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필수 NOTICE

형사소송법 필수 NOTICE Ⅰ. 제 1 편 서 론 제 1 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형사소송법의 성격♣ ∙법적 안전성 강조(수사절차), 합목적성 강조(형집행절차), 배분적정의(평균적정의×) 정치성이있음, 기술적성격이 강함(윤리적 성격×) ♣형사소송법의 법원이 될 수 없는 법률♣ ∙정부조직법(법원조직법은 법원이 됨), 형법, 대법원 판례(대법원규칙은 법원이 됨), 검찰사건사무규칙, 군형법, 경범죄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의 인적범위 국제범상 예외♣ ∙외국원수, 수행사절 및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수행원, 승인받고 대한민국 영역내에 주둔하는 외국군인은 형사소송법 미적용(단 대한민국 국민인 수행원은 아님을 유의) ♣형사소송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형사소송법은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형법은 적용됨에 유의). 그러나 신법을 적용할 것인가 구법을 적용할 것인가는 입법정책의 문제이고, 현재 형사소송법은 부칙규정에 따라 혼합주의를 취하고 있다 제 2 장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형사소송법의 목적과 목적이 아닌것♣ ∙목적 : 실체진실주의, 적정절차의 원리, 신속한 재판의 원리 ∙목적이 아닌것 : 사권의 실현 및 보호, 정치적이념구현, 수형자의 인원보장, 국가의권위보호 ♣실체적 진실주의♣ ∙형사소송법에서는 형식적 진실주의와 당사자처분주의를 채택하지 않고있다 ∙우리의 형사소송법에서는 소극적 실체주의가 우선한다 ∙실체적진실주의의 구현 : 직권에의한 증거조사, 증거법칙, 증거의수집/보전, 상소, 재심, 3심제도, 검사의 객관의무, 변호인의 진실의무 ♣신속한 재판의 제도적 구현♣ ∙수사권·수사지휘권의 검사에의 집중, 구속기간의 제한, 기소편의주의, 공소시효제도 (공소시효정지는 아님을 유의) ♣공판절차의 신속을 위한 제도♣ ∙공소장부본의송달, 공판기일의지정과변경, 대표변호인제도, 재판장의소송지휘권 궐석재판제도, 집중심리주의(집중심리주의는 형소법에는 규정이없고 특정강력범죄 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이 있음) ♣소송구조론♣ ∙우리나라는 탄핵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국가소추주의를 취하고있다 ♣당사자주의적 요소♣ ∙형사소송법에서는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를 조화시킨 절충적 구조를 취하고 있다. ∙당사자주의적 요소 : ㉠심판범위의 확정(공소장변경제도), ㉡공소장일본주의,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공소장부본의송달, 제1회공판기일의유예기간,피고인의공판기일변경신청권) ㉣공판절차에서의 당사자의 주도적지위(검사의모두진술,피고인의진술권/거부권, 당사자의 증거보전청구권, 증거조사신청/참여권, 증거조사이의신청권,교호신문제도, 탄핵증거, 당사자의최종변론권) ♣직권주의적 요소♣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 재판장의 피고인신문, 법원의 증인신문, 자유심증주의, 재판장의 소송지휘권, 직권에의한 변론의 재개, 공소장변경요구(단 공소장변경제도는 당사자주의적요소) 제 3 장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절차면과 실체면♣ ∙실체면이 절차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사물관할의 표준, 고소의요부(친고죄인정), 긴급체포의요건, 필요적변호의요부, 피고인출석의요부, 간이공판절차의 요건 ∙절차면이 실체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전문법칙, 증거법칙 자백의보강법칙 Ⅱ. 제 2 편 소송의 주체와 소송행위 제 1 장 소송의 주체 ♣소송의 주체♣ ∙소송의주체 : 법원(재판권), 검사(공소권), 피고인(방어권) ∙소송관계인 : 당사자(검사/피고인) + 보조자(사법경찰관리/변호인·보조인) ∙소송관여자 : 고소인, 고발인, 증인, 감정인 ※ 주의 : 변호인은 소송의주체도, 관여자도 보조인도 아니다(보조자임) ♣수임판사♣ ∙수임판사(지방법원판사)는 영장을발부, 증거보전절차, 증인신문을행하는 판사 ∙수임판사의 영장발부, 증거보전, 수사상 증인신문결정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 (항고, 즉시항고, 준항고)으로도 불복할 수 없다 ♣법관의 제척사유♣ ∙약식명령, 즉결심판을 한 법관이 정식재판 담당시에는 약식명령은 정식재판과 심급을 같이 하므로 전심관여로 볼수없어 제척사유가 되지 않는다. (단 항소심에 관여시 전심관여로 제척사유임) ∙제척사유에 해당 : ㉠약식명령, 즉결심판법관의 정식재판의 항소심 관여 ㉡수탁판사 로서 증거조사를 한 경우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절차에 관여 ㉣재판상준기소절차 에서 부심판결정을 한 경우 (이외에는 제척사유에 미해당) ※ 즉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때 ♣법관의 기피사유♣ ∙피고인·피의자와 친구나 적대적인 관계, 심리중에 유죄의 예단의 말, 모욕적인말 진술강요, 증명되지않은사실을 언론에 유포 ♣사건관할♣ ∙재심사건은 원판결법원, 비상상고사건은 대법원, 재정신청사건은 고등법원, 체포·적부심심사사건은 그사건을 담당중인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 ♣토지관할♣ ∙범죄지, 피고인의주소지, 거소지, 현재지가 표준이다(단 본적지는 표준이 아님) ♣항소심♣ ∙제1심단독판사의 항소심 : 지방법원본원합의부 → 대법원 ∙제1심지방법원본원 합의부 → 고등법원 → 대법원 ♣관련사건이 아닌 경우♣ ∙필요적공범과 합동범은 관련사건에 포함되지만, 상상적경합, 무고죄와 그 본범의 죄 명예훼손죄와 그 피해을 받은자가 범한 죄, 수인이 동시에 다른장소에서 범한죄 ♣사물의 관할♣ ∙사물관할이 다른경우에는 토지관할을 병합심리할 수 없다 예컨대 마산지법항소부와 부산고등법원은 심급은 같지만 사물관할이 다르므로 그 심리를 병합할 수 없다. (마산지법은 단독판사의 항소심, 부산고등법원은 합의부의 항소심) ♣관할의 지정♣ ∙관할의 지정은 검사만이 신청할 수 있지만 이전은 검사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신청가능 ♣관할의 병합과 경합의 구별♣ ∙관할의 병합은 수개의 관련사건이 병합되는 경우이고 관할의 경합은 1개의 동일사건이 수개의 법원에 이중기소된 경우에 어느 법원이 심판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대부분이 합의부 우선이라 문제가 되지않지만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관할의 병합은 1개의사건에 관할권 있는 법원, 심리의 병합은 직근상급법원의 결정, 관할의 경합은 먼저 공소제기 받은 법원순이다 ♣관할의 이송♣ ∙피고사건에 대해 재판권이 없으면 공소기각의 판결을 함이 원칙이지만 소송경제를 위해 이송의 특칙을 규정하고 있다 (단독판사의 합의부 이송이나 군사법원으로의 이송) ♣검사의 수사지휘권♣ ∙모든 검사가 아닌 검사장에게 인정되는 권한이고, 모든 사법경찰관리가 아니라 서장아닌 경정이하의 사법경찰관리에만 적용됨 ♣피고인의 개념♣ ∙공소제기된 자이면 피고인이 되므로 진범인이 아니어도, 형사미성년자이어도, 공소 제기가 무효이더라도 일단 피고인이 된다 ♣피고인의 권리가 아닌 경우♣ ∙공소장 변경청구권(검사), 구속적부심사청구권(피의자), 재정신청권(고소·고발인) ♣무죄추정의 원칙♣ ∙유죄판결이 확정시 원칙은 깨진다.(형선고판결, 형면제판결, 선고유예/집행유예), 하지만 면소나 공소기각재판, 관할위반 판결이 확정시에는 무죄추정은 유지된다 ♣변호인 선임권자♣ ∙선임대리권자의 변호인선임권은 독립대리권으로서 본인의 명시또는 묵시의 의사에 반하여 선임할 수 있다. 그리고 본인이 변호인을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선임대리권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변호인을 해임할 수 없다. ♣국선변호인♣ ∙국선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빈곤기타사유의 경우에는 피고인의 청구, 체포·구속적부심사의 경우에는 피의자도 인정됨 ♣참여권♣ ∙변호인에게 수사기록 열람·등사권과 피의자 신문시참여권은 현재 미보장 제 2 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소송행위♣ ∙신청·재기·청구는 취효적소송행위, 포기·취소·취하는 대부분 여효적 소송행위 ∙각종영장의 청구는 법률행위적 소송행위, 각종영장의 집행은 사실행위적 소송행위 ♣소송행위의 대리♣ ∙법원이나 검사의 소송행위는 법률로 엄격히 정해져 있어 대리를 인정할수 없다 ∙공소제기, 고발, 자수·자복·자백, 증인의증언, 피고인의 진술등은 대리가 인정될 수 없다. ♣문서의 증거능력♣ ∙의사표시적문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소장, 고발장, 공소장, 상소장, 변호인선임계) ∙보고적 문서는 제약하에증거능력이 있다(공판조서, 신문조서, 검증조서) ♣기간의 계산♣ ∙구속기간과 시효기간은 초일도 산입하고 말일이 공효일이더라도 기간에 산입한다 ♣소송조건♣ ∙형식적소송조건 흠결시 : 공소기각결정→ 공소기각판결→ 관할위반의 재판 ∙실체적소송조건 흠결시 : 면소판결(확정판결, 일반사면, 공소시효완성, 법령개폐로형폐지) ∙공소기각결정 : 공소취소, 피고사망/법인미존속, 관할의경합, 공소장에범죄사실미포함 ∙공소기각판결 : 재판권없을때, 공소제기절차규정위반, 재공소, 고소의취소, 처벌의사철회 Ⅲ. 제 3 편 수사와 공소 제 1 장 수 사 ♣피의자의 권리♣ ∙수사의 비밀유지상 수사서류열람·등사권은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인정되지 않는다 ∙피의자에게도 보석은 인정되지만 보석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직권만 가능)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은 피의자(일상, 긴급, 현행범체포자 모두)에게만 인정 되는 권리 (피고인은 미인정) ♣사법경찰관의 범위♣ ∙치안총감, 치안정감, 치안감은 사법경찰관에서 제외된다. ∙경찰청에 근무하는 경무관은 수사에 있어 검사의 지휘를 받지않고 사법경찰관리에서 제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수사중지명령권과 교체임용권은의 주체는 검사가 아니다(검사장), 대상도 모든 사법 경찰관리가 아니고 서장아닌 경정이하의 사법경찰관리 임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는 경우 : 압수물의 대가보관, 압수물의 환부·가환부, 압수장물의 피해자 환부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 피의자 신문, 참고인조사, 실황조사, 압수물의 위탁보관·폐기처분, 현행범인 또는 준현행범인의 체포후의 석방 ♣사법경찰관리의 권한♣ ∙권한 : 피의자신문, 참고인조사, 감정·통역·번역의 위촉, 공무소조회등의 임의수상와 체포, 구속, 압수·수색·검증등의 강제수사 가능 ∙검사만의 권한 : 영장청구권, 판사에 대한 증거보전청구권,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청구권, 피의자에 대한 감정유치권, 변시자 검시권(검사가 주체), 수사 종결권 ♣함정수사♣ ∙기회제공형의 함정수사는 적법하지만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는 위법함. 따라서 범의 유발형 함정수사로 수집된 증거는 영장주의에 위반하고 증거수집절차에 있어서도 중대한 위법이 있는 경우로서 그 증거능력 부정 ♣수사의 단서♣ ∙형소법에 규정되지 않은 수사단서 : 피해자의범죄사실의 신고, 불심검문(경직법) ∙형소법에 규정된 수사단서 : 현행범체포, 변사자검시, 고소·고발·자수 ♣변사자 검시♣ ∙변사자 검시는 수사의 단서에 불과해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검시후의 사체해부는 검증이므로 영장이 필요하다(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영장이 불필요) ♣불심검문♣ ∙불심검문은 수사가 아니고 수사의 단서에 불과해서 원칙적으로 강제력행사 불가. ∙동행요구는 필요할 가능한 것이 아님.(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된다고 인정시) ∙동행요구의 상대방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서에 머무르게 할 수 없다 ∙경직법에 거동불심자에 대해 흉기의 소지여부 조사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나 흉기 이외의 소지품검사의 허용여부는 학설대립 ♣친고죄♣ ∙친고죄의 고소는 소송조건임. 고소권자 개인의 의사에 의하여 국가형벌권이 좌우되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친고죄의 기간이나 효력을 제한하고 있음. ∙친고죄에 대해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에 검사가 고소권자가 아니고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어야만 10일이내 고소권자 지정(검사가 직권으로 지정할 수는 없음) ♣고소의 기간♣ ∙일반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된 날부터 6개월, 성폭력범죄는 1년 ∙형법상의 결혼목적약취유인죄의 경우는 혼인무효 또는 취소의 재판이 제기된 때가 아니라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기간이 진행한다 ∙간통죄는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에만 고소가 가능(이혼소송 확정이 아님) ♣간통죄의 이혼소송 취하효과♣ ∙다시 혼인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경우, 소장각하취하간주, 청구각하, 청구기각등의 경우에는 그 소급효을 인정하여 처음부터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이 됨 ∙고소는 소급하여 무효가되고 적법한 공소제기가 아니어서 공소기각 판결로 소송 종결 ∙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는 물론 공동피고인중 한 사람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상태 라도 동일하게 적용됨 즉 고소의 주관적불가분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 임 ♣고소인의 권리♣ ∙재정신청권, 고소권·고소취소권 , 검찰항고권,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통지나 이유고지를 받을 권리 ∙법원에 하는 것은 고소가 아님 (필히 검사나 사법경찰관리에게 신청해야 함) ♣고소불가분의 원칙♣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음(객관적 불가분의 원칙은 규정이 없음) ∙반의사불벌죄, 즉시고발사건(조세법처벌범, 관세법상의 사건)은 고소불가분의 원칙 미적용 ♣고소취소권자♣ ∙고유의 고소권자는 대리행사자가 제기한 고소를 취소할 수 있다. ∙고소대리권자는 본인이 한 고소를 취소할 수 없다. ♣고소취소♣ ∙친고죄, 반의사불벌죄의 고소는 제1심판결선고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단 항소심에서 공소장이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로 변경된 경우에도 고소의 취소나 처벌희망 의사를 철회 할 수 없다. ♣고소취소의 방식♣ ∙고소의 제기는 법원에 할 수 없으나 고소의 취소는 법원에 대하여 할 수 있다. ♣친고죄의 고소의 취소♣ ∙친고죄의 고소의 취소는 제1심판결선고후에는 할 수 없다. 그러나 간통죄의 이혼심판 청구취하등의 경우 소급하여 고소취소를 보게되는 것은 제1심판결선고 이후에도 가능하다. ♣고소인의 권리♣ ∙고소권, 고소취소권, 불기소처분에대한 통제권(검찰항고, 재정신청, 헌법소원, 불기소 처분에 대한 통지등을 받을 권리) ♣고발권자♣ ∙고발은 원칙적으로 소송조건이 아니지만 조세범칙사건의 경우 소송조건이 된다 ∙고발은 원칙적으로는 의무가 아니지만 공무원의 직무상 지득범죄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고발의무가 있다. ♣자수♣ ∙자수의 경우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고, 진술거부권을 고지할 필요가 없다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규제♣ ∙범죄수사 : 사경신청 → 검사가 판사에게 청구 → 원칙2개월 (2월연장가능) ∙국가안보 : 일방또는 쌍방당사자가 내국인인 경우 : 고등법원수석부장 판사허가 반국가활동단체(외국단체 포함) : 대통령의 승인(서면) ※ 국가안보는 원칙4개월(4월연장 가능) ∙긴급통신제한 : 36시간이내 법원의 허가없이 가능 ♣피의자의 출석요구♣ ∙형소법상 주체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이지만 사법경찰관사무취급규정에 의해 사법경찰리도 출석요구할수 있고 신문조서 작성할 수 있다(증거능력 인정) ♣피의자 신문참여♣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시의 참여권은 형사소송법상 인정되지 않고있다. ♣피의자 신문조서♣ ∙피의자 신문조서를 읽어들이지 않은 경우 증거능력을 부정하지 않으나, 피의자의 서명, 날인이 없는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을 부정한다 제 2 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강제처분으로부터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 ∙사전적구제책 : 비례성의 원칙, 영장제도, 변호인제도, 무죄추정의원리, 구속전피의자 신문제도, 재체포·제구속의제한, 자백배제법칙, 자백의보강법칙, 검사의구속장소감찰제도 ∙사후적구제책 : 보석, 구속의집행정지 및 구속의취소, 체포·구속적부심사, 형사보상 청구권 및 국가배상청구권, 강제처분에 대한 준항고,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영장의 제시♣ ∙체포·구속영장의 집행시에는 영장을 소지하지 않은때 긴급집행가능(사후제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시에는 긴급집행(사후제시)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구속영장의 청구♣ ∙48시간은 구속영장의 발부가 아니라 청구라는 것을 명심 ♣범죄의 중대성♣ ∙사형·무기또는 단기1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 합의부 사건 ∙사형·무기또는 단기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 필요적변호(국선변호사건) ∙사형·무기또는 장기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 긴급체포사건 ∙사형·무기또는 장기10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 필요적보석제외사유 ♣긴급체포♣ ∙주거부정은 긴급체포의 사유가 아니며 검사의 사전승인이 아니고 사후승인이다 ∙긴급체포 석방후에도 영장의 발부가 있으면 체포·또는 구속할 수 있다 ♣현행범인 체포♣ ∙검사또는 사법경찰관은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 필요시 영장없이 타인의 주거에 들어갈 수 있으나 일반사인은 현행범인을 체포하기 위해 타인의 주거에 들어갈 수 없다. ♣구속영장 발부♣ ∙피의자 구속의 경우 : 사법경찰관의 신청과 검사의 청구로 발부 ∙피고인 구속의 경우 : 신청이나 청구없이 수소법원이 직원으로 심사하여 발부 ♣피의자 신문♣ ∙피의자를 신문할 것인지는 판사의 재량사항이다. 피의자를 신문하지 않고 구속영장을 발부하여도 위법한 것은 아니다 ∙구속된 피의자는 경찰력의 낭비를 막기 위해 신청에 의해 신문을 실시하나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의 경우에는 판사 직권으로 행한다 ♣구속영장의 기재사항♣ ∙성명, 주거(생략가능), 죄명, 공소사실의요지, 인치구금할장소, 발부연월일, 유효기간과 기간경과시영장반환취지,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서명날인 ∙피의자의 구속영장에는 검사의 관직과 성명은 기재되지만, 검사의 서명날인은 없다. ♣피의자 구속기간의 연장♣ ∙원칙적으로 구속기간의 연장은 검사만 가능(사법경찰관은 ×) ∙사법경찰관 피의자 구속기간 원칙적 10일(국가보안법 10일연장가능), 검사의 피의자 구속기간 20일(국가보안법 10일 연장가능) ※ 수사기관 최대구속기간 30일 (국가보안법은 50일/찬양고무, 불고지죄는 30일) ♣법원의 피고인 구속기간♣ ∙피고인 구속기간은 2개월, 심급마다 2차에 한하여 2월의 한도내에서 갱신가능 ∙법원의 1심최대구속기간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4개월 → 최장 14개월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경우♣ ∙도망중인 기간, 보석기간, 구속집행정지기간, 감정유치기간(미결구금일수에는 산입) 서류심사기간(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심사), 공판절차정기기간(기피신청, 공소장 변경, 심신상실·질병으로 인한 공판절차정지기간 →미결구금일수에는 산입) ※ 관할이전신청에 의한 공판절차정지의 경우에는 구속기간에 산입된다. ♣법원의 재구속의 제한♣ ∙재구속의 재한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구속시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법원이 피고인을 다시 구속하는 경우에는 다른 중요한 증거발견 없이도 재구속 가능하다 ♣수사기관의 위법한 신체구속에 대한 규제수단♣ ∙강제처분 법정주의, 영장주의,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수사절차상의 준항고,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자백배제, 위법수집증거배제), 검사의 체포·구속장소감찰제도 ♣접견교통권의 보장♣ ∙형사소송법은 피의자(피고인)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절대적으로 보장하고,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원칙적으로 보장하고 있음 ♣체포·구속적부심사♣ ∙가족동거인, 고용주는 청구권이 있지만, 공소제기 이후의 피고인은 청구권이 없다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가 판단하는 기준시기는 체포·구속시가 아니라 심사시이다 ♣피의자 보석제도♣ ∙구속적부심사의 청구가 있을때에만 인정된다, 따라서 체포적부심(체포된자)는 미인정 ∙피의자에게는 보석청구권 미인정. 즉 직권보석·재량보석만 인정하고 필요적 보석은 미인정 ∙피의자 보석시에 보석허가 결정시에는 검사의 의견을 물을 필요가 없다 ♣필요적 보석♣ ∙필요적보석은 청구보석에 대해서만 인정, 임의적 보석은 청구·직권보석 모두 인정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청구권자에 가족, 동거인, 고용주는 제외 ∙피고인 보석시에 보석허가 결정시에는 검사의 의견을 물어여 한다 ♣보석결정항고♣ ∙보석결정(기각결정과 허가결정모두 포함)에 대해 보통항고는 가능하다 ∙보석허가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는 불가능하다 ∙보증금은 보석의 필수적인 요소임 즉 보증금없는 보석은 없다 ♣보석의 당연실효♣ ∙보석은 보석의 취소와 구속영장의 실효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구속영장의 실효 : 형의 선고유예·집행유예·면소판결·무죄선고, 유죄판결 ∙1심이나 2심법원에서는 유죄판결이 선고되어도 확정전에는 보석의 효력은 유지된다. 그러나 상고심인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보석의 효력은 상실 ♣보석의 취소사유♣ ∙도망한때,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염려, 소환을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미출석 ∙주거의제한 기타 법원이 정한조건 위반, 해을가할 염려 ※ 해를가할 염려를 제외하면 피의자보석의 재체포·재구속사유와 동일 ♣보증금 몰수♣ ∙종전판례 : 보증금몰수와 보석취소의 결정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 ∙최근(변경)판례 : 보석취소후에 별도로 보증금 몰수결정을 할 수 있다 ♣법원이 검사의 의견을 묻는경우♣ ∙피고인에 대한 구속취소결정의 경우, 구속집행정지결정의 경우 (즉시항고 ○) ∙피고인에 대한 보석허가결정의 경우(즉시항고×), 공판절차정지, 간이공판절차취소결정 ※ 간이공판절차 개시결정의 경우에는 검사의 의견을 물을 필요가 없다 ♣구속의 당연실효♣ ∙사형과 자유형의 경우 판결이 선고된것만으로 부족하고 확정되어여 함 ∙보석허가결정시와 구속의 집행정지는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고 그 효력의 정지사유임 ♣압수수색♣ ∙제출명령은 판사가 아닌 법원의 재판(결정으로서의 성질)으로서 영장이 불필요하다 ∙압수의 제한에서 변호인(특별변호인), 감정인, 수의사, 교사등은 업무의 비밀을 이유로 압수를 거부할 수 있는자가 아니다 ∙법원의 공판정에서의 압수에는 영장을 요하지 않는다. 단 공판정외에서의 압수는 영장을 필요로 한다. ∙집행시간의 제한시 별도의 야간집행장이 있어야하는 것은 아니며 도박기타 풍속을 해하는 장소와는 달리 여관, 음식점 기타 야간에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는 공개된 시간내에 한한다. ♣압수수색 방식♣ ∙반드시 항상 사전에 제시하여야 하고 구속의 경우와 같은 긴급집행에 의한 사후 제시는 인정되지 않는다. ∙여자의 신체를 수색할 때에는 성년의 여자를, 여자의 신체를 검사(검증)할 때에는 의사나 성년의 여자(의사와성년의 여자가 아님을 유의)를 참여시켜야 한다. ♣압수물의 처리♣ ∙대가보관할 수 있는 물건은 몰수하여야 할 물건에 한한다. 증거물은 그 존재 자체가 형사소송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매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몰수물과 증거물 모두 환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환부는 가환부와는 달리 소유자 등의 청구는 요하지 않는다. ∙가환부의 대상은 증거물이고 몰수물은 가환부 할 수 없다 ♣압수물의 환부·가환부·위탁보관·폐기처분♣ ∙검사의 지휘 : 압수장물의 피해자환부, 압수물의환부, 가환부, 대가보관 ∙검사의 지휘 미필요 : 위탁보관, 폐기처분, 실황조사서 ♣시험빈출 지문♣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 피고사건 종결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 하여야 한다 ∙압수한 서류·물품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을때에는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 ∙가환부 장물에 대하여 별단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환부의 선고가 있는 것으로 간주 ∙압수한 장물이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할 때에는 피고·피의사건의 종결전 이라도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하여야 한다가 아님을 유의) ∙장물을 처분하였을 때에는 판결로서 그 대가를 취득한 것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 ∙압수한 장물을 수사기관이 처분하였을 때에는 검사는 그 대가로 취득한 것을 피해자 에게 교부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범죄장소에서의 압수·수색·검증은 다른경우와는 달리 사후영장 반드시 필요 ∙긴급체포시의 영장없는 압수·수색·검증은 구속영장 청구시간인 48시간에 제한된다 ♣체포·긴급체포시 영장없이 압수한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경우 : 별도의 압수·수색영장 불필요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경우 : 즉시환부하고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있을시에는 별도의 압수·수색영장 필요 ♣증거보전♣ ∙제 1회 공판기일전에 행하여 지며 제 1회 공판기일전이라면 공소제기 전후 불문 ∙증거보전시 증인신문에는 당사자의 참여권이 보장된다 ∙수사상 증인신문시에는 원칙적으로 보장되고 예외적으로 배제된다 제 3 장 수사의 종결 ♣수사의 종결♣ ∙수사의 종결권은 검사만이 갖는다. (단 즉결심판사건은 경찰서장이 갖는다) ∙불기소 처분(광의의 불기소 처분) - 협의의 불기소 처분 : 혐의없음, 죄안됨, 공소권없음 - 기소유예(검사의 재량에의한 처분)/ 공소보류는 국가보안법위반사범 (공소제기없이 2년경과시 소추불가) - 기소중지 / 각하 / 타관송치 ♣수사종결처분♣ ∙불기소처분 불복 : 검찰항고(지방검찰청지청을 경유 관할 고등검찰처장에게 항고) 항고기각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항고·재항고 기간은 30일이내) ∙고소·고발인에 대한 처분의 통지 또는 이유의 고지는 7일이내, 피의자에 대한 통지는 즉시 하여야 한다. ∙재정신청(재판상 준기소 절차)의 경우 공소시효의 정지사유가 된다 ♣공소제기후의 수사♣ ∙강제수사 불가 : 구속, 압수·수색·검증 불가 ∙임의수사 가능 : 피고인신문(통설은×, 판례는○), 참고인조사, 감정·통역·번역의 위촉· 사실조회 제 4 장 공소의 제기 ♣기소독점주의의 규제♣ ∙기소독점주의의 예외 : 재판상의 준기소절차, 즉결심판의 청구, 법정경찰권에 의한 제재 ∙불기소처분에 대한 검찰항고 제도· 취지와 이유고지제도, 헌법소원, 친고죄의 고소 ♣공소취소♣ ∙공소취소사유는 법률상 제한이 없다. ∙공소취소는 검사만 가능 (예외 부심판결정사건의 지정변호사) ∙공소취소는 제 1심판결의 선고전까지 가능 (따라서 유·무죄의 실체판결 뿐 아니라 면소판결,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도 공소취소 불가) ∙검사는 다른 중요한 증거발견시(공소취소 전후 불문) 다시 공소제기 가능 ♣재정신청의 대상♣ ∙재정신청 :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고소·고발인이 10일이내 서면으로 ∙공무원의 직권남용죄(직권남용죄, 불법체포·감금죄, 폭행·가혹행위죄)에 대해서만 가능하므로 그 이외의 범죄에 대해 검찰항고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고 재정신청은 불가 ∙기소중지처분, 공소취소, 공소시효 완성은 불기소처분이 아니므로 재정신청의 대상이 아님 ∙재정신청 기간은 10일이고 효력기간, 재정결정기간은 20일(훈시기간) ∙부심판결정에는 대법원에 재항고불가, 재정신청기각결정은 재항고 가능 ♣공소제기♣ ∙공소의 제기는 부본첨부 제1회 공판기일전 5일까지 피고인·변호인에게 송달 ∙공소의 제기는 반드시 공소장이라는 서면으로(전화나 구두 불가), 공소의 취소는 공판정에서 구두로 가능 ∙공소장필요적기재 : 피고인성명, 특정할수있는사항, 죄명, 공소사실, 적용법조, 피고인구속여부 ♣공소장일본주의♣ ∙이론적근거 : 예단배제의 법칙, 당사자주의, 공판중심주의, 위법수집증거의배제법칙, 전문법칙 ∙첨부금지원칙 : 각종증거물, 피의자신문조서, 참고인진술조서, 검증조서등 각종수사서류 ∙첨부금지예외 : 변호인선임서, 보조인신고서, 특별대리인선임결정등본, 구속영장, 기타구속에 관한서류 ∙공소장일본주의예외 : 약식절차, 즉결심판절차, 공소제기 이후의 절차(상소심절차, 파기환송후의 절차, 공판절차갱신후의 절차) ♣공소시효의 정지♣ ∙공소시효의 중단은 인정되지 않는다. ∙공소시효의 정지사유 : 공소의제기(공소기각, 관할위반의 재판확정시 다시진행) 범인의 국외도피, 재정신청, 소년보호사건의심리개시결정, 5.18특별조치법, 대통령의불소추특권 ※ 검찰항고와 헌법소원의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는다 제 4 편 공 판 제 1 장 공판절차 ♣공개주의♣ ∙심리는 비공가 가능하나 판결의 선고는 반드시 공개하여야 한다. ♣계속심리주의♣ ∙형사소송법에 집중심리주의를 직접 선언한 규정은 없음(형사소송규칙은 판결선고기간제한)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에 집중심리주의 도입 ♣공소장 축소사실의 의무성♣ ∙축소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의 경우 법원의 의무가 아닌 재량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나 축소사실이 중대하고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경우에는 의무성을 인정 ♣공소장변경이 불필요한 경우♣ ∙축소사실의 인정, 법률적 평가만을 달리하는 경우(포괄1죄를↔경합범/특가법위반) ∙법원의 요구에 의한 공소장변경시 공소사실 또는적용법조의 추가나변경을 요구 하여야 한다. 단 규정의 취지상 공소사실의 철회는 미 포함 ♣공소장 변경신청♣ ∙공소장변경신청시 법원의 허가는 의무,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는 의무가 아님(판례) ♣공판기일의 지정과 변경♣ ∙공판기일의 변경은 피고인등의 신청에 의하여 재판장이 할 수 있다. ∙공판기일의 지정은 당사자에게 신청권이 없다 ∙통지(검사, 변호인 및 보조인 / 피고인은 아님), 소환(피고인,대표자, 대리인 / 변호인아님) ∙공판기일전 당사자의 증거제출은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 ♣공판정의 구성요소의 예회♣ ∙검사의 출석 : 통지를 2회이상 받고 미출석, 판결만을 선고시 출석없이 개정가능 ∙피고인의출석 : 피고인이 의사무능력자나 법인, 경미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한 재판(공소기각·면소), 피고인퇴정 및 퇴정명령, 피고인 미출석시 개정가능 ∙변호인출석(필요적변호사건, 국선변호사건 변호인없이 개정불가) : 판결만을 선고시, 변호인이 임의로 퇴정(문익환목사사건)하거나 퇴정명령을 받은 경우 개정가능 ♣공판절차의 순서♣ ∙모두절차 : 인정신문→ 검사모두진술(생략가능) → 진술거부권고지 → 피고인모두진술 ∙사실심리 절차 : 피고인 신문 → 증거조사(증인신문·검증) → 최종진술(소송관계인의 의견) ∙판결심리 절차 : 재판서(주문·이유) ∙피고인 신문순서는 재판장이 변경할 수 없지만, 증인신문선서는 재판장이 변경하거나 재판장이 먼저 신문할 수도 있다 ♣증거조사의 방법♣ ∙증거물과 증거물인 서면 : 증거물(원칙적제시), 증거물인 서면(제시와 요지의고지, 낭독) ∙증거서류 : 요지의 고지또는 낭독(제시×) ♣증인적격♣ ∙법관, 검사, 변호인의 증인적격 부정 ∙ 공범자인 공동피고인은 증인적격 부정, 공범자아닌 공동피고인, 증인적격인정 ∙ 선서무능력자(16세미만의자,선서의취지미이해자)에게 선서를 시키고 증언한때에는 선서의 효력은 없으나 증언의 효력은 인정(선서무능력자도 증언능력은 인정) ♣증언거부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신문한 경우 판례는 증거능력 인정(다수설은 부정)리 ♣교호신문제도♣ ∙주신문에는 유도신문이 금지되지만 반대신문에는 유도신문 허용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에는 교호신문방식이 미 적용 ♣간이공판절차♣ ∙개시요건 : 제1심 관할사건(단독이든 합의부이든 불문),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자백 ※위법성조각, 책임조각사유주장시 자백무효, 과형상일죄, 포괄일죄 일부자백도 미인정 ∙간이공판절차 특칙 : 전문법칙만 배제(임의성없는 자백,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자백의 보강법칙은 여전히 적용) ∙간이공판절차 개시결정은 재량(검사의견×), 취소결정은 의무(검사의견○) ∙공판절차정지사유 : 피고인의심신상실과 질병, 공소장변경, 소송절차의정지 ♣법원의 결정시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하는 경우♣ ∙보석허가, 구속취소, 구속집행정지, 간이공판절차의결정취소, 공판절차의 정지 ♣공판절차의 갱신·정지사유♣ ∙갱신 : 판사의경질, 간이공판절차의취소, 피고인의심신상실, 공판개정 후 장기간미개정시 ∙정지 : 피고인이 사물의변별능력 또는 의사능력이 없을 때, 피고인의 질병, 공소장변경, 소송절차의 정지(기피신청, 토지관할의병합신청, 위헌심사의제청, 병합심리신청, 재심청구경합) 제 2 장 증 거(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각자 보충필요) ♣증거서류와 증거물의 서면의 구별기준(내용기준설 즉 대법원예규 기준)♣ ∙증거서류 : 서류의 내용이 증거(법원작성서류, 수사기관의조서(의견충돌), 의사의진단서) ∙증거물인 서면 : 내용과 동시에 존재 또는 상태가 증거로 되는 것 (위조죄의 위조문서, 무고죄의 무고문서, 명예훼손죄의 명예문서 등) ∙문제점 : 대법원예규(내용기준설)에 의하면 수사기관의 각종조서가 증거서류가 되나 작성자기준설에 의하면 수사기관의 각종조서는 증거물인 서면에 해당 ♣증명♣ ∙누범전과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지만 그 이외의 전과는 자유로은 증명의 대상 ∙통설과는 달리 판례는 고의(범의), 명예훼손죄의 사실의 증명, 심신상실·미약, 몰수·추징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탄핵증거는 자유로운 증명, 보강증거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엄격한 증명의 대상♣ ∙공소범죄사실 : 구성요건 해당사실, 위법성이나 책임의 기초사실, 처벌조건 ∙형벌권의 범위에 관한사실 : 법률상 형의가중·감면의사실, 몰수·추징(판례는부정) ∙간접사실(알리바이), 과학적 경험법칙, 외국의 특별한 법규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 ∙소송법적 사실, 정상관계사실(양형의기초사실), 보조사실 ♣불요증 사실♣ ∙공지의 사실(법원에 현저한사실), 추정된사실(법률상·사실상추정사실), 거증금지의 사실 ♣거증책임♣ ∙원칙적으로 검사에게 있으나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거증책임에 대해서는 종전의 판례는 자백의 임의성은 추정된다고 하였으나 최근판례는 검사에게 거증책임이 있다는 태도 ∙거증책임의 전환(검사→피고) :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 명예훼손죄에서의 사실의 증명 ♣자유심증주의의 예외(자유심증주의의 법률상제한 → 법정증거주의의 표현)♣ ∙자백의 증명력 제한(자백의 보강법칙 규정), 공판조서의 절대적증명력, 진술거부권 ♣증거능력의 제한♣ ∙절대적제한 : 자백배제법칙,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임의성없는 자백의 증거능력 절대부정) ∙상대적제한 : 전문법칙(전문증거는 당사자가 증거로사용 동의시 증거 및 탄핵증거 가능) ∙증거능력 제한규정 : 자백배제법칙, 전문법칙 ∙이론상 증거능력 배제 : 당해사건의 의사표시적 문서(공소장, 고소장, 고발장, 재판서)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전문법칙의 근거♣ ∙반대신문권의 보장, 직접심리주의의 요청, 신용성의 결여 제 3 장 재 판 ♣재판의 종류♣ ∙종국재판(판결이원칙) : 유·무죄판결, 관할위반판결, 공소기각판결·결정, 면소판결, 상소심의 파기자판, 상소기각재판, 파기환송·이송판결 ∙종국전재판(결정의형식) : 기피신청기각결정, 보석허가결정, 제출명령등의 종국재판이외의 결정·명령 ∙명령 : 명령은 법원이 아닌 재판장, 수명법관, 수탁판사로서 법관이 하는 재판 ∙실체재판(기판력 발생) : 유·무죄 판결 ∙형식재판(기판력 미발생) : 면소판결(기판력 발생), 관할위반의판결, 공소기각결정·판결 ♣유죄판결에 명시하여야 할 이유♣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공소기각 결정사유♣ ∙공소의 취소, 당사자능력상실(피고사망·법인미존속), 관할의 경합, 범죄사실 불포함 ♣공소기각 판결사유♣ ∙재판권부존재, 공소제기절차무효, 이중기소, 재기소의위법, 친고죄고소취소, 반의사불벌죄의 처벌의사 철회 ♣면소판결사유♣ ∙확정판결(일사부재리의 효력인정), 사면(일반사면), 공소시효완성, 범죄후 법령개폐로 형 폐지 ※확정판결 : 유·무죄실체판결, 면소판결, 확정된약식·즉결심판, 범칙금부과처분 (관할위반의 판결, 공소기각의 판결, 검사의 불기소 처분,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은 확정판결이 아님) ♣소송비용♣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검증비용, 형집행비용, 사선변호인의여비, 증인소환비용, 증인의 특별요금등은 소송비용이 아님 Ⅲ. 제 5 편 상소, 비상구제절차, 특별절차 제 1 장 상 소 ♣기본개념♣ ∙미확정재판(상소) : 1심항소, 2심상고, 결정불복은 항고(보통항고,즉시항고, 재항고) ∙확정재판(비상구제절차) : 재심, 비상상고 ∙수사기관 처분불복 : 검찰항고(준항고=재판장,수명법관,수사기관의처분불복방법), 재정신청 ♣불이익변경 금지의원칙♣ ∙적용 : 피고인이 항소·상소한 사건, 검사와피고 쌍방이 상소하였으나 검사의상소가 기각·취하된 경우, 피고인을 위하여상소사건, 파기판송·파기이송사건, 재심, 약식명령·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 ∙미적용 : 검사만상소사건, 검사와피고동시상소사건, 항고사건, 병합사건 ♣구 조♣ ∙항소심 : 사후심(학설), 속심(판례)의 입장이 대립∙상고심 : 법률심이며 사후심 ♣항고의 종류♣ ∙재항고(특별항고) : 대법원에 즉시항고 하는 것 ∙일반항고 : 보통항고(집행정지 효력없음), 즉시항고(제기기간 3일이며 명문규정이 있을때만 가능/집행정지효력) ♣즉시항고 허용규정♣ ∙공소기각결정, 상소기각결정(항소기각결정, 상소기각결정, 항고기각결정) ∙정식재판청구기각결정(약식명령·즉결심판의 경우), 소송비용부담결정∙재심결정(재심청구기각결정, 재심결정), 구속취소결정, 구속집행정지결정, 기피신청기각결정 ♣항고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에 대한 기각결정이나 인용결정 ∙구속영장청구기각결정, 증거보전청구기각결정, 재정결정, 대법원의 결정 ∙공소장변경허가결정, 간이공판절차의 결정, 국선변호인 선임신청을 기각하는 결정 ♣준항고♣ ∙준항고의 청구는 서면으로(3일이내) 관할법원에 제출하고 합의부에서 결정 제 2 장 비상구제절차 ♣기본개념♣ ∙재심 : 유죄의 확정판결에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을 때 시정하는 제도 ∙비상상고 : 법령위반을 이유로 청구권자 검찰총장으로 국한, 효력이 원칙적으로 피고인에게 미치지 않음 ∙재심과 비상상고는 판결의 확정력을 깨는 제도이다 ♣재심♣ ∙재심의 대상은 허위증거나 신증거의 발견으로 인한 유죄의 확정판결이다 ∙재심의 관할법원은 원판결법원이지 원심법원이 아님 ∙재심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재심의 청구가 인정된다(이익재심만이 허용) ∙유죄판결을 받은 자 뿐 아니라 검사의 경우에도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도 청구가 가능 ∙재심은 형의 집행의 종료여부, 본인의 사망여부를 불문하고 시기의 재한없이 청구가능 ∙재심의 청구는 형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그러나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임의적 정지) ∙재심개시결정의 심리의 방법은 비공개·서면심리이지만 개시결정후의 재심의 공판 절차는 일반공판절차와 동일하게 공개·직접주의로 진행하게 되고 상소도 가능하다 ♣재심공판절차의 특칙♣ ∙재심절차의 경우 공판절차의 정지규정과 공판절차정지규정 미적용 ∙재신소송절차에서 공소취소는 불가능 / 공소장 변경은 가능 ∙원판결의 효력상실은 재심판결은 개시결정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재심판결의 확정에 의한다 ♣비상상고의 대상♣ ∙모든 확정판결 : 유죄판결, 공소기각, 관할위반, 면소판결, 약식명령(확정), 즉결심판(확정), 당연무효판결 ∙상소기각결정 : 공소기각결정, 항소기각결정, 상고기각결정 ∙비상상고의 신청권자는 검찰총장이고 관할법원은 대법원, 제기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제 3 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재판의 집행♣ ∙형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확정된 후에 즉시집행이 원칙 ∙재판의 집행지휘는 검사가 하며 형집행장은 구속영장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형집행장의 집행에는 피고인의 구속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형 집행장은 판사가 아닌 검사가 발부하는 것으로 영장이 아니다 ♣즉시집행에 대한 예외♣ ∙확정전의 재판집행 : 결정·명령은 즉시집행(즉시항고나 불복신청이 허용되는 경우 제외) 재산형의 가납의 재판 : 벌금, 과료, 추징의 선고를 하는 경우 확정전 즉시집행 가능 ∙확정후집행 :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은 확정될 때까지 집행불가능, 노역장유치의 집행은 벌금·과료의 확정 후 30일이내 집행불가능, 사형선고는 법무부장관의 명령없이 집행불가 ♣형사보상의 요건♣ ∙무죄판결 또는 불기소처분을 받았을 것 (피고인무죄, 피의자 불기소처분) ∙불기소처분은 협의의 불기소처분으로 기소유예나 기소중지, 공소보류의 경우는 제외 ♣형사보상의 청구권♣ ∙청구권자는 무죄, 면소,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은 본인, 불기소처분을 받은 피의자 ∙청구권은 양도, 압류할 수 없으나 상속의 대상은 된다 제 4 장 특별절차 ♣약식절차♣ ∙약식절차는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벌금·과료·몰수를 선고하므로 비공개·서면심리 ∙약식명령으로 무죄, 면소, 공소기각, 관할위반의 재판은 할 수가 없고 즉결심판과 같이 구류를 선고할 수도 없고 오직 벌금, 과료, 몰수와 같은 재산형의 선고만 가능 ∙약식절차에서는 공개재판주의, 직접심리주의,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공소장 변경도 미 허용 ∙피고인은 정식재판권을 포기할 수 없다 (검사는 가능) ∙약식명령의 실효는 확정판결이 있을 때 임. (정식재판이 청구시가 아님) ♣약식과 즉결의 구분♣ ∙경미한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는 간이한 절차로서 약식의 청구권자는 검사 즉결심판은 경찰서장이고 약식명령에 의해서는 구류에 처할 수 없다는 것이 구별된다 ♣즉결심판♣ ∙즉결심판청구 부적당 인정시 청구기각결정 (약식청구 부적당시 일반공판절차 심리) ∙청구기각결정시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관할지방검찰청도는 지청의 장에게 송치 ∙약식절차는 비공개·서면심리가 특색이지만 즉결심판은 공개된 장소에서 직접심리 그러나 공개된 법정은 경찰서 이외의 장소이어야 한다 ∙즉심은 피고인없이 심판가능하나 구류선고시에는 피고인 반드시 출석(경찰서장은 불요) ∙즉심 : 자백배제법칙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적용/자백보강법칙, 전문법칙은 미적용 따라서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약식(벌금·과료·몰수), 즉결심판절차 (20만원이하의 벌금·과료·몰수) ♣배상명령 대상범죄♣ ∙상해죄, 중상해죄, 상해치사와 폭행치사상 및 과실치사상의 죄, 절도와 강도의 죄 사기와 공갈의 죄, 횡령가 배임의 죄, 손괴의 죄 ∙폭행치사상죄의 경우 존속폭행치사상죄 제외, 재산범죄는 장물죄와 권리행사방해죄 제외 ∙배상명령은 유죄판결 선고하는 경우에만 가능(무죄,면소,공소기각 재판시는 불가) ∙간접적인 피해와 정신적 손해배상인 위자료배상은 배상명령에서 제외된다 ∙상고심에서는 배상명령이 허용되지 않으며 배상명령은 사건이 계속된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소년범의 양형상의 특칙♣ ∙사형또는 무기형의 완화 (죄를범할시가 기준시점) : 18세미만 소년에 대해서는 사형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것인 때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15년이하가 아님)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에서 규정한 범죄시 20년의유기징역 ∙부정기형의 인정(원칙적으로 재판시가 기준시점) : 장기2년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범죄시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대적부정기형 선고 ∙환형처분의 금지 :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노역장유치의 선고를 하지 못한다 ♣소년범의 가석방♣ ∙무기형은 5년, 15년의 유기형에는 3년, 부정기형에는 단기의 3분의 1이 각각 경과 하면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 ∙가석방전에 집행을 받은 기간과 동일한 기간을 경과시 형의 집행을 종료한것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