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녹지지역 공장 등록 요령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공장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제조업소는 건축법상의 공장이 아니지만
산집법상 공장에 해당되어 공장등록이 가능합니다.
제조업소로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이고,
1)「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대상이 아닌 것
2)「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 시설이나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일 경우 공장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이상의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첨단업종의 공장,지식산업센터,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동일한 특별시.광역시 .시 및 군지역 내에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만이 공장설립할 수 있습니다.
공장등록 신청시 필요서류
- 공장등록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 토지대장 및 건축물 대장
- 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일 경우)
- 공장임대차계약서 등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기타(보완요구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