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제한된 대한민국에서 신도시공급이 아니라 토지국유제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미래]

문재인 정권이 집권하면 부동산이 잡힐 거라 생각했는데, 집권 3년만에 부동산이 폭등하여 2~3배까지 폭등했습니다. 불과 5년전만 해도 6억이면 고가아파트였는데, 이제는 수도권에 후미진 아파트마저 6~7억 우습게 부릅니다. 어차피 넘사벽이었던 강남아파트 잡겠다고 강북만이 아니라 수도권까지 집값을 폭등시킨 꼴입니다. 기가 찹니다.

2017년 임대차 등록 혜택을 주며 문재인 정권 부동산 정책에 실망한 사람들이 모두 집을 사서 이미 시세차익을 올려서 뒤로 웃고 있는 지, 주택이 이렇게 폭등했는데 국회의원이나 시민단체에서 부동산 폭등에 대해 비판하는 소리는 예전만 못한 것 같습니다. 이번 정권은 최경환 전장관이 "빚내서 집사라"란 말을 죄악시 하면서도 집을 안산 사람만 바보 만들었습니다.

터무니없이 올라버린 집값에 황당하여 이것저것 자료(인터넷 기사나 유튜브 정도)를 뒤지다 보니,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대책이 문제가 많다는 생각입니다. 정말 서민주거안정을 위하고 불로소득에 따른 노동상길감을 없애기 위해 부동산을 안정화시킨다고 앞으로 내세우면서 실제 목표는 집값을 폭등시켜서 나온 세금으로 정치를 하려는 것이 아닌가 싶은 의심마저 드는 지경입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고, 문재인 정권에서 진정 집값 원상회복과 안정화를 목표로 한다면, 토지국유화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부동산 폭등이 공급 부족이었다는 주장에 맞서 3기 신도시 건설을 하겠다고 하는데, 아무리 공급을 해봤자, 청약 당첨된 사람에게만 혜택이 주어지는 현상황에서는 집값은 계속 폭등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더욱이 신규 공급되는 아파트의 분양가가 시세대비라, 3기 신도시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에도 이것이 적용된다면 그동안 폭등했던 서울 아파트 시세를 그대로 인정해 주는 꼴입니다. 서울 아파트 시세라는 것이 실거래가로 거래된 내역을 기준으로 하는데, 1년에 2~3건 거래에 폭등한 실거래만으로 시세를 결정하고, 그것을 분양가에 반영한다는 것도 문제가 많다는 생각입니다. 신규 아파트가 분양될 수록 폭등한 아파트값을 인정해주는 식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이 매해 상승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따라서 3기 신도시 분양가는 대폭 하락시켜야 집값이 그나마 안정화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식으로 인하된 분양가에 당첨된 사람들만 로또를 잡은 것이고, 이 사람들이 집값을 안올린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결국 아파트를 통한 불로소득은 커지고 투기는 조장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3기 신도시나 신규 아파트 분양에서 건물만 개인이 소유하고 토지는 국유화하는 방법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2000년대에 서울 아파트가 폭등할 때 홍준표씨가 반값아파트를 주장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홍준표씨가 몸담고 있는 한국통합당을 지지하지 않지만, 이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전국 아파트들은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이 계속 진행될 예정인데, 이제부터라도 반값아파트로 신규분양이 된다면 폭등하는 집값을 잡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3기 신도시 건설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3기 신도시마저 실패한다면 주거양극화는 점점 심해지고, 그에 따른 부의 불평등 , 부의 세습화는 점점 심화될 것입니다. 현재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대책은 문재인이 내건 가치를 점점 훼손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더 망가지기 전에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라 생각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번에 양천구에서 당선된 이용선 의원이 '토지공개념 개헌'에 대해 언급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용선의원이 말하는 '토지공개념'이 어느 선까지를 의미하는 지 알 수 없으나, 단순히 집값 하락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좀 더 큰 범위에서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의 대안을 마련하려면 이용선 의원에게 푸쉬업을 하여 180석 의석을 장악한 민주당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글이 길어졌습니다. 글을 쓰는 실력도 안되고 세세한 부동산정책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여 그동안 제 의견을 피력하지 않았는데, 터무니없는 집값 상승에 하도 기가 차고 울화가 치밀어 이렇게 회원가입하고 글을 올립니다.

대치동 학원가 중심으로 강남 수요 급증에 따른 강남 아파트 폭등, 강남재건축으로 인한 이주수요로 강남아파트 주변까지 폭등, 개발 호재, 교통호재로 급등, 금리인하로 급등, 차이나머니로 급등, 뭐 하나 약간의 빌미만 마련되면 아파트가격을 잡아올렸습니다. 집값이 더이상 오를 수 없는 지경이 되니 부동산법인까지 만들며 집값을 끌어올립니다. 코로나라는 악재에 금리를 전격인하했는데, 6월에 0.5%까지 인하하고 하반기에 0.25%까지 인하하며 3년간은 제로금리를 유지하니 이번이 서울 아파트를 가장 저렴한(?)가격에 구입할 마지막 기회라며 폭등한 아파트를 떠넘기려는 투기꾼들의 놀음에 더 이상 놀아나지 않으려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이렇게 장황한 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미래]

아파트가 거주 목적보다는 투자처로 인식되어 있는 상황에서, 영구 임대아파트 확대방안은 현 시세에서 환영받을 대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소유자와 비소유자의 자산 가치가 확대될 수록 투기와 폭등은 지속될 것이고 부의 세습화와 양극화는 심화될 것입니다. 자산 가치를 줄일 수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현재의 폭등은 사라질 것이라 생각하는데, 가장 적당한 방법이 토지의 국유화였습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안된다는 생각보다 제3의 노선으로 생각을 확대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그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아이디어로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살자]

의미 있는 토론이네요. 저는 정부가 집값의 폭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가격을 통제해야 하며 실제로 정책으로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급등한 가격을 하락시키고 시장을 안정시킨 조건에서 질 좋은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간다면 서민들의 집 걱정이 크게 줄어들 것 같습니다.

[동녘에해뜰때]

토지국유화가 공산주의 정책이라고 빨갱이 소리 듣기 딱좋긴 하지만, 한국처럼 작은 나라에 오천만중과반이 홍콩보다 작은 면적에 몰려살고 있는 지경에 부동산에 의한 부의 불평등을 막을수 있는 유일한 정책이라는 생각이 요즘 부쩍 듭니다. 불법이든 편법이든 한번 부동산을 가지면 그걸 이용해 비생산적 불로소득을 올릴수 있는 기회가 더제공되고 이를 많은 사람들이 알고 따르고, 이런식으로 점점 불평등이 심화될수밖에 없는. 주거용 집한채 외를 잉여부동산이라고 한다면 이를 통해 불로소득을 창출하는것이 가장 쉬운 그리고 가장 현명한 축재수단으로서 찬양받고 있는 가치관 (IMF 이후부터 심화된)이 우리사회의 가장 근원적인 흐름인 한 근본적인 정책이 바뀌지 않는한 어려울듯. 삼십대부터 근로보다는 부동산투자로 돈벌려고 스터디그룹까지 만들어 공부하더군요. 또 다른 문제는 부동산 정책결정권을 가진 국회의원이나 고위공무원들도 대부분 잉여부동산을 가진 기득권이 대부분이라는거죠. 자본주의의 미덕이 열심히 일해서 사유재산을 늘리는 것인데, 한정된 국가자산인 부동산을 선점하고 그걸 이용해서 축재하는것이 과연 어디까지 용인되어야 하는것에 대해 근본적인 성찰이 없는한 한국의 미래는 어둡다고 봅니다

[바보의복]

토지국유화라는 용어가 이념논쟁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만, 토지공개념으로 용어를 순화해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정부에서 '18년에 제안한 헌법개정안에 포함된 토지공개념 조항은 개헌안 제128조 제2항에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토지를 개인소유권으로 인정하되 공익적 필요에 따라 토지소유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토지소유권을 국가가 환수한다는 의미가 아닌, 과도한 이익에 대해 국가가 세금을 물리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장하고 있는 토지보유세의 신설과 재건축 분양 초과이익의 국고 환수를 통한 공공임대 주택 확대하는 정책은 부동산 재건축을 통한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여 아파트 가격을 하향 정상화 시킬 수 있는 정책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