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에게 배운다 지역사회공감 네 번째 만남 - 민주노총 익산시지부 안현석의장

[가시연꽃]

주민에게 배운다.

지역사회 공감 네 번째 만남

“         "민주노총 익산시지부의장 안현석(한국세큐리트익산지회장)”

좋은정치시민넷 주민에게 배운다. ‘지역사회 공감 네번째 이야기’는 10월 17일 부송동 민주노총 익산시지부에서 있었습니다. 이날 공감 대화에는 익산시지부 안현석 의장님과 손문선 대표, 장경호 운영위원이 함께하였습니다. 대화는 1시30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민주노총 익산시지부에 대한 이해와 비정규직의 현실, 공단 상황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1. 민주노총의 조직체계 및 조합원 현황, 익산시 현황은?

민주노총 익산시지부에 가입된 사업체는 30곳으로 조합원은 3,500명 정도 됩니다. 가입사업장을 산업별로 보면 철도, 병원, 전교조, 화학섬유, 금속, 서비스, 화물연대, 건설기계 등이 있습니다.

익산 전체 노동자중 노동조합 가입률을 보면 7~8%정도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개별사업장 노조까지 합친 것입니다. 97년 이전 노동조합이 활성화 될 때에는 10%정도 가입을 하였는데, 97년 경제위기 이후 가입률이 많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명박 정권 때는 노동조합을 설립하기가 무척 어려웠습니다. 신규 설립을 하기가 어려워졌고 익산에서도 한솔, 동양실리콘, 만도, 비엔테크 등 사업장들이 노총을 탈퇴하고 개별사업장 노조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기업별노조가 생긴 것은 복수노조를 허용하면서 부터입니다. 민주노총이 힘이 있을 때는 복수노조를 허용하지 않다가 그 힘이 약화되면서 복수노조 인정으로 간 것 같습니다. 복수노조 허용은 노조파괴 공작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단체협상을 할 때 조합원이 50% 넘는 곳이 우선 협상권한이 있기 때문에 사업체 측에서 의도적으로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익산에도 모 여객 노조 같은 경우에는 3개 노조가 있습니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기업별노조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복수노조 허용은 노동조합 분열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2. 민주노총 익산시지부 주요사업은 무엇이 있는지?

민주노총 익산시지부 주요활동은 노동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동 상담소장은 노무사가 맡고 있고 상담실적은 전화 상담까지 합하면 1년에 천 건 넘게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상담을 하고 있으며 부당해고, 임금체불 등 민원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평상시에는 민주노총이 과격하다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 찾지 않다가 개인적으로 위기 상황이 닥치면 찾아옵니다. 민주노총이 힘이 될 거라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작은 규모의 노조에 대해서는 교육지원도 하고 있고 현안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해결을 위해 개입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있는 사업장은 산별 연맹에서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

3. 익산시지부가 바라보는 지역사회 주요 현안은 무엇이라고 보며 지역주민과 함께하고자 하는 사업은 무엇이 있는지?

민주노총에 대해 많은 주민들은 자기들 문제만을 위해 파업을 하고 투쟁한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식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현안에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익산시민 악취대책위원회에도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시민단체협의회 활동은 전에는 참여를 거부당해 참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몇 해 전부터 참여를 요청받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는 수위가 낮더라도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 운동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도 지역주민이고, 임금문제 등 자기들만의 문제만 신경 쓴다고 하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라도 민주노총은 지역사회와 함께하기 위해 고민해야 합니다. 현재의 지역의 주요현안 문제는 악취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과 의회가 갈등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조합원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앞으로 시선을 돌려서 함께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4. 비정규직 현황, 현장에서 나타나는 비정규직 문제, 민주노총의 노력은?

우리나라 비정규직 노동자는 총 노동자 1,500만 명 중 800만 명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현장에서 2년 이상 근무를 하면 정규적으로 인정을 해야 하는데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일을 구분하여 시키고 근로계약을 11개월만 계약을 하고 두 달 있다가 다시 신규 계약하는 방식으로 법을 피해가고 있습니다. 또는, 현장 파견업체와 계약을 1년만 하고 업체명만 바꿔 다시 계약하는 방식으로 편법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편차는 민주노총 사업장에서도 큽니다. 최저임금 사업장도 많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임금을 인상하는 수준입니다. 비정규직은 기본급도 적고 상여금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규직하고 임금차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정규직하고 비정규직하고 사업장에서 교감이 잘되고 있지 않습니다. 비정규직이 일은 더 많이 합니다. 비정규직은 임금을 많이 받고 있는 정규직보다 허드렛일부터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원청에서 문제제기를 하면 언제 해고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회사나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에 대해 회사가 경영이 어려울 때 쉽게 구조 조정을 할 수 있는 완충작용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같은 작업복을 입고 일을 하면 동일노동으로 보기 때문에 복장도 다릅니다.

비정규직은 임금차별, 회사에서 차별, 노동자에게서 차별 등 많은 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동조합에서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삭감, 하청 사장이 부당하게 착취를 하면 같이 문제제기도 하고 투쟁도 합니다.

하청사장이 노동자들이 근로관련 계산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특근 등을 하면 고의로 누락시키는 경우도 있고, 며칠만 일을 하고 그만둔 노동자의 임금을 편취하기도 하고, 4대 보험도 해당 노동자에게 부담금을 받고 보험은 들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노조가 발견하고 하청사장을 사내에서 쫒아낸 적도 있습니다.

5. 익산에 비정규직 노조가 있는지?

원대병원 청소원들의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비정규직은 자체적으로 단협도 하고, 잘 안되면 상급단체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6. 비정규직이 확대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노동시장은 유연화로 가고 있습니다.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현재 정규직을 뽑는 사업체가 없습니다,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신규직원을 뽑고 있습니다. 고용의 자율성과 인건비 절감을 이룰 수 있고 노동조합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비정규직 정책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 경제를 위해서도 앞으로 정규직 정책으로 가야한다고 봅니다. 소비심리가 높은 층은 일반 직장인 입니다. 임금을 일정 수준 받아야 소비를 하는데 현재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물건소비가 되지 않으면 내수에 영향을 주어 악순환이 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분배를 해서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봅니다. 소비심리를 올려야 합니다. 임금 분배 방식이 아니라 부동산으로 경제를 살리려고 하는 방식은 위기를 초래합니다.

7. 현재 노동조합 단체협상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

새로운 것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것을 방어하는데 급급합니다. 회사 측은 계속 어렵기 때문에 기존의 것을 없애는 위주로 갈려고 합니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학자금, 퇴직금 등 사회보장 및 노후보장을 회사에 요구하니까 분쟁이 생깁니다. 현재는 무리한 요구를 할 형편이 되지 못합니다. 민주노총이 파업을 하는 이유는 줄만한 회사가 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어려우면 협력을 하지 강하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가 다니는 세큐리트의 경우도 회사 경영이 어려워 임금삭감, 연월차 반납, 일시적으로 상여금 200% 반납 등을 해서 회사의 어려움을 함께 했습니다. 저는 단위사업장 대표자들에 회사가 어려우면 고통분담 차원에서 함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가끔 조합원들이 어용이라고 이야기 하면 직접 들어가서 조합원 교육을 통해 현실을 이야기 합니다. 요즘은 회사가 경영정보를 솔직하게 이야기 합니다. 서로 알아야 협력을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너무 솔직하게 어려운 것을 다보여주어서 걱정입니다.

오히려 요즘은 무엇을 쟁취하기 위해 파업을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언론에서는 투쟁하는 모습만 보여주어서 민주노총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좋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탄압할 때는 싸웁니다. 그리고 줄만한 기업이 주지 않으니까 싸우는 것입니다.

8. 익산공단에는 위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조합원,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민주노총도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민주노총사업장은 톡시프리선언을 합니다. 회사와 노동자가 단협을 할 때 협약을 체결합니다. 안전관련 시설투자 등 저감대책 수립하고,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협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이는 민주노총 화섬연맹 지침이고 익산에서는 한솔만 제외하고 모든 사업장이 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악취저감을 위해 투자 등 제반 사항에 대해 이행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이는 3개월에 한번 열리는 노사협의회 때 점검을 합니다. 제 사업장에서는 악취관리를 잘못해서 익산시 측정결과 기준치를 초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는 환경관리직원의 업무 소홀로 발생하는 것으로 바로 해고 되었습니다.

요즘은 노동조합이 주장을 해서 시설투자를 요구하고 있고, 공단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해당 사업장의 노조위원장들에게 민주노총 사업장에서는 악취발생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자고 결의한 바 있습니다.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에 대해서도 철저하게하고 있습니다. 회사별로 노동안전위원회가 있어서 3개월에 한번 회의를 합니다. 안전관리에 있어 허술함은 용납하지 않고 있습니다.

9. 1,2공단 기업들의 경기 현황은 어떻습니까?

자동차 부품업체들은 마진율이 낮아 힘들고 현상유지 정도 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확실히 좋지 않습니다. 사업을 축소하고 인원을 축소하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10. 시민사회에 하고 싶은 이야기는?

민주노총에 대한 선입견을 안 가져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노총이 시끄럽게 하면 무엇 때문인지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합니다. 시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이 있으면 긍정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11. 익산시가 노동자를 위해 해주었으면 하는 것은?

가장 큰 것은 비정규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비정규직센터 설치 조례가 있어서 유치하려고 시에 의향서를 올렸습니다. 노동 상담소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하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지만 현재는 조건상 어렵습니다. 적당한 인력이 필요합니다.

비정규직 실태 조사도 하고 관련 지원도 할 수 있도록 비정규지원센터를 운영했으면 합니다. 한국노총 의장과도 관련 내용으로 대화를 한바 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이 비슷했습니다. 민주노총이 맡는 것에 대해 누가 하는가 차원이 아니라 어려운 분들을 돕는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자고 하니까 흔쾌히 답변을 하였습니다.

12. 민주노총 조합원의 정치적 성향은?

너무 갈라져서 분열이 심합니다. 통합이 안 되어서 걱정이 큽니다. 앞으로 힘을 모아야 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위기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3개 정당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임형택]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정 관계로 함께 참석하지 못해 많이 아쉬웠습니다.
자세히 정리해주시니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산울림]

자본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노조활동 역시 쉽지 않을 것이다는 생각을 하였지만 역시 그러네요. IMF를 겪으면서 고용의 유연성이라는 측면에서 강요된 비정규직,파견제 등은 근로자들의 경제적 수익저하와 신분의 불안정이 초래되었다고 봅니다.

특히 근로자의 경제력 약화는 내수부진을 일으키는 요인입니다. 따라서 내우외환의 우리나라 경제가 그나마 내수에 기대야하는 현실을 고려하여서라도 근로자의 법적 신분안정과 경제적으로 수준 향상을 시킬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면에서라도 금번 시민넷과 민주노총 지역조직의 소통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