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조회 신청서
[담당재판부 : 제 (단독)부]
사 건 : 2012구합25101(자동차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 고: 임 덕 남
주소:우편번호 서울 특별시 양천구 목2동 229-11화신빌라303호
전화: 010-5313-2500, 메일 : lim010405@hanmail.net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1. 사실조회의 목적 :
2. 사실조회 할 기관 :
3. 사실조회 사항
가. 차종변경(승합-->승용)요청 안내 우편물 발송
나. 서울70누8289자동차의 차대부호와 자동차등록원상의 차대부호 내용 일치여부
, 사실조회신청이유
자동차 차대
원고가 증거로 제시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이 되어 있는 자동차 차대번호에 대한 내용이
자동차에 차대에 있는 차대부호와 실질적으로 일치여부
원고는 피고가 주장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별지기재와 같음(별지로 작성한 후 “별지” 2부를 추가로 제출)
첨 부 자 료
1. 자동차등록원부와 차대부호 일치여부
2012. 7. 30.
위 원고 : 임 덕 남
서울행정법원 귀중
--------------------------------------
4. 사실조회신청이유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1. 사실조회의 목적 : 원고가 승합자동차라고 주장한 내용의 진정성 여부 확인
2. 사실조회 할 기관 : 양천구청 자동차민원실
158-70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105(신정6동321-4) 양천구
3. 사실조회 사항
가. 차종변경(승합-->승용)요청 안내 우편물 발송
나. 서울70누8289자동차의 차대부호와 자동차등록원상의 차대부호 내용 일치여부
4, 사실조회신청이유: 별지기재와 같음(별지로 작성한 후 “별지” 2부를 추가로 제출)
자동차 차대
원고가 증거로 제시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이 되어 있는 자동차 차대번호에 대한 내용이
자동차에 차대에 있는 차대부호와 실질적으로 일치여부
원고는 피고가 주장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첨 부 자 료
1. 자동차등록원부와 차대부호 일치여부
2012. 7. 30.
위 원고 : 임 덕 남
서울행정법원 귀중
--------------------------------------
4. 사실조회신청이유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1. 사실조회의 목적 : 원고가 승합자동차라고 주장한 내용의 진정성 여부 확인
2. 사실조회 할 기관 : 서울시 양천구청 자동차민원실
3. 사실조회 사항
가. 차종변경(승합-->승용)요청 안내 우편물 발송 사실
나. 서울70누8289자동차의 차대부호와 자동차등록원상의 차대부호 내용 일치여부
4, 사실조회신청이유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는 승합자동차라고 주장하며 입증한 증거에 대한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진정성여부 확인
별지기재와 같음(별지로 작성한 후 “별지” 2부를 추가로 제출)
첨 부 자 료
1. 자동차등록원부와 차대부호 일치여부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사실조회결과 보고
2012. 7. 30.
위 원고 : 임 덕 남
서울행정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