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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변호사의 법률카페(직통전화상담/의료/형사)
 
 
 
카페 게시글
★ 폭력사건 사례 ◈ 폭력사건 구속 및 벌금 처리기준 ◈
김변호사 추천 0 조회 850 04.09.05 10:44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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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07.01.03 16:01

    첫댓글 야간 단순폭행(상해 미발생) 사안의 경우 반의사 불벌죄로 개정(2001. 12. 19.)습니다.

  • 08.04.14 01:23

    상대방이계속싸움을 시도해서 중지시키려다손으로얼굴을때린것이아니고밀친거뿐인데..폭력으로경찰서에서바로즉시연행해 경찰서에서형사고발로 조사되어검찰로넘어갔습니다...상대방은정신과치료를밭앗다며고소했다는데..저는폭력을행사하지않았는데 싸움을시도하려는사람의얼굴을밀친것이 폭력인지의문이되며,동기를부여한사람이너무도불쾌해서,,저도정신과치료를받고있는중입니다..어떠하면고소를취하시킬수있을까요..또한 이사건이..전과기록으로남는것인가요?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 08.04.14 01:29

    실수로 상대방이계속 싸움을시도하니..제제하는의미로그만좀하자며 절 쏘아보는얼굴같아 순간실수로얼굴을밀쳤습니다..경찰서cctv 에찍혀있을텐데,,이런것을가지고폭력이라면..진단몇주가나온것도아니고,,정말어이없어서,,문의드립니다...

  • 08.04.14 01:36

    저는요번일로스트레스중압감으로 불면증에시달리며 어깨쪽으로신경이근육으로뭉처물리치료를받고,없던팔다리마비현상까지 언어장애까지격고있는중입니다..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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