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별 출원절차(상표)

[킴스특허]

상표

상표의 구분

	상표(Trade Mark) :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 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형상, 색채, 홀로그램, 동작 또는 이들의 결합,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
	서비스표(Service Mark) :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광고, 금융, 요식업 등의 상호)
	단체표장(Collective Mark) : 동종업자 등이 설립한 법인이 단체구성원의 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공동으로 사용하게 하기위한 표장(협동조합 등)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Collective Mark for Geographical Indications) :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의 생산·제조 또는 가공업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이 등록받아 소속단체원의 영업에 관한 상품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영농조합법인)
	업무표장(Business Emblem Mark) : 국내에서 비영리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그 업무를 표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올림픽조직위, 대한적십자사 등)

상표법상 특유의 제도

	입체상표제도
	현재 상거래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3차원적인 입체상표(예 : 코카콜라 병모양)를 평면으로 구성된 상표와 마찬가지로 상표등록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
	다류1출원제도
	-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상품이 1개류 이상에 해당할 경우에도 1출원서로 출원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
	- 1출원서로 여러류를 지정할 수 있으므로 출원절차가 단순해 짐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 출원제도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출원은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전 1년이내에 출원하여야함. 이 기간내 등록출원 하지 아니한 자는 존속기간 만료후 6개월 이내에 존속기간 갱신등록 출원을 할 수 있음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제도
	지리적 표시란 상품의 특정 품질, 명성 또는 그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에서 비롯된 경우 그 지역에서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하는 것으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의 생산·제조 또는 가공업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이 등록 받을 수 있음

심사절차

	일정 방식심사 후 담당심사관이 출원순서에 따라 심사
	심사결과 거절이유를 발견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출원공고결정을 하고 상표공보에 공고
	거절이유 발견시 그 이유를 출원인에게 통보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제출기회 부여
	출원공고가 있을 때에는 누구든지 공고일로부터 2월 이내에 공고된 상표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심사관은 이 기간 중 제3자로부터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출원인과 이의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이의의 성립 여부를 결정
	이러한 절차 후에 최종적으로 등록결정을 받게 되면 설정등록절차를 밟아야 함

컨텐츠 최종 업데이트일 : 2007년 10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