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와 교육3＞ 교육혁명운동으로 코로나 이후 교육을 준비하자!

[김정혜]

코로나와 교육3>

교육혁명운동으로

코로나 이후 교육을 준비하자!

코로나19로 인해 향후 여러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일 것이라 많은 사람들이 예측 중이고 사람들의 관념과 실제 제도에서의 변화가 이미 시작되고 있기도 하다. 현재 진행형이고 앞으로 얼마나 지속될 지조차 정확한 예측이 어려운 코로나 사태는 사람들에게 우리 사회의 구조와 제도에 대해 근본적으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있다. 전파력이 매우 높으면서도 치사율 또한 무시할 정도를 넘어서는 새로운 감염병 등장에 보건의료제도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은 확실히 넓어지고 있다. 기본소득제의 경우, 코로나가 계기가 되어 현실화에 가속이 붙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실행되어 ‘선별’이 아닌 ‘보편’ 지급이 이루어졌다. 근무환경에도 일정 부분 변화 바람이 일어날 것이다. 업종별, 사업장 규모별로 격차는 분명 있겠지만 재택근무를 경험한 직장인들이 많다. 앞으로 ‘회식’ 따위의 불편한 자리가 차라리 없어지면 좋겠다고 바라기도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원치 않는 사회적 관계나 접촉을 축소하는 효과도 물론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에서는 어떤 변화가 우릴 기다리고 있을까? 코로나로 인해 어떤 변화가 어떤 규모로 일어나게 될지 정확한 분석과 예측을 내놓기에 조금은 이른 때이지만, 코로나19 이후의 교육은 이전과 다를 것이고 달라져야 한다는 것은 명확하다. 유무형의 희생을 댓가로 하는 만큼 바람직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1. 코로나19 사태와 교육시스템 개편

1) 교육체제 개편의 필요성 증대

그동안 누적된 한국교육체제 개편의 필요성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한결 가시화되고 나아가 증대할 수밖에 없다. 불평등 재생산, 계층 간 교육격차, 교육의 질, 발달위기 등 기존 교육체제의 모순에서 비롯된 문제들은 감염병이라는 재난을 겪으면서 더욱 증폭될 가능성이 크며, 현재의 교육시스템은 특히 감염병 사태에 매우 취약함을 여실히 드러냈는데, 특히 학교의 안전성 확보 문제가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로 부상했다. 학교가 감염병 확산의 온상이 되는 걸 막기 위해 세계 각국은 장기휴교 끝에 원격수업체제로의 전환을 택했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산업화가 진전되고 민주주의가 확산되면서 세계 각국은 공교육체제를 통해 국가차원에서 교육을 관리하고 있고 학교교육은 대개의 경우 일정한 공간 속에서 대면적 관계를 기초로 한 집단 활동 형태로 이루어진다. 게다가 말을 끊임없이 주고받아야 하는 등 집단적 상호작용과 접촉이 쉴 새 없이 일어나고 밀폐된 공간에서 옹기종기 모여 밥을 먹어야 하니 등교는 집단 감염의 위험도를 엄청나게 증가시키는 일이다. 코로나19 전파에 놀란 국가들은 방역을 우선시해야 했기에 교육기관의 셧다운을 선포했고 장기화 조짐이 보이자 3월 중순경부터 장기간의 가정돌봄+원격학습체제에 돌입했다.

하지만 이러한 비상체제는 상시적으로 유지될 수는 없을 것이다. 감염병 확산 위험이 있다해도 대면 접촉을 축소 내지 배제한 전략(온라인 개학, 원격학습 방식으로 대면교육 대체)은 감염병 확산의 위험은 감소시킬 수 있을지 몰라도 성장의 와중에 있는 후속세대의 발달을 도모하는 ‘교육’이 아님 또한 분명하며 상당수의 양육자, 보호자가 일터에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가정을 교육공간으로 전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교육적, 사회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정보통신 기술과 인프라가 아무리 뛰어난들 원격학습으로 대면교육을 완전 대체하거나 원격교육 중심+대면교육 보완 방식은 현실의 방안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인지자동화 내지 온라인수업과정에서 구축된 인프라와 경험들을 통대로 원격교육시스템이 제한적으로 공교육을 보완하는 정도의 역할을 부여받게 될 가능성은 있다.

한편, “질 높은 평등교육”, “보편적 발달을 위한 협력교육시스템”을 키워드로 하는 진보적 교육운동진영의 교육혁명 패러다임은 코로나19사태로 급부상해 있는 “안전한 교육”이라는 시대적 요구와 부합한다. 단, 지금까지의 교육혁명 패러다임 내에서 “안전한 교육”이라는 화두는 본격적인 고려의 대상은 아니었고 결과적으로 안전한 교육의 토대가 되는 교육환경과 교육과정의 문제는 ‘질 높은 교육’의 차원에서 논의되어 왔다. 이제 교육혁명 담론은 코로나19사태로 촉발된 의식을 기반으로 하여 ‘안전한 교육’에 대한 논의로 기존의 교육혁명 패러다임의 정당성과 현실성을 확고히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안전과 생명에 대한 의식의 확대는 교육혁명에서 주장해왔던 질 높은 교육에 대한 범사회적 지지, 동의로 전환될 수 있다.

2) 시스템 개편 논의 활성화와 개편 방향을 둘러싼 각축

코로나19를 계기로 사회 전 분야에서 여러 집단들은 큰 범위의 시스템 개편 논의를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은 의료, 일자리 등과 더불어 담론 제출이 활성화될 영역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우선, 코로나19 사태로 사상초유의 전 세계적 장기휴교와 학기보다는 방학에 가까웠던 온라인 개학과 수업을 많은 수의 교사, 학생, 학부모 등 전 사회가 함께 경험했고 결국 이러한 방안이 장기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깨달음을 얻었다. 현재 교육시스템을 유지해서는 ‘발달’과 ‘평등’이라는 가치의 추구는커녕 재발이 거의 확실시되는 감염병 확산이 닥칠 경우 장기간의 대규모 교육 및 돌봄 중단을 다시 겪어야 하게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한국교육시스템의 모순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코로나19. 과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변화가 불가피한 한국교육시스템에 대해 자유주의 세력은 감당할 수 있을까?

<문재인 정부의 교육공약 이행 상황> (진보교육 75호 2020년1월)

주요공약	이행 상황	비고
1. 누리과정 예산 증대와 국공립유치원 확대	누리과정 예산 2020년 2만원인상과 유치원 3법 개정추진	이행 중 △
2. 온종일 돌봄 체제 구축		이행되지 않고 있음 X
3. 혁신학교 확대, 자유학기제 확대, 일제고사 폐지	일제고사 폐지되었음.	혁신학교 확대, 일제고사 폐지 ○
4. 고교체제전환과 고교학점제 실시	외고, 자사고 폐지 일정이 문재인 정부 이후로 설정되어있음.	고교학점제에 대해서는 교육운동진영에서 찬반논의가 되고 있음. 부분적 이행 △
5. 기초학력보장제와 초중고 교사확대	초중고 교사 감축 방안 수립	기초학력보장제 추진 중 △ 교사확대 계획 X
6. 교장공모제확대, 학교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	교장공모제 확대 이행 중 △ 학교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이행 되지 않고 있음 X
7.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환경	도박장 금지, 공기청정기 설치 등	이행 중 △
8. 대입제도 단순화와 수능 절대평가 추진	대입제도 단순화 발표	대입제도 단순화는 발표 △ 핵심공약인 절대평가 추진은 이행 되지 않고 있음 X
9. 특성화고 학점제 시행	학점제 도입	이행 중 △
10. 4차 산업혁명 대비 직업교육체제 강화	직업계고 학과 개편, '지역 산업 밀착형 직업계고'를 지정·운영	이행 중 △
11. 대입에서 사회적 배려대상자 확대, 로스쿨제도 공정성 강화	사회적 배려대상자 확대 대입제도 개편에 포함	부분적 이행 △
12. 대학네트워크구축, 대학서열화 해소	국정 기획과제에서 빠짐	이행되지 않고 있음 X
13. 국가교육위원회 등 거버넌스 구축	국가교육회의 구성 및 국가교육위원회 법 논의	부분적 이행 △

온라인 개학을 계기로 자유주의적 교육관과 인간과 교육의 사회적 성격을 본질로 보는 등의 관점 차이가 드러나고 있으며 각 입장에 터한 교육체제 개편 제안도 활발하게 펼쳐지리라 예상이 된다. 근본적인 방향성을 두고 여러 논의들이 활성화될 조건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자유주의와 진보진영의 대립은 전면화 될 수밖에 없으며 각축이 벌어질 것이다.

2. 부상하는 교육 의제들

0) 교육격차 확대, 교육불평등 구조화

교육불평등 문제는 그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문제이다. 팬데믹 상황에서 이를 보다 심화 확장된 논의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 (휴교+사교육영업, 온라인 개학 => 온라인을 통한 정규교육과정 운영 => 학습 격차 확대와 결손 누적을 그대로 둔 채 학년 진급, 진학 => 국가정책에 의한 조장된 격차로 해석할 수 있음) 정부에서는 ‘기초학력’ 담론을 더 강하게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온라인 학습으로 더 커진 교육격차 문제를 학교와 교사에게 물으려 할 것이고 온라인 수업의 교사 간 격차로 인한 문제로 호도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 대책으로 ‘학습부진아 보충학습’ 문제로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팬데믹 상황에서 부각된 교육격차 문제를 사회구조적 문제로 보다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방식으로 제기할 필요가 있다.

1) 안전한 교육

0 교육환경 : 팬데믹 상황에서 감염병 사태에 취약한 학교 환경 문제와 ‘보다 안전한 학교’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한국교육의 후진성을 상징하는 “과밀학급”, “거대학교”는 이전보다 완화되었으나 ‘안전한 교육’의 조건에는 매우 미흡하다. 팬데믹 사태를 계기로 이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었고 현실적으로도 강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 학급당 20명 -> 15명으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 학급당 학생 수와 학교규모의 문제는 질 높은 교육뿐 아니라 안전의 문제가 되었다. (등교개학을 준비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리적 거리 확보 및 이를 통제하기 어려운 많은 학생 수 문제 + 학교에서 장시간 머무르게 만드는 교육과정 + 식당 공간 역시 인원에 비해 협소).

0 교육과정의 핵심 부재 : 비상 상황에서도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교육과정 (시수, 일수, 영역과 내용을 포함하는)에서 추려내지 않은 채 온라인 수업으로 정규교육과정을 대체하고 있다. 교육과정 이수, 학사일정 진행의 알리바이 만들기에 불과하다. 이는 결국 진급과 진학을 위한 평가와 생기부 빈 칸 채우는 형식적 과정일 뿐이다. 아동청소년의 발달과 무관하다.

0 경직된 교육행정시스템 : 지역별, 급별, 학교별 다양한 조건과 무관하게 모든 것을 교육부에서 결정, 발표하고 학교는 공문대로 시행방안을 만드는 방식이 개학 연기 때마다 반복되다가 역시 등교 개학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교육부와 교육청이 결정을 독점하다보니 단위 학교에서는 자율적 결정을 할 수 없고 모든 일에 대한 매뉴얼을 상급단위에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밖에 없다. 학교의 자율성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는 운영시스템에서 입시의 ‘공정성’ 문제와 생기부 자료 마련이라는 형식을 갖추기 위해 학교는 상황에 맞는 매뉴얼을 자체적으로 운영하지 못한다.

이 외에, 최근 10년 가까이 학교의 안전 문제에서 중심은 주로 학생 상호간 관계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이었다. 학폭 대책은 관계의 구체적 양상과 성격을 결정하는 토대를 도리어 계속 악화시켜왔다. 이 기회에 위생의 문제에서 안전한 학교로의 변모만이 아니라 교육적 관계에서도 긍정적 변화를 유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둘은 크게 다르지 않음. 소인수 학급, 학교 규모의 적정화, 아이들을 충분히 보호하고 지도할 수 있는 정규직 인력의 확충이 곧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물론 학교폭력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있다.

2) 인지자동화와 교육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인지자동화 기술 도입의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폭도 넓어질 것이다. 인지자동화와 같은 새로운 기술이 만들어지고 퍼져나가는 시대에 교육의 역할과 새로운 기술의 교육에서의 위치와 활용에 대해 진보진영의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 대세인양 밀어붙이는 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무작정 반대를 할 일 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기술에 대한 주도성을 높이면서 발달교육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기술을 교육의 장에 도입하는 것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인지자동화 기술까지 가지 않더라도 온라인 수업과정에서 많은 교사들은 여러 기술과 온라인 비대면 접촉을 경험하였고 이후 등교가 재개되어도 일부에 대해서는 활용할 의향이 있다. 중요한 것은 중심적 가치이다. 대면접촉으로 인한 복잡한 문제를 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대면접촉의 한계를 보완해주는 차원이어야 한다. 이런 판단에서 중요한 것은 학교교육이 ‘발달’을 지향하는 것이고 발달교육의 전제는 대면접촉에 기초한 협력 체제라는 것을 사회적으로 확인하고 확산시켜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3) 서열적 입시의 물리적 한계 확인 => 수능시스템 유지 불가능

현 정부는 수능 절대평가 전환의 기회조차 살리지 하지 못하고 공정성 담론의 홍수 속에서 도리어 수능의 입시장치로서의 위상을 확인하는 실책을 저질렀지만 코로나19를 계기로 수능시스템의 유지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강화되어버렸다. 감염병 사태로 서열적 입시는 물리적 한계에까지 봉착하고 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서열적 입시체제는 반교육성과 시대착오적이라는 문제점에 더하여 올해 하반기 코로나19 2차 대유행을 전문가들은 예고하고 있는 상황인지라 시행조차 담보가 불투명한 물리적 한계에까지 이르고 있는 것이다.

공부냐 안전이냐의 문제 전반에서는 안전이 우위였지만, 입시냐 안전이냐의 대립에서 안전 담론은 입시 담론을 넘지 못하고 무력화되기도 했다. (공정성, 형평성 논란이 가장 큰 뇌관) 하지만 올해 입시 강행 시 발생할 문제들을 정부당국은 충분히 예견, 대비하지 못하고 있으며 문제를 뒤로 미루고만 있다. 아마도 올해 하반기를 경유하면서 수능체제 폐기의 현실화 가능성은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수능 체제 폐기는 자유주의자들도 동의하는 바이나 문제는 방점과 방향성이다. 자유주의자들은 새로운 시대 (4차 산업혁명)가 요구하는 미래 교육과 수능체제가 맞지 않기 때문에 폐기에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서열은 유지한다는 전제(혹은 서열을 우회적으로 완화한다는 비현실적 생각). 학점제 등을 통한 개별적 교육과정 (n명에게 n가지 교육과정 구성), 인지자동화 기술을 이용한 수준별 맞춤형 학습, 대학입시는 개별적 교육과정을 통한 스펙 관리로 학종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입시폐지와 대학서열폐지를 함께 추진해 나가야 할 시기이다.

3. 변화된 조건, 교육혁명 운동의 과제

코로나19사태라는 계기, 게다가 앞으로도 반복적으로 이와 유사한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가들의 경고, 인지자동화 기술 도입 가속화, 서열적 입시체제의 총체적 한계 등으로 새로운 교육체제에 대한 필요성과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 이는 교육혁명 운동이 활성화될 수 있는 토대가 강화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대로 헤게모니 세력인 자유주의자들 역시 지금의 변화된 조건을 이른바 그들의 ‘미래교육’ 담론의 현실화를 앞당길 기회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 역시 명확하다.

2003,4년의 공교육새판짜기에서 시작된 교육체제 개편 논의와 교육혁명 운동은 한국교육의 오래된 구조적 모순과 이 구조를 토대로 시기마다 발생하는 의제들에 대한 개편방안을 마련하면서 진화를 거듭해 왔다. 코로나19사태를 통해 촉발된 교육, 사회적 의제들에 대해 교육혁명 운동진영은 변화된 조건 속에서 제기되는 의제까지 포괄하는 내용적 보완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1) 내용적 보완 지점들

0 안전한 교육 : 발달교육을 위해 제시했던 조건들은 이제 안전한 교육의 조건(폭력과 질병 등에서 안전한 교육환경)이기도 하다. 따라서 교육혁명 담론에서 ‘안전’의 문제를 형식적인 안전교육으로 처리하고 학생들을 관리하는 것을 넘어 학교 환경과 교육과정 자체를 안전과 생명의 가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내용적 보완을 해야 한다.

0 핵심교육과정 구성 : 감염병 사태 등으로 장기 휴교가 불가피할 경우 학습결손으로 인한 발달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육과정 상의 대비가 현재 아무것도 없다. 입시전형 자료 마련을 위해 형식적으로 처리되는 많은 불필요한 영역들을 제거하고 교과교육과정 또한 내용과 난이도를 발달을 기준으로 축소 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교육과정이 감축되어야 이에 맞게 시수와 일수의 하한선 확정이 가능하다. 이는 2015교육과정 등 기존의 교육과정을 양만 줄이는 작업이 아니다. 무엇을 핵심으로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과정에는 판단과 선택의 기준이 반드시 개입되며 그것이 바로 인간과 사회 그리고 교육의 관계에 대한 총체적 철학인 것이다. 진보적 교육철학으로 핵심교육과정을 구성하는 일이 긴급한 교육과정연구와 운동의 과제가 되었다.

0 민주적 학교와 교육자치시스템 : 경직된 행정 관료적 결정으로는 의미있는 교육적 결정과 실천보다는 책임회피적이고 무의미한 행위들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되어 있다. 국가 차원에서 공통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과 지역과 학교의 상황에 맞게 자율성을 발휘해야 할 영역과 내용을 ‘안전’과 ‘발달’의 측면에서 고려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교육개편안에서는 예전부터 국가차원의 의사결정과 지역, 단위학교의 의사결정구조의 관계를 재구성하는 교육자치시스템을 제안해온 바 있다.

0 사회적 돌봄 시스템 구축 : 코로나19사태 과정에서 ‘돌봄’ 문제를 놓고 주체 간 대립의 양상이 전개되었다. 일터에 나간 보호자를 대신한다는 정도의 돌봄을 넘어 가정에서의 돌봄과 양육의 시간과 권리를 노동자 부모들에게 사회적으로 보장해주어야 한다. 노동시간 감축, 유급 휴직 등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평상시와 비상시 모두 사회적 차원의 돌봄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혼란과 돌봄 공백으로 인한 발달상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2) 교육체제 개편의 관건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9월 학기제 논의도 본격적으로 해보지 못하고 입시에 대해 유연성을 1도 발휘하지 못하는 원인은 바로 대학서열체제 때문이다. 새로운 문제나 의제는 전혀 아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몇 가지 측면에서 서열적 입시체제 혁파의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수능체제는 실행의 물리적 한계가 우려되고 있는 데다가 온라인 개학으로 계층 간 불평등 문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미 불만은 매우 고조되고 있는 상태)이다. 자유주의자들이나 보수주의자들이 모두 중시했던 ‘형평성’ ‘공정성’ 담론은 수능체제를 통해 유지하기 불가능해졌다. 특히 보수주의자들은 정시확대를 공정성을 명분으로 주장해왔으나 수능에 있어서의 사교육 효과라는 문제제기는 매우 강력하게 제기될 수밖에 없다. 학종은 공정성에서는 이미 수시냐 정시냐의 대립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수시냐 정시냐의 대립과 택일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버렸다. 따라서 입시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를 회피하기 어려운 조건이 마련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이번 일을 계기로 일자리와 생계에 대한 사회적 보장에 대한 논의는 더욱 확대될 것이다. 저출생 경향이 가속화되어 왔고 이로 인한 저성장이 자본의 입장에서도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일자리 창출, 기본소득보장을 국가가 나서서 해야 한다는 요구는 어느 쪽에서든 커질 것이다. 이런 조건에서 경쟁교육패러다임은 유지될 명분이 없다. 입시를 통한 ‘선별’이라는 사회적 기능 대신 보편적 발달을 위한 공교육의 쇄신이 중요해진 시대이다.

교육체제 개편은 보다 넓은 사회개편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새롭게 변화된 조건과 계기들을 반영한 교육체제개편의 운동은 사회개편운동의 중요한 측면이 될 수 있으며 다른 영역의 진보적이고 근본적인 사회개혁 움직임과 결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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