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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회 직업상담사 「노동관계법규」 기출문제 해설
81.
다음 남녀고용평등법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가.
근로여성에 대한 모성보호는 차별로 보지 않는다.
나.
남녀고용평등법은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
지방노동행정기관에 고용평등위원회를 둔다.
라.
고충처리기관을 설치하여야 할 사업주는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이다.
[정답]
나
[해설]
남녀고용평등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제3조 제1항). 근로여성의 임신,
출산, 수유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는 차별로 보지 아니하고(제2조 제1항 제2호), 분쟁의 조정과 남녀고용평등의 실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노동행정기관에 고용평등위원회를 두며(제27조),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분쟁의 자율적 해결을 위한
고충처리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제25조, 시행령 제11조).
82.
헌법상 기본권과 개별적 근로관계와의 관계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가.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
나.
헌법 제11조 1항 법 앞의 평등
다.
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라.
헌법 제21조 1항 결사의 자유
[정답]
라
[해설]
개별적 근로관계에 관한 일반법적 지위를 갖는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헌법 제32조 제3항)는
헌법적 선언에 의해 마련된 것으로, 이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10조의 정신을
개별적 근로관계에 구체화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5조)는 차별대우의 금지원칙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상의 평등원칙(헌법 제11조 제1항)을 근로관계에서 구체화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취지의 표현이다. 헌법상 보장되는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에는 직업결정의 자유, 직업종사의 자유, 전직의 자유 등이
포함되고, 이는 근로관계에 있어서 근로자가 자유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지할 수 있으며 강제노동(근로기준법 제6조) 및 제3자에 의한
취업방해(근로기준법 제39조) 등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노동법의 규정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결사의 자유(헌법 제21조 제1항)는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단체를 결성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개별적 근로관계에 관한 헌법적 보장과는 거리가 멀다. 다만, 이는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하여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단결권이라는 특수적 결사의 자유를 포괄하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83.
다음 중 고용정책 및 노동시장정책에 관한 법률이 아닌 것은?
가.
근로자
창안법
나.
고용보험법
다.
직업안정법
라.
고령자고용촉진법
[정답]
가
[해설]
근로자창안법은 없음. 고용보험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직업소개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용보험법 제1조). 직업안정법은 모든 근로자가 각자의 능력을 계발·발휘할 수 있는 직업에 취직할
기회를 제공하고, 산업에 필요한 노동력의 충족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고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직업안정법 제1조). 고령자고용촉진법은 고령자가 그 능력에 적합한 직업에 취업하는 것을 지원·촉진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령자고용촉진법 제1조).
84.
고령자의 정년 연장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노동부장관은 정년을 현저히 낮게 정한 사업주에 대하여 정년연장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다.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출한 계획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더라도 그 계획의 변경을 권고할 수는 없다.
라.
노동부장관은 정년연장에 따른 사업체의 인사 및 임금 등에 대하여 상담·자문 기타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정답]
다
[해설]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령자고용촉진법 제19조). 노동부장관은 정년을 현저히
낮게 정한 사업주에 대하여 정년연장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제20조 제1항).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출한 계획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계획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제20조 제2항). 노동부장관은 정년연장에 따른 사업체의 인사 및 임금
등에 대하여 상담·자문 기타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제22조).
85.
직업지도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직업소개
나.
직업적성검사
다.
직업상담
라.
직업정보제공
[정답]
가
[해설]
직업지도라 함은 취직하고자 하는 자의 능력과 소질에 적합한 직업의 선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적성검사, 직업정보의 제공,
직업상담, 실습, 권유 또는 조언 기타 직업에 관한 지도를 말한다(직업안정법 제4조 제3호). 직업소개라 함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제 4조 제2호).
86.
다음 중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지원대상훈련이 아닌 것은?
가.
피보험자가 아닌 자로서 당해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나.
당해사업에서 채용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다.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라.
당해사업에 고용된 피보험자에게 연월차유급휴가를 주어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정답]
라
[해설]
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직업능력을 개발·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용보험법 제22조). 피보험자가 아닌 자로서 당해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의2호), 당해 사업 또는 당해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채용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제2호),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제3호), 당해 사업에 고용된 피보험자에게
연월차유급휴가가 아닌 일정한 요건을 갖춘 유급휴가를 주어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제4호).
87.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목적에 따른 구분으로 옳은 것은?
가.
기준훈련, 기준외훈련, 인정훈련
나.
지정훈련, 인정훈련, 승인훈련
다.
양성훈련, 향상훈련, 전직훈련
라.
집체훈련, 현장훈련, 통신훈련
[정답]
다
[해설]
직업능력개발훈련은 훈련의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양성훈련 : 근로자에게 작업에 필요한
기초적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제1호). 향상훈련 : 양성훈련을 받은 자 또는 직업에 필요한 기초적
직무수행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더 높은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거나 기술발전에 대응하여 지식·기능을 보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제2호). 전직훈련 : 근로자에게 종전의 직업과 유사하거나 새로운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제3호). 집체훈련, 현장훈련, 원격훈련은 훈련의 방법에 의한 구분이다(법 제2조 제5호, 시행령 제3조 제2항).
88.
고령자고용촉진법상 기준고용율이라 함은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여 사업주가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고용하여야 할 고령자의
비율을 말한다. 다음 중 제조업에서의 고령자 기준고용율은?
가.
당해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의 100분의 2
나.
당해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의 100분의 3
다.
당해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의 100분의 5
라.
당해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의 100분의 10
[정답]
가
[해설]
고령자고용촉진법시행령 제3조 제1호. 참고로 운수업과 부동산 및 임대업은 100분의 6, 그 밖의 사업은 100분의 3.
89.
근로기준법상 균등처우에 관한 기술 중에서 타당하지 아니한 것은?
가.
석가탄신일에 불교신자들에게만 특별상여금을 주는 것은 균등처우에 위배되는 것이다.
나.
근로기준법 제5조에 명문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정치신념이나 사상에 따른 차별대우는 균등처우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
다.
채용의 경우에는 균등처우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라.
직종이나 업무의 성질에 따라 근로조건을 달리하는 것은 균등처우원칙에 위배된 것이 아니다.
[정답]
나
[해설]
근로기준법 제5조에 규정된 차별금지사유(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는 예시적인 것이므로, 명문으로 규정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정치신념이나
사상에 따른 차별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한 동조에 의한 균등처우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다. 한편, 이 금지사유를 한정적?열거적인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신앙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것 외에 정치적 신조?사상이나 이념의 지향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므로 정치신념이나 사상에 따른 차별은 역시
금지된다고 하겠다. 석가탄신일에 불교신자들에게만 특별상여금을 주는 것은 신앙(종교)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하는 것이므로 균등처우원칙에
위반된다. 근로기준법상 균등처우원칙은 근로조건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므로 근로관계의 성립 이전 단계인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의 차별에 대해서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다만, 모집 및 채용에 있어 남녀의 차별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금지하고 있음). 직종이나 업무의 성질에 따라 근로조건을
달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균등처우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90.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에 속하지 않는 것은?
가.
구직급여
나.
조기재취업수당
다.
정리해고수당
라.
이주비
[정답]
다
[해설]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하고, 취업촉진수당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가
있다(고용보험법 제28조).
91.
다음은 직업소개의 원칙 및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가.
구직자에게 업무내용, 임금, 근로시간 등을 상세히 설명할 것.
나.
구인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인 구직자를 특별히 배려할 것.
다.
요금은 원칙적으로 구직자의 근로계약이 체결된 후에 받을 것.
라.
광고시 직업소개소의 명칭, 전화번호, 위치 및 등록번호를 기재할 것.
[정답]
나
[해설]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직업소개업무를 행할 때에는 구인자 또는 구직자 어느 한쪽의 이익에 치우치지 말아야 하며(직업안정법시행령 제7조 제1호),
구직자가 취직할 직업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종사하게 될 업무의 내용, 임금·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제2호).
한편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그 종사자가 직업소개사업의 광고를 할 때에는 직업소개소의 명칭·전화번호·위치 및 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시행령
제25조 제4호),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외의 금품을 받을 수 없되(법 제19조 제6항), 요금은 원칙적으로 구직자의 근로계약이 체결된
후에 받아야 한다(시행령 제25조 제6호).
92.
노동부 장관이 근로자의 원활한 이동 및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고용촉진시설이 아닌 것은?
가.
이동근로자를 위한 숙박 · 급식시설
나.
근로자를 위한 교양 · 체육 또는 오락시설 등
다.
여성근로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시설
라.
근로자의 취직 · 고용문제 등에 대한 상담을 위한 유로직업소개 시설
[정답]
라
[해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의 원활한 이동 및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동근로자를 위한 숙박·급식시설, 근로자를 위한 교양·체육 또는
오락시설등, 여성근로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시설, 근로자의 취직·고용문제등에 대한 상담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용정책기본법 제21조
제1항, 시행령 제16조 제1항).
93.
다음 중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상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특히 중요시되어야 할 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가.
제조업에서 사무직으로 종사하는 근로자
나.
일용근로자 · 단시간근로자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라.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
[정답]
가
[해설]
다음의 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중요시되어야 한다(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조 제4항). 제조업에서 생산직으로 종사하는 근로자(제8호),
일용근로자, 단시간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일시적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제9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제2호),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제10호) 등.
94.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고 할 때 필요한 요건은? (단,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다)
가.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나.
근로자 과반수와의 협의
다.
근로자대표의 동의
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정답]
라
[해설]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97조 제1항).
95.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허가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가.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할 것
나.
출연재산이 2억원 이상일 것
다.
3인 이상의 이사와 1인 이상의 감사를 둘 것
라.
다른 훈련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정답]
다
[해설]
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을 허가할 수 있으며(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2조 제1항), 이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시행령 제26조 제1항). 출연재산이 2억원 이상일
것, 5인 이상의 이사와 1인 이상의 감사를 둘 것, 다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96.
직업안정기관이 행하는 직업지도의 내용 중 틀린 것은?
가.
새로 취직하려고 하는 자, 장애인에 대하여는 직업지도를 해야 한다.
나.
장애인에 대한 직업지도는 특별한 지식과 기능을 가진자가 담당해야 한다.
다.
직업지도를 받은 자가 취직한 후에는 직업지도를 할 수 없다.
라.
직업적성검사, 직업선호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정답]
다
[해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새로 취직하려고 하는 자, 신체 또는 정신에 장애가 있는 자(장애인) 등에 대하여 직업지도를 하여야 한다(직업안정법 제14조
제1항). 장애인에 대하여 직업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중에서 이에 대한 특별한 지식과 기능을 가진 자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시행령
제9조 제1항).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업지도를 받아 취직한 자가 그 직업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직후에도 직업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시행령 제9조 제3항).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효과적인 직업지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직자에 대한 직업적성검사·흥미검사·직업선호도검사 기타 필요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시행령 제9조 제4항).
97.
남녀고용평등법상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와 관련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가.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여성에게 남성과 평등과 기회를 주어야 한다.
나.
동일가치노동의 기준은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 등으로 하고, 사업주가 그 기준을 정함에 있어 고충처리기관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
사업주는 임금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에 있어서 여성인 것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사업주는 근로여성의 혼인 ·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답]
나
[해설]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남녀고용평등법 제7조 제1항). 동일가치노동의 기준은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 등으로 하고, 사업주가 그 기준을 정함에 있어 고충처리기관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제8조
제2항). 사업주는 임금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제10조). 사업주는 근로여성의 혼인 ·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제11조
제2항).
98.
고용정책기본법의 기본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근로자의 근로의 권리 존중
나.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존중
다.
사업주의 고용관리에 관한 자유성 존중
라.
고용안정을 위한 국가의 주도적 역할
[정답]
라
[해설]
국가는 이 법의 운용에 있어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근로의 권리, 사업주의 고용관리에 관한 자주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능력을 개발하고자
하는 근로자의 의욕을 북돋우고 고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사업주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고용정책기본법
제2조).
99.
다음은 근로기준법의 적용관계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나.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다.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라.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정답]
가
[해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근로기준법 제14조).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제15조). 이 법은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제10조 제1항). 참고로 보기에 나온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의 정의이다(노조법 제2조 제1호).
100.
노동법에 대한 설명으로 부적당한 것은?
가.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보장
나.
근대시민법원리의 부정
다.
노사대등의 실현
라.
자본주의체제의 유지·발전
[정답]
나
[해설]
근대 노동법은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근대시민법원리를 수정(근로계약의 불평등성 인정, 산업재해에 대한 사용자의 무과실책임 인정
등)함으로써 노사대등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극단적인 계급대립을 완화하고 노동력의 안정적인 재생산을 통해 장기적으로
자본주의체제를 유지, 발전시키는 장치로 기능하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