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이유서(2)

사      건 : 2007모693호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재항고인 : 유병길 (연락처 043-221-3289ㆍ010-2935-4474)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 33-1 한진신세대아파트 1501호   피 고 인 : 김*우 (연락처 053-753-3733)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45 (범어2동 458-2번지)                                               2007년 11월 **일                                           재항고인 유 병 길 (인)       대 법 원 형 사 제 3 부(사) 귀중   /////////////////////////////////////////////////////////////////////   재정신청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이유서(2)     사      건 : 2007모693호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재항고인 : 유 병 길 피  고 인 : 김 * 우   위 사건에 관하여 재항고인은 아래와 같이 재항고이유서(2)를 제출합니다.     - 아   래 -     1. 원심법원의 판단.   가. 재정신청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죄의 피의사건에 관한 불기소처분에 한하여 인정된다. 그런데 수뢰후부정처사죄, 공문서위조죄, 공문서변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 변조공문서행사죄, 사인위조죄, 위조사인행사죄, 증거인멸죄, 직무유기죄는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에 규정된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죄에 해당하지 않고, 달리 이 부분에 불기소처분에 관하여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나. 이 사건 피의사실 중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공소시효는 5년인데, 이 부분 피의사실은 모두 1998. 5경의 것으로 신청인이 고소할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모두 완성되어 공소권이 없음이 역 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검사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고소를 각하한 결정에 아무런 잘 못 없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재정신청을 기각한다.” 라 판단하여 2007. 10. 01초기39호 재정신청을 기각 결정한바가 있습니다. 만은,   원심법원의 판단으로는 1997. 2. 3. 피의자는 사기혐의점이 있는 반면 소재불명되어 청주지방 검찰청 사기피의사건으로 의율하여 1997. 2. 24ㆍ형제1866호 사기 피의자 조항선은 소재불명되어 지명수배하고 97-30ㆍ98-194호 사기로 체포영장 발부받아 기소중지하고, 피의자 이영희는 피의자조항선 소재불명이유로 참고인중지결정하여 재항고인은 1997. 03. 07. 청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고소사건처분결과통지를 수령한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검찰청 2007형제23563호 이 사건 주임검사 및 원심법원은 `97형제1866호 피의자 조항선ㆍ이영희 같은 사기사건의 공범자 중 피의자 이영희에 관하여는 판단을 유탈하였습니다.   2. 원심의 공소시효완성에 관한 부당성   가. 1997형제1866호 피의자 조항선ㆍ이영희 같은 사기사건의 공범자 중 피의자 이영희에 대한 청주지방검찰청 2007형제23563호의 이 사건 주임검사 및 원심법원은 판단을 유탈하였습니다.   ① 매도인조항선ㆍ이영희가 매매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3억5천8백만원의 이중근저당권설정 한 사실을 재항고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서 3항의 특약으로 “대출금은 일시불로 잔금 지불시 근저당권설정을 해지해 준다.”하여 재항고인은 1996. 6. 21.자로 매매부동산의 잔금을 일시불로 선지불하였음에도 13억5천8백만원의 이중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지하지 않고, 매도인조항선이 7억5천만원 상당을 사취하고 중국으로 도주 다음날인 1996. 12. 3.에 충북지방경찰청에 조항선ㆍ이영희를 사기로 한 공범으로 고소장 및 첨부서류 1.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1통, 2.부동산매매잔금영수증 사본1부, 3.약속이행각서 사본2부(등부1996년4563ㆍ4563호 인증서), 4.내용증명 2회분 각1통, 5.부동산등기부동본 10통의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민원서류 7215호로 접수한 다음에,   재항고인은 고소장을 접수한 당일 조항선등에 대한 사기피의사건에 대하여 1996년12월3일 충청북도지방경찰청 수사과에서 재항고인은 “부동산 매매계약상으로 조항선외 1인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등기부상 이영희의 지분명의도 있고, 공증인사무소에서 작성한 약정서에 연대 보증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인 이영희까지 공범으로 고소를 한 것이고, 진술인은 매매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된 것을 말소해 주면되고 그렇치 못할 경우 ‘처벌’ 을 하여주기 바랍니다.”라 진술 후 고소장에 관한 접수일시 96. 12. 3. 제1149호로 접수증을 발급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97형제1866호 피의자 조항선·이영희 같은 사기사건의 공범자 중 피의자 조항선에 대하여만 1998. 4. 30.자 충청북도지방경찰청장에게 형제번호 없이 접수일시: 1998. 5. 1. 사건번호: 제108호[98.5/1. 의견 기소로 송치한 번호] 東部署 1)不正手標 2)詐欺로 수사지휘ㆍ東部署 1)不正手標 2)詐欺 사건으로 `98. 4. 30  형제8683호 부정수표ㆍ형제8684호 사기로 피의자조항선 소재발견으로 불기소사건을 재기하여 재항고인이 1996. 12. 03. 제1149호로 고소장을 접수한바 접수일시: 1996. 12. 4. 사건번호: 제367호[97.2/3. 공히 기소중지로 송치한 번호]로 조작하여 수사의 개시단서인 고소장 및 첨부서류 1.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1통, 2.부동산매매잔금영수증 사본1부, 3.약속이행각서 사본2부(등부1996년4563ㆍ4563호 인증서), 4.내용증명 2회분 각1통, 5.부동산등기부동본 10통 및 고소인진술조서 등 피고인이 위법 부당하게 수사지휘하고 불기소사건재기하여 수사의 단서를 은폐하였고,   ② 1997. 2. 3. 충청북도지방경찰청 사법경찰관의견서 범죄사실로 “고소인 유병길에게 잔금을 미리주면 대지도 합병시켜주고 근저당권 설정되어 있는 것도 말소시켜준다고 거짓말을 하여 그 말을 진실로 믿었던 고소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4억4천700만원을 교부받아 사취한 것이다. 피의자조항선은 범행 후 소재불명되어 일응 출국정지한 후 지명수배하고 검거 시까지 기소중지. 피의자이영희는 조항선의 처로써, 조항선이가 고소인에게 매도하고, 돈을 받은 것이라 아는바 없고, 관여한 사실도 없다고, 범행을 부인함으로써 피의자조항선이 검거시까지 공히 기소중지”하여,   충청북도지방경찰청장은 피의자 조항선ㆍ이영희에 대하여 1997년02월03일 제367호 사기로 사건송치하여,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최준원은 1997. 02. 03 ㆍ 형제1866호 사기로 사건을 수리하고 ‘사기혐의점이 있는 반면 소재불명되여 1997. 02. 03. 청주지방검찰청 사기피의사건으로 의률’하여 1997. 02. 24형제1866호 사기로 ‘피의자 조항선은 소재불명되어 지명수배하고 체포영장 발부받아 기소중지 ㆍ 피의자 이영희는 피의자조항선 소재불명이유로 참고인기소중지’ 결정하여 재항고인은 1997. 03. 07.자 고소사건처분결과통지를 수령한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재항고인이 1996. 12. 03. 제1149호로 접수한 고소장을 접수일시: 1996. 12. 4. 사건 번호: 제367호[97.2/3. 공히 기소중지로 송치한 번호]로 조작하여, 수사의 단서 및 97형제1866호 사기 기소참고인중지결정 한 사기결정사건을 은폐하여,   ③ 충청북도지방경찰청장이 1998년5월1일 제108호 사기로 범죄증거 충분하므로 의견‘기소’로 사건송치한바 피고인은 사건송치하기도 전 97형제1866호 피의자 조항선·이영희 같은 사기사건의 공범자 중 피의자 조항선에 대하여만 1998. 4. 30.자 충청북도지방경찰청장에게 수신한 수사지휘로 형제번호 없이 “1998. 5. 8.까지 사건재지휘 받기바람. 접수일시 : 1998. 5. 1. 사건번호 : 제108호. 4. 30.15:15 東部署 1)不正手標 2)詐欺”로 위법 부당하게 허위사건으로 조작하여 수사지휘하고,   피고인이 위법 부당하게 허위사건으로 조작하여 수사지휘 한 東部署 1)不正手標 2)詐欺 사건으로 1998. 4. 30ㆍ형제8683호 부정수표단속법위반ㆍ형제8684호 사기 피의자조항선이 소재발견으로 불기소사건재기서 조작한바 있으나, 8684호 사기 불기소재기서를 삭제하여 은폐하고, 은폐한 8684호를 수정액으로 지워 8685호 사기로 불기소사건재기서로 조작하여, 1998. 5. 1.자 피고인의 위법 부당한 검사재지휘 및 사건재지휘에 의하여, 1998. 5. 6.자로 체포영장 발부받아 지명수배 한 것을 지명통보된 것으로 조작하고 변조하여 기소중지 재기 제108호 배임으로 조작하여, 1996. 12. 3. 고소장·첨부서류 및 고소인진술조서, 1997. 1. 28.자 97-30호ㆍ1998. 2. 2.자 98-194호 사기 체포영장 및 범죄사실, 1997. 2. 3.자 충청북도지방경찰청 사법경찰관의 의견서 및 1997년2월3일 제367호 사기 사건송치, 97. 02. 24ㆍ형제1866호 사기 기소참고인중지결정 한 불기소사건기록 등을 은폐하고, 피고인은 97형제1866호 사기 기소(참고인)중지결정사건을 東部署 1)不正手標 2)詐欺로 접수일시 : 1998. 5. 1. 사건번호 : 제108호로 허위사건으로 조작하여 기소 중지 재기 제108호 배임으로 조작 변조하여 97형제1866호 사기 기소참고인중지결정사건을 은폐하여 수사를 종결하지 않아 종국결정을 하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④ 1998. 5. 1. 충청북도지방경찰청 사법경찰관의견서 범죄사실로 “고소인 유병길에게 잔금을 미리주면 동년 7. 30.까지 대지도 합병시켜주고,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말소시켜 준다는 조건으로 공증을 한 잔액 4억4700만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지도 합병시켜주지 아니하고, 근저당설정 된 것도 말소시켜주지 아니하고, 동 고소인에 대하여 동액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이다. 위 피의자 행위를 형법355조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로 수사한바 피의자는 범행을 일부 변소하나 고소인의 진술과 참고인 김종구의 진술 등으로 보아 범죄증거 충분하므로 기소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의견서하여 1998년5월1일 제108호 사기로 사건 송치하였으나, 충청북도지방경찰청장이 사건송치하기 전, 형제번호 없이 접수일시 : 1998. 5. 1. 사건번호 : 제108호 4. 30. 15:15 東部署 1)不正手票 2)詐欺로 피고인이 조작한 허위사건으로 위법 부당하게 수사지휘ㆍ불기소사건재기하고, 1998. 5. 1. 검사재지휘하고 사건재지휘에 의하여,   ⑤ 1997. 02. 24ㆍ형제1866호의 피의자 조항선ㆍ이영희 같은 사기사건의 공범자 중 피의자조항선에 대하여만 1998. 5. 1.에 제출한 의견서를 98. 5. 15.자로 변조하여, 東部署 1)不正手票로 자수와 동시에 형법347조에 의거하여 97형제1866호 사기 기소참고인중지결정 한 사건을 형법355조 제2항으로 조작하여 배임으로 죄명을 변조하고, 사기피의자 이영희에 대한 피고인의 東部署 1)不正手票 2)詐欺로 위법 부당한 수사지휘ㆍ불기소사건재기, 검사재지휘에 의하여 공범자 중 피의자 이영희에 대한 의견을 은폐하고,   사기피의자 조항선에 대하여만 고소인의 진술과 참고인 김종구의 진술 등으로 보아 범죄 증거 충분하므로 의견기소로 1998년5월1일 제108호 사기로 사건송치를 접수하여, 주임검사인 피고인이 1998. 5. 1ㆍ형제8685호 사기로 사건을 수리하였으나, 사건수리하기 이전 사건송치의 1998년5월1일 제108호의 송치접수일시 및 접수번호를 1998. 4. 30.자 접수일시: 1998. 5. 1. 사건번호: 제108호 4. 30.15:15 東部署 1)不正手票 2)詐欺로 수사지휘하고, 東部署不正手票로 자수하여 자수와 동시에 97형제1866호 사기결정사건을 배임으로 죄명을 변조하고, 1998년5월1일 제108호 사건송치 접수번호를 1998. 5. 1. 사건번호 제108호 배임으로 조작하여, 기소중지 재기 제108호로 조작하여 피고인이 수리한 1998. 5. 1형제8685호 사기를 은폐하고 98. 5. 15형제8685호 배임 재기사건으로 조작하여, 피고인이 98형제8685호로 수리한 사건을 은폐하고,   1997. 2. 3. 사법경찰관 의견서로 피의자 이영희의 진술서, 98. 5. 3. 죄명변경보고로 세입자 김광식ㆍ변주연의 진술서, 98. 5. 15. 충북지방경찰청사법경찰관 의견서로 소개업자 김종구의 진술서 등을 은폐하여, 피고인은 재항고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여, 충북지방경찰청에서 피의자 조항선에 대한 97-3098-194호 사기로 체포영장발부 받아 영장에 의하여 1998. 5. 2. 09:55.에 청주동부경찰서수사과’에서 체포되었기 때문에 범죄증거 충분하므로 기소 의견으로 사건 송치한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위법 부당하게 허위사건으로 조작한 東部署 1)不正手票 2)詐欺 사건으로 수사지휘ㆍ불기소사건재기하고, 검사재지휘 및 사건재지휘에 의하여 97형제1866호 피의자 조항선ㆍ이영희 같은 사기사건을 기소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97형제1866호 조항선·이영희에 대한 같은 사기사건 중, 1998. 4. 30ㆍ형제8683호(97형제2793호에서 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ㆍ형제8684호(97형제3584호에서 재기)사기로 피의자소재발견으로 조항선만 불기소사건재기한바, 재기서의 형제번호 8684ㆍ3584호를 삭제하고, 8684호를 수정액으로 지워 8685ㆍ1866호로 조작하여, 피고인이 98. 5. 1ㆍ형제8685호 사기로 수리하기 전 98. 4. 30ㆍ형제8685호(97형제1866호 재기)사기 불기소재기서로 조작한바가 있음에도, 1998. 8. 31ㆍ형제8683ㆍ8684호를 공히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수사기록ㆍ공소장으로 공소제기 한바 8684호 사기를 수정액으로 삭제하고 8685호 사기로 변조한바가 있음에도, 삭제한 98형제8684호를 수사기록ㆍ공소장으로 조작하여, 피고인이 위법 부당하게 조작한 허위사건으로 공소제기하여 1998. 8. 31형제8685호 배임으로 무혐의하고 처분결과조차 통지하지 않았고,   ⑥ 재항고인은 1998. 7. 29.자 피의자대질시에 피고인이 98. 5. 4.자 검사지휘로 반영하지 않은 조항선ㆍ이영희가 사취한 금7억5만원에 대한 자금추적수사, 공범으로 고소한 피의자 이영희에 대한 수사, 부동산중개업자 김종구와 세입자 김광식ㆍ변주연에 대한 참고인대질수사, 피고인이 사기피의자 조항선에게 지시하여 조항선이가 자필로 써서 피고인에게 제출한 재산상태 등을 수사할 것을 강력 하게 요청하였으나, 수사하지 않아 1998. 8. 3.에 탄원서로 실체적진실과 피의자 조항선에 대한 불구속수사이유와 별지내용에 대한 추가수사여부를 통지하여 줄 것을 내용증명으로 제출하였으나,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아 98. 9월 중 대검찰청, 법무부, 청와대 등에 민원을 제기하여, 98. 10. 8.자 청주지방검찰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민원제기에 대한 처리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담당검사(피고인)가 98. 8. 31.자로 무혐의하였다며, 항고인 유병길의 존재사건은 731호라 말해주어 재항고인은 1998. 10. 8.에 731호를 자필로 써서 사기로 항고장을 제출하며, 복사한 항고장의 원본으로는 재항고인은 인장과 지문을 날인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1998. 8. 31.자 무혐의 처분하고도 처분결과를 통지하지 않아, 재항고인은 1998. 10. 8.자 “97형제1866호 사기”로 항고장을 제출하였으나, 청주지방검찰청민원실 접수담당자로부터 97형제1866호[기소중지 제108호 재기]사건은 존재하지 않는 사건이라고 말해주어 다시 “98형제8685호”를 자필로 기재하여 항고장을 제출하였으나, 98형제8685호[충북지방경찰청에서 범죄증거 충분하므로 기소의견으로 98. 5. 1ㆍ제108호 송치하여 피고인이 98. 5. 1ㆍ형제8685호 사기로 수리한바, 접수일시: 98. 5. 1. 사건번호; 제108호로 조작하여 수리한 98형제8685호 은폐]라는 그런 사건도 존재하지 않는 사건번호라며, 항고인 유병길의 존재하는 사건은“731호”라고 말해 주었으므로 재항고인은 731호를 자필로 기재하여 사기로 항고장을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은 항고장원본의 731호 사기를 배임으로 조작하였고,   재항고인이 항고장에 자필로 기재한 731호 사기를“원 결정검사 김홍우”는 재항고인의 지문과 인장을 도용하여 날인하고, 731호를 삭제하여 은폐한바, 피고인이 조작한 731호 배임사건도 은폐하였으므로 재항고인으로부터 금7억5천만 상당을 편취하고 중국으로 도주하여 충북지방경찰청에서 97. 2. 3.에 피의자조항선ㆍ이영희를 사기로 공히 기소중지 제367호로 송치한 접수번호를 사건번호 제367호로 조작하여 97형제1866호 사기 기소(참고인)중지결정사건을 기소중지 재기 제108호 배임으로 불기소사건을 재기하여 97형제1866호 사기 기소참고인중지결정사건을 은폐 ㆍ 98. 5. 1.자 범죄증거 충분하므로 의견기소 제108호 사기로 송치한 번호를 접수일시 : 1998. 5. 1. 사건번호 : 제108호 배임으로 조작하여, 피고인이 98. 5. 1ㆍ형제8685호 사기로 수리한바 98. 5. 15ㆍ형제8685호 배임으로 조작하여 수리한 사건을 은폐 ㆍ 피고인이 허위사건으로 조작한 731호 사기를 배임으로 조작하고 731호 배임을 삭제하여 은폐한바 재항고인으로부터 금751,500,000원을 편취하고, 97-3098-194호 사기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영장에 의하여 체포한 사기피의자 조항선을 구금초차 하지 아니하여, 재항고인의 금15억5천만원 상당의 사기피해사건은 존재(없는)하지 않는 사건이 되였을 뿐 아니라,   ⑦ “원 결정검사 김홍우(피고인)”가 재항고인의 지문과 인장을 위조하고 731호를 삭제하여 은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전고등검찰청 당시 검사 함귀용은 피고인이 은폐한 제731호 배임으로 항고장의 사건번호와 항고사건번호가 동일하게 조작하여 불기소사건을 재기한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은폐한 98형제8685호 배임사건에서 불기소사건을 재기한 것으로 조작하였고, 1998. 12. 28ㆍ불항제731호 배임으로 항고사건을 기각 한바, 재항고인은 항고사건기각처분통지를 수령하지 않았으며,   ⑧ 98불항제731호에서 불기소사건을 재기하여, 피재항고인에 대한 대전고검 98불항제731호 배임피의사건에 관한 98. 12. 28. 항고기각결정에 대하여 재항고인으로부터 적법한 재항고가 있어, 1999. 5. 29ㆍ재항제493호 배임으로 재기수사명하여, 98불항제731호 배임으로 불기소사건을 재기한바 있음에도, 본건은 청주지검 97형제1866호 조항선, 같은 이영희에 대한 사기사건 중 98. 4. 30. 조항선에 대하여만 같은 청 98형제8685호로 재기된 사안인바, 이영희에 대하여는 사건이 재기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재기한 후 종국 결정함이 상당하다. 라 재기수사를 명령을 하였는바, 피고인이 은폐한 731호 배임으로 불기소사건을 재기한바 있음에도, 피고인이 은폐한 98형제8685호 배임에서 재기된 사안으로 조작하였고,   ⑨ 97형제1866호 피의자 조항선, 같은 이영희에 대한 사기사건의 공범임에도 별개의 사건으로 분리하여, 피의자조항선에 대하여 98불항제731호에서 재기한 대검찰청 1999재항제493호 배임으로 재기수사 명령하여 1999형제15101호로 수리한 사건은 대검찰청 1999재항제493호에 의한 배임사건에서 불기소사건을 재기한바 있음에도 99. 6. 10. 불기소사건재기서로 피고인이 은폐한 98형제8685호에서 재기한 것으로 조작하여, 99. 6. 217. 9.자 99형제15101호 배임피의자 조항선에 대한 부정수표로 수사보고하여, 1999. 11. 17ㆍ형제15101호 배임으로 무혐의 처분한바 있을 뿐 아니라,   피의자 이영희는 피의자조항선이 소재불명이유로 참고인중지한바, 피의자조항선이 소재 발견이유로 불기소사건 재기하였음에도 사기피의자 이영희에 대하여 불기소사건을 재기치 아니하고, 형식상으로 1999. 7. 26ㆍ형제19133호 불기소사건재기서로 피의자 소재발견이유로 피고인이 은폐한 97형제1866호에서 불기소사건재기서로 조작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1999. 10. 22ㆍ형제19133호 사기로 무혐의처분 하고도 처분결과를 재항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아 이에 불복하지 못했을 뿐 아나라, 사기피의자 이영희에 대하여 한 번도 수사하지 않아 당시 청주지방검찰청 소속 피고인과 재기수사 명받은 동 검찰청 검사 송재양은 수사를 종결치 않아 종국결정하지 않았습니다.   ⑩ 재항고인이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헌법재판소의 검찰처분결과정리로 ◉ 청주지검 97형제1866호 사기 피의자 조항선ㆍ이영희 부부로 97. 2. 24. 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 ◉ 청주지검 98형제8685호(97형제1866호에서 분리, 재수사) 피의자 조항선 배임 98. 8. 31. 혐의 없음 불복: 98. 12. 28. 항고기각 (대전고검 98불항 731호. 99. 5. 29. 재기수사(대검99불재항 493호) ◉ 청주지검 99형제15101호 (대검 99불재항493호에 의한 재기수사) 피의자 조항선 사기(항고·재항고에서는 배임죄로 변경) 99. 11. 17. 혐의 없음 불복: 99. 12. 28. 항고기각(대전고검 99불항 1177호) 2000. 4. 3. 재항고기각(대검 2000불재항 781호) ◉ 청주지검 99형제19133호(97형제1866호에서 분리, 재수사) -. 피의자 : 이영희 -. 죄명: 사기 -. 처분일: 99. 10. 22. -. 결과: 혐의 없음. 으로 헌법재판소의 검찰처분결과정리를 미루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검사라는 지위로 재항고인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를 방해하여 憲法 제27조가 보장한 憲法과 法律이 정한 法官에 의하여 法律에 의한 裁判을 받을 權利를 침해한 당시 청주지방검찰청소속 검사 피고인과 재기수사 명받은 동 검찰청 검사 송재양 및 당시 처분검사들은 `97형제1866호 사기 기소참고인중지결정사건을 기소중지 재기 제108호 배임으로 분리하여, 97형제1866호 사기 기소참고인중지결정사건에 대한 수사를 종결하지 않아 종국결정을 하지 아니하여 한 것입니다.   수사의 종결권이란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피의사실이 해명되었을 때에는 검사만이 수사절차를 종료 할 뿐 아니라, 수사한 결과 범죄의 객관적인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건을 구비하여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소를 제기를 재기한다. 는 법률규정이 있음에도 청주지방검찰청 2007형제23563호의 이 사건 주임검사 조재빈과 피고인 및 처분검사들 또한 원심법원의 판단으로는 97형제1866호 피의자 조항선ㆍ이영희 같은 사기사건의 공범자 중 피의자 이영희에 대한 수사를 종결치 아니한 판단을 유탈 한 바로는, 피고인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시효는 진행되지 않아, 완성되지 않은 것이 명백합니다.   나. 1997형제1866호 피의자 조항선ㆍ이영희 같은 사기사건의 공범자 중 피의자 이영희에 대한수사를 종결치 않아, 이 사건의 시효는 진행되지 않아 시효는 완성되지 아니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2조(時效의 起算點) ①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공범에는 최종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전 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한다. 이 때 '범죄행위'에는 당해 범죄행위의 결과까지도 포함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그 결과가 발생함으로써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른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도 3924 판결, 대법원 1994. 3. 22. 선고 94도35 판결, 공1994상, 1377.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도1231 판결, 공1996하, 2937.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1740 판결, 공1998상. 등의 판례로 “공소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2조에 따른 범죄행위는 당해범죄행위의 결과까지도 포함하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라 판시한바가 있을 뿐 아니라,   대법원 2004. 2.12 2003도6215로 구 문화재보호법(2001. 3. 28. 법률 제6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항에서 지정문화재 등을 은닉한 자를 처벌하도록 한 규정은 지정문화재 등 임을 알고 그 소재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발견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려는 것이므로, 그러한 은닉범행이 계속되는 한 발견을 곤란케 하는 등의 상태는 계속되는 것이어서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 판시한바 있습니다.   ① 따라서, 97형제1866호 피의자조항선ㆍ이영희 같은 사기사건의 공범자 중 피의자 이영희에 대한 청주지방검찰청 소속의 피고인과 재기수사 명령을 받은 동 검찰청 소속 검사 송재양 및 처분검사들은 사기피의자 이영희에 대한 불기소사건을 재기하지 않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한 것을 방조하여, 97형제1866호 사기 피의자 이영희에 대한 수사를 종결치 아니하여 당해 범죄행위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공소시효는 진행되지 않았다. 할 뿐 아니라,   ② 또한, `97형제1866호 피의자 조항선ㆍ이영희에 대한 같은 사기사건의 공범자 중 피의자 이영희에 대한 피고인은 `97형제1866호 사기 기소참고인중지결정사건을 은닉 은폐하여 기소중지 재기 제108호 배임으로 조작하여, 처분검사들은 `97형제1866호 사기 기소참고인중지결정 한 처분을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기소중지 재기 제108호 배임으로 조작 은폐한 것의 발견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므로 이러한 은닉 은폐범행이 계속되는 한 `97형제1866호 사기 기소참고인중지결정의 발견을 곤란케 하는 등의 상태가 계속되는 것이어서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공소시효는 진행되지 않았다. 라 할 것입니다.   ③ 刑事訴訟法 제253조(時效의 停止와 效力) ②共犯의 1인에 대한 전항의 時效停止는 다른 共犯者에게 대하여 效力이 미치고 當該事件의 裁判이 確定된 때로부터 進行한다. 는 규정으로 97형제1866호 피의자 조항선ㆍ이영희에 대한 같은 사기사건의 공범자 중, 사기피의자 조항선은 중국으로 도주하기 직전에 있는 재산을 모두 빼 돌려놓고 하는 말이 “검찰에서도 죄가 없다고 무혐의 처분하였는데, 무슨 돈을 달라고 하느냐? 구속되면 피해보상을 한다.”는 당당한 태도를 보면서,   사기피의자 조항선ㆍ이영희와 공모하여 피고인은 검사라는 직무와 관련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피고인김홍우 자기 또는 사기피의자 조항선ㆍ이영희로부터 금751,503,316원 상당의 이익을 도모하는 기만행위(부패행위)를 저질은 피고인과 사기피의자 조항선ㆍ이영희의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의 정지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므로, 피고인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피의자 조항선ㆍ이영희에 대한 사기죄는 當該事件의 裁判이 確定된 때로부터 시효가 進行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피의자 조항선ㆍ이영희에 대한 사기죄의 시효는 진행되지 않았다. 라 할 것으로 이 사건 시효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위에서 살피신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공소시효는 진행되지 않았음이 명백함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피의사실은 모두 1998. 5경의 것으로 신청인이 고소할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모두 완성되어 공소권이 없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라 판단하여 `97형제1866호 피의자조항선ㆍ이영희 같은 사기사건의 공범자 중 피의자 이영희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것은 원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 위반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원심의 이유 불비 및 채증법칙 위반으로 바로 연결되어 원심의 결정을 파기할 사유라 할 것입니다.   다. 즉 원심법원은 재항고인의 2007. 07. 13. 충청북도지방경찰청고소장 및 첨부한 증거서류, 피고인의 범죄에 관한 증거설명, 2007. 10. 01.자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관한 대차대조표와 고소인진술조서 및 CD 2장 등의 심리를 미진하게 하여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시효 기산점에 관한 판단을 유탈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2007. 10. 01. 재항고인이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관한 대차대조(이사건의 가장 핵심인 재항고인의 충북지방경찰청의 송치사건·피고인이 허위사건으로 조작한 청주동부경찰서사건)의 증거서류는 대부분 조작·변조·은폐한 가짜!! 허위공문서임에도 심리치 아니하고 원심에서는 2007. 10. 01ㆍ2007초기39호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공소시효는 5년인데, 이 부분 피의사실은 모두 1998. 5경의 것으로 신청인이 고소할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모두 완성되어 공소권이 없음이 역수상 명백하다.”는 이유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피의사실은 모두 1998. 5경으로 공소시효기산점으로 산입하여 기각 한 것은 부당합니다.   라. 그러나, 재항고인의 2007. 07. 13. 충청북도지방경찰청에 접수한 고소장으로 청주지방검찰청 및 대전고등검찰청의 정보공개결정통지 및 직권남용, 뇌물죄 등등에 관한 공소시효의 기산점으로, 2007. 8. 16.자 충청북도지방경찰청 제351호에 관한 수사이의신청서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2007년8월27일자로 청주지방검찰청 주임검사 조재빈에게 제출한 탄원서로   (1). 충청북도지방경찰청 고소장의 청주지방검찰청 및 대전고등검찰청의 정보공개결정통지   ① “1. 93-30, 19-194호 이외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습니다. 2. 97형제1866호(피의자 : 조항선, 이영희 사기) 이외에 동 피의자들에 대하여 기소중지나 참고인중지처분한 사실이 없습니다.“ 라는 청주지방검찰청사건과의 정보공개청구답변으로, 東部署1) 97형제2793호 不正手標ㆍ2) 97형제3584호 詐欺 송치사건으로는 체포영장을 발부한 사실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소재불명으로 기소 중지 결정한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보고만으로 기소중지로 조작하여, 東部署 97형제2793호 1)不正手票 97형제3584호 2)詐欺사건으로 97.2/12ㆍ2/21.자 사건송치하여, 98.4/30.자 東部署1)不正手票, 2)詐欺사건으로 수사지휘ㆍ東部署 97형제2793호1)不正手票사건으로는 자수 및 수사보고ㆍ忠北廳 97형제1866호 詐欺 기소(참고인)중지, 東部署 97형제2793호 1)不正手票, 97형제3584호 2)詐欺사건으로 기소중지재기신청하고ㆍ 東部署 1)98형제8683호(97형제2793호에서 재기)不正手標 2)98형제8684호(97형제3584호에서 재기)詐欺사건에서 불기소사건재기하고, 98.5/1.자 검사 재지휘에 의하여, 98.8/31.자 형제8683호ㆍ형제8684호를 공히 부정수표로 수사기록ㆍ공소장ㆍ공소사실 등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공문서등을 위ㆍ변조하였고, 위조등 공문서를 행사하고, 공문서등의 부정행사로 하여, 피고소인은 검사라는 직권을 남용하여, 사기피의자조항선ㆍ이영희가 고소인으로부터 금 751,503,316원을 사취하고 사기피의자조항선이 중국으로 도주, 영장발부받아 영장에 의하여, 1998. 5. 2. 09:55.에 청주동부경찰서수사과’에서 체포한바, 피고소인의 검사지휘로 구속하지 아니하여, 수사가 종결되지 않았고, 피고소인이 15억5천만원의 사기피해사건을 은폐한 것은, 직권남용의 대가로 사기피의자조항선ㆍ이영희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지 않고는 고소인의 15억5천만원의 사기피해사건을 은폐 할 수 없습니다.   ② 98불항제731호와 99불항제1177호 항고기각사건에 관한 사본출력물에 대한 대전고검 담당자로부터 정보공개결정통지결과로, 피고소인이 주임검사로 98. 5. 1ㆍ형제8685호 사기로 수리한 사건을 은폐하고, 제731호 배임으로 조작하여, 고소인이 1998. 10. 8.자 항고장에 자필로 기재한 ‘731호’를 피고소인은 지문과 인장을 위조하고 제731호 배임을 삭제하여 은폐한 사실이 있음에도, 처분검사들은 은폐한 제731호 배임으로 불기소사건을 재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소인이 조작ㆍ은폐한바 있는 97형제1866호 사기 기소중지 또는 98형 8685호 배임으로 불기소사건재기서로 조작하였습니다.   (2). 고소장의 직권남용, 뇌물죄 등등에 관한 공소시효의 기산점   ① 피고소인은 1997형제1866호 피의자조항선ㆍ이영희 같은 사기사건의 공범 중 사기피의자 조항선 만 98. 8. 31.자 무혐의결정하고도 처분결과를 통지하지 않아, 고소인은 1998. 10. 8.자 항고장에 731호 사기로 청주지방검찰청에 항고장을 제출하였으나,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항고장 731호 사기마저도 731호 배임으로 조작하여 731호를 은폐하였고, 피고소인이 조작ㆍ은폐한 731호 배임에서 불기소사건을 재기하여, 처분검사들은 피고소인이 조작ㆍ은폐한 제731호 배임 동일한 죄명으로 계속하여 불기소사건을 재기하여, 배임으로 항고  재기수사명령ㆍ재기수사ㆍ항고  재항고를 기각결정 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이 조작ㆍ은폐한 1997형제1866호[사기 기소(참고인)중지] 또는 1998형제8685호[피고소인이 배임으로 수리한 사건]에서 불기소사건재기서로 조작하여, 97형제1866호 사기 피의자조항선ㆍ이영희에 대한 기소(참고인)중지결정사건으로는 수사를 종결치 않았습니다.   ② 따라서 이 사건들의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97형제1866호 피의자조항선ㆍ이영희 같은 사기사건의 공범 중 피의자조항선에 대하여만, 피고소인이 조작ㆍ은폐한 97형제1866호 사기 기소참고인중지ㆍ98형제8685호 배임ㆍ제731호 배임으로 피고소인과 처분검사들은 존재하지 않는 사건으로 불기소사건을 재기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등을 방조한 공범으로 계속(연속범)범하여, 최종적 범죄행위가 종료 되지 않았으므로, 당해 범죄행위에 대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97형제1866호 피의자조항선ㆍ이영희 같은 사기사건의 공범 중 피의자이영희에 대하여 피고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불기소사건을 재기치 않아 당해 범죄행위가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당해 범죄행위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③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세 번 재정신청을 청구하여 공소시효를 정지시켰고, 형사소송법 제252조(시효의 기산점) ① 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라는 규정으로, 대법원은 “공소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 규정하는 형사소송법제252조 제1항의 '범죄행위'는 당해 범죄행위의 결과까지도 포함하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라 판시한 바, 그러므로, 97형제1866호 사기 기소참고인중지결정사건을 은폐하고, 기소중지 제108호로 불기소사건을 재기하여, 피고소인은 사기피의자 조항선ㆍ이영희에 대한 수사를 종결하지 않아, 범죄행위가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시효가 진행되지 않았고, 97형제1866호 사기 피의자조항선에 대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252조 ② 공범에는 최종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전 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한다. 라는 규정으로 1997형제1866호 피의자조항선ㆍ이영희 같은 사기사건의 공범 중 사기피의자 이영희에 대하여 불기소사건을 재기치 않아 범죄행위가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소인에 대한 직권남용에 의한 직무유기, 증거 인멸, 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허위공문서작성,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공문서등의 부정행사 등에 관한 공소시효는 만료되지 않았습니다. 라 이미 고소장으로 적시한 사실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수사이의신청서, 2007년8월27일자로 청주지방검찰청 주임검사 조재빈에게 제출한 탄원서로도, 1997형제1866호 피의자 조항선ㆍ이영희 같은 사기사건의 공범 중 피의자 조항선에 대하여만 피고인의 위법 부당 한 수사지휘, 불기소사건재기, 검사지휘, 등등을 조작 변조하여 은폐하였을 뿐 아니라, 피의자 이영희에 대하여는 불기소사건을 전혀 재기하지 않았음을 이미 적시한바 있을 뿐 아니라,   (3). 또한 2007. 7. 25. 14:04～21:01.까지 충북지방경찰청수사2계에서 고소인진술조서 및 고소인진술조서 작성 시 녹화·녹음한 CD2장으로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음을 충분하게 진술하였을 뿐 아니라, 2007. 8. 16.자 충청북도지방경찰청제351호에 관한 수사이의신청서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① 재항고인의 정보공개청구로 피의자 조항선에 대하여 東部署 1) 97형제2793호 不正手標ㆍ2) 97형제3584호 詐欺 송치사건으로는 체포영장을 발부한 사실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 결정한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보고만으로 기소중지로 처분하여, 東部署 97형제2793호1)不正手票ㆍ97형제3584호 2)詐欺사건으로 97.2/12ㆍ2/21.자 사건송치하여, 98.4/30.자 東部署 1)不正手票, 2)詐欺사건으로 수사지휘ㆍ東部署 97형제2793호1)不正手票不正手標團束法違反사건으로는 자수 및 수사보고ㆍ忠北廳 97형제1866호 詐欺 기소(참고인)중지, 東部署 97형제2793호 1)不正手票, 97형제3584호 2)詐欺사건으로 기소중지재기신청하고ㆍ 東部署 1)98형제8683호(97형제2793호에서 재기) 不正手標團束法違反 2)98형제8684호(97형제3584호에서 재기) 詐欺사건에서 불기소사건재기하고, 98.5/1.자 검사 재지휘ㆍ사건 재지휘에 의하여, 98.8/31.자 형제8683호ㆍ형제8684호를 공히 不正手標團束法違反으로 수사기록ㆍ공소장ㆍ공소사실ㆍ공소제기 등으로 피의자는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공문서등을 위ㆍ변조하였고, 위조등 공문서를 행사하고, 공문서등의 부정행사로 하여, 피의자는 검사라는 직권을 남용하여, 사기피의자조항선ㆍ이영희가 고소인으로부터 금 751,503,316원을 사취하고 사기피의자조항선이 중국으로 도주, 영장발부 받아 영장에 의하여, 1998. 5. 2. 09:55.에 청주동부경찰서 수사과’에서 체포한바, 피의자의 위법·부당한 수사ㆍ검사지휘로 구속하지 아니하였고, 1997형제1866호 피의자조항선ㆍ이영희 같은 사기사건의 공범 중 사기피의자 조항선에 대하여만 피의자는 98. 4. 30.자 충청북도경찰청장수신으로 형제번호 없이 접수일시: 1998. 5. 1. 사건번호: 제108호 東部署 1)不正手票 2)詐欺로 수사지휘ㆍ東部署 97형제2793호 不正手票로 자수ㆍ東部署 1)98형제8683호(97형제2793호에서 재기)不正手票團束法違反 2)98형제8684호(97형제3584호에서 재기)詐欺사건으로 불기소사건재기서로 처분하고, 98. 5. 1.자 검사 재지휘ㆍ사건재지휘에 의하여, 97형제1866호 사기 기소(참고인)중지사건을 은폐하고, 기소중지 제108호로 불기소사건을 재기하여, 東部署1)不正手票, 2)詐欺사건으로 수사지휘ㆍ불기소사건을 재기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98. 8. 31ㆍ형제8683호ㆍ형제8684호를 공히 不正手標團束法違反으로 수사기록ㆍ공소장 등으로 처분하여, 사기피의자 이영희에 대하여는 조항선 소재가 발견 되었음에도, 불기소사건을 전혀 재기치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공범을 별개로 분리하였기에 고소불가분의 원칙을 배제하여, 수사를 종결하지 않았고, 고소인의 15억5천만원상당의 사기피해사건을 조작·은폐한 것은, 직권남용의 대가로 사기피의자조항선ㆍ이영희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지 않고는 고소인의 15억5천만원 상당의 사기피해사건을 은폐 할 수 없습니다.   ② 고소인은 1997. 02. 24ㆍ형제1866호 사기 피의자조항선은 소재불명으로 출국정지한 후 지명수배하고 97-30ㆍ98-194호 사기로 체포영장 발부받아 기소중지ㆍ피의자이영희는 조항선이 소재불명이유로 참고인중지결정하여, 고소사건처분결과 통지를 수령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지방경찰청에서 1998. 5. 1.에 사기로 범죄증거 충분하므로 의견 기소 제108호로 송치한바 사건송치 하기 전, 1998. 4. 30.자 97형제1866호 피의자조항선ㆍ이영희 같은 사기사건의 공범 중 피의자조항선에 대하여만 피의자는 접수일시 1998. 5. 1. 사건번호 제108호. 東部署 1)不正手標 2)詐欺로 수사지휘ㆍ東部署 1)不正手標로 자수와 동시 사기를 배임으로 변조ㆍ東部署1)不正手標 2)詐欺로 불기소사건재기하고, 98. 5. 1.자 검사 재지휘ㆍ사건 재지휘에 의하여, 1997. 02. 24.ㆍ형제1866호 사기 기소(참고인)중지사건 은폐하고, 98. 5. 1ㆍ형제8685호 사기로 수리한 사건을, 접수일시 1998. 5. 1. 사건번호 제108호 배임으로 조작ㆍ은폐하여, 98. 5. 2. 사기피의자 조항선은 영장에 의해 체포한바 구금도 않고 피의자를 석방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8. 8. 31.자 東部署 1)不正手標 2)詐欺사건을 東部署不正手標로 공히 수사기록ㆍ공소장ㆍ공소사실등으로 조작하여 공소제기를 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997형제1866호 피의자조항선ㆍ이영희 같은 사기사건의 공범 중 피의자 이영희에 대하여는 피의자조항선이 자수, 불기소사건재기, 기소중지재기신청, 영장의해 체포되어, 피의자 조항선에 대한 소재가 발견되었는데도, 피의자와 당시 처분검사들의 직권남용에 의한 방조행위로, 고소인으로부터 551,500,000원 사취한 사기피의자 이영희에 대하여 어떤 명목으로도 불기소사건을 재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③ 피의자조항선에 대하여 98-194호 사기로 영장이 발부되어 영장에 의해 1998. 5. 2. 09:55.에 청주동부경찰서수사과’에서 체포하여 1998. 5. 2. 14:40.에 청주동부경찰서유치장’에 구금해야 함에도 1998. 4. 30.자 피의자는 충청북도경찰청장에게 접수일시: 1998. 5. 1. 사건번호: 제108호[1998년 5월1일 제108호 사기 범죄증거 충분하므로 의견 기소로 송치한 접수번호] 4. 30.15:15 東部署 1)不正手標 2)詐欺로 수사지휘ㆍ東部署 97형제2793호 1)不正手標로 자수와 동시 97형제1866호 사기사건을 배임으로 조작하고ㆍ東部署 1)不正手標 2)詐欺로 불기소사건재기서로 조작하여, 98. 5. 1.자 피의자의 검사ㆍ사건 재지휘에 의하여, 1998. 5. 6.자 지명통보해제보고로 97-30ㆍ98-194호 사기로 체포영장 발부받아 지명수배 한 것을 지명통보된 것으로 조작하여, 기소중지 제108호로 불기소사건을 재기하여, 97-30ㆍ98-194호 체포영장ㆍ범죄사실ㆍ요지 등을 은폐하여 98. 5. 2. 09:55.에 청주동부경찰서수사과에서 체포한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준용규정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구속"은 이를 "체포"로, "구속영장"은 "체포 영장"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바, 사기피의자조항선을 구금조차 하지 않았으며,   ④ 피의자가 98. 7. 29.자 피의자대질시에 98. 5. 4.자 검사지휘로 반영되지 않은 조항선ㆍ이영희가 사취한 금7억5만원에 대한 자금추적수사, 공범으로 고소한 피의자 이영희에 대한 수사, 부동산중개업자 김종구와 세입자 김광식ㆍ변주연에 대한 참고인대질수사, 피의자가 사기피의자 조항선에게 지시하여 조항선이가 자필로 써서 제출한 재산상태 등을 수사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바, 수사하지 않아 98. 8. 3.에 탄원서로 실체적진실과 피의자조항선에 대한 불구속 수사이유와 별지내용에 대한 추가수사여부를 통지하여 줄 것을 내용증명으로 제출하였으나,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아 98. 9월 중 대검찰청, 법무부, 청와대 등에 민원을 제기하여, 98. 10. 8.자 청주지방검찰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민원제기에 대한 처리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담당검사가 98. 8. 31.자로 무혐의하였다며, 항고인 유병길의 존재사건은 731호라 말해주어 고소인은 98. 10. 8.에 731호를 자필로 써서 사기로 항고장을 제출하며, 복사한 원본에는 재항고인은 인장과 지문을 날인치 않았으며,   피의자는 1998. 8. 31.에 무혐의 처분하고도 처분결과를 통지하지 않아, 고소인은 1998. 10. 8.자 “97형제1866호 사기”로 항고장을 제출하였으나, 청주지방검찰청민원실 접수담당자로부터 97형제1866호[기소중지 제108호 재기]사건은 존재하지 않는 사건이라고 말해 주어 다시 “98형제8685호”를 자필로 기재하여 제출하였으나, 98형제8685호[충북지방경찰청에서 범죄증거 충분하므로 기소로 98. 5. 1ㆍ제108호 송치하여 피의자가 98. 5. 1ㆍ형제8685호 사기로 수리한바, 98. 5. 1. 사건번호 제108호로 조작하여 수리한 98형제8685호 은폐]라는 그런 사건도 존재하지 않는 사건번호라며, 항고인 유병길의 존재하는 사건은“731호”라고 말해 주었으므로 고소인은 731호를 자필로 기재하여 사기로 항고장을 제출하였으나, 피의자는 항고장원본의 731호를 삭제하여 은폐하고,   고소인이 항고장에 자필로 기재한 731호를“원 결정검사 김홍우”는 지문과 인장을 위조하고, 731호를 삭제하여 은폐한바, 피의자가 조작한 731호 배임사건도 은폐하였으므로, 고소인으로부터 금7억5천만을 사취하고 중국으로 도주하여 충북지방경찰청에서 97. 2. 3.에 피의자조항선ㆍ이영희를 사기로 공히 기소중지 제367호로 송치한 접수번호를 사건번호 제367호로 조작하여 97형제1866호 사기 기소(참고인)중지사건을 은폐ㆍ98. 5. 1.자 범죄증거 충분하므로 의견 기소 제108호 사기로 송치한 번호를 사건번호 제108호로 조작, 기소중지 제108호 재기하고, 피의자가 98. 5. 1ㆍ형제8685호 사기로 수리한바 98. 5. 15ㆍ형제8685호 배임으로 조작하여 수리한 사건을 은폐한바 고소인의 금751,500,000원을 편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 영장에 의해 체포한바 있으나, 피의자의 위법·부당한 수사ㆍ검사지휘로 고소인의 15억5천만원 상당의 사기피해사건은 존재하지 않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4). 그리고, 2007년8월27일자로 청주지방검찰청 주임검사 조재빈에게 제출한 탄원서로   ① 피고소인 김홍우는 사기피의자 조항선ㆍ이영희는 고소인에게 거짓말을 하여 기망한 다음 고소인으로부터 금751,503,316원을 편취하고, 피의자조항선이 중국으로 도주하여, 1997. 02. 24ㆍ형제1866호 사기 피의자조항선은 소재불명으로 출국정지한 후 지명수배하고 97-30ㆍ98-194호 사기로 체포영장 발부받아 기소중지ㆍ피의자 이영희는 피의자조항선 소재불명이유로 참고인중지결정하여, 재항고인은 97. 3. 7.에 고소사건처분결과통지를 수령한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기피의자 조항선에 대한 東部署 1)不正手標 2)詐欺 송치사건으로는 체포영장을 발부한 사실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한바 없음에도, 97형제1866호 피의자조항선ㆍ이영희 같은 사기사건의 공범 중 피의자는 조항선에 대하여만, 1998. 4. 30.자 충청북도경찰청장에게 사건번호 없이, 접수일시: 1998. 5. 1. 사건번호: 제108호[충북지방경찰청에서 범죄증거 충분하므로 기소로 1998. 5. 1. 제108호로 사건송치 한 번호]4. 30. 15:15 東部署 1)不正手標 2)詐欺로 수사지휘ㆍ東部署 1)不正手標로 자수ㆍ東部署 1)不正手標 2)詐欺로 불기소사건재기서로 하고, 1998. 5. 1.자 검사 재지휘 의하여. 98. 5. 3.자 죄명변경보고로 자수와 동시 97형제1866호 사기 기소(참고인)중지사건을 배임으로 변조하고, 98. 5. 6.자 지명통보해제보고로 영장발부받아 지명수배한 것을 지명통보된 것으로 조작하고, 기소중지 제108호로 재기하여, 수사를 종결치 않고, 고소인이 조항선ㆍ이영희를 사기로 한 공범으로 1996. 12. 3. 충북지방경찰청에 제1149로 접수한 고소장을 접수일시: 1996. 12. 4. 사건번호: 367호[97. 2. 3.에 충청북도경찰청에서 공히 기소중지 제367호로 사건 송치 한 번호]로 조작하여, 96. 12. 3.자 충북지방경찰청의 고소장 및 첨부서류ㆍ진술조서, 97-30ㆍ98-194호 체포영장 및 범죄사실, 1997. 2. 3.자 충북지방경찰청 사법경찰관 의견서ㆍ97형제1866호 제367호 사건송치, 1997. 2. 24ㆍ형제1866호 사기 기소(참고인)중지 불기소사건기록 등을 은폐한 후에,   97형제1866호 사기 기소(참고인)중지사건을, 접수일시: 1998. 5. 1. 사건번호: 제108호 배임으로 조작하여, 기소중지 제108호로 재기하여, 충북지방경찰청에서는 사기피의자조항선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한바, 피의자는 국가에서 위임한 검사라는 직책을 남용하여, 사기범죄자와 공모하여 위법 부당한 수사ㆍ검사지휘에 의하여 고소인의 충북지방경찰청 사기송치사건을, 조작한 東部暑詐欺 송치사건에 병합하여, 체포영장발부 받은 충북지방경찰청 송치사건(97.2.3 제367ㆍ98.5.1.자 제108호)을 은폐한 것으로 판단하여, 고소인은 충청북도지방경찰청에 2007. 7. 16.에 2007-351호로 피의자를 고소하여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자심문ㆍ대질심문 및 cctv로 녹음·녹화·조서작성을 병행하여 수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기에 고소인은 충청북도지방경찰청 제351호에 관한 수사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피의자심문 및 대질심문을 촉구하였으나, 실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② 그럼에도, 재항고인이 2007. 8. 27.자 청주지방검찰청 2007형제23563호의 주임검사 조재빈에게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심문 및 대질심문조사를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아, 피의자심문ㆍ대질심문조사 할 것과 cctv로 녹음·녹화·조서작성을 병행하여 수사할 것을 동 검찰청 검사조재빈에게 탄원서를 제출한 익일 2007. 8. 28.자로 각하 처분한바, 검사 조재빈은 2007. 7. 25.14:04～21:01.까지 충북지방경찰청수사2계 고소인진술조서 작성 시 녹화·녹음한 CD2장을 은폐하여 원심법원으로 송치하지 아니하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 등을 각하한바, 검사 조재빈은 이 사건에 대하여 단한 번의 수사도하지 아니하고, 사법경찰관의 의견서만을 원용하여, “모두 공소시효 완성되어 공소권 없음이 명백함” 이라는 이유로 2007. 8. 28.자 각하한바, 검사 조재빈이가 각하 처분한 것은 2007. 7. 13.자 고소장 및 증거서류, 2007. 7. 25.14:04～21:01.까지 충북지방경찰청수사2계의 고소인진술조서 및 고소인진술조서 작성 시 녹화·녹음한 CD2장, 2007. 8. 16.자 충청북도지방경찰청 제351호에 관한 수사이의신청서 및 주임검사 조재빈에게 제출한 탄원서 등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것은 피고인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 위한 자의적인 판단에 불과합니다.   즉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확정력이 없으므로, 불기소처분 한 후에도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 까지는 언제든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1998.3.27. 선고 97다50855 판결)” 는 판례에 따르더라도, ‘검사의 불기소처분 후에도 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새로이 중요한 증거제출’ 하여 범죄행위가 드러나 시효가 완성치 않았다면 검사 조재빈은 당연히 97형제1866호 피의자 조항선ㆍ이영희에 대한 같은 사기사건의 공범 중 피의자 이영희에 대한 불기소사건수사를 재기해야 합니다.   원심법원은 재항고인이 새로이 중요한 증거 및 문서송부촉탁을 신청 한 날 17시30분 이후 재정신청을 청구를 기각한 것은 새로이 중요한 증거제출 한 것을 증거(서증)로 채택하지 아니하고, 충청북도지방경찰의 단한번의 고소인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조작·변조·은폐하여 97형제1866호 피의자조항선ㆍ이영희 같은 사기사건의 공범 중 피의자 이영희에 대하여는 불기소사건을 재기하지 않아, 최종적 범죄행위에 대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아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원심법원의 판단으로 검사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고소를 각하한 결정에 아무런 잘 못 없다. 는 것은 이 사건의 주임검사 조재빈의 97형제1866호 피의자 조항선ㆍ이영희에 대한 같은 사기사건의 공범 중 피의자 이영희에 대한 불기소사건수사를 재기치 아니한 원심법원의 판단을 유탈한 것으로는 법리오해 한 채증법칙을 현저히 위반한 것으로 원심결정은 심히 부당하다. 할 것입니다.   3. 원심결정이 판단을 유탈한 법리오해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 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憲法 제27조 ①모든 國民은 憲法과 法律이 정한 法官에 의하여 法律에 의한 裁判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헌법 제34조 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34조 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라 헌법에 적시되어 있을 뿐 아니라, 刑法 제347조(詐欺)①사람을 欺罔하여 財物의 交附를 받거나 財産상의 利益을 取得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第三者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財産상의 利益을 取得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刑事訴訟法 제252조(時效의 起算點) ①時效는 犯罪行爲의 終了한 때로부터 進行한다. ②共犯에는 最終行爲의 終了한 때로부터 全共犯에 對한 時效期間을 起算한다. 刑事訴訟法 제253조(時效의 停止와 效力) ①時效는 公訴의 提起로 進行이 停止되고 公訴棄却 또는 管轄違反의 裁判이 確定된 때로부터 進行한다. ②共犯의 1인에 대한 전항의 時效停止는 다른 共犯者에게 대하여 效力이 미치고 當該事件의 裁判이 確定된 때로부터 進行한다 檢察廳法 제4조(檢事의 職務) 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1. 범죄수사·공소제기와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2.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의 지휘·감독 3.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의 청구 ②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민전체에 대한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權限을 濫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국가는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를 예방하거나 처벌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국민전체에 대한봉사자로서 부여된 權限을 濫用하여서는 안됨에도, 피고인은 검사라는 직권을 남용하여 위법 부당하게 수사지휘하고 불기소사건을 재기  검사재지휘하고 조작 변조하여 재항고인으로부터 憲法 제27조 ①모든 國民은 憲法과 法律이 정한 法官에 의하여 法律에 의한 裁判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는 헌법이 보장한 재판을 받을 권리 즉 재판청구권을 박탈당한 결과가 발생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재항고인의 사기피해사건을 조작, 변조하고 은폐하여 존재하지 않는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 원심에서는 형사소송법 제252조(時效의 起算點) ①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는 규정으로, 피고인이 조작·변조·은폐하여 수사를 종결하지 않아 종국결정을 하지 아니하여, 범죄행위가 종료되지 아니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대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대한 이 사건의 공소시효기산점을 배제하여, 1998. 5경으로 기산하여, 1997형제1866호 피의자 조항선ㆍ이영희 같은 사기사건의 공범자 중 피의자 이영희에 대한 時效起算點의 판단을 유탈하여 기각결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②공범에는 최종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전 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한다. 는 규정으로 1997형제1866호 피의자 조항선ㆍ이영희에 대한 같은 사기사건의 공범자 중 피의자 이영희에 대하여 피고인 및 처분검사들은 불기소사건을 전혀 재기하지 않아 최종범죄행위가 종료되지 않아 공범자 사기피의자 이영희에 대한 최종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전 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여 기각결정을 하였습니다.   나. 사기 범죄자 조항선은 중국으로 도주하기 직전에 있는 재산을 모두 빼 돌이고 하는 말이 “검찰에서도 죄가 없다고 무혐의 처분하였는데, 무슨 돈을 달라고 하느냐? 구속되면 피해보상을 한다.”며 오히려 큰소리를 치는 당당한 태도를 보면서, 사기 피의자 조항선ㆍ이영희와 공모한 피고인 김홍우는 검사라는 직무와 관련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위법 부당하게 법령을 위반한 피고인 김홍우 자기 또는 사기 피의자 조항선ㆍ이영희에게 금751,503,316원 상당을 편취하여 이익을 도모하는 부패한 사기행위를 저지른 공범이라 할 것입니다.   따가서, 제253조(時效의 停止와 效力)②共犯의 1인에 대한 전항의 時效停止는 다른 共犯者에게 대하여 效力이 미치고 當該事件의 裁判이 確定된 때로부터 進行한다. 라는 법률규정으로, 1997형제1866호 피의자 조항선ㆍ이영희에 대한 같은 사기사건의 공범자 1인에 대한 시효정지는 다를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므로 다른 공범자인 사기 피의자 조한선이영희와 피고인 김홍우에게도 효력이 미치므로 당해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후 시효가 진행된다. 할 것입니다.   위에서 살피신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공소시효는 완성되지 않았음이 명백함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피의사실은 모두 1998. 5경의 것으로 신청인이 고소할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모두 완성되어 공소권이 없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는 것은 원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憲法 제27조 ①모든 國民은 憲法과 法律이 정한 法官에 의하여 法律에 의한 裁判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및 刑法 제347조(詐欺)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第三者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財産상의 利益을 取得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刑事訴訟法 제252조(時效의 起算點) ①時效는 犯罪行爲의 終了한 때로부터 進行한다. ②共犯에는 最終行爲의 終了한 때로부터 全共犯에 對한 時效期間을 起算한다. 및 刑事訴訟法 제253조(時效의 停止와 效力)②共犯의 1인에 대한 전항의 時效停止는 다른 共犯者에게 대하여 效力이 미치고 當該事件의 裁判이 確定된 때로부터 進行한다. 는 법률 위반이 있는 원심은 법리오해를 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이에 따른 원심의 이유 불비 및 채증법칙위반으로 곧 바로 연결되어 원심의 기각결정을 파기할 사유라 할 것입니다.   원심법원은 그저 청주지방검찰청 이 사건의 주임검사 조재빈이가 1997형제1866호 피의자 조항선ㆍ이영희에 대한 같은 사기사건의 공범 중 피의자 이영희에 관한 불기소사건을 재기수사하지 않은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자의적 판단에 불과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고소를 각하한 결정은 아무런 잘 못이 없다. 라 판단한 듯합니다. 그러나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확정력이 없으므로 불기소처분 한 후에도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라는 판례로도 ‘불기소처분 후에도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새로이 중요한 증거제출’하여 그에 따른 범죄행위가 드러난다면 동 검찰청 검사 조재빈은 응당 그에 따른 수사를 재기하여야 할뿐 아니라, 원심법원은 소송법에 의거 공소의제기를 하여야 한다는 것 역시 형사소송법 제260조부터 제265조 및 형사소송규칙 제119조부터 제122조에 따른 법치라 할 것입니다.   4. 원심결정의 이유 불비   그런데도 원심 판단에 의하면, 피고인의 `97형제1866호 사기 기소참고인중지결정사건을 위법·부당하게 허위사건으로 수사지휘 및 불기소사건을 재기하여 검사재지휘하고 사건재지휘하여, 1997형제1866호 사기 기소참고인중지결정사건을 은폐하고 98. 5. 6.자 기소중지 재기 제108호 배임으로 조작·변조하여, 피고인이 1998. 5. 1ㆍ형제8685호 사기로 수리한바 접수일시: 1998. 5. 1. 사건 번호: 제108호 배임으로 조작하여 수리한 사건을 은폐한 후에 98. 8. 31ㆍ형제8685호 배임으로 무혐의 처분하고도, 재항고인에게 처분결과조차 통지하지 아니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피고인이 1998. 10. 08. 제731호 배임 허위로 조작한 사건마저도, 재항고인의 지문과 도장을 위조하여 “원 결정검사 김홍우(피고인)”는 제731호 배임도 삭제하여 은폐하였고 그뿐 아니라, 당시 처분검사들은 피고인이 은폐한 제731호 배임에서 불기소사건을 재기한바가 있음에도 피고인이 조작 은폐한 97형제1866호 사기 기소참고인중지결정사건 또는 98형제8685호로 수리한 배임에서 불기소사건재기서로 조작한 사실이 있으며,   재항고인은 1997. 03. 07.자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최준원으로부터 1997형제1866호 사기 피의자 조항선 기소중지피의자 이영희 참고인중지 결정한 고소사건처분결과통지를 수령한바, 피고인이 97형제1866호 사기 피의자 조항선 기소중지  피의자 이영희 참고인중지 결정한 사건을 은폐한 범죄행위(기망행위)로부터 어떤 容態가 있었는지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1997형제1866호 피의자 조항선ㆍ이영희 같은 사기사건의 공범자 중 피의자 이영희에 대하여 사건을 조작 은폐하여 불기소사건을 재기하지 아니한 事前的, 事後的으로도 전혀 평가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피고인의 97형제1866호 피의자 조항선ㆍ이영희 같은 사기사건의 공범자 중 피의자 이영희에 대하여 사건을 조작 은폐하여 불기소사건을 재기하지 아니한 범죄행위로 그 당시의 처분검사들의 어떠한 容態가 있었는지, 이러한 容態에 기초하여 피고인과 처분검사들 사이에 어떠한 처분을 하였으며,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의한 처분검사들의 처분행위 사이에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는 지가 명백히 증명되어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1997형제1866호 피의자 조항선ㆍ이영희 같은 사기사건의 공범자 중 피의자 이영희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원심으로서는 항고인이 피고인을 상대로 하여 재정신청청구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항고인이 어떠한 주장을 하였는지, 피고인이 재항고인에게 어떠한 점을 기만하였다고 판단하는지에 관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받고, 그에 관한 증거자료를 제출받아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원심법원의 처분은 당연히 시정하였어야 할 뿐만이 아니라, 1997형제1866호 피의자 조항선ㆍ이영희 같은 사기사건의 공범자 중 피의자 이영희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것은 법리오해, 이유 불비, 채증법칙을 위반한 사실오인이 있기 때문에 원심법원이 판단한 기각결정은 당연히 시정하였어야 합니다.   5. 결 론   이상에서 살펴보신바와 같이, 이 사건에 관하여 청주지방검찰청 2007형제23563호 검사 조재빈은 단 한 번도 수사하지 아니하고, 사법경찰관의 의견서만으로 동 검찰청 검사 조재빈의 각하처분 한 것은 97형제1866호 피의자 조항선ㆍ이영희 같은 사기사건의 공범자 중 피의자 이영희에 대한 불기소사건을 재기치 아니한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하여 처분한 것 일뿐, 그런데도 원심법원의 판단으로 “검사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고소를 각하한 결정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 라 판단한바가 있으나, 97형제1866호 피의자 조항선ㆍ이영희 같은 사기사건의 공범자 중 피의자 이영희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는바, 이상과 같이 원심의 기각결정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의 위반이 명백할 뿐만이 아니라, 원심의 이유 불비 및 채증법칙 위반한 사실 오인이 있기 때문에 재항고인의 이 사건 재항고를 청구한 사유는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당연히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청주지방법원의 심판에 부하기 위하여 “원 결정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한다.”라는 결정을 구하는 바입니다.     입증 서류   1. 2007. 11. 06. 진정서(청주지방검찰청 2007형제23563호 주임검사 조재빈). 1통 2. 2007. 10. 01. 대전고등법원 2007초기39호 재정신청기각결정. 1통 3. 2006. 05. 31. 청주지방검찰청 및 대전고등검찰청 정보공개결정통지. 각1통 4. 1999. 11. 17. 5. 1999. 07. 26  형제19133호 사기피의자 이영희 불기소사건재기서, 99. 10. 22ㆍ형제19133호 사기피의자 이영희 공소부재기이유고지, 검찰처분결과정리. 각1통 6. 1999. 05. 29. 대검찰청 불기소처분재항고사건기록반환. 1통 7. 1998. 12. 28. 대전고등검찰청 98불항제731호 배임 항고사건기각결정 8. 1998. 10. 08. 청주지방검찰청 항고장3건. 각1통 9. 1998. 08. 31. 수사기록공소장 및 공소사실. 각 1통 10. 1998. 05. 01.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지휘. 1통 11. 1998. 40. 30. 자수서 98. 5. 3. 죄명변경보고. 각 1통 12. 1998. 04. 30. 청주지방검찰청 98형제8683호 부정수표단속법위반ㆍ형제8684호 사기ㆍ                                                      형제8685호 사기 불기소사건재기서3건. 각1통 13. 1998. 04. 30. 청주지방검찰청 수사지휘(수신: 충청북도지방경찰청장)                                                  수사지휘(수신: 청주동부[현 상당]경찰서장). 각1통 14. 1997. 02. 03. 충청북도지방경찰청 사법경찰관 의견서ㆍ사건송치, 1997. 2. 24ㆍ형제1866호       청주지방검찰청 불기소사건기록, 1997. 03. 07. 고소처분결과통지2건, 1998. 05. 06. 충청       북도지방경찰청 지명통보해제보고. 각1통 15. 1996. 12. 03. 충청북도지방경찰청 고소장ㆍ진술조서ㆍ접수증. 각1통       2007년 11월  **일                                                           재항고인  유 병 길 (인)       대 법 원 형 사 제 3 부 (사)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