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파산자의 개인회생신청) 파산신청한 자가 개인회생신청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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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한 자가 개인회생신청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

1.      동시폐지결정이 내려지기 이전인 경우

         파산신청한 채무자도 개인회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파산절차를 중지시키려면 중지명령 신청을 같이 해야 합니다.  중지명령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고 할지라도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파산절차는 자동적으로 중지됩니다.

         중지된 파산절차는 변제계획의 인가시에 실효됩니다.

2.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신청은 기각됩니다.  따라서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10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