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이재수 시장의 시내버스 완전공영제 기자회견 선언만으로는 부족하다. 구체적 변화를 제시하라! (2020.05.01.)

[박재현]

<기자회견문>

이재수 시장의 시내버스 완전공영제 기자회견 선언만으로는 부족하다. 

구체적 변화를 제시하라!

이재수 춘천시장은 지난 4월 28일 오후 2시 기자회견을 가지고 춘천 시내버스 완전공영제 추진 의사를 명확히 했다. 공투본은 이재수 시장의 완전공영제 추진 의지 표명을 환영하며, 이재수 시장의 기자회견 내용을 평가하고 향후 활동 계획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 공투본은 춘천시청 천막농성에 돌입하면서 이재수 시장이 춘천시내버스 완전공영제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것과 춘천시내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협의체를 완전공영제를 전제로 한 명칭으로 변경하고 구성원을 확대할 것을 주장해왔다. 이번 이재수 시장의 기자회견은 시장이 직접 언론과 시민 앞에 서서 완전공영제 도입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했다는 의미가 있다. 공투본은 우리의 당면 요구를 시장이 수용한 것을 환영하는 바이다.

하지만 이재수 시장은 이번 기자회견에서도 공투본과 노조와의 갈등을 불러일으켰던 문제적인 인식들을 다시 한 번 드러냈다. 이재수 시장은 노조에 춘천시민버스 경영 실패와 대책마련이 지연된 책임을 전가했다. 이재수 시장은 기자회견문에서 노조의 파업이 부담이 되어서 공영제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했다고 적시했다. 우리는 시장의 이런 황당한 주장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 완전공영제를 하지 않아서 생긴 경영위기와 고용불안이 노조가 파업에 나설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또한 공투본이 투쟁에 나서지 않았다면 과연 시장이 완전공영제를 주장하는 공투본과 대화에 나섰을지, 기자회견을 통해서 완전공영제 시행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혔을지 의문이다. 끝까지 자기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춘천시민 대표자의 품격에 유감을 표한다. 스스로의 무능을 자백하는 우를 범하지 말라.

우리는 이재수 시장의 시내버스 완전공영제 추진 기자회견이 춘천 시내버스 완전공영제의 시행으로 완전히 이어질 수 있도록 세 가지의 향후 과제를 제기한다.

1. ‘시내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협의회’의 명칭을 ‘시내버스 완전공영제 시행을 위한 시민협의회’로 개칭하여 시민협의회의 목적이 완전공영제임을 분명히 한다.

2. 시민협의회를 완전공영제 시민 공론화를 해낼 수 있는 인원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3. 이재수 시장은 시민협의회가 책임성 있게 공론화를 진척할 수 있도록 공론화 추진 기간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위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시민협의회가 완전공영제 도입이라는 분명한 목적의식을 갖고 속도감 있게 개혁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 조건이 만족되어야 이재수 시장이 완전공영제 의지를 확신할 수 있고, 천막농성의 목적이 달성되었다 판단할 것이다. 따라서, 현 춘천시청 천막농성과 출근시간 시민선전전은 위 세 가지 과제를 달성될 때까지 지속한다. 이재수 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중대한 한걸음을 내딛어준 만큼, 조금 더 의지를 보여주길 촉구한다.

2020. 5. 1.

시내버스 완전공영제 쟁취를 위한 강원공동투쟁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