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 시민연대 칼럼] 1. GTX가 지연될수록 국민 건강이 위협받는다

[아크로]

주무부처 국토해양부가 GTX를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전반기 사업으로 확정한 후 2012년 확정을 위해 2011년 11월경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했다. 당시 기획재정부의 문서를 보면 국토해양부에서 수도권교통혼잡개선을 위해

최우선순위로 추진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비슷한 시기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경기도 광역버스 운영효율화 방안이라는

연구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연구서 내용을 볼때 충격적이던 기억이 났다.

내가 사는 동백지구에서 강남역과 서울역을 운행하는 5000번, 5003번 광역버스 승객이 지불하는 차내혼잡비용이

매일 797원, 1085원이라고 한다.촐퇴근 왕복운행이용이므로 1600~2170원이다.

차내혼잡비용의 정의를 보니 교통혼잡으로 인하여 승객이 느끼는 불쾌감을 화폐가치로 환산한 것으로 정원초과와

운행시간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가히 충격적이다. 불쾌감이란 보통 스트레스를 동반하지 않는가?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고 내분비계 교란. 면역체계 약화로 생명을 단축할수 있다는 임상시험등 과학적 근거가 많다.

혼잡비용을 돈으로 환산했지만 돈 이전에 스트레스로 인해 나를 포함해 이웃, 우리 아이들 건강이 위협받는 현실은

누가 책임을 져야할까? 

국토해양부가 수도권 광역교통개선책으로 GTX가 유일한 해법이라 발표하며 추진하겠다며 나온게 벌써 1년전이다.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성이 높아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하고 최우선 순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과연

기획재정부는 무슨 연유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지연시키고 있는 것인가?

대한민국 인구 절반이 밀집해 살고 있는 수도권 주민들을 실어나르는 사업을 타당성이 낮아 GTX 물건너간다는 

중간보고관련 기사들의 실체는 무엇인가?  GTX가 무슨 마을버스인가? 아니 마을버스보다도 못하다는 생각인가?

광역급행철도는 일반 도시철도와는 엄연히 영향권이 다르다. 10km마다 역이 설치된다.

역간 거리가 10km면 최소한 5km 반경을 영향권으로 보는 것이 상식적이다. 역간 거리는 광역급행인데 영향권 범위를

마을버스 정류장, 일반 광역전철 수준으로 설정하면 당연히 타당성이 나올리 만무하다.

GTX 3개노선 총 역사수는 22개이다. 경기도가 제안해서 경기도민만을 위한 철도로 생각하지만 사실 서울에 역이

더 많고 출퇴근 통행 비율을 봐도 서울시민 혜택이 상당하다. 22개역 총 이용자수가 과연 얼마나 될까?

광역교통 거점인 기존 일반역을 기준으로 해서 아무리 보수적으로 생각한다해도 4만명이다. 역간 거리가 1.5km내외인

분당선 죽전역만 해도 4만명 가량이고  죽전역에서 10km 역간거리내 역들 모두 합하면 최소 15만명에 달한다.

분명 GTX 22개역은 모두 내놓아라 하는 교통결절점상의 역들이다. 특히 용인 GTX 제안역인 구성역은 대한교통학회 연구결과 

이용자가 매일 5만7천명으로 예측되었다. 최소 4만명으로 기준해도  22개역이면 88만명이 된다. 교통연구원이 발표했던 GTX 

하루 이용자가 85만명이다. 얼추 비슷하다. 그러나 들리는 바 비용편익이 0.5도 안되게 나오기도 했었다고 한다.

광역급행철도역 수요를 일반 역들보다도 적게 잡지 않고서는 도저히 나올 수치가 아니다. 내가 잘못 들었나 싶을 정도다.

어제 KTX/GTX 공용건설현장에서 개최된 경기도 김문수 지사 주재 실국회의에 참석을 했다. 교통연구원 이재훈 교통정책

본부장이 발표한 자료에서 OECD 23개국 대상으로 한 국민들의 통근 소요시간 조사 결과 우리나라가 평균 50분으로 23개국중

22위로 발표되었다. 꼴찌인 남아프리카공화국과 거의 같은 수준이다. 또 욱하는 게 느껴지는걸 보니 스트레스 호르몬이

다량으로 나온 모양이다.

GCF사무국 유치 이런 것들이 과연 국민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  5조원씩 기부를 하는게 나쁘지는 않다.

그러나 국민들의 건강과 복지 하나 제대로 챙기지 않는 나라에 사는 국민들은 출퇴근 길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퍼주기식 뉴스를

접하면 또 한번 스트레스와 분노를 느낀다. 정치인들과 정치인 눈치나 살피다가 입맛에 맞는 전시성 사업 성과만 홍보하는 

정부때문에 국민들의 스트레스는 절정에 달한다. 또 욱하는 촉이 느껴진다. 이러다가는 스트레스 호르몬 과다로  수명이 매일

24간씩 자연 단축되는게 아니라 24일씩 단축되고 있을 법하다.

몇년전 스트레스 관련 기능성 물질 개발을 위한 사전연구중  일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스트레스 임상시험 결과를

본 기억이 떠오른다. 수학시험을 앞둔 어린이 대상으로 타액을 채취해 스트레스 호르몬을 측정해보니 평상시보다 크게

높아졌고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 낮았던 어린이들이 수학시험 평균점수가 높았다는 임상시험 결과였다.

우리 아이들이 단지 수학시험을 앞둔 이유만으로도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게 놀랍고 안스러웠다.

안스러운 우리 아이들 건강과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번 대선에는 국민을 진정으로 아끼는 후보에게 투표하기로 했다.

또한 퍼주기 이벤트가 먼저인 사람보다는 정책이 우선이고 사람이 우선인 후보에게 투표할 것이다.

정치는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주는게 정치의 기본 아닌가?  각 주무부처마다 국민들에게 어떤 정책이 최우선 순위로 해결되고

실행되어야 한다는 정책이 있고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방안이 마련되면 모두 국가계획으로 확정 고시되어 공표된다.

GTX는 사전 타당성 조사등 여러차례 이미 검증되어 법정 최고 상위 교통계획부터 철도망계획까지 모두 반영되어 있다. 

MRG 폐지후 국가의 적자 보전없는 상황에서도 민간컨소시엄이 두차례나 제안할 정도면 경제성이 높다는 증거가 된다.

그러나 특혜시비를 우려해 두차례 모두 민간제안을 반려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 40여개사가 모두 참여한 컨소시엄이

왜 특혜인가?  그런 대형 국책사업을 할수 있는 업체 한 곳 없는 마당에 또한 현대, 삼성도 단독으로 못해 컨소시엄으로

공동 참여하는 사업을 특혜라 부르는 건 어불성설이다.   

결국 어제 교통연구원에서 최근 몇년간 타당성 조사를 수행했던 철도과제중 GTX가 단연 가장 높은 사업이라는 답변이 나왔다.

모든 이유가 정치적인 결정이었다는 해답도 나왔다. 전 국민의 무려 절반이 넘는 수도권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정치인들이여 !  이제는 GTX를 뒷전으로 홀대해서는 안된다. 수도권 주민들을 더이상 우롱해서는 안된다..

우선 삼성-동탄 GTX부터 2015년 준공예정인 KTX와 동시개통되도록 경기도와 경기도민이 사활을 걸어야 한다. 내년 초 본격검

토한다는 수서발 KTX 민영화도 삼성역에서 일산 킨텍스까지 GTX를 건설하겠다고 하는 기업이 참여하게 하자. 선로이용료만 달

랑 내겠다는 기업에게 혈세 수조원을 들여 만든 국가기반시설을 독점운영해 고수익을 창출하게 한다는 것이 바로 특혜다.

GTX 삼성역까지 책임질 기업이 참여하면 최근 서울시가 제안한 KTX 삼성역 연장도 GTX 일산 연장도 실현 가능하다.

2015년 삼성-동탄 KTX/GTX 우선 개통과 2020년 삼성-일산을 비롯한 3개노선 개통, KTX 민영화등이 모두 합리적으로 결정되어

야 국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해진다. 

[쑤현파파]

잘 읽었습니다 ^^

[에버라인]

시민 건강이 위협받고있는 사례를 들어 경각심을 많이 느낍니다. GTX 명강의입니다. 교통복지면에서 대한민국이 꼴찌군요.

[ruby]

아크로님 이제 칼럼도 쓰시는군요. 명 칼럼 감사합니다.

[존느낌]

상당히 설득력 있는 내용입니다.
정치권에서도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부분입니다.

[아리우프]

GOOD!

[아크로]

현장회의 말미에 김문수지사께서 이제 주민들이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고 강력히 맞서달라 요청하셨습니다.
기재부나 청와대앞에서 집회 투쟁을 한들 주민 몇명이 모이겠습니까? 수천, 수만명이 모이지 않으면
소수 선동분자들만 원하는 사업이다며 무시당할 뿐입니다.

SNS를 통한 여론형성부터 할까합니다. 회원님들께서는 GTX 관련 검색기사나 본 칼럼등 우리 카페글들에
대해 무한 트윗 참여운동부터 시작합시다. 글 하단부에 보면 작게 파란 로고 트위터 로고가 있습니다.
트위터 PC 로그인 상테에서 트위터 로고를 누르면 쉽게 트윗 참여가 가능합니다.

[Tree]

김문수 지사가 대통령이 되면 동시착공이 될것으로 봅니다.

11월25일, 26일 양일간 김문수지사가 후보등록 할지도 모릅니다 ^^

[하여가]

교통난에 찌든 스트레스가 크죠. 아크로님이 올려주시는 소식으로 매일 스트레스 풀며 삽니다.

[하여가]

국토부의 현재 민영화는 저도 반대입니다. 아크로님 칼럼에서 제안된 GTX 일산-삼성-동탄을 책임지고 건설할 업체가 KTX 민영화까지 참여한다는 조건이면 大 찬성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는게 순리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