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럼시간에 강의를 해 주셨습니다.
정창호 광주지법 부장판사(44 · 연수원 22기 · 사진)가 다음달 1일자로 유엔재판관에 임명된다. 국제형사재판소에 한국인이 재판관으로 파견되는 것은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장과 권오곤 국제유고전범재판소 부소장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정 부장판사는 다음달 말 캄보디아 크메르루주 전범재판소(ECCC)의 재판관으로 파견될 예정이다. ECCC는 캄보디아 킬링필드의 주범인 크메르루주 4인방의 전범재판을 담당하기 위해 캄보디아 법관 3명과 유엔 파견 법관 2명으로 구성된 특별 재판부다.
- 캄보디아에서 자행된 대량학살 범죄를 심판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제재판소. 2006년 7월 유엔과 캄보디아가 공동으로 설립하여 2007년 11월 20일 첫 법정 심리가 열렸다.
1975년 무력으로 캄보디아 정권을 장악한 급진적 좌익 무장단체 크메르루주는 이후 4년 동안 이전 정권에 대한 무자비한 보복과 대규모 집단농장 이주, 가혹한 노동, 고문 등을 자행하였다. 이른바 '킬링필드'라고 알려진 대학살에서 지식인·정치인·군인은 물론 노동자·농민·부녀자·어린이까지 150만 명 이상이 희생당하였다.
1997년 유엔과 캄보디아 정부는 이들의 범죄 행위를 심판할 국제재판소를 설립하기 위한 협의를 시작하였다. 논란과 진통 끝에 2003년 6월 모든 재판에 외국인 판사 1명을 포함시키는 것을 조건으로 최종 합의하였으며, 2006년 7월 국제재판소가 설립되었다.
2007년 11월 첫 법정 공개심리가 시작되어 크메르루주 집권 당시 악명 높은 투올슬렝 감옥의 소장이었던 카잉 구엑 에아브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열렸다. 이밖에 키우 삼판 전 대통령, 이엥 사리 전 외무부 장관과 그의 부인이자 전 사회부 장관이었던 이에 티리트, 크메르루주의 2인자였던 누온 체아 등이 대학살과 관련하여 체포·기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