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판결 선고 후의 절차

[노다지]

1) 항소

   제1심 판결로 불이익을 받은 당사자는 항소(고등법원에 상소하는 것)를 할 수 있다.

   항소는 판결문을 송달받기 전에도 할 수 있고,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원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2주일의 기간은 항소장이 원심 법원에

   접수된 날을 말한다.

2) 판결의 확정

   제1심 판결이 내려졌는데 패소한 당사자가 항소 기간 내에 항소를 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된다.

   그리고 패소한 당사자가 항소를 하고 또 상고까지 한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판결을 선고할 때 확정된다.

   또한 항소나 상고를 하였다가 취하하거나,항소권이나 상고권을 포기한 때에도

   판결이 확정된다

                                                          [발췌:법무부'한국인의 법과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