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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의 주거를 박탈하는 재개발! 이것도 부족해서 조합 설립동의율을 75%로 하양조정하려는 무능하고 몰염치한 국회의원중에 인천을 대표하는 유필우 의원에게 항의방문 합시다 유필우 대통합민주신당 / 인천 남구갑 02-784-3880 piru@assembly.go.kr http://www.piru.net
아래의 내용은 유필우 의원 홈피에서 퍼온 글입니다
조합설립동의율 하향조정에 대한 철회요구
본인은 국가가 잘 되고, 국민이 잘 되고, 지역 주민이 잘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교회 목회자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의원님도 정당하고 올바르게 민초들의 삶을 위해 열심히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금번 조합설립 동의율을 80%에서 75%로 낮춘다는 소식을 듣고 울분이 생겨서 잠을 못이루다가 이렇게 글을 씁니다! 그래 건설사들에게서 얼마나 후원금을 받고 로비를 받았길래 민초들 특히 지방의 민초들은 생각지 않고 건설사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까?
조합설립을 통해서 재개발을 할 때 얼마나 많은 비리와 힘없은 민초들이 제대로 보상도 못받고 쫓겨나는 일들이 있는지 인터넷만 두들기면 도배가 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제대로 안보면서 어떻게 법률을 제정하였습니까?
본인은 국민참여정부와 함께 한 분들이 뭔가 민초들을 위해서 일할 것으로 믿었는데 정말 실망입니다! 80% 동의율로 해도 민초들은 충분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이제라도 본래대로 조합설립 동의율을 80%로 돌리시기 바랍니다!
정히, 그것이 면목이 서지 않는 것이라면 제안을 합니다! 재건축 조합설립과 재개발 조합설립을 분리해서 재건축 조합만 75%로 하고, 재개발 조합설립은 80%로 그냥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택법에는 10년 이상 현 위치에서 거주한 경우에 95% 동의를 받아야 매도청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현재는 90%), 재개발법에는 80%만 되면 매도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억울하게 쫓겨나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윈윈하기를 원하면, 재개발 법 역시 10년 이상 거주자에 한하여 95% 동의를 받을 경우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형평에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항상 높은데서, 그리고 서울지역 같은 곳만을 위하여 법을 만들지 말고 어렵게 사는 지방 사람들도 마음놓고 살 수 있는 법을 만들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같이 순수하게 정부를 믿고 바라보는 이들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법률을 통과시키기 전에 꼭 다시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 9. 5 이 철 재 목사 드림 |
출처: 울화통 치미는 세상을 바로잡자 원문보기 글쓴이: 신촌지킴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