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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행정 (지방자치단체, 보통지방행정기관) |
자치행정 |
지역주민들이 자신들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무를 국가에 의하지 않고 자기들의 의사와 책임 하에 스스로 또는 대표자를 통하여 처리하는 행정 |
최협의 |
위임행정 |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받아 처리하는 행정 |
협의 | |
직접행정 (일선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
관치행정 |
중앙정부가 지방에 설치한 특별행정기관(국가의 하급행정기관)이 처리하는 행정 |
광의 |
※직접행정과 간접행정 : 중앙정부가 직속기관을 지방에 설치하여 수행하는 행정을 직접행정이라 하며,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지방단체를 설치하여 행정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간접행정이라 한다. 간접행정에는 중앙정부가 국가사무를 지방단체에 위임하여 그 감독 하에 수행하도록 하는 위임행정과 지방단체가 자기 책임 하에 스스로 처리하는 행정인 자치행정이 있다.
지방행정의 개념 |
지방행정의 형태 |
지방행정의 존재형식 | |
최협의 |
자치적 지방행정 |
완전자치적 지방행정 |
완전 지방자치형 |
협의 |
반(半)자치적 지방행정 |
자치․관치 이원형 | |
광의 |
관치적 지방행정 |
관치위주의 이원형 | |
완전관치형 |
2. 다음 중 미국의 헌장제정 방식 중 자치헌장(home-rule charter)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주(州)의회가 개별 지방정부마다 그에 맞는 특별한 내용을 담아 제정·부여하는 방식이다.
② 모든 지방정부에 같은 내용의 헌장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③ 헌장을 인구규모별로 나누어 제정하는 방식이다.
④ 지역사회에서 만든 헌장 안(案)을 주민들이 주민투표 등을 통해 결정하는 방식이다.
⑤ 지방정부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해설) ④ (○) 지역사회에서 만든 헌장 안(案)을 주민들이 주민투표 등을 통해 결정하는 방식은 자치헌장제도이다.
① (×) 주(州)의회가 개별 지방정부마다 그에 맞는 특별한 내용을 담아 제정·부여하는 방식은 특별헌장제도이다.
② (×) 모든 지방정부에 같은 내용의 헌장을 부여하는 방식은 일반헌장제도이다.
③ (×) 헌장을 인구규모별로 나누어 제정하는 방식은 분류헌장제도이다.
⑤ (×) 지방정부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다.
(정답) ④
※미국의 자치조직권
① 특별(개별)헌장제도(Special Charter System)
㉠ 의의 : 개별적으로 주의회가 시정부의 조직과 활동을 정하는 방식으로 미국의 남부 및 동북부에서 이용되고 있다(과거 우리나라의 서울시 헌장).
㉡ 장점 : 주의회가 각 시의 특성에 맞는 헌장을 제정해 줌으로써 각 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다.
㉢ 단점 : 도시의 수가 많을 때는 주의회가 각 시에 대하여 일일이 특별법을 제정해야 하는 점과 지방자치단체의 주의회에의 예속화 우려, 즉 주의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② 일반헌장제도(General Charter System)
㉠ 의의 : 주의회가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동일한 헌장을 제정하는 방식이다(현재 사용하는 州는 없다.).
㉡ 장점 : 특별헌장제도의 단점을 제거할 수 있다(1851년 오하이오 및 인디아나주에서 형성).
㉢ 단점 : 각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와 특성, 행정수요의 차이, 행정․재정능력의 불균형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③ 분류헌장제도(Classified Charter System)
㉠ 의의 : 지방자치단체를 공통적 특성(인구규모)에 따라 여러 개의 유형으로 분류하고 주의회가 이러한 유형에 따라 표준헌장을 제정해 주는 방식이다.
㉡ 장점 : 특별헌장제도와 일반헌장제도의 단점을 배제할 수 있다.
㉢ 단점 : 인구분류의 기준이 모호하고 인구수만을 분류기준으로 하므로 여러 지역에서 사용되지 않는다.
④ 선택헌장제도(Optional Charter System)
㉠ 의의
㉮ 주의회가 보통 2개에서 14개까지 도시정부의 형태를 설정하여 표준헌장(Standard Charters)을 마련해 놓고 각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주민투표에 의하여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게 하는 방식이다.
㉯ 일반헌장제도와 분류헌장제도의 단점을 극복하고 자치권의 범위에 관한 소송을 피하려는 데에 근본취지가 있다.
㉡ 장점 : 극단적인 획일주의와 개별주의를 지양하고 중용을 취하는 제도.
㉢ 단점 : 양극론의 타협의 산물이라는 의미에서 각 시의 지방적 특수성을 충족시킬 수 없다.
⑤ 자치헌장제도(Home Rule Charter System)
㉠ 의의
㉮ 주헌법에 의하여 도시정부로 하여금 순수 지방적 사항에 관하여 자주적인 헌장(A Charter for its Own Government)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 외부의 입법적․행정적 통제를 극소화하여 그들의 사무를 스스로 처리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 권능을 의미한다.
㉰ 가장 자치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인구 20만 이상 되는 시정부의 3분의 2 정도가 채택
㉱ 연방정부 주정부의 헌법에 해당, 신지방분권, 1875년 미죠리주 세인트루이스시에서 시작
㉡ 장점 : 자치단체의 자치권이 확장된다는 점과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를 강화할 수 있다.
㉢ 단점 : 주법(州法)의 사항과 마찰되는 부분의 사항에 대하여 명백한 규정이 없다.
3. 다음 중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형태 중 기관대립형의 장점에 해당되는 것은?
① 집행기관의 장에게 행정권이 통합적으로 주어짐으로써 부처할거주의를 막고 행정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다.
②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사이의 마찰로 인한 행정의 낭비나 지연이 없어 행정을 보다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③ 의원들이 직접 행정집행기능을 담당함으로써 행정에 주민의사를 보다 정확히 반영할 수 있다.
④ 여러 의원들이 의사를 모아 정책결정과 집행을 수행함으로써 정책과정 전반에 걸쳐 신중을 기할 수 있다.
⑤ 지역주민의 인기에 편승한 단기적인 정책보다는 장기적인 시각에서의 정책수립과 집행이 가능하다.
해설) 기관대립형(기관분립형, 기관분리형 : 二元型)은 임기가 정해진 집행기관의 장에게 행정권이 통합적으로 주어짐으로써 부처할거주의를 막고 행정에 대해 책임을 보다 명확하게 물을 수 있다. ②③④⑤는 기관통합형의 장점이다. (정답) ①
※기관통합형의 장․단점(기관대립형의 장․단점과는 역)
① 기관통합협의 장점
㉠ 의회와 집행부가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임기 동안 지방자치행정을 효율적으로 구현하고 책임을 진다.(이종수․윤영진 외 공저, 새 행정학)
㉡ 지방행정․정치의 권한과 책임이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민주정치와 책임정치를 구현하기 용이하다.
㉢ 의결․집행기관간의 대립이나 갈등․마찰의 여지가 없으므로 지방행정의 안정성과 능률성을 기대할 수 있다.
㉣ 복수인의 의사에 따라 신중하고도 공정한 자치행정을 수행할 수 있다.
㉤ 소규모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채택하기 용이하며, 미국의 위원회형은 소수의 위원으로 운영되므로 경제적(예산) 절감요인이 있다.
② 기관통합형의 단점
㉠ 단일의 기관에서 의결․집행기능을 행사하므로 견제와 균형이 결여되어 권력남용의 우려가 있다.
㉡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집행기구의 부재로 지방행정의 전문성이 경시되어 행정의 전문화․분업화를 저해한다.
㉢ 단일의 지도자․책임자가 없기 때문에 행정의 종합성․통일성 유지가 어렵다.
㉣ 5인으로 구성된 위원회형의 경우 5인의 위원이 대도시의 다양한 이익집단과 각 계층의 이해를 대표하기에는 부적합한 측면이 있다.
㉤ 실․국간 조정이 곤란하여 할거주의가 유발될 우려가 있다.
㉥ 한 기관이 정치기능과 행정기능을 수행하므로 지방행정이 정치적 영향력에 의해 크게 좌우될 우려가 있다(지방행정의 정치화).
㉦ 위원들의 대부분은 본래의 생업에 종사해야 하므로, 다만 시간제 근무를 할 수 있을 뿐이다.
4. 현행 우리나라의 지방행정구역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과 관련이 없는 것은?
①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해 행정구역과 실질생활권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
② 다단계 행정계층 구조로 인해 상·하계층간 의사전달의 왜곡현상을 초래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③ 동급 자치단체 간에도 재정력은 물론 인구와 면적 등의 격차가 심해서 행정서비스 공급능력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④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 각 자치구 간의 특성의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자치구의 세분화에 따른 행정비용이 증가하며 조정의 어려움도 존재한다.
⑤ 주민의 관점에서 보면 현행 도와 군의 구역은 너무 넓어서 생활의 불편과 참여의 저조라는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다.
해설) 다단계 행정계층 구조로 인해 상·하계층간 의사전달의 왜곡현상을 초래할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지방행정구역의 문제점이 아니라 지방행정계층의 문제점이다. (정답) ②
※우리나라 지방행정계층의 문제점(이종수․윤영진 외 공저, 새 행정학)
① 계층구조의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성 : 다단계의 계층으로 인해 행정비용이 증대되고, 파생 업무량이 늘어나고 있다.
② 책임성 확보 곤란 : 동일 지역 내 행정기관의 난립으로 인해 책임성 확보가 곤란하다. 동일한 관할구역 내에서 도, 시․군, 특별지방행정기관 등이 유사 또는 동일 업무를 동시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행정의 책임성 확보가 어렵고, 인적 자원과 재원의 중복 지출로 인해 비효율성이 초래되고 있다. 특히 도와 시·군은 유사 중복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하는 행태를 보인다.
③ 협력의 부족과 갈등 : 시․도와 시․군 간 협력행정이 부족하고 갈등이 많아지고 있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시․도와 시․군․구간의 관계가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이고 대등한 관계로 전환됨에 따라 정책 추진과 인사교류 그리고 지도·감독 등에서 마찰과 갈등이 증대되고 있다.
④ 의사소통의 왜곡 : 중앙의 시책이나 지침이 여러 행정계층을 거쳐 주민에게 이르는 과정에서 왜곡되거나 거꾸로 주민의 의견이 행정계층을 거쳐 중앙부처에 이르는 과정에서 왜곡 전달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⑤ 기타 : 자치계층인 도와 시·군 간의 기능 중복으로 인해 중첩 업무의 수행, 도의 형식화 및 경유기관화 등
♣우리나라 계층구조의 문제점 : ⑴ 중간계층의 경유기관화, ⑵ 주민과 기초자치단체간의 관계소원(疏遠), ⑶ 지방행정계층간 기능 및 사무의 중복, ⑷ 거래비용의 증대, ⑸ 단순행정계층(읍․면․동)의 중심성 상실 등(박응격 저, 지방행정론)
5. 우리나라 지방선거제도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교육의원 선거는 소선거구제를 적용하고 있다.
② 교육감선거에서는 정당공천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③ 기초의원 선거는 소선거구제를 적용하고 있다.
④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정당공천을 허용하고 있다.
⑤ 기초의원 선거에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다.
해설) 기초의원은 중선거구제(2인~4인)를 채택하고 있다. (정답) ③
※우리나라의 지방선거구제는 광역의원은 소선거구제(1인), 기초의원은 중선거구제(2인~4인)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 지방선거는 원칙적으로 단기투표식 비교다수대표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의원 2인 이상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 하에서 단기투표식 소수대표제가 채택되어 있다.
★비교다수대표제(상대다수대표제) : 총투표수에 대한 득표율 여하에 불구하고 후보자 가운데서 최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하는 제도이다.
★단기(單記)투표제 : 2명 이상의 정원을 가진 선거구에서 선거인은 단기투표 밖에 할 수 없고, 그 비교다수표를 얻은 후보자를 정수까지 당선시키는 제도이다.
6. 현행법상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규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감사결과를 처리한다.
② 지방의회는 감사에 필요한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④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1회 실시한다.
⑤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해설)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 ⑤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가 있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ㆍ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ㆍ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ㆍ도의회와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와 시ㆍ도의회는 그 감사결과에 대하여 그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감사 또는 조사와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감사 또는 조사와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선서ㆍ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보고에 대한 처리
㉮ 지방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 결과를 처리한다.
㉯ 지방의회는 감사 또는 조사 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으로 이송한다.
㉰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7. 우리나라의 지방의회의원의 신분과 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의원의 임기는 총선거에 의한 전임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다음 달부터 개시된다.
② 우리나라는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③ 지방의회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체포 또는 구금된 지방의회의원이 있을 때에는 관계 수사기관의 장이 지체없이 의장에게 영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정무직 지방공무원이다.
해설)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는 총선거에 의한 전임의원의 임기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개시된다. (정답) ①
※공직선거법 제14조(임기개시) :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는 총선거에 의한 전임의원의 임기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개시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후에 실시하는 선거와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에 의한 의원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되며 전임자 또는 같은 종류의 의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8. 우리나라의 지방공무원 인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시장이 임명한다.
② 읍장·면장·동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임명한다.
③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
④ 지방의회의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이 임명한다.
⑤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해설) 지방의회의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별정직ㆍ기능직ㆍ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의회 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정답) ④
9. 다음 지방공공서비스의 공급유형 가운데 저소득층과 같은 특정계층의 소비자에게 특정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현금액수로 표시된 권리증서를 교부하는 방식은 무엇인가?
① 민간위탁(contracting-out) 방식
② 보조금(subsidy)지급방식
③ 증서(vouchers)제공 방식
④ 지정(franchises) 방식
⑤ 자발조직(voluntary organization)에 의한 방식
해설) 증서(vouchers)제공 방식은 전통적인 공급자 지원 방식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의 사회서비스 전달 방식으로, 정부가 직접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에 시민들에게 서비스 구입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금전적 가치가 있는 쿠폰을 교부하는 방식이다. 소비자 중심의 맞춤형 사회서비스가 강조되면서 주요 국가들은 노인, 장애인, 그리고 보육정책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바우처 수단의 활용을 확대하고 있다. (정답) ③
10.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자치사법권을 인정하고 있다.
② 개별법 우선 적용 원칙으로 인해 자치입법권은 제약을 받지 않고 있다.
③ 조례로써 독자적인 지방세의 세목 신설이 가능하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총액인건비제는 자치조직 권한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다.
⑤ 법률의 위임이 없는 한 조례로써 형벌의 부과와 벌칙을 규정하지 못한다.
해설) ⑤ (○) 법률의 위임이 없는 한 조례로써 형벌의 부과와 벌칙을 규정하지 못한다. 조례는 주민의 권리 제한․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규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① (×)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자치사법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② (×) 개별법 우선 적용 원칙으로 인해 자치입법권은 제약을 받고 있다.
③ (×) 조례가 아니라 법률로써 독자적인 지방세의 세목 신설이 가능하다.
④ (×) 지방자치단체의 총액인건비제는 자치조직 권한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정답) ⑤
11. 광역행정의 방식 중 연합 방식에 해당하는 것은?
① 복합사무조합
② 일부사무조합
③ 사무위탁
④ 공동기관
⑤ 연락회의
해설) 연합 방식(Federation)에는 복합사무조합, 자치단체연합체, 도시공동체 등이 있다. (정답) ①
※연합 방식(Federation)
⑴ 의의
① 개념 : 기존의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독립적인 법인격을 유지하면서 그 위에 광역행정을 전담하는 새로운 지방정부를 신설하는 방안으로,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하나의 새로운 계층을 만드는 2원적 구조의 행정체제이다.
② 장․단점
㉠ 장점 : 협의회는 스스로 사업주체가 되지 못하는 반면, 연합방식은 기존 자치단체의 법인격이 유지됨으로써 각자의 독자성을 존중하면서도 의결권․과세권 등 각종 권한과 집행권을 가지고 스스로 사업의 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공동처리 방식의 한계를 보완한다.
㉡ 단점 : 연합체의 지도성을 강조한 나머지 기존 자치단체의 자주성을 침해하고 옥상옥을 형성한다.
⑵ 유형
① 자치단체연합체 : 일정한 광역권 안에 있는 여러 자치단체가 연합하여 특별자치단체적 성격을 가진 연합체를 구성하여 상․하수도, 주택, 공원, 운동장, 경찰 등의 일정한 사무를 그 연합체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각 자치단체는 그 고유사무를 계속 처리하는 방식이다(캐나다의 위니펙․토론토, 런던, 파리, 뉴욕, 마이애미, 동경, 대판 등의 도시연합)
② 도시공동체 : 대도시권에 있는 기초자치단체들이 광역적인 도시계획, 공공시설 및 지하철의 건설․운영, 경찰 등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수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광역행정조직이다. 프랑스와 캐나다에서 채택하고 있는바, 프랑스는 하나의 행정 단위에 불과한데 캐나다는 자치단체라는 차이점이 있다.(정일섭 저, 한국지방자치론)
③ 복합사무조합 :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에 의하여 몇 가지 광역적 사무를 동시에 처리하는 별도의 법인인 조합을 설립하여 광역행정을 수행하는 방식이다(프랑스, 일본, 우리나라).(최창호 저, 지방자치학).
12. 다음 중 지방행정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공무원의 행위는 법적 책임은 없더라도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있다.
② 정치적 책임은 주민의 의사에 충실히 대응하였는가를 반영한다.
③ 지방행정책임은 행정행위의 결과보다는 그 동기를 중시한다.
④ 직업적 책임은 지방공무원의 근무윤리에 따르는 직책수행과 관련이 있다.
⑤ 지방행정책임은 주민통제를 통하여 확보될 수 있다.
해설) 지방행정책임은 행정행위의 동기보다는 그 결과를 중시한다. (정답) ③
13. 다음 중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안전행정부장관이 「지방재정법」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지방채 발행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도권 지역에서 서울특별시와 관련된 도로·교통·환경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집행을 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서울특별시장의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안전행정부장관이 이를 조정한다.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자치법」 제17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자치사무에 관한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무총리의 조정을 거쳐야 한다.
④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서훈(敍勳)의 추천은 「상훈법」제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이 한다.
⑤ 서울특별시 소속 국가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국가공무원법」 제3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8조 제1항·제4항 및 제82조에 따른 소속 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서울특별시장이 행사하며, 이와 관련된 행정소송의 피고는 같은 법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이 된다.
해설) 수도권 지역에서 서울특별시와 관련된 도로·교통·환경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집행을 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서울특별시장의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국무총리가 이를 조정한다. (정답) ②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17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지위·조직 및 운영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위) 서울특별시는 정부의 직할로 두되, 이 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수도로서의 특수한 지위를 가진다.
제4조(일반행정 운영상의 특례)
① 안전행정부장관이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지방채 발행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자치법」 제17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자치사무에 관한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무총리의 조정을 거쳐야 한다.
⑤ 서울특별시 소속 국가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국가공무원법」 제3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8조 제1항·제4항 및 제82조에 따른 소속 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서울특별시장이 행사하며, 이와 관련된 행정소송의 피고는 같은 법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이 된다.
⑦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서훈(敍勳)의 추천은 「상훈법」 제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이 한다.
제5조(수도권 광역행정 운영상의 특례)
① 수도권 지역에서 서울특별시와 관련된 도로·교통·환경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집행을 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서울특별시장의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국무총리가 이를 조정한다.
② 제1항의 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 다음 중 지방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민세는 도와 자치구의 보통세이다.
② 지방세는 과세주체가 지방정부이며 재정권에 의하여 강제로 부과·징수된다.
③ 지방세는 응익성이 강조된다.
④ 지방세는 주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자원배분적 기능을 수행한다.
⑤ 서울시는 관할구역 내 자치구 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재산세를 공동세화하였다.
해설) 주민세는 특별시․광역시세(보통세), 시․군세(보통세)이다. 다만 주민세 재산분은 광역시 자치구세이다. (정답) ①
15. 다음 중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법인도 주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② 한정치산자·금치산자는 주민이 될 수 없다.
③ 주민은 오직 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될 뿐이다.
④ 최고기관으로서의 지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⑤ 주민은 참정권의 주체로서의 공민(公民)과 같은 개념이다.
해설) ① (○)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주민의 자격 : 지방자치법). 따라서 주민은 인종, 국적, 성별, 연령, 행위능력의 여부를 불문하며,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된다.
② (×) 한정치산자·금치산자도 주민이 될 수 있다.
③ (×) 주민은 오직 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되는 것은 아니다. 시․군․자치구는 시․도의 구역 안에 있으므로 시․군․자치구의 주민은 동시에 시․도의 주민이 된다.
④ (×) 최고기관으로서의 지위도 인정된다.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다. 모든 지역의 의사결정은 주민의 선택을 통해 이루어진다. 의사결정은 직․간접적으로 이루어진다.
⑤ (×) 공민(참정권의 주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은 법인․외국인은 제외되며, 자연인 가운데서 공민권이 박탈된 주민(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공민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연령, 거주기간의 제한이 있다.
(정답) ①
※지방주민의 개념
⑴ 지방자치단체의 인적 구성요소
⑵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주민의 자격 : 지방자치법). 따라서 주민은 인종, 국적, 성별, 연령, 행위능력의 여부를 불문하며,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된다.
⑶ 자연인은 주민등록지(공법상 주소),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민법상 주소)
⑷ 법인은 민법상으로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되며, 상법상으로는 본점의 소재지, 특별법에 의한 특별법인의 경우에는 특별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⑸ 시․군․자치구는 시․도의 구역 안에 있으므로 시․군․자치구의 주민은 동시에 시․도의 주민이 된다.
⑹ 공민(公民)과의 구별 : 공민(참정권의 주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은 ① 법인․외국인은 제외되며, ② 자연인 가운데서 공민권이 박탈된 주민(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③ 공민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연령, 거주기간의 제한이 있다.
2. 지방주민의 지위
⑴ 주체적 지위 : 주민은 주민 전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통치권의 주체가 된다. 여기에 기반을 두고 주민은 자치단체의 기관을 구성하며 현실적으로 선거권, 피선거권, 소청권, 청원권, 공무담임권, 조례제정․개폐청구권, 주민감사청구권, 주민투표권, 주민소송권 등 이른바 참정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⑵ 구성원적 지위(자치권의 객체) : 주민은 개개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이 된다.
① 수익자로서의 지위 : 주민은 거주의 사실로서 당연히 주민의 자격을 가지며, 이로 말미암아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및 공공시설을 이용하고 각종 서비스의 제공을 향수할 지위에 서게 된다.
② 의무부담자로서의 지위 :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자치행정의 비용분담과 같은 일정한 의무를 부담한다.
③ 피통치자로서의 지위 :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그 자치권의 대상이 된다.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작위․부작위의 명령에 복종하는 경우가 그 예이다.
④ 비공식적 통제자로서의 지위 : 주민은 정당이나 주민조직, 시민단체 등의 구성원으로서 단체의 힘을 통하여 또는 개인이나 집단의 의견 또는 여론의 힘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의 운영을 통제하고 있다.
♣주민의 지위(정세욱)
⑴ 자치권의 주체로서의 지위
⑵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서의 지위 : 지방자치단체의 최고 기관
⑶ 권리․의무의 대상으로서의 지위 : 주민은 권리․의무의 대상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데 지방자치법 제13조(주민의 권리 : ①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국민인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와 제21조(주민의 의무 :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을 분담하여야 하는 의무를 진다)에서 권리와 의무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주민의 지위(강용기) : ⑴ 지방의 주권자, ⑵ 지방의 최고의사결정기관, ⑶ 행정 서비스 수혜자
♣지방주민의 권리와 의무(최창호)
지방주민의 권리 |
참정권 |
선거권, 피선거권, 공무담임권, 주민투표권, 주민감사청구권, 청원권, 선거소청권, 조례제정․개폐청구권 |
수익권 |
재산 및 공공시설이용권, 행정서비스 향수권 | |
쟁송권 |
납세자 이의신청권, 주민소송권, 배상․보상청구권 | |
지방주민의 의무 |
비용분담, 법규준수, 선거․투표의무, |
16. 다음 중 지방재정자립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방재정자립도 개념은 지방자치단체의 총재정규모를 반영하고 있다.
② 지방재정자립도는 세입구조·세출구조 모두를 고려하고 있다.
③ 지방재정자립도는 지방채수입을 자주재원에 산입하지 않는다.
④ 지방재정자립도는 의존재원 성격을 고려하고 있다.
⑤ 지방재정자립도는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의 합계액이 세입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해설) ⑤ (○) 지방재정자립도는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의 합계액이 세입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① (×) 지방재정자립도 개념은 지방자치단체의 총재정규모를 반영하고 있지 않다.
② (×) 지방재정자립도는 세입구조만 고려하고 있다.
③ (×) 지방재정자립도는 지방채수입도 자주재원에 산입한다.
④ (×) 지방재정자립도는 자주재원 성격을 고려하고 있다.
(정답) ⑤
※지방재정자립도의 문제점
① 재정규모와의 무관성 : 지방재정자립도 개념은 자치단체간의 재정자립도가 유사하면 재정력도 비슷하여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규모와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 자치단체간의 재정자립도는 재정규모와는 무관하여 재정자립도가 비슷하다고 해서 재정규모가 비슷한 것도 아니고 재정규모가 비슷하다고 해서 재정자립도가 비슷한 것도 아니다.
② 세출구조의 불고려 : 지방재정자립도는 자치단체의 세입구조만 고려하고 있을 뿐 그 세출구조는 전연 고려하고 있지 않는 것이 그 문제점의 또 하나이다.
③ 지방교부세제도와의 상충(지방교부세효과의 역산정) : 지방재정자립도는 지방교부세의 효과를 역으로 산정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즉, 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지방교부세를 받을 경우 그 받은 금액만큼 재정력은 강화되는데 반하여 재정자립도는 오히려 낮아지게 되어 자치단체의 재정이 불건전해지는 것으로 표시되는 모순이 있다.
④ 지방채수입의 자주재원에의 산입 : 지방채수입을 자주재원에 포함시키는 모순을 낳고 있다.
⑤ 기타 특별회계의 제외, 기능 및 재원배분의 측면의 불고려 등
17. 다음 중 우리나라 주민소환제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유권자 1/3 이상이 투표하고 2/3 이상이 찬성하면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은 해임이 확정된다.
② 비례대표로 선출된 지방의원은 주민소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③ 유권자의 10% 이상이 찬성하면 시장·군수와 자치구의 구청장에 대해 주민소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④ 2005년 5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6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⑤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은 유권자의 15%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해설) ② (○) 비례대표로 선출된 지방의원은 주민소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① (×) 주민소환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③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5이상 서명으로 시장·군수와 자치구의 구청장에 대해 주민소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④ (×) 2006년 5월 24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7년 5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⑤ (×)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은 당해 지방의회의원의 선거구 안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20이상 서명으로 주민소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②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2007년 5월 25일 시행)
⑴ 주민소환투표의 청구
①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 등록표에 등록된 자(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선거구시·도의회의원 및 비례대표선거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은 제외)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의 서명으로 그 소환사유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0이상
㉡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5이상
㉢ 지역선거구시·도의회의원 및 지역선거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 : 당해 지방의회의원의 선거구 안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20이상
② 시·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함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안의 시·군·자치구 전체의 수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3분의 1이상의 시·군·자치구에서 각각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만분의 5이상 1천분의 10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안의 시·군·자치구 전체의 수가 2개인 경우에는 각각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지역구시·도의원과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함에 있어서 당해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및 당해 지역구지방의회의원 선거구 안의 읍·면·동 전체의 수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3분의 1이상의 읍·면·동에서 각각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만분의 5이상 1천분의 10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및 당해 지역구지방의회의원 선거구 안의 읍·면·동 전체의 수가 2개인 경우에는 각각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⑵ 주민소환투표의 형식
① 주민소환투표는 찬성 또는 반대를 선택하는 형식으로 실시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동일 관할구역에 2인 이상의 주민소환투표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하나의 투표용지에 그 대상자별로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⑶ 주민소환투표결과의 확정
① 주민소환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② 전체 주민소환투표자의 수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때에는 개표를 하지 아니한다.
18. 아른스타인(Arnstein)의 참여단계론 중에서 가장 낮은 단계는?
① 교정단계(therapy)
② 정보제공단계(informing)
③ 유화단계(placation)
④ 계도단계(manipulation)
⑤ 의견수렴단계(consultation)
해설) 계도단계(manipulation)는 행정과 주민이 협동관계를 갖는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만 그 의의를 인정할 수 있는 단계로서 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주민을 교육․설명․계도․지시․전달을 할 뿐이고, 주민은 단지 참석하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단계이다. (정답) ④
※주민의 영향력에 따른 유형(S. R. Arnstein의 주민참여 8단계 : 비참여, 명목적 참여, 주민권력 참여)
비참여의 단계 |
조작(계도 : Manipulation) |
치료(교정 : Therapy) | |
명목적 참여의 단계 |
정보제공(Informing) |
상담(의견수렴 : Consultation) | |
회유(유화 : Placation) | |
주민권력의 단계 |
협동관계(Partnership) |
권한위임(Delegated Power) | |
주민통제(Citizen Control) |
19. 다음 중 현행법상 지방세목 중 목적세로 규정된 것은?
① 등록면허세
② 담배소비세
③ 자동차세
④ 레저세
⑤ 지역자원시설세
해설) 지방세의 목적세는 지방교육세와 지역자원시설세이다. 지방자치단체는 보통세(취득세·등록면허세·레저세·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주민세·지방소득세·재산세 및 자동차세)와 목적세(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를 과세한다. (정답) ⑤
구분 |
도세 |
시·군세 |
특별시·광역시세 |
자치구세 | |
지방세 |
보통세 |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
※특별시 자치구세 : 등록면허세, 재산세 ※광역시 자치구세 : 등록면허세, 재산세, 주민세 재산분,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
목적세 |
지역자원시설세(★1) |
|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
||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지방세) : 지방자치단체는 보통세인 취득세·등록면허세·레저세·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주민세·지방소득세·재산세 및 자동차세와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를 과세한다. |
20. 지방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의 도입을 찬성하는 논거와 상관이 없는 것은?
① 소지역 중심의 정치적 이기주의를 방지할 수 있다.
② 후보자와 유권자의 접촉이 용이하여, 지역주민들의 정치적 소외를 방지할 수 있다.
③ 조직기반이 강한 지역정치인보다는 정책지향성이 높은 유능한 인사가 당선될 가능성이 더 높다.
④ 여성과 소수정당 출신의 후보들을 당선시킬 수 있으므로 지방정부의 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다.
⑤ 특정 지역이 아닌,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골고루 반영할 수 있다.
해설) 소선거구제(소규모의 지역을 단위로 하여 거기에서 1인을 선출) 아래에서는 후보자와 유권자의 접촉이 보다 빈번하여 유권자가 보다 쉽게 후보자 식별을 할 수 있다. 당선 후에도 이러한 접촉은 계속되게 되는데, 이는 지역주민들의 정치적 소외를 방지하고, 지역사회와 지방정부에 대한 관심과 생산적 기여를 이끌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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