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서울시 9급(6월 13일 시행)

[행복한 샘]

2015년 서울시 9급(6월 13일)

1. 윌슨(J. Q. Wilson)은 정부규제로부터 감지되는 비용과 편익의 분포에 따라 규제정치를 아래 표와 같이 4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에 들어갈 유형의 명칭과 그 사례의 연결이 가장 적합한 것은?

구분		감지된 편익
		넓게 분산	좁게 집중
감지된 비용	넓게 분산	㉠	㉡
	좁게 집중	㉢	㉣

① ㉠ 대중적 정치 - 각종 위생 및 안전규제

② ㉡ 고객정치 - 수입규제

③ ㉢ 기업가적 정치 - 낙태규제

④ ㉣ 이익집단 정치 - 농산물에 대한 최저가격 규제

해설) ㉠은 대중적 정치, ㉡은 고객정치, ㉢은 기업가적 정치, ㉣은 이익집단정치이다.

② (o) ㉡ 고객정치 - 수입규제는 외국산 제품의 수입을 막아주므로 소수인 국내기업에게는 편익을, 다수인 국내소비자에게는 질 좋고 값이 저렴한 외국제품을 소비할 기회를 놓치게 됨으로써 비용을 부담하므로 고객정치에 해당된다.

① (x) ㉠은 대중적 정치가 맞지만, 각종 위생 및 안전규제는 소수 기업에게는 비용이 집중되는 반면, 다수인 소비자에게는 편익이 분산되므로 기업가적 정치에 해당된다. 대중적 정치 상황의 범주에는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 신문·방송·출판물의 윤리규제, 사회적 차별에 대한 규제, 낙태에 대한 규제, 종교 활동에 대한 규제, 음란물 규제 등이 포함된다.

③ (x) ㉢은 기업가적 정치가 맞지만, 낙태규제는 다수인 미혼모에게 비용이 분산되는 반면, 다수인 신생아에게는 편익이 분산되므로 대중적 정치에 해당된다. 기업가적 정치 상황의 범주에는 환경오염규제, 자동차안전규제, 산업안전규제, 유해성물품규제 등과 같은 대부분의 사회적 규제가 포함된다.

④ (x) ㉣은 이익집단 정치가 맞지만, 농산물에 대한 최저가격 규제는 소수인 농산물생산자에게는 편익이 집중되는 반면 다수인 소비자에게는 비용이 분산되므로 고객정치에 해당된다. 이익집단정치 상황의 범주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에 관한 규제(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제도, 대기업 여신규제 등), 도매업자 또는 대형 백화점 및 연쇄점과 개인상점업자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규제(재판매가격 유지규제), 의약분업 및 한약분업에 관한 이익집단의 대립 등이 포함된다.

(정답) ②

2. 신제도주의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신제도주의는 행태주의에서 규명하고자 했던 개인의 선호체계와 행위결과 간의 직선적 인과관계에 의문을 제기한다.

②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 계열에는 거래비용 경제학, 공공선택이론, 공유재이론 등이 있다.

③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경제적 효율성이 아니라 사회적 정당성 때문에 새로운 제도적 관행이 채택된다고 주장한다.

④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경로의존적인 사회적 인과관계를 강조하므로 특정 제도가 급격한 변화에 의해 중단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정한다.

해설) 역사적 제도주의는 “단절된 균형상태(전쟁이나 대공황과 같은 역사적 사건에 의하여 안정적으로 지속되어 온 제도가 급격히 중단되고 그 이후 새로운 제도가 형성되어 또 다른 위기 상황이 올 때까지 제도의 균형상태가 유지되는 현상)”개념이나 “제도적 역동성(행위자들이 기존 제도를 유지시키면서 기능을 새롭게 하는 방향에서 제도의 점진적 변화를 가져오는 현상)”개념을 이용하여 역사적 발전과정을 거치면서 제도가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한다. 따라서 특정제도가 급격한 변화에 의해 중단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한다.

(정답) ④

3.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신공공관리론은 정부의 역할(steering)을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이론이다.

② 신공공관리론의 고객중심 논리는 국민을 능동적인 존재로 만들 수 있다.

③ 신공공관리론은 행정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업가적 재량권을 선호하므로 공공책임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④ 신공공관리론은 수익자부담 원칙 강화, 경쟁원리 강화, 민영화 확대, 규제 강화 등을 제시한다.

해설)

① (x) steering(방향 잡기)을 시장이 아닌 정부가 해야 할 것을 강조한다.

② (x) 소비자 주권보다는 소비자 만족에 초점을 두는데, 이러한 고객 중심의 논리는 국민을 수동적 존재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

④ (x) 정부 규제 완화를 제시한다.

(정답) ③

4. 다음 중 신공공서비스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의 역할은 시민에 대해 봉사하는 것이다.

② 기대하는 조직은 주요 통제권이 조직 내 유보된 분권화된 조직이다.

③ 공유가치에 대한 담론의 결과를 공익으로 본다.

④ 전략적 합리성을 가정한다.

해설) ②는 신공공관리론의 내용이다. 신공공관리론은 기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료에게 폭넓은 재량을 인정하고 기본적 통제를 수행하는 분권화된 조직을 기대한다. 하지만 신공공서비스이론에서 기대하는 조직은 조직 내외적으로 공유된 리더십을 갖는 협동적 구조이다.

(정답) ②

※이론간 비교

구 분	전통행정이론	신공공관리론	신공공서비스론
이론과 인식의 토대	초기의 사회과학	∙경제이론 ∙실증적 사회과학에 기초한 정교한 토의	∙민주주의이론 ∙실증주의, 해석학, 비판이론, 포스트모더니즘을 포괄하는 다양한 접근
합리성모형과 행태모형	∙개괄적 합리성 ∙행정인	∙기술적⋅경제적 합리성 ∙경제인 또는 자기이익에 기초한 의사결정자	∙전략적 합리성 ∙정치적⋅경제적⋅조직적 합리성에 대한 다원적 검증
공익에 대한 입장	법률로 표현된 정치적 결정	개인들의 총이익	공유가치에 대한 담론의 결과
관료의 반응 대상	고객과 유권자	고 객	시 민
정부의 역할	노젓기(정치적으로 결정된 단일목표에 초점을 맞춘 정책의 입안과 집행)	방향잡기 (시장의 힘을 이용한 촉매자)	서비스 제공과 봉사 (시민과 지역공동체 내의 이익협상을 중재, 공유가치의 창출)
정책목표의 달성 기제	기존의 정부기구를 통한 프로그램 관리	개인 및 비영리기구를 활용해 정책목표를 달성할 기제와 유인체제를 창출	상호합의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공공기관, 비영리기관, 개인들의 연합체 구축
책임에 대한 접근양식	위계적：행정인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치지도자에게 책임	시장지향적：개인이익의 총합은 시민에게 바람직한 결과 창출	다면적：법, 지역공동체, 가치, 정치규범, 전문성, 시민이익 존중
행정재량	관료에게 제한된 재량만 허용	기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폭넓은 재량을 허용	재량이 필요하지만 제약과 책임 수반
기대하는 조직구조	상명하복의 관료적 조직과 고객에 대한 규제와 통제	기본적 통제를 수행하는 분권화된 공조직	조직 내외적으로 공유된 리더십을 갖는 협동적 구조
관료의 동기유발	∙보수와 편익 ∙공무원보호	∙기업가정신 ∙정부규모를 축소하려는 이데올로기적 욕구	∙공공서비스 ∙사회에 기여하려는 욕구

5. 분배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이해당사자 간 제로섬(zero sum) 게임이 벌어지고 갈등이 발생될 가능성이 규제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크다.

② 일반적으로 포크배럴(pork barrel) 현상이 발생한다.

③ 도로, 다리의 건설, 국․공립학교를 통한 교육서비스의 제공 등이 분배정책에 해당한다.

④ 정책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이 서로 협력하는 로그롤링(log rolling) 현상이 발생한다.

해설) ①은 재분배정책의 내용이다. 재분배정책은 계층간 소득이전 정책으로서 이해당사자 간 제로섬(zero sum) 게임이 벌어지고 갈등이 발생될 가능성이 규제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크다.

(정답) ①

6. 살라몬(Salamon)의 ‘직접성의 정도에 따른 행정(정책) 수단분류’에 의할 때 다음 중 직접성이 가장 높은 행정(정책)수단은?

① 조세지출

② 정부출자기업

③ 사회적 규제

④ 정부 소비

해설) 직접성이란 정책수단의 주체가 그것을 수행하는데 관여하는 정도이다. 정부소비, 보험, 공기업, 경제규제, 대출 등은 직접성 정도가 높은 반면 사회규제, 조세지출, 불법행위책임, 계약 및 서비스 구매계약, 대출보증, 보조금, 바우처 등은 직접성 정도가 낮다. ④ 정부소비는 정부활동을 위한 소비행위로서 보기 중 직접성이 가장 높다. ② 정부출자기업의 경우 주의를 해야 한다. 정부출자기업인 공기업은 직접성이 높다. 하지만 정부출자기업을 공기업보다 넓게 본다면 직접성이 반드시 높다고 할 수 없다. ③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는 모두 강제성이 높지만 직접성은 다르다. 경제적 규제는 가격이나 영업 활동 규제를 통하여 정부가 민간의 본원적 경제활동에 직접 개입하므로 직접성이 높은 반면 사회적 규제는 민간의 본원적 경제활동에 직접 개입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활동에 부수적인 환경, 안전 등을 규제하므로 직접성이 낮다.

(정답) ④

※직접적 정책수단과 간접적 정책수단(Salamon)

직접성	행정수단	효과성	효율성	형평성	관리 가능성	정당성 (정치적 지지)
낮 음.	손해책임법, 보조금, 대출보증, 정부출자기업, 바우처	낮음.	높음.	낮음.	낮음.	높음.
중 간	조세지출, 계약, 사회적 규제, 벌금	낮음./중간	중간	낮음.	낮음.	높음.
높 음.	정부 소비, 직접 대출, 공기업, 경제적 규제, 정보제공, 보험	높음.	중간	높음.	높음.	낮음.

7. 다음 중 정책결정모형과 그 내용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① 쓰레기통모형 - 문제, 해결책, 수혜자, 선택기회의 흐름

② 만족모형 - 행정인(administrative man)

③ 조직과정모형 - SOP와 프로그램 목록

④ 최적모형 - 초합리성 강조

해설) 쓰레기통모형의 4가지 요소는 문제, 해결책, 참여자, 선택기회이다. 따라서 수혜자가 아니라 참여자이다.

(정답) ①

8. 정책집행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프레스만과 윌다브스키(Pressman & Wildavsky)는 집행과정상의 공동행위의 복잡성을 강조하였다.

② 버만(Berman)은 집행현장에서 집행조직과 정책사업 사이의 상호적응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③ 나카무라와 스몰우드(Nakamura & Smallwood)의 정책집행자 유형 중 관료적 기업가형은 정책의 대략적인 방향을 정책결정자가 정하고 정책집행자들은 이 목표의 구체적 집행에 필요한 폭넓은 재량권을 위임받아 정책을 집행하는 유형이다.

④ 사바티어(Sabatier)는 정책집행의 하향식 접근법과 상향식 접근법의 통합모형을 제시했다.

해설) ③은 관료적 기업가형이 아니라 재량적 실험가형의 내용이다. 관료적 기업가형은 결정자가 집행자에게 재량권을 위임한 형태가 아니라, 집행자가 정책과정을 장악(주도, 지배)하는 형태이다. 재량적 실험가형은 결정자가 정보⋅기술⋅현실여건 등으로 정책에 대한 확신이 없어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지 못하고 집행자에게 재량권을 광범위하게 위임하는 형태이다. 집행자는 정책목표의 구체화, 수단선택, 정책시행 등을 자기책임 하에 관장한다. 책임회피의 위험성이 있지만, 문제와 해결책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매우 어려운 경우 적용할 수 있는 유일한 시나리오이며, 복잡⋅불확실한 상황에서는 가장 혁신적인 집행방법이 될 수 있다.

(정답) ③

9. 신고전 조직이론의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➀ 사회적 능력과 사회적 규범에 의한 생산성 결정

➁ 계층적 구조와 분업의 중시

➂ 비경제적 요인과 비집단의 중시

➃ 의사소통과 참여의 중시

해설) ➁ 계층적 구조와 분업의 중시는 고전적 조직이론의 특징이다. 나머지는 신고전적 조직이론인 인간관계론의 내용이다.

(정답) ➁

10. 상황론적 조직이론과 자원의존이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원의존이론은 어떤 조직도 필요로 하는 자원을 모두 획득할 수는 없다는 것을 전제로 삼는다.

② 상황론적 조직이론은 모든 상황에 적합한 최선의 조직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전제한다.

③ 자원의존이론은 조직이 생존과 발전에 필요한 자원을 환경에 의존하기 때문에 조직을 환경과의 관계에서 피동적 존재로 본다.

④ 상황론적 조직이론은 효과적인 조직설계와 관리방법은 조직환경에 달려있다고 주장한다.

해설) 자원의존이론은 희소한 자원을 획득, 통제, 관리해 나가는 조직 관리자의 역할이나 능력을 강조한 이론으로서 조직을 능동적 존재로 파악한다. 희소한 자원과 외부환경조직과의 상호의존성을 전제로, 희소한 자원을 획득하고 이를 통제⋅관리하는 관리자의 능력을 중시하기 때문에 결국 임의론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③

11. 관료제 병리에 관란 연구 내용과 학자 간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① 굴드너(Gouldner) - 관료들이 규칙의 범위 내에서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무사안일주의를 초래한다.

② 굿셀(Goodsell) - 계층제 조직의 구성원이 각자의 능력을 넘는 수준까지 승진하게 되는 병리현상이 나타난다.

③ 머튼(Merton) - 최고관리자의 관료에 대한 지나친 통제가 관료들의 경직성을 초래한다.

④ 셀즈닉(Selznick) - 권한의 위임과 전문화가 조직 하위체제 간 이해관계의 지나친 분극을 초래한다.

해설) ② 피터(R. Peter)가 제시한 Peter의 법칙으로 승진을 계속 하다보면 능력을 벗어나서 감당할 수 없는 직위까지 승진하게 되고 그 직위에서 무능력자가 됨으로써 결국 계층제의 모든 직위가 무능력자로 채워지므로 조직의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이론이다. 굿셀(Goodsell)은 미국 정부관료제는 내부고발제, 대표관료제 등으로 충분히 통제받고 있고, 관료제의 낮은 성과는 무형의 목표 등 실패하기 쉬운 목표를 추구하기 때문이며, 관료들은 일을 잘하고 있으며 다수 국민도 서비스에 만족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정답) ②

12. 리더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특성론적 접근법은 주로 업무의 특성과 리더십 스타일 사이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다.

② 행태론적 접근법은 리더의 행동과 효과성 사이의 관계에 관심을 갖는다.

③ 상황론적 접근법에 기초한 이론의 예로 피들러(F.Fiedler)의 상황적합적 리더십이론, 하우스(R.J.House)의 경로-목표 모형 등을 들 수 있다.

④ 변혁적(transformatioinal) 리더십이 거래적(transactional) 리더십보다 늘 행정에 유용한 것은 아니다.

해설) 특성론적 접근법은 리더는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천적으로 타고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성공적인 리더 만의 독특한 특성이나 자질(정열, 용기, 청렴성, 결단력, 창조성, 근면성, 육체적⋅신체적 특성, 정신적 에너지, 체력, 지적 능력 등)을 파악하는 리더십 이론이다.

(정답) ①

13. 엽관주의 인사의 단점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저해한다.

③ 행정의 전문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④ 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약화시킨다.

해설) 엽관주의 인사는 국민의 지지를 받은 정당의 당원이 관직에 임명됨으로써 민주통제의 강화와 책임행정의 구현이 가능하다. 그리고 선거를 통하여 집권한 정당에 정부 관료제를 예속시킴으로써, 국민의 요구에 대한 관료적 대응성을 향상시킨다.

(정답) ④

14. 직위분류제를 형성하는 기본개념들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직급 - 직무의 종류는 다르지만 그 곤란성․책임도 및 자격수준이 상당히 유사하여 동일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모든 직위를 포함하는 것

② 직류 - 동일한 직렬 내에서 담당 직책이 유사한 직무의 군

③ 직렬 - 난이도와 책임도는 서로 다르지만 직무의 종류가 유사한 직급의 군

④ 직군 - 직무의 종류가 광범위하게 유사한 직렬의 범주

해설) 직무의 종류도 유사하고 곤란성․책임도 및 자격수준이 상당히 유사하여 동일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모든 직위를 포함하는 것은 직급이다. 직무의 종류는 다르지만 직무의 곤란도·책임도가 유사하여 동일한 보수를 줄 수 있는 직위의 군은 등급이다.

(정답) ①

15.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유지하여 예산집행자로 하여금 보다 예산목적에 부합하는 집행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우리나라 예산집행의 장치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계속비

② 예산의 배정과 재배정

③ 예산의 이용(移用)과 전용(轉用)

④ 예산의 이체(移替)와 이월(移越)

해설) 예산의 배정과 재배정은 재정 통제제도이다. 예산의 배정은 기획재정부가 중앙관서를, 예산의 재배정은 중앙관서가 산하기관을 통제하는 제도이다.

(정답) ②

16.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재정의 방만한 운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국가재정법 제89조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하고 있다. 다음 중 위 법 조항에 명시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부동산 경기 등 경기부양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③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④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해설) 경기부양은 국가재정법상 추가경정예산 편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답) ①

17. 다음은 예산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A : 한 회계연도의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B : 모든 수입은 국고에 편입되고 여기에서부터 지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① A : 예산 단일의 원칙 B : 예산 총계주의 원칙

② A : 예산 총계주의 원칙 B : 예산 단일의 원칙

③ A : 예산 통일의 원칙 B : 예산 총계주의 원칙

④ A : 예산 총계주의 원칙 B : 예산 통일의 원칙

해설) A는 완전성원칙(예산 총계주의 :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 B는 통일성원칙【모든 세입은 국고로 통합되고 모든 세출은 국고에서 지출, 특정세입이 직접 특정 세출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므로 비영향(non-affection)의 원칙, 목적구속 금지의 원칙, 세입 비지정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정답) ④

18. 다음 중 지방자치의 의의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민주주의의 훈련

② 다양한 정책실험의 실시

③ 공공서비스의 균질화

④ 지역주민에 대한 행정의 반응성 제고

해설) 지방자치는 지역실정에 맞는 행정을 수행하므로 공공서비스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될 수 있다. ‘공공서비스의 균질화’는 지방자치보다는 중앙정부에 의해 실현하는 것이 용이하다.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단체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정답) ③

19. 우리나라의 주민직접참여제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주민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를 제정․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③ 주민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을 포함한 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해설) 지방의원의 경우 지역대표와 달리,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소환 대상이 아니다.

(정답) ④

20. 다음 중 서울특별시가 자치구에 교부하는 조정교부금의 재원이 될 수 없는 것은?

① 지방소득세

② 담배소비세

③ 취득세

④ 지방교육세

해설)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특별시⋅광역시가 보통세의 일정비율을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하여 자치구에게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재원은 특별시⋅광역시세 중 ‘보통세’로 하므로 목적세는 재원이 될 수 없다. 지방교육세는 목적세이므로 서울특별시가 자치구에 교부하는 조정교부금의 재원이 될 수 없다.

(정답)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