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대한건설협회의기술사제도에대한검토의견에 대한우리의견해

[jongsoo park]

대한 건설협회의 기술사 제도개선에 대한 검토의견에 대한 소견 - 대한건설협회에서는 과기부가 제안한 「기술사제도개선을 위한 기술사 고유업역설정 및 우대조치강화를 위한 법령개정(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서를 제시하였음. 이에 한국기술사회가 대한건설협회의 의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론을 제시함  한국국기술사회 (토목시공기술사회) ****************************************** 1. 국가기술자격체계 개선에 대한 내용 1.1. 건협검토의견;     국가기술자격체계를 엔지니어링 분야와 시공분야로 이원화하여 운영해야 하며 엔지니어링 분야는 기술사보와 기술사로 시공분야는 시공관리기사와 시공관리사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함. 1.2. 주장 근거    건설사업은 엔지니어링 분야와 시공분야로 구분되며 분야별 업무차이가 있으며, 소관부처도 현재에는 노동부에서 통합 관리하지만 과거에는 엔지니어링 분야는 과기부가 시공분야는 건교부가 검정 관리하였고 일본도 유사하다는 근거를 제시함. 1.3. 검토 내용 - 동일 내용에 대한 국가 제도를 이원화 시켜 관리하는 것은 비용과 관리측면에서 비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됨. - 우리나라의 경우 시공분야에 대한 전문가로 “시공기술사” 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이 또한 건설교통부가 소관 주무부처임. 1) 건설사업은 엔지니어링분야와 시공분야로 구분됨, 전자를 설계부분 즉 소프트웨어라 한다면 후자는 시공부분 즉 하드웨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하겠음. ( VE,시공도면작성,건설사업관리분야등은 기술적인 시공경험이 절대로 필요함.)    설계와 시공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이 서로 상반된 것 같이 보이나 세밀하게 관찰하면, 이들은 하나인 것을 알 수있음. 왜냐하면 시공을 모른는 설계자는 설계내용이 부실하게 되며, 설계내용을 모르는 시공자는 제대로된 시공을 할 수 없음. 따라서 설계나 시공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분야의 전문가가 해야 함.    기술사 제도는 많은 기술자들 중에서 우수한 기술자를 발굴하여 중요하고 난이도 높은 업무 수행기회를 제공하고, 기술자에게 기술향상이나 업무수행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기 위하여 매우 좋은 제도임. 2) 동일 내용에 대한 국가 제도를 이원화 시켜 관리하는 것은 비용과 관리측면에서 비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됨. 왜냐하면 관리인력과 비용이 이중으로 소요되기 때문이며, 통일성이 부족하기 때문임. 2. 기술사 직무에서 시공은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 1. 건협의견 기술사 직무에서 시공을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함. 2. 주장 근거 기술사는 전문적 응용능력을 필요로 하나 시공은 사업관리등의 공사단계를 명시하는 것이므로 불합리하다는 주장과, 시공기술사중 일부만이 건설업체에서 활동하고 이중에서도 일부만이 현장대리인으로 활동중이라는 주장(33%만이 일반 건설업체에서 활동중이며 이중 50%는 본사에서 근무하고 25%만이 현장에서 근무) 3. 검토내용 - 엔지니어링 분야는 구조물을 구축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적인 업무이고 시공분야는 구조물을 구축하기 위한 하드웨어 적인 업무, 설계자는 시공부문을 알아야 하고 시공자는 설계부문을 알아야 함.(설계후 VE는 시공분야을 알아야만 가능한부분임.) - 기술사의 직무에서 시공을 제외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현재 배출된 시공(토목,건축)기술사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논리임(최근 기술사시험문제 분석표 참조) 1) 엔지니어링 분야의 기술사는 전문적 응용능력을 필요로 하나 시공은 사업관리등 공사단계이므로 전문적 응용능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가 아니라는 주장은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고 언급된 내용인 것으로 판단됨. 왜냐하면 엔지니어링 분야는 구조물을 구축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적인 업무이고 시공분야는 구조물을 구축하기 위한 하드웨어 적인 업무이며, 각각의 부문에서 훌륭한 설계자와 시공자가 되기 위하여는 설계자는 시공부문을 알아야 하고 시공자는 설계부문을 알아야 하며, 이에 기인하여 기술사 응시자격에 일정부분 실무경험을 요구하고 있음. 2) 국가에서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기술사시험을 실시하고, 또한 건설기술자가 많은 시간과 노력을 통하여 기술사시험에 합격하려하는 것은 전문적인 응용능력을 배양하기 위함이며, 전문적인 응용능력은 전 건설산업에서 요구되는 것임.      3) 국가 전체적인 미래 지향적인 안목을 배제하고 개별적 이익단체의 이익 수호 차원에서국가에서 시행하고 집행한 제도를 수정하려 하는 것은 역사적 범죄자가 될 것임. 4) 소수의 시공기술사 만이 현장에서 근무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기술사 시험은 단지 자격시험이므로, 생업과 관련하여 기술사가 현장에서 근무하는 것은 기술사나 건설업체등 각각의 주체들이 결정할 문제이나, 현재 시공기술사를 건설업체에서 수용하려는 움직임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기술투자개념 결핍)되며, 이에 기인하여 시공기술사들의 실업율이 높은 형편임.  <참고1 - 토목,건축시공기술사 소개(한국산업인력공단)> ○개 요 토목,건축의 계획 및 설계에서 시공, 관리에 이르는 전과정에 관한 공학적 지식과 기술, 그리고 풍부한 실무경험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자격제도 제정. ○변천과정 1974년 토목,건축기술사(토목,건축시공)로 신설되어 1991년 토목,건축시공기술사로 개정. ※1974년 이전에는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기술자 갑류(토목,건축)”로 규정되어 있었음. ○수행직무 토목,건축시공 분야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계획, 연구, 설계, 분석,시험, 운영, 시공, 평가 또는 이에 관한 지도, 감리 등의 기술업무 수행. ○취득방법 ①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 02-3271-9190~1) ② 관련학과 : 대학 및 전문대학의 토목,건축공학, 토목,건축시공학 관련학과 ③ 시험과목 : 토목,건축시공, 공정관리 및 적산에 관한 사항(토목시공기술사 : 시공계획, 시공관리, 시공설비 및 시공기계 기타 시공에 관한 사항) ④ 검정방법 - 필기 : 단답형 및 주관식 논술형(매교시당 100분, 총400분) - 면접 : 구술형 면접시험(30분 정도) ⑤ 합격기준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진로 및 전망 - 일반건설회사와 전문건설회사, 감리전문회사에 취업할 수 있으며, 이밖에 토목,건축구조관련 연구소 및 유관기관으로 진출할 수 있다. - 토목,건축시공기술사의 인력수요는 증가할 것이다.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에 공공건설(토목분야는 전부임)의 투자확대, 주택자금의 지원, 세제지원, 국민임대주택의 건설 및 각종 법령의 개정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국내 대형 건설사들의 경영상태가 부채비율 감소, 자기자본비율 증가 등의 영향으로 건전해지고 향후 부동산 경기회복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아파트공급량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며, 해외건설공사 수주현황(99. 8. 31 현재)을 보면 중동 및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전년동기 대비(금액) 313.6% 증가하는 등 증가요인이 작용하여 건축시공기술사의 인력수요는 증가할 것이다. ○실시 기관명 한국산업인력공단 ○기관주소 www.hrdkorea.or.kr <참고2 - 토목,건축시공(建築施工) 정의(출처 : Yahoo 지식사전)>   설계도(設計圖)를 기초로 토목,건축재료를 투입하여 건축물로 변환시키는 과정. 토목.건축시공에 있어서는 공법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으며, 어떠한 공법을 어디에 적용하는가가 시공의 중심과제이다. 여기서 공법이란 소정의 성능을 가진 시설건축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실현하기 위한 작업순서와 생산설비를 의미한다. <기초공사> 건축물에 가해지는 여러 가지 하중(荷重)을 지반으로 전달시키기 위한 구조물을 기초구조물이라고 하며, 기초구조물의 시공을 총칭하여 기초공사라고 한다. 지반이 충분한 내력(耐力)을 지니고 있을 경우에는 직접 지반 위에 기초구조물을 구축할 수 있으나 지반이 약할 경우에는 지반을 개량하거나 말뚝을 박아 그 위에 기초구조물을 구축한다. 기초공사나 지하층 공사를 할 때에는 지반을 굴착해야 하는데 수직으로 굴착하면 굴착면이 붕괴되기 때문에 굴착한 벽면에 부하되는 토압(土壓)을 수평조립목으로 지탱하는 버팀공사를 해야 한다. <구체공사(軀體工事)> 건축물의 골조가 되는 구조물을 구체구조물(軀體構造物)이라 하고, 그 부분의 시공을 총칭해서 구체공사라고 한다. 구체구조물은 목구조(木構造)·철골구조·철근 콘크리트구조 등이 있으며 주택건축에서는 목구조를 사용하는 일이 많고, 가공·조립이 용이한 목재를 미리 가공해 두었다가 현장에서 조립한다. 목구조의 경우, 그 접합부분을 어떻게 시공하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목조접합방법을 이용해 왔고 최근에는 볼트 등의 쇠붙이를 병용하는 경우가 많다. 철골구조는 소주택에서 고층 빌딩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건축물에 사용할 수 있다. 철골구조의 경우에도 접합 방법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접합방법은 용접접합과 볼트접합이다. 보통 철골을 조립하려면 크레인이 필요하다. 철근콘크리트구조의 경우에는 철근으로 형틀을 만들고 그 속에 콘크리트를 넣어 채운다. 최근에는 건축부재를 공장에서 미리 만들어 와서, 현장에서 조립하는 이른바 조립식 건축공법이 보급되고 있다. <마무리·설비공사> 마무리공사에는 방수공사(防水工事)·미장공사(美匠工事)·도장공사(塗裝工事)·건구공사(建具工事)·내장공사(內裝工事) 등 여러가지 공사가 포함된다. 설비공사에도 전기설비, 에어컨디셔닝설비·급수 및 배수설비·엘리베이터 설비 등 많은 설비가 있다. 건구(建具)나 설비기기처럼 구체구조물에 쇠붙이를 붙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공사 단계에서 올바른 위치에 철물을 붙이기 위한 준비를 해 두어야만 한다. 또한 철근콘크리트구조(構造)의 경우에는 마무리·설비공사를 위하여 구체구조물에 앵커 철물을 붙이거나 에어컨디셔닝 설비를 하기 위한 구멍을 뚫어 둘 필요가 있다. 방수공사·미장공사·도장공사와 같이 마룻바닥이나 벽면에 마무리 재료를 접착시키는 공사에서는 요구성능을 만족시킬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것이 기본이며, 밑바탕의 상태를 양호하게 해 두는 일도 중요하다. 예를들면 모르타르마무리벽에 도장(塗裝)할 경우, 모르타르면이 평활하게 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하며 모르타르면이 충분히 건조된 다음에 도장공정(塗裝工程)에 들어가야만 색이 떨어지거나 변하지 않는다. <시공관리> 건축시공의 주요 관리항목으로서 품질관리·원가관리·공정관리·안전관리가 있다. 건축물의 사용자에게 특히 관계가 있는 것은 품질관리로, 사용재료관리·성능관리·작업관리·치수정밀도관리 등이 있는데 시공자가 기준과 표준을 만들고, 이에 기초하여 시공을 진행시킨다. 일반적인 표준으로서는 표준시방서(標準示方書)나 기술지침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 주어진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시키기 위한 관리를 공정관리라 하고 공정표(工程表)를 사용한다. 종래에는 그래프형 공정표가 일반적이었으나, 최근에는 네트워크 공정표가 많이 이용되고 있다. 또한 건축공사에서는 중량물(重量物)의 취급이나 높은 장소의 작업이 많아 사고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안전관리도 중요하다.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공사에 수반한 진동·소음 등의 공해가 발생하므로 사전에 충분한 대책을 강구하면서 공사를 진행시켜야 한다. 3. 배타적 업무는 개별 법령에서 정해야 한다는 주장 3.1. 건협 주장 기술사의 배타적 업무는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기술사법에서는 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 3.2. 주장 근거 만일 기술사 법에서 정한다면 현재 기술사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업무는 기술사외에는 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가정을 근거로 함. 3.3. 검토내용 - 체계정당성의 원리 : 법규범 상호간에는 규범구조나 규범내용 면에서 서로 상치 내지 모순되어서는 안된다. 현행 각 자격직역별 업무내용과 비자격자처벌조항은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노무사, 의사, 수의사, 약사, 변리사, 건축사 등 모든 자격직역에서 규정되어 있으나, 「기술사」만 업무내용만 규정되어 있고 비자격자처벌조항이 없다. 여타 다른 직역관련 법제와의 체계정당성을 위해서도 배타적업역의 설정과 비자격자처벌조항이 있어야 한다.(김준효변호사, 기술자 관련 법령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2003) - 과학기술자의 권리침해 : 헌법 제22조 제2항은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기술사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검정을 거친 국가최고의 기술자격면허를 받은 자이므로 헌법의 보호대상인 과학기술자에 속한다.(헌법재판소 결정례 1997.2.27, 93헌마159) - 이러한 체계정당성의 원리, 과학기술자의 권리침해 등으로 볼때 기술사법에 기술사의 고유업역의 설정은 시급히 이루어 져야합니다. 국가에서 기술사 제도를 시행하는 취지와 목적을 효율적으로 성취하기 위하여는 기술사의 배타적 업무는 당연히 설정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법안은 기술사법에 명시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됨. 왜냐하면 개별법으로 이관시킬 경우 각각의 정부기관이 달라 당초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있으며 지지부진 할 가능성이 있기때문임. 4. 시공분야 업종등록기준, 현장배치기준은 현행 유지되어야 한다는 주장 4.1. 건협주장 점진적 단계적 개선 4.2. 주장근거 1) 시공분야는 기술사의 직무범위가 아니라는 주장 2) 기술사 우대강화는 기존 학 경력자의 법적이위 인정취지에 어긋나며 학경력자에 대한 역차별임. 4.3. 검토내용 1)시공분야가 기술사의 직무범위가 아니라는 주장은 국내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주체들이 모인 단체에서 공식적으로 언급할 사항이 아니라 판단됨. 왜냐하면 시공기술사가 기술사로서의 자격으로 국가에서 시험과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임. 특히, 시공기술사는 소관 주무부가 건설교통부장관으로 국가기술자격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며, 매년 3회 정도의 기술사 검정을 실시하여 시공분야 최고 국가기술자격자를 선발하고 있는 실정임. 2) 학 경력자제도는 지난 수년간 시행하면서 많은 모순을 야기시키며 국내건설산업 발전에 저해되었음. 기술사는 학경력자들이 시험에 합격하면 누구나 취득할 수 있는 자격임. 단지 기술사 자격을 취들하기 위하여는 많은 실무 경험과 이론적인 전문지식이 요구되기 때문에 응시자는 많은 시간을 학문적 지식과 경험적지식을 체득하는데 소비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이는 건설기술자의 자기 발전과 우수한 기술인력 확보차원에서 필수 사항임. 자격이 되는 건설기술자는 누구나 기술사를 희망하지만 누구나 되는 것은 아니며, 상대적으로 우수한 전문능력 보유자가 합격하게 되는 것임. 그러나 기술사 자격은 단지 자격이므로 직업선택의 자유에 따라 각 개인의 취업이 결정되고, 또한 업계에서도 필요에 따라 고용하는 추세임.     5. 기술사는 관련 부처별로 관리하되 인력정보는 상호 연계 공유되어야 한다는 주장     - 기술사법령에 반영해야할 사항으로서 기술사법령 개정시 기술사의 종합관리 측면에서 정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결정된 사항이나, 기술사를 관리하는 관련기관, 단체와 협의하여 연계방안, 공유방안 등 상호 인정 활용방안을 마련할 것임. 6. 기타 학 경력자제도 개선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 TF 논의 대상 아님 (기타의견) 시공기술사가 2000여명 실직상태라는 주장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통계자료 참조(별첨)      (시공기술사 중 2,900여명이 유휴인력으로 나타남) <결론>   시공기술사는 기술사법 취지를 고려할 때 대규모 현장중심의 건설회사와 설계시 시공부분에 참여하여 근무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아울러 토목시공기술사의 경우는 대다수의 공사가 지자체및 중앙부처 발주의공사임을 감안할때,시,군,등의 발주공사는 시공수행당시의 점검이 토목시공 기술사들이 실명으로 점검하도록 향후 개선 되어야 하며,(감독 공무원의부족등)시공계획,공정관리,품질관리,안전관리,원가관리등은 현재 CM기법을 도입하여 건설집행을 확대하고 있는 시점에서 특히 소외 되어서는 않될 절대적인 사안임. 소규모 현장에서는 하위국가기술자격자로서 일정 경력을 보유한 기술자가가 현장관리 하여도 무방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