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302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 출범에 대한 독도수호대 입장

[독도수호대]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 출범에 대한 독도수호대 입장

독도경비사와 독도의용수비대 역사 재정립에 앞장서길 바라며

오늘 독도의용수비대 가짜 대원의 진상이 규명이 되지 않은 체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회장 이병석, 한나라당 의원) 사무소 개소식이 열렸다.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는 2005년 시마네현의 죽도의날 제정이후 제정된 독도의용수비대지원법에 따른 것이며 국가보훈처의 주도로 설립되었다.

독도의용수비대의 활동과 인원에 대해 진실규명이 되지 않은체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가 공식활동을 할 경우 독도의 국제법적 지위하락과 국가유공자로서 공적도 없는 사람에게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가짜 국가유공자로 인해 독도의 국제법적 지위하락과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어떤 명분도 근거도 없다.

다만, 33명이 3년 8개월 동안 독도에서 활동했다며 33명에게 허위공적조서를 작성해 국가유공자를 양산한 국가보훈처의 반민족적 행위가 감추어지고, 가짜 국가유공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만 있을 뿐이다.

1950년대의 독도경비사를 부정하면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공적 논란자들의 행태는 개인의 영광을 위해 독도의 국제법적 지위는 아무 상관없다는 것과 같다. 진정 독도를 위한다면 진실을 밝히고 대한민국 정부의 독도경비사를 인정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더욱 큰 문제는 국가보훈처에 있다. 국가보훈처는 홍순칠의 허위주장을 확인도 하지 않은 체 공적조서의 근거로 삼았고 이러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서훈과정의 불법행위를 밝혀 독도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것보다 자신들의 과오가 밝혀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국가기관인 국가보훈처와 공적 논란자들이 독도의 국제법적 지위하락을 가져오는 역사왜곡을 자행하는 오늘의 현실은 독도의 불행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 설립과정을 보면 진실을 은폐하려는 국가보훈처의 적나라한 실체를 알 수 있다. 설립위원 위촉시 독도의용수비대동지회에 2명의 추천권을 주었으나 독도의용수비대동지가 추천한 독도단체 활동가는 물론 유자녀도 설립위원이 될 수 없다며 거부하였다.

설립위원 위촉, 정관작성, 설립등기, 이사추천 및 선임, 사무국 개설 등 어떤 경우도 사전 협의 또는 통보도 없었고 유일하게 전달받은 것은 사무실 개소식 초청장 뿐이었다.

심지어 독도의용수비대동지회 사무국이 법인설립과정에 대해 문의하자 국가보훈처 기념사업과 담당자는 ‘알 필요 없다. 알려줄 의무 없다’고 하는 등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 설립의 근본 취지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사실 국가보훈처는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 설립과 생활지원금 지급을 지원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거부한바 있다. 2004년 7월 독도수호대는 독도관련 전문가와 사회지도층 인사로 구성된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를 설립하려고 하였으나 등록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독도의용수비대원에게 국립묘지 안장과 연급지급이 가능토록 하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대해서도 거부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2005년 시마네현의 죽도의날 제정이후 독도의용수비대지원법이 제정되면서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 설립과 금전전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독도수호대, 전직 울릉경찰서 경찰관에 의해 진실규명 요구가 이어졌다.

국가보훈처의 입장에서 기념사업회와 금전적 지원은 불가피 하게 되었고, 진실규명 주장으로 불법적인 허위공적조서 작성 경위를 밝히지 않으면 안되었다.

국가보훈처는 독도의용수비대지원법 제정을 계기로 독도의 국제법적 지위향상을 위해 과거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독도의 올바른 역사를 바로잡는 노력을 해야 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역사를 부정하였고 독도의 국제법적 지위하락을 불러오고 있다.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는 국가보훈처, 홍순칠, 공적논란자들이 왜곡한 1950년대 독도역사를 바로잡아야 할 막중한 책임을 안고 출발했다.

사무실 개소식까지의 모든 책임은 국가보훈처에 묻더라도 해결되지 않은 산적한 문제는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의 몫이다.

특히 공적도 확인되지 않은 가짜대원에게 혈세를 지급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않되며 공적이 확인되기 까지 직접 지급되어서는 안된다. 진실규명이 이루어질때까지 기념사업회 차원에서 예치하고 진실규명이 되었을 때 일괄 지급하여야 한다.

왜곡된 1950년대의 독도경비사와 독도의용수비대 역사 재정립에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가 앞장서 주길 바란다.

2009년 3월 3일

독도수호대

[Nobody]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에 희망을 걸어야 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