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개정된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

[고구마]

변경된 주택,상가 임대차보호법 알아보기 부동산정보

법무부는  2008년 8월21일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국무회의 통과  공포 시행되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내용

구      분	개정한    우선변제금 기준	개정한    최우선변제금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광역시	5,000만원 이하	1,700만원
기타 지역	4,000만원 이하	1,400만원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규정된 서울,인천광역시(강화,옹진 등 군지역 제외)

                               의정부,구리,남양주(호평등 일부지역임),하남,고양,수원,성남,안양,부천,

                               광명,과천,의왕,군포,시흥(반월 제외)

◈상가임대차보호법 내용

구      분	개정한  보호대상보증금상한기준	개정한  우선변제상한 및최우선변제금                    (종전과 같음)
서 울	26,000만원	4,500만이하-1,350만
수도권 중과밀억제지역	21,000만원	3,900만이하-1,170만
광역시	16,000만원	3,000만이하-900만
기타지역	15,000만원	2,500만이하-750만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서울과 수도권을 구별합니다

*보호대상이란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의 합이  각 지역의 상한액을 초과했을 경우

  우선변제를 받을수 없슴을 말하고, 최우선변제금을 받으려면 각 지역의 우선변제금 이하일때

  타 권리에 우선하여 최우선으로 받을수 있슴을 의미합니다..

  또한, 최장 5년까지의 계약갱신요구권도 없슴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 한도(상가임대차)

구       분	현       행	개    정    안
증 액 한 도	년 12%	년  9%

보증금및 차임의 증액청구 금액도 년 12% 에서 년 9%로 축소하였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