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노인복지연구

[강원형]

제목: 재가노인 복지 연구 (글의 순서) Ⅰ. 머리말 Ⅱ. 재가노인복지의 개념 Ⅲ. 우리나라 재가복지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1. 재가복지봉사센터의 기능과 역할 2. 서비스내용 3. 재가노인복지사업의 문제점 Ⅳ. 지역사회보호서비스를 통한 시설보호 수요의 감소의 가능성 Ⅴ. 재가노인복지를 위한 방문간호서비스 1. 재가노인의 방문간호서비스의 전망 2. 재가노인의 방문간호서비스의 접근방안 Ⅰ. 머리말 전통적으로 대가족구조를 가졌던 우리나라는 노인의 부양과 보호를 전적으로 가족 내에서 해결해 왔다. 또한 유교적 사상과 이에 기반한 생활규범은 노인부양에 대한 개인적 및 사 회적 가치를 중시했기 때문에, 부양이 필요한 가족구성원 중에서 아동보다는 노인부양을 위 해 더 많은 자원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해방이후 서구에서 유입된 자유주의 사상과 개인주 의는 유교사상의 쇠퇴를 가져와 노인부양에 대한 사회적 가치는 희석되었고, 근대화의 과정 에서 이루어진 산업화와 도시화는 가족구조의 변화를 초래하게 되어 가족의 노인부양에 대 한 능력은 실질적으로 저하되었다. 이에 비해 노인인구는 60년대부터 급격히 증가하기 시 작하여 노인부양에 대한 요구는 오히려 증가하게 되어 노인문제가 하나의 사회문제로서 부 각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에 있어서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은 1987년에 4.5%를 넘어, 1993년에 5.0%, 1998년에 6.6%에 이르고 있으며, 2001년에는 7.0%, 2023년에 14.0%로 증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노인인구의 0.3%만이 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으며, 나머지 99.7%는 일반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1998). 이들 가운데 요보호노인 (치 매노인, 중풍노인, 와상노인, 장애노인 등)의 수발 및 보호는 이제는 더 이상 가족에 의해 서 전적으로 충족되기는 점차 어렵게 되어 가고 있다. 특히 핵가족화에 따른 노인단독세대의 증가, 여성의 사회진출에 따른 맞벌이 부부의 증 가, 그리고 부양가족의 질병, 출장 등 노인을 보호할 수 없는 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재가복 지의 필요성이 더욱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는 바로 재가복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족이나 지역사회에 살 고 있는 노인들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노화의 정도에서 차이가 심하고, 질병에 대한 민 감성이나 의존성에 있어서도 차이가 많이 있다. 이와 더불어 이런 노인의 능력저하를 보완 해 줄 수 있는 개인적 및 가족적 부양능력의 차이로, 노인복지에 대한 다양한 욕구들이 표 출되고 있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재가복지 문제를 첫째, 재가복지의 개념, 둘째, 우리나라의 현황과 문제점, 쎗째, 지역사회보호서비스를 통한 시설보호 수요감소의 가능성, 넷째, 재가노인복 지를 위한 방문간호서비스 순으로 살펴보겠다. Ⅱ. 재가노인복지의 개념 우선 노인복사업은 노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노인의 당면문제를 경감하거나 해결함으 로써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대인적 사회서비스 (personal social services for the elderly)로 정의된다. (Kahn, 1979) 구체적으로는 노인의 사회. 심리적 적응을 위한 상담사업, 삶의 보람을 위한 여가지원사 업, 당면문제의 경감 또는 해결을 위한 일상생활지원사업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일본의 노인복지학인 오가사하라 스케쓰구 는 노인복지사업 제공에 있어서 인간성을 강조하고 있 다. 즉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사도 인간이며, 노인 자신도 인격과 개성, 그리고 개인력 을 갖고 있는 인간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인간이 인간, 특히 노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개별성, 예방성, 접근성 그리고 다양성을 중시하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노인복지사업은 노인이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데 필요한 일상생활의 편의를 제 공함은 물론, 한 인간으로서 스스로 발전하고자 하는 욕구와 사회의 여러 다른 사람들과 더 불어 생활하면서 소속감을 느끼고 사랑을 주고받으며 인정받기를 원하는 욕구 등 노인의 다 양한 욕구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노인복지사업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시설복지사업과 재가복지사업 으로 분류된다. (Lowy, 1980) 전자는 노인이 입소시설(양로원, 실비양로시설, 유료양로시설, 실비노인복지주택, 유료노 인복지주택, 요양시설, 실비요양시설, 유료요양시설, 유료전문요양시설 등)에서 생활하면서 제공받는 서비스를 의미하며, 후자는 노인이 지역사회 일반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시설 및 기관을 이용하여 제공받는 서비스, 또는 가정에 파견된 가정봉사원 등에 의하여 제공받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특히 재가노인이란 시설에 입소된 노인을 제외한 지역사회의 모든 노인을 의미하며, 우리 나라의 경우 1998년 현재 65세 이상 전체 노인 3,051,000명 가운데 노인복지시설 입소노인 9,153명 (0.3%)을 제외한 3,041,847명(99.7%)이 해당된다. 따라서 재가복지사업은 대다수의 노인들이 자신의 익숙한 환경에서 생활하면서 필요한 서 비스를 지원. 제공받거나 때로는 지역사회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정상적인 가정생활 을 유지하도록 원조하는 서비스이다. 이러한 재가복지사업의 중요한 기능은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현대사회에서 약화 된 가족수발 또는 가족보호의 기능을 지지하고 보충하는 것이다. (Kadushin, 1980) 한편 재가복지사업의 개념은 흔히 지역사회복사업의 개념과 혼동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지역사회복지사업은 지역사회의 욕구를 지역사회 안에서 지역사회 주민에 의하여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한 서비스로 정의된다. (최일섭, 1987) 즉, 재가복지사업의 제공 기반인 가 (家)의 개념을 보다 확대하여 지역사회를 단위로 제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를 내포하 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제 공된다는 점에서 지역사회복지사업은 재가복지사업과 맥을 같이 한다고 논의할 수 있다. 환언하면, 지역사회복사업은 재가복지사업은 물론, 보다 광범위하게 지역사회내의 입소시 설, 이용시설, 그리고 자원봉사활동 등을 포괄하는 광의의 상위개념으로 볼 수 있다. Ⅲ. 우리나라 재가복지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우리나라에서 재가복지사업은 노인복지분야에서 먼저 시작되었는데, 한국노인복지사회가 노인결연사업, 상담사업, 전화말벗사업 등을 추진해 오다가 1987년도에 시범사업으로 가정 봉사원 파견사업을 시작으로 확대 발전되었다. 1991년에는 한국사회복지협회의 전국 15개 시. 도 지부에 지역사회복봉사센터가 설치되었고, 1992년에는 정부가 주관하는 유급가정봉 사원 파견사업도 일부지역에 한정되어있기는 하나 실시 중에 있다. 이러한 발전과정을 거 쳐 현재 우리나라의 재가복지기관은 재가복지봉사센터 (사회복지관 부설), 가정봉사파견사 업, 장애인재가복지봉사센터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주간보호소, 단기보호소, 서울가정도우 미센터 등의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재가복지사업은 민간기관에서의 시범적 사 업 실시에서 정부의 통일된 사업 추진, 무급 자원봉사자의 활용에서 유급자원봉사제도의 도 입 등에 이르기까지 짧은 기간에 많은 변화를 겪으면서 발전해 왔다. 그러나 재가복지사업 이 그동안 다양한 변화와 여러 성과를 축척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체계의 방대함에 비추어 내실 있는 사업추진은 미흡한 실정이다. 다양한 재가복지기관 중에서 재가노인복지기관은 가정봉사원파견사업소 48개, 주간보호소 25개소, 단기보호소 15개로 총98개소이고,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지만 노인이 재 가대상자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가 263개소가 있다. (한 국사회복관협회, 1997) 서울시의 경우 유급자원봉사자인 가정도우미가 가정봉사원이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다. 재가복지봉사센터 현황조사보고서를 보면, 각 개소별 가정방문서비스를 제공받는 평균 재가대상자 225.0명중 노인이 114.3명으로 전체대상자의 50.8%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연평균 2,133회 가정방분중 1,306회 (61.2%)가 노인가정을 방문한 것으로 재가복지사업의 대상이 주로 노인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재가복지대상자 에 대한 자세한 조사가 없이 대상자 특성을 제시하기 어렵지만, 우선 재가복지봉사센터의 대상자가 생활보호대상자 노인과 저소득가족의 노인으로 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감안하 고 또 요구되는 서비스 및 주어지는 서비스의 종류 (의료, 간병, 결연의 순으로 많이 제공 됨)와 횟수(연평균 26.1회, 1회당 2.3개의 서비스)를 보면 대상노인은 다양한 욕구를 가지 고 있으며 만성질환으로 인한 의료 및 간병서비스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1. 재가복지봉사센터의 기능과 역할 ( 보건복지부, 1997) 1) 조사진단: 재가복지서비스 대상자 및 가정의 욕구조사의 문제의 진단 등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의 종류를 선정한다. 2) 서비스제공: 재가복지서비스 대상별로 측정된 요구와 문제의 진단내용에 따라 직, 간접 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지역사회 자원동원 및 활용: 재가복지서비스의 내실화와 대상자 및 가정의 욕구와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지원을 동원, 활용한다. 4) 사업평가: 재가복지서비스사업을 평가하기 위하여 서비스기능, 분야별 효과, 자원동원 및 활용효과 등에 관하여 자체평가하고 그 결과가 사업에 활용되도록 한다. 5) 교육기관: 자원봉사자 및 지역사회주민들에게 재가복지서비스사업, 사회복지사업 및 취 미. 교양 등에 관한 교육을 제공한다. 6) 지역사회 연대의식고취: 지역사회 내 인적. 물적 자원의 연계를 통한 계층간의 연대감을 고취시킨다. 2. 서비스내용 재가복지는 가정봉사원파견사업과 주간보호 및 단기보호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사업 별로 중점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내용이 다른데, 여기에서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 정봉사원파견사업의 서비스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1) 가정봉사서비스 ① 개인활동서비스는 건강지원을 위한 수발서비스로 신체청결 (용변보조, 옷갈아입히기, 개인위생관리, 목욕, 머리 감기기, 식사보조, 운동보조 등)과 외출시 부축동행 (병원동 행, 산책동행 등)서비스가 있다. ② 가사지원서비스에는 식사기중, 시장보기, 주변정돈, 생필품의 구매 및 잔심부름이 포 함된다. ③ 우애서비스에는 말벗 등 정서적 지원, 생활 및 신상에 관한 상담 및 조언, 대행활동 (책읽어주기, 편지써주기 등)이 포함된다. 2) 상담 및 교육서비스: 장애노인 및 보호자교육, 노인생활 및 신사에 관한 서비스 3) 노인결연 서비스: 나동석 연구 (1995)에서 보면, 재가복지센터에서 재공되는 서비스로는 정서서비스가 많았고 결연서비스, 가사서비스 순으로 많이 제공되고 있었다. 의료서비 스, 주민교육서비스, 간병서비스, 자립지원서비스는 미비한 수준으로 제공되고 있었다. 재가복센터의 현황관련보고서 (사회복지관협회, 1997)에서는 가사서비스, 정서서비스 순으로 많이 제공되었으나, 의료서비스, 간병서비스, 결연서비스 등은 매우 적게 제공 되고 있었다. 3. 재가노인복지사업의 문제점 1)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인력부족이 심각하다. 대상노인의 수와 그들의 욕구에 비해 이를 처리해야 할 사회복지사의 수가 법적 최저수준에도 미달하고 있어 서비스의 양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의 저하가 예상된다. 2) 재가서비스내용이 매우 제한적이다. 현행 노인복지법상 규정되어 있는 재가노인복지사 업은 가정봉사원 파견 서비스, 주간보호 서비스, 단기보호 서비스로 제한되어 있다. 선진 국의 경우 주로 제공되고 있는 방문의료, 안부전화, 목욕, 교통편의 제공, 식사배달서비스 등은 전혀 포함되고 있지 않다. 복지관에 따라 이러한 서비스를 일부 도입하고 있으나 아 직까지 노인들의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서비스의 질에 있어서도 대 부분 무급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있어 단순한 가사보조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는 제공되지 못 하고 있다. 3) 재가노인복사업의 인력보강 등과 같은 업무환경 개선과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강화가 요 구된다. Ⅳ. 지역사회보호서비스를 통한 시설보호 수요의 감소의 가능성 시범사업연구들은 한결같이 추가적인 지역사회보호서비스의 제공이 시설보호를 현저하게 대체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으나, 추가서비스의 제공이 시 설보호에 대한 욕구를 감소시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연구는 계속 진행되어 왔다. Greene 등 (1995)은 지역사회보호서비스가 시설보호서비스의 이용을 저지시키으로써 장기요양보호 체계에 대한 정부지출을 감소시키지 못했다는 결론은 성급하고 또 불완전한 것이라고 주장 한다. (Greene, Ondrich, Laditka, & Miller, 1995) Greene 등 (1995)은 기존의 시범연구사업연구들이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첫째, 대부분의 시범사업연구는 기존의 지역사회보호체계에 제공된 추가서비스를 평가한 다. 따라서 추가서비스의 영향은 기존의 요양보호체계 하에서 이용 가능했던 서비스의 수 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평가된 추가서비스의 영향은 지역사회보호서비스가 미치 는 독립적이고 전체적인 영향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평가방법에 있어서 대부분의 시범사업 연구는 실험집단에 대한 추가서비스 소용비 용을 통제집단과 단순 비교함으로써, 구체적으로 특정 지역사회보호서비스가 어떤 차별화된 영향을 개개인의 거동불편노인에게 미쳤는지에 대한 검토가 결여되어 있다. 셋째, 지역사회보호서비스 프로그램들의 비용효과는 프로그램차원에서 평가된다. 즉, 시 범사업연구는 지역사회보호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평균비용과 시설이용감소로 인한 정부지출 의 절감액을 단순 비교한다. 시설보호에 대한 정부지출의 전체 또는 평균 영향만을 고려하 게 되면, 지역사회보호서비스 수혜자가 개인적 차원에서 받는 비용절감은 고려되지 않을 수 있다. 노인의 심신장애를 유발하는 장애요인 (신체적, 인지적 요인 등) 또는 장애정도 (경증, 중증 등)에 따라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다를 수 있다. 각 지역사회보호서비스가 개인적 차 원 (프로그램 차원이 아닌)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차별화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정보는, 사례관리자들이 특정노인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를 가장 적당한 양을 배정할 수 있도록 하 는 데 있어 필수적이다. 사례관리자들이 장기요양보호서비스를 배정하는 기준은 시범사업 프로그램의 목표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만약, 시범사업 프로그램의 목표가 시설보호에 대한 정부지출의 삭감을 통해 지역사회보 호서비스의 비용효과를 확보하는 것이라면, 지역사회보호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 시설입소를 지연 또는 저지할 수 있는 노인들에게만 서비스를 배정할 것이다. Greene 등은 위험도표적 이 지역사회보호서비스 프로그램의 비용효과 확보에 있어 핵심요소가 된다고 주장하고, 위 험도표적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 지역사회보호서비스가 개인의 시설입소 위험도에 어떤 차 별화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였다. Greene 등은 지역사회보호서비스 종류와 장애정도 사이의 상호작용을 토대로 시설입소확 률을 측정하였다. 이 측정은 거동불편노인의 장애요인과 장애정도에 따라 이들이 가장 필 요로 하는 지역사회보호서비스의 종류 (예: 가정간호, 가정건강보조사, 대인적 서비스, 가 사제공)와 강도가 다를 것이라는 전제와 함께, 어떤 특성을 가진 노인에게 어떤 서비스가 시설입소를 저지 또는 지연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가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Greene 등은 가정간호는 요양시설에서만 이용 가능한 전문적 의료보호를 제공 하기 때문에, 극심하게 아프거나 종종 와상 상태의 노인들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서비스 로 가정한다. 가정건강보조사는 가정간호만큼 전문적이지는 않지만 의료전문가들이 처방한 보호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 훈련을 받으므로, 의사가 처방한 보호계획을 스스로 수행할 수 없는 이들 (예, 인지적 장애노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가정한다. 대인적 서비스나 가 사제공서비스는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에 어려 움을 겪는 노인들 (예: 기능적 장애노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가정한다. 채널링 시범연구의 자료를 이용한 분석에서 Greene 등의 가설은 다음과 같이 검증된다. 1) 가정간호서비스는 심한 기능상의 장애(예컨대 횔체어 이용자)를 가진 이들의 시설입소 위험도를 낮춘다. 2) 가정건강보조서비스는 심한 인지적 장애를 경험하는 노인들의 시설입소의 위험도를 낮춘 다. 3) 대인적 서비스와 가사제공은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에 있어 심한 어려움을 겪는 장애노인 의 시설입소를 줄이는 데 통계적 유의성이 있다. 위 연구는 이렇게 각 지역사회보호서비스가 개인의 시설입소 위험도에 미치는 영향은 다 르기 때문에 단순히 서설입소의 위험도가 가장 높은 이들에게 추가적인 지역사회보호서비스 를 제공하는 것이 시설보호에 대한 정부지출의 감소를 자동적으로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 을 암시한다. 또한 시설보호에 대한 정부지출을 감축시키는 방향으로 지역사회보호서비스 의 잠재적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위험도반응 (risk responsiveness)에 기초한 지역사 회보호서비스의 적중(targeting)이 위험도 그 자체에 기초한 적중(targeting)보다 중요하다 고 할 수 있다. Ⅴ. 재가노인복지를 위한 방문간호서비스 1. 재가노인의 방문간호서비스의 전망 가정간호서비스는 전문간호삭를 투입하여 고도의 간호기술을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만성 질환자, 임종환자, 암환자, 특수기구 사용환자 등)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료사업으로 볼 수 있다. (김의숙,1996) 현재는 의료보험적용 환자 대상으로 가정간호서비스를 하고 있으나, 점차적으로 자동차보 험, 산재보험, 의료보호 환자영역으로 확대 적용되어야 하며, 가정간호대상도 가정간호서비 스가 필요한 모든 대상자에게로 확대하여 병원에서 조기 퇴원하는 환자를 전국 가정간호서 비스기관과 지역보건기관을 통해 상호 연계관리체계가 이루어지도록 가정간호서비스를 효율 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가정간호서비스모형을 개발. 정착시켜야 한다. 인구의 고령화의 부모 자녀 세대간의 동거의식의 변화로 인한 핵가족화는 노인단독가구의 증가가 예상되고, 따라서 부양가족이 없는 노인들은 신체적 경제적 심리적으로 많은 어려움 을 겪게 되며 노인의 보호와 수발문제는 사회적 부양부담을 가져오게 된다. 그러므로 이들 취약계층의 노인들과 단독가구 노인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정책으로 방향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재가노인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실제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책이 정비되지 않으 면 안 된다. 이에 덧붙여 보건의료, 교육, 취업 등에 관한 일반적인 제정책의 정비가 중요 함 (신섭중, 1996)을 제기한다. 노인가구의 유형별 특성에 따라 복지대책을 5가지로 제기 되는데 (조애저,1998) ① 노인성질환의 특성 및 지역별 노인구성률을 감안한 보건의료대책을 강구하고 ② 자녀동거 노인들의 보호 수발과 노인부양가구의 부양부담 완화를 위한 재가복지서비스를 확대하며 ③ 의료보험제도 개선을 통한 장기요양의 급여화 및 노인부양가구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 ④ 기초소득 보장을 위한 경로연금제도의 적용대상확대 및 급여수준의 제고와 고령자에 적 합한 직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⑤ 노인용 전용주책 및 3세대 동거주책 개발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2. 재가노인의 방문간호서비스의 접근방안 재가노인의 방문간호제도가 지역 주민에게 가깝게 베풀어지기 위하여서는 시, 군 단위 보 건소에 가정간호계가 설치되어 본격적인 가정간호서비스가 펼쳐지면서 구체적인 혜택이 노 인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지역사회에는 복지기관이 중심이 되어 노인들의 건강관리에서 만성퇴행성 질환의 예방, 건강증진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노인들의 건강을 돌보는 것이 필수 적이다. 재가노인의 방문간호서비스가 정착 발전되기 위해서 개선되어야 할 과제를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1) 재가 노인서비스를 지역노인들이 요구하는 보건. 의료. 복지서비스를 서로 연계. 통합하 여 재가노인을 위한 방문간호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재가복지를 위한 방문간호서비스의 형태는 병원중심의 가정간호서비스, 공공보 건기관 중심의 방문간호서비스, 지역사회 복지기관 중심의 방문간호서비스로 크게 3가지 유형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많은 연구와 검토가 이루어져 유형별 긴밀한 네트웍으로 발 전되어야 하겠다. 2) 일반노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인식의 전환과 함께 제도적 장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 다. 사회복지분야는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층 노인 등의 소외된 노인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데, 가정간호요구가 필요한 일반 모든 노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인식의 전환과 함께 제도적 장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사회복 지 부문에 대한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입하는 사회적 풍토조성이 요구된다. 3) 재가노인을 위한 방문간호서비스는 치료중심에서 예방간호 및 재활중심으로 방향이 전환 되어야 한다. 노인의 치료서비스는 점차 노인환자를 전문으로 치료하는 노인전문병원과 요양시설을 선호하는 것으로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전문시설에서 치료를 받도 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고, 재가노인은 자기가 살던 집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 도록 도와주는 제도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가노인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예방 및 간호가 중심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4) 가정간호수가의 합리적 산정 방안 마련과 보험의 적용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보험의 적용방법의 보완으로 가정간호에서 사용되는 기구의 보험적용, 가정간호사의 주 요 활동인 교육과 상담의 보험적용, 의료보호, 자동차 산재보험환자의 가정간호수가 적 용 등이 요구되어진다. 5) 재가노인의 방문간호서비스에 필요한 간호, 재활, 간병 등을 담담활 인력의 확보 및 관 리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 노인복지서비스 중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소, 가정도우미, 유급가정봉사원 제도를 넓혀 가기로 하고는 있으나, 가정봉사원 숫자가 절대 부족하고 방문간호서비스의 경우에도 가 정간호사는 훈련되어 있으나, 방문보건계또는 지역계에서 사업을 진행 중이나 현재 배치 된 간호사수는 매우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방문간호서비스를 생활보호대상가구만을 한 정하더라도 간호사 1인이 담당해야 할 생활보호대상인구 및 가구수는 서울시 평균 599 명,239 가구가 된다. (박용억 외,1997) 참고 문헌 김의숙. (1996). 한국의 가정간호 사업정책의 방향. 나동석. (1995). "재가복지센터의 사회사업실천모형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박용억 외. (1997). "노인보건학원론". 신광출판사. 보건복지부. (1997, 1998). 노인복지사업지침서. 신섭중. (1996). "재가복지사업의 정책과제: 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관리체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관협회편저. 지역복지의 이론과 실제: 사회복지관 및 재가복지봉사센터를 중심으로. 조애저. (1998). "노인가구의 유형별 특성과 복지대책". 보건복지포럼. 최일섭. (1987). "지역사회복지론". 서울대학교출판부. 한국사회복지관협회. (1997). "재가복지봉사센터현황 조사보고서". 조사연구. 97년 2월 Greene, V.L. (1995). Reducing nursing home use through community-based long-term care : An optimization analysis. Syracuse, N.Y.: Center for Policy Research, Syracuse University. Greene, V.L. Laditka, S., Miller, M.D., & Ondrich, J.I. (1995). Cost effectiveness in community care the elderly, Syracuse, N.Y.: Center for Policy Research, Syracuse University. kadushin, A. (1980). Homemaker Services in Child Welfare Service. New York: Mac Millan Publishing Co. Kahn, A. J. (1979). Social Policy and Social Services. New York: Randon House. Lowy, L. (1980). Social Policies and Prograns on A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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