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의 시설용지지구에 설치된 골프장(경과조치)

<TABLE cellSpacing=1 cellPadding=0 bgColor=#d7d7d7 border=0> <TBODY> <TR align=middle bgColor=#ffffff height=25> <TD class=list_head_none noWrap width=120>대 분 류</TD> <TD noWrap align=left width=220>  도시</TD> <TD class=list_head_none noWrap width=120>소 분 류</TD> <TD noWrap align=left width=220>  도시계획시설결정</TD></TR> <TR align=middle bgColor=#ffffff height=25> <TD class=list_head_none>관련법령</TD> <TD align=left>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TD> <TD class=list_head_none>담당업무명</TD> <TD align=left>  도시계획시설</TD></TR> <TR align=middle bgColor=#ffffff height=25> <TD class=list_head_none>담당부서</TD> <TD align=left>  도시정책팀</TD> <TD class=list_head_none>전화번호</TD> <TD align=left>  (02)504-9137</TD></TR> <TR align=middle bgColor=#ffffff height=25> <TD class=list_head_none>등록일자</TD> <TD align=left colSpan=3>  2005/03/18</TD></TR> <TR align=middle bgColor=#ffffff height=25> <TD class=list_head_none>제     목</TD> <TD style="PADDING-RIGHT: 7px; PADDING-LEFT: 7px; PADDING-BOTTOM: 7px; PADDING-TOP: 7px" align=left colSpan=3><경과조치>종전 시설용지지구에 설치된 골프장</TD></TR> <TR align=middle bgColor=#ffffff height=25> <TD class=list_head_none>첨부파일</TD> <TD align=left colSpan=3>  </TD></TR> <TR align=middle bgColor=#ffffff height=25> <TD class=list_head_none>질의내용</TD> <TD style="PADDING-RIGHT: 7px; PADDING-LEFT: 7px; PADDING-BOTTOM: 7px; PADDING-TOP: 7px" align=left colSpan=3>ㅇ 종전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시설용지지구안에 설치된 체육시설(골프장)에 대하여 시장·군수가 <BR>사무위임을 받아 지형도면을 고시하는 경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BR><BR>ㅇ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는 경우(이하 이 경우라 한다) 세부시설을 함께 결정하여야 하는지 <BR>궁금합니다. <BR><BR>ㅇ 이 경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고시일이 종전 시설용지지구지정일이 되는지 아니면 <BR>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일(2004.1.20)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BR><BR>ㅇ 이 경우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해제에 관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TD></TR> <TR align=middle bgColor=#ffffff height=25> <TD class=list_head_none>회신내용</TD> <TD style="PADDING-RIGHT: 7px; PADDING-LEFT: 7px; PADDING-BOTTOM: 7px; PADDING-TOP: 7px" align=left colSpan=3>ㅇ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직접 지형도면을 <BR>작성하거나 직접 지형도면을 승인한 경우라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BR><BR>ㅇ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시설은 반드시 세부조성계획을 <BR>함께 결정하여야 하나, 질의의 체육시설(골프장)은 세부조성계획을 함께 결정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BR><BR>ㅇ 종전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시설용지지구안에 설치된 체육시설(골프장)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BR>제32조 제4항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하면 그 고시일이 도시관리계획결정·고시일이 됩니다. <BR><BR>ㅇ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서 도시계획시설로 보는 시설이 포함된 시설용지지구는 <BR>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별도의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해제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TD></TR></TBODY></T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