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완이법 통과

[은하수]

태완이법 국회 통과 ‘공소시효 지난 태완이 사건은 결국 미제로 남아’

▲ 태완이법 통과

태완이법 통과

이른바 ‘태완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된다.

지난 24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형법상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이른바 ‘태완이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203명 중 199명의 찬성표를 형법상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없어지게 됐다.

다만, 강간치사나 폭행치사, 상해치사, 존속살인 등 모든 살인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없애는 내용은 해당되는 개별법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한편 ‘태완이법’은 지난 1999년 여섯 살이던 김태완군을 황산 테러로 숨지게 한 범인이 공소시효(당시 15년)가 지날 때까지 잡히지 않은 것을 계기로 국회에 제출됐다. 다만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김태완군 사건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 너(완이) 없는 세상 /노래 최성민 (고김태완 추모음악)

1)영롱한 눈빛 예쁜 미소 / 언제봐도 난 널 사랑해 
힘겨웁게 지낸 시간  / 너무나도 안타까워 
미안해 널 지켜주지 못해 / 아까워 널 보내긴 정말싫어 
아픔없는 곳에서 편히쉬어라 / 사랑하는 우리아이 ...
다음세상에서 다시 만날때까지 / 그날까지만 안녕 !!!

2)하루하루를 너없는 세상에서 / 살아가고 숨쉬고있지만 
텅비어버린 마음은 항상 / 하늘가를 맴돈단다 
가슴에 묻고 살수밖에없는 / 이 마음 너무나 아프지만 
참아야만 하겠지 많은 날들을 / 보고싶은 우리아이..... 
눈물이 흘러도 남몰래 감추는 /  이마음 누가알까 
꽃은 다시피는데 계절은 또오는데 /  남은건 너의사진뿐 ! 


 

3)마음이 아파 너를 생각하면 아무것도 해주지못해
지금이라도 올것만같은 환상속의 시간들뿐
잊으려 잊으고 애를써도 자꾸만 떠오르는 너의모습
얼마나 아팠을까 그 많은시간 사랑하는 우리 완이
눈물이 말라 울지도 못하겠어 가슴이 너무나떨려
아직 피지도않은 그 아름다운 꽃을 왜누가 꺾어 버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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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시 뉴스에서 엄마의 고통스런 모습을 보고 많이울었죠
그리고 즉석에서 곡을 만들어 대구 가족에게 보냈으며 
많은 위로가 되었다며 고맙다는 연락을 주셨죠,,,
그후 2년 뒤 최성민이란 가수의 1집앨범에 수록 되었고
3절까지는 노래가 너무 길어 넣지 못 했답니다,
지금은 가족이 사시는곳을 몰라 연락을 못한답니다,

//자식잃은 부모님들의 아픈마음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
유족의 위로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김남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