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객관적 구성요건</p><p> </p><p>1. 주체</p><p> </p><p>내란죄의 주체에는 "제한이 없다". 내국인, 외국인을 불문하나 상당한 정도의 조직화된 다수인의 공동이 필요하다.</p><p> </p><p>우두머리(수괴, 首魁) 폭동을 조직, 통솔하는 최고 지휘자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p><p>반드시 1인일 것을 요하지 않으며, 폭동현장에 있을 필요도 없다.</p><p> </p><p>모의참여자. 지휘자, 중요임무종사자</p><p> </p><p>모의참여자는 수괴를 보좌하여 폭동계획에 참여한 자를 말한다.</p><p>지휘자는 폭동에 가담한 다수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휘하는 자를 말한다.</p><p>지휘는 폭동개시 전후를 불문하고, 현장성도 요하지 않는다.</p><p> </p><p>중요임무종사자는 모의참여자, 지휘자 이외의 자로서 폭동에 관하여 중요한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탄약, 식량보급, 경리 담당자, 폭동시에 살상, 파괴, 약탈행위를 실행한 자)</p><p> </p><p>부화수행자, 단순폭동관여자</p><p>확고한 주관 없이 막연히 폭동에 가담하여 폭동의 세력을 증대시킨 자를 말한다. (노무, 투석, 방가 등의 행위자)</p><p> </p><p>2. 행위</p><p> </p><p>내란죄의 행위는 "폭동"하는 것이다. 폭동이란 다수인이 결합하여 폭행, 협박하는 것을 말한다.</p><p> </p><p>폭행, 협박은 최광의의 것으로서 일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일 것을 요한다.(대판 2014도 10978, 전합).</p><p> </p><p>내란목적의 동맹파업, 시위, 태업도 여기의 폭행에 포함된다.</p><p> </p><p>폭행, 협박하여 일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에 이른 때에 기수가 된다.</p><p> </p><p>따라서 폭행, 협박은 하였으나 일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에 이르지 못한 때에는 미수가 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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