사로 구성되며, 패널구성원은 해당 정부나 기관의 대표가 아닌 개인자격으로서 활동하여야 한다.
② 패널구성원의 자격으로서 국제통상법(international trade law)의 전문성이 명시되어 있지않다.
③ 분쟁당사국 또는 분쟁참가 제3국 정부의 국민은 분쟁당사국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관련분쟁의 패널구성원이 될 수 없다.
④ 패널은 3명 또는 5명의 패널구성원으로 구성된다.
⑤ WTO사무국은 분쟁당사국들에게 패널구성원 후보들을 제안한다.
32. 국가책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못한 것은?
① 원칙적으로 국가기관이란 행정기관을 의미한다.
② 입법기관도 예외적으로 국가책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ICJ는 피보호국의 행위는 보호국이 책임을 진다고 하였다.
④ 국가가 私人의 행위로 인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란 있을 수 없다.
⑤ 民·刑事책임의 미분화는 국가책임의 특성 중의 하나이다.
33. 우주의 정의와 경계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대기권 空域(airspace)과 外氣圈 우주(outerspace)의 경계선은 지상에서 고도 100km로 확립되었다.
② 우주란 대기권 밖의 구역으로 자유이용원칙이 적응된다.
③ 일부 적도국가들은 1976년 Bogota선언을 통하여 지구정지궤도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하였다.
④ 대부분 국가들이 Bogota선언에 반대하여 우주에 대한 관할권 주장은 배제되고 있었다.
⑤ 경계획정에 관한 공간적 방법에도 구체적으로 여러 기준이 제시되고 있다.
34. 다음 중 1969년 Vienna조약법 제정시 국제법위원회가 강행법규(jus cogens) 위반의 예로서 제시한 것이 아닌 것은?
① 유엔헌장원칙에 위반하여 무력사용을 예정한 조약
② 노예매매를 예정하거나 승인하는 조약
③ 해적을 예정하거나 승인하는 조약
④ 집단살해(genocide)를 예정하거나 승인하는 조약
⑤ 국제환경의 보존과 보호를 위반하는 조약
35. 신사협정(Gentlemen's Agreement)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타당성이 부족한 것은?
① 그 내용을 준수하리라고 상호 기대하나 법적 구속력을 지니지는 못한다.
② 일방국가가 준수하지 않아도 곧바로 배상청구나 여타와 법적 구제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
③ 국제법의 지배 밖에 있으므로, 그 해석이나 운영상 국제법상 원칙이 원용될 여지가 없다.
④ 양자간 신사협정은 물론 다자간 신사협정도 있을 수 있다.
⑤ 신사협정은 조약체결에 관한 국제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30. 1992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상 유럽통화제도를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① 완전한 단일통화제도를 실현하는 것이 최종목표다.
② 유럽통화정책을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유럽중앙은행제도를 둔다.
③ 통화통합의 제1단계는 1972년 뱀과 터널제도에서 시작한다.
④ 제2단계인 1994년부터는 유럽통화기구에 의하여 유럽경제 및 통화연합이 운영된다.
⑤ 제3단계인 단일통화제도는 1999.1.1까지 실현하도록 예정하고 여건이 되지 않은 국가는 잠정적 예외체제를 인정한다.
37. 국가책임의 해제방법이 아닌 것은?
① 국가책임의 부인 ② 관계자의 처벌
③ 사 죄 ④ 원상회복
⑤ 금전배상
38. 'WTO 농산물협정'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공정하고 시장지향적인 농산물무역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관세화원칙에 예외를 인정하였다.
② 회원국은 모든 비관세장벽을 철폐하고 국내외가격차를 관세상당치로 부과하여야 한다.
③ 이행기간 중 특별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일정절차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④ 한국은 쌀에 대하여 1995년부터 10년동안 관세화유예기간을 인정받았다.
⑤ 관세화유예기간 중에도 국내소비량의 일정비율 이상에 대한 최소시장 접근을 보장하여야 한다.
39. 自衛權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국가의 기본권이다. .
② UN헌장에서도 인정되고 있다.
③ 어떠한 제한이나 통제도 받지 않는다.
④ UN헌장의 자위권은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⑤ UN헌장은 집단적 자위권도 인정하고 있다.
40. 대륙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대륙붕은 연안국에게 해저와 지하의 자원에 대한 관할권을 부여한다.
② 대륙붕 범위 내 상부수역의 어족자원에 대한 관할권도 연안국에 속한다.
③ 연안국은 대륙붕개발을 위해 인공섬을 건설할 수 있다.
④ 다른 국가들은 상부수역이나 상공에서 공해의 자유를 누린다.
⑤ 경제수역의 등장으로 대륙붕의 중요성은 감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