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지방직 7급 한국사 4번 : 대한제국(1897~1910) 정부가 시행한 정책

문 4. 대한제국 정부가 시행한 정책은? ① 일본에 상품 관세를 부과하고자 조.일통상장정을 체결하였다. ② 삼정문란을 바로잡기 위하여 삼정이정청을 창설하였다. ③ 지계아문을 두고 일부 지주에게 지계를 발급하였다. ④ 군국기무처가 과거제를 폐지하였다.     정답: ③   * 대한제국(1897~1910) 정부가 시행한 정책   구한말 고종은 대한제국의 조세 수입을 늘리고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을 확립하기 위해 양지아문(1898)을 설치하여 양전 사업을 하고, 지계아문(1901)을 통하여 근대적 토지 소유 문건인 지계를 발급하였다.   ① 조선 정부는 국제적인 통상 관례에 크게 어긋나는 1876년 7월에 체결한 조일수호조규 무역규칙(‘조일통상장정’이라고도 함)의 무관세 규정을 시정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였다. 그리하여 조미수호통상조약(1882.5)에서 관세조항이 규정되었기에, 1883년 7월 조일통상장정을 체결하여 관세권의 설정(40관), 방곡령 선포(37관) 등이 포함된 내용으로 개정하였지만, 일본의 요구로 최혜국 대우(42관) 규정도 들어갔다.   ② 임술농민봉기(1863) 당시 진주민란의 안핵사로 파견된 박규수는 민란의 원인이 삼정문란에 있다고 보고 그 수습책을 삼정이정에서 찾아 삼정이정청(1862)이 설립되었다. 이정청은 여러 의견을 검토한 뒤 군정과 전정은 옛 제도를 기본으로 그 폐단만을 고치며, 환곡은 근본적으로 개혁하여 토지에 부과하는 '파환귀결'을 방법으로 내놓았다. 삼정이정청은 <삼정이정절목>을 책으로 내면서 철폐되고, 그 뒤 삼정 업무는 비변사에서 관장하였으나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못하였다.   ④ 1차 갑오개혁(1894. 7~12) 때에 초법적 기구인 군국기무처를 설치하고 신분제, 과적제 폐지 등의 근대적 개혁을 추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