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하라" ＜김제시민의신문＞

[광야에서]

"4대강사업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하라"

시의회, 김영미의원 발의로 결의안 채택

홍성근 기자 hong@gjtimes.co.kr

김제시의회가 지난 22일 제140회 임시회 폐회에 앞서 '4대강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 결의안 채택은 김영미의원(민주노동당 비례대표)의 대표발의로 이뤄졌으며, 김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4대강 사업 추진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조사 등 필요한 절차를 졸속으로 추진해 환경 및 생태계 파괴, 문화재 손실 등의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더구나 22조원이 넘는 천문학적 규모의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대규모의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증가 등 재정건전성이 크게 저해되고 있으며, 서민을 위한 복지·교육분야의 예산이 크게 축소되고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이 줄어 지방재정 또한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4대강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시민단체, 종교계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4대강사업 재검토를 위한 범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헐 것 ▲편법과 졸속으로 진행된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조사등 기본절차를 전면 재실시할 것 ▲대운하사업 전단계로 의심되는 무리한 보 설치와 준설을 지양하고 4대강 지류, 지천의 오염원을 제거하는 등 순수한 친환경 하천정비사업을 실시할 것 ▲4대강사업에 투입되는 막대한 예산을 열악한 지방재정과 복지재정 확충에 투입할 것을 촉구했다. 

 채택된 결의안은 청와대, 국회의장, 국무총리실, 각 당 대표 등에 전달됐다.

▲ 시의회가 '4대강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입력 : 2010년 08월 03일 16:0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