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대법원 2008.10.9. 선고 2008다34903 판결 (임대차종료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景洪]

대법원 2008.10.9. 선고 2008다34903 판결 【건물명도】
[공2008하,1538]
 
【판시사항】
임대차종료로 인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 임대인이 임대 당시의 부동산 용도에 맞게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임차건물 부분에서의 영업허가에 대한 폐업신고절차 이행의무도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임대차종료로 인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는 임차인이 사용하고 있던 부동산의 점유를 임대인에게 이전하는 것은 물론 임대인이 임대 당시의 부동산 용도에 맞게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도 포함한다. 따라서 임대인 또는 그 승낙을 받은 제3자가 임차건물 부분에서 다시 영업허가를 받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임차인은 임차건물 부분에서의 영업허가에 대하여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출처 : 대법원 2008.10.9. 선고 2008다34903 판결【건물명도】 [공2008하,1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