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최근 전국적으로 파파라치에 의한 불법묘지 신고건이 다수 접수되고 있습니다.</p><p><br></p><p>주로 개인묘지, 가족묘지, 종중묘지를 설치함에 있어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공사를 하거나 이전 혹은 주변 시설 개조, 단장공사를 한 사안을 두고 이전명령, 벌과금, 이행강제금 등의 처분을 하면서 검찰벌금과 행정과징금 등 이중, 삼중 청구되고 있습니다.</p><p><br></p><p>이러한 처분장이 도착하면 당황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대응책을 강구하셔야 합니다.</p><p>행정청에서는 처분에 앞서 의견제출, 이의제기 단계를 거치도록 되어있고 최종 처분이 내려지면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거쳐 구제가 가능하도록 법적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p><p><br></p><p>아무래도 논리와 근거를 바탕으로 하는 법적 다툼이 주 영역이 되다보니 개인이 행정청을 상대로 싸우기는 다소 무리가 있어 장사등에 관한 법률 문제로 많이 다루어 본 전문 행정사나 변호사에게 행정 업무를 의뢰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p><p><br></p><p>묘지신축 및 이전건에 대한 처분청의 처분결과에 불만시 행정심판 문제를 다수 취급해 온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 언제든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p><p><br></p><p><br></p><p>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 묘지관련 행정심판 상담</p><p>010-9889-3190</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