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3 산재 국선 저지 모임 1차 회의 논의 사항

[신현종]

1. 어떻게 할 것인가?

10/22 공인노무사회 회장님과 의 면담결과를 먼저 듣고 앞으로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하고 싶다.  

회장님은 기본적으로 반대한다. 현재 한정애의원이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어서 여러가지 현안들로 인해 바쁜 와중이라서 산재 국선 문제를 살펴볼 시간적 여유가 없어 보인다. 그런 와중에 노무사회가 일정한 입장 표명을 하게 되면 괜한 자극이 되어 법안 심사가 급물살을 탈 우려가 있다. 해서 국선 산재 반대 모임 차원에서 우선 목소리를 내 주고, 이를 회가 전달하는 형태로 입장을 표명하는 수준이 좋겠다. 

지난 해 2019 법안과 이번 2020 법안의 차이점 즉 '업무상 질병의 신청에 대한 조력뿐만아니라 모든 산재보상 신청'까지 지원의 범위가 넓어진 것에 대하여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되, 산재저지모임의 활동 공간에 대하여 2020. 10. 30. 이사회에서 그 수위를 논의하겠다.    

참석 노무사중 한분 발언은 "현재 국회 환노위 상임위 계신 분들이 다수가 민주당 의원들이시고, 현재 정책위의장이신 한정애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하여 무시할 수 없는 처지에 있기는 하나, 각자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신 분들이라서 입법안에 대한 검토가 충실히 이루어질 것이다. 다만, 지난 해에 한번 다룬 법안이라서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통과가 급물살을 탈 수도 있겠다. 위기 상황이다."이었다. 

지난해 상황을 놓고 보면 공인노무사회가 원론적으로 찬성입장이었고, 수임료 부분에 대한 노동부 검토작업이 진행중이었는데 신창현의원께서 입증책임 완화에 대한 문제 제기로 럭키하게도 소위 통과도 안되었고 전체회의에 상정도 안되었던 것이었는데... 올해의 상황으로 봐서는 아직까지 노무사회가 이렇다할 입장 표명이 없으니 "찬성하는구나"로 받아들이고 노동부에서는 언제든 통과만 되면 바로 시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본다.

작년에 78%가 반대를 하는 산재 국선 법안에 대하여 노무사회가 찬성입장을 표명하였다는 것은 공인노무사법의 통과라는 지상과제가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하더라도 산재를 전문으로 하는 노무사들 뿐만 아니라 회원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이므로 반드시 입장을 표명하기 전에 이를 회원들에게 널리 알리고 의견 수렴을 하는 절차를 수행했어야만 했다. 

과거에 노무사회가 입장이 어떠했었던지 간에 공인노무사법이 통과된 마당에 지금부터라도 정확한 스탠스를 취하고 회원 대다수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재의 입장 표명이 분명히 있어야 하겠다. 회원들 몇몇이 뭉쳐서 될 문제가 아니라 회의 공식 기구에서 정식 논의를 하고 정리된 입장을 전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책이다. 

오늘 여기 모인 노무사님들 연명으로 공인노무사회에 산재 국선 저지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특위를 구성해달라는 요구를 전달했으면 좋겠다.

지금 노무사들이 먹고 사느냐 죽느냐 하는 상황인데 회장님 부회장님도 안나오시고 사무총장님만 배석하였다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 회장님이 이렇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회장님에게 문자폭탄이라도 날려서 가만이 있어서는 안되겠구나 하는 환기를 시켰으면 좋겠다. 회장님이 못오시는 상황이라면 적어도 상근부회장님이라도 나오셔서 회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정확한 상황과 회원들의 요구사항을 들어보셔야 하는데 두분다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셨다는 것에 화가 납니다. 왜 우리가 우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을 회에 물어봐야 하고, 입장 표명을 요구하여야 하고, 이 부분이 참으로 답답하다. 

여기에 모이신 분들의 산재 국선 제도 도입에 대한 불안감. 걱정, 우려를 풀어주셔야 할 분이 회장님이신데... 회장님이 리더의 역할을 하도록 퍼포먼스, 행사, 관심 촉구 등을 위한 행동을 해야 한다고 본다. 회장님이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아니면 외피라도 얻어서 우리의 입장 표명이라도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요구하여야 한다.

회장님이 대다수의 노무사님들이 산재 국선에 반대하고 있음을 기반으로 해서 외부에 입장 변화된 것을 자연스럽게 알릴 수 있도록 길을 모색해 보자.

우리 27기 노무사님들이 산재에 관심이 많은데... 오늘 이런 모임이 있다는 것 조차도 모르고 있다. 회에서 얼마전에 문자로 이런거 한다... 뭐 있다... 등 등 문자, 메일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왜 오늘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안내도 안되는 것인지... 울분이 차오른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면 기꺼이 동참할 노무사님들도 많거든요... 신속하게 서둘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도 그렇고 28기도 그렇고 업무에 치어서 이런데 관심을 기울일 만큼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다. 회가 안내도 하고, 내용을 축약하여 안을 만들어 회원들에게 제시하고 의견을 구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 화가 난다. 어느 노무사가 뇌심혈관질환 100만원에 하라고 한다는 내용을 알게 되면 이 법안에 대하여 찬성할 노무사님들 한분도 없다고 생각한다.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온 안건을 정리해서 노무사회에 전달하고, 동기방에도 올리고 3,000명 대다수의 노무사들에게 알려 참가하도록 해야 한다. 결혼식 문자는 모든 노무사들이 받게된다. 노무사회의 공식 문자로 보내달라고 요구하자... 회장님이 산재를 안하신다고 해서 관심이 없는 것인지... 의사협회 최대집회장은 회원들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 대하여 목숨걸고 앞장서고 있다. 노무사회 회장 뭐하는 사람인지 묻고 싶다.

2. 누가 할 것인가?

기구를 만들고 오늘 논의된 것을 나누고 하려면 집행부를 구성해야 한다. 

여기에 오신 모든 분들 모두가 산재 국선 저지에 공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앞장서서 일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희생하라고만 할 수 없다. 작년에 급조된 특위... 그리고 음지에서 움직이신 분들 많은 희생이 있었다.

이번에 새로운 리더가 생기고 역할을 해줄 분들이 생기고... 그러면 십시일반 기금을 모아 지원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기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 앞장서시는 분들 충분하지는 않지만 일못하시는 것에 대한 기회비용, 또 엄청난 스트레스 등을 감당하게되는데 이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하다. 

산재 업역을 개쳑하여 나름대로 돈을 좀 번 노무사님들은 많이 내고, 후배들 막 시작한 사람들은 성의껏 액수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참여한다는 의미로 내는 것으로 하면 좋겠다.

어떤 곳이든 조직이 만들어지면 운영후에 이런 저런 불협화음이 나올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위해서 시스템적으로 움직일수 있도록 규정이 필요하다. 이를 제시한다. 카페에 올려 놓을테니 보고 의견주시기 바란다.

모임이니까 임원구성이 필요하다. 대표자가 있어야 하고, 실무자, 회계, 감사 등을 해야 하니까...   

작년에 국선 저지할때 소민안노무사가 특위위원장을 맡아서 활동을 해 주셨고, 회와 소통도 잘 되야 하고, 진정성은 여러 부분에서 이미 확인이 되었으므로 본 모임의 대표로 소민안노무사님을 추천한다.

소민안노무사는 국선을 막아야 한다는 신념과 다른 국선제도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일은 하겠다. 다만 대리권지킴이센터장으로서도 과부하가 걸리고 있고 건강문제도 있고 해서 어려움이 있다. 그렇다면 우선 산재 국선 저지 모임이 공인노무사회 내에 공식적인 기구로 인정을 받는 때까지 우선 이 카페의 대표를 맡아주시고, 일은 운영진들이 할테니 대표를 맡아 달라. 만장일치로 소민안노무사가 본 모임의 대표로 선출되었다. 오늘 갑자기 다 선출할 수는 없으니 나머지 운영진과 부대표는 자천 타천하여 선출하는 것으로 한다.

정보 전달의 메신저로 SNS가 필요하다.  밴드가 필요한다. 이를 만들기로 한다.

밴드를 만들었습니다. band.us/band/81761872

3. 오늘 결정할 행동

우선 여기에서 나온 안들을 정리해서 의견수렴을 해서 공인노무사회에 전달할 수 있는 시한을 정하자.

10/30 이사회에서 논의가 있기전에 토론 내용을 취합하여 더 많은 노무사님들이 참석하도록 해서 그 비중을 높이는 방법으로 많은 노무사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10/28까지 연판장과 연명서 등으로 우리의 의사를 전달하고자 한다. 

<산재국선 저지를 비롯하여 국선노무사 제도 관련 전반을 개선하고자 하는 특위 구성 청원서>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xUTan9I6_xdz8Av3nnWiSMdG9DbGcWHVDJD6MwA3YqGUubA/viewform?usp=sf_link

산재국선 저지를 비롯하여 국선노무사 제도 관련 전반을 개선하고자 하는 특위 구성 연명청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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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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