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교습자 신고관련 Q&A

<TABLE id=AutoNumber2 style="FONT-SIZE: 12px; LINE-HEIGHT: 1.5;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Color=#c0c0c0 height=93 cellSpacing=0 cellPadding=2 width="100%" border=1> <TBODY> <TR> <TD width="100%" bgColor=#009999 height=29>【문 1】 개인과외교습 신고제란 무엇인가? </TD></TR> <TR> <TD width="100%" bgColor=#f7f7f7 height=63> ☞ 학원 또는 교습소 이외의 장소에서 수강료 또는 교습료를 받고 과외교습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을 제외하고는 주소지 관할 교육장에게「신고」하는 제도</TD></TR></TBODY></TABLE> <TABLE id=AutoNumber2 style="FONT-SIZE: 12px; LINE-HEIGHT: 1.5;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Color=#c0c0c0 height=124 cellSpacing=0 cellPadding=2 width="100%" border=1> <TBODY> <TR> <TD width="100%" bgColor=#009999 height=29>【문 2】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제를 도입한 배경은 ? </TD></TR> <TR> <TD width="100%" bgColor=#f7f7f7 height=94> ☞ 사적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행위에 대한 규제는 기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으나 최소한의 개인    과외교습자 신고제를 도입함으로써     - 과외교습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과외 전면허용에 따른 사회적 폐해를 차단하고     - 학생·학부모의 개인교습자에 대한 신뢰감 형성의 계기를 제공하여 값싼 과외형태로       유도하며     - 과외소득을 신고케 하여 과세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의미가 있음    ☞ 미신고자 또는 허위·부정 신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중과세 등의 제재로 사회적    폐해가 우려되는 고액과외에 대한 규제·위축 효과를 기대함 　</TD></TR></TBODY></TABLE> <TABLE id=AutoNumber2 style="FONT-SIZE: 12px; LINE-HEIGHT: 1.5;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Color=#c0c0c0 height=124 cellSpacing=0 cellPadding=2 width="100%" border=1> <TBODY> <TR> <TD width="100%" bgColor=#009999 height=29>【문 3】 언제,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가? </TD></TR> <TR> <TD width="100%" bgColor=#f7f7f7 height=94> 　 ☞ 개인과외교습을 하고자 하는 자는     - 과외교습 실시 이전에     - 시·도 교육청 산하 지역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계)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       해 과외사실을 「신고」해야 함    ☞ 다만 현재 개인과외교습중인자는 1개월간의 신고유예기간을 부여하여 7월8일부터 8월7일까지    주소지 관할 지역교육청에 신고하여야 함 　</TD></TR></TBODY></TABLE> <TABLE id=AutoNumber2 style="FONT-SIZE: 12px; LINE-HEIGHT: 1.5;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Color=#c0c0c0 height=124 cellSpacing=0 cellPadding=2 width="100%" border=1> <TBODY> <TR> <TD width="100%" bgColor=#009999 height=29>【문 4】 구체적인 신고사항은 무엇인가?</TD></TR> <TR> <TD width="100%" bgColor=#f7f7f7 height=94> 　 ☞ 과외교습 분야에 대한 교습자의 자격과 능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학력, 전공,    자격증, 주요경력 등)과 교습과목, 교습료 등을 신고하여야 함     - 학력(전공)은 최종학력증명서를 첨부하고, 자격과 관련된 과외교습자의 경우 자격증       사본을 첨부해야 하고     - 교습료는 과목별 월기준 1인당 금액을 원칙으로 하되, 교습형태에 따라 시간별로 교습       하는 경우에는 시간당 기준금액을 ( )속에 기재하며,     - 과목수가 많아 신고서 앞쪽에 기재가 곤란할 경우 뒤쪽에 계속하여 기재하여야 함 　</TD></TR></TBODY></TABLE> <TABLE id=AutoNumber2 style="FONT-SIZE: 12px; LINE-HEIGHT: 1.5;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Color=#c0c0c0 height=93 cellSpacing=0 cellPadding=2 width="100%" border=1> <TBODY> <TR> <TD width="100%" bgColor=#009999 height=29>【문 5】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가능한 인원수는? </TD></TR> <TR> <TD width="100%" bgColor=#f7f7f7 height=63> ☞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할 수 있는 인원수는 같은 시간에 9인이내이며, 10인을 초과하여 30일    이상 교습할 경우 학원으로 등록하여야 함도</TD></TR></TBODY></TABLE> <TABLE id=AutoNumber2 style="FONT-SIZE: 12px; LINE-HEIGHT: 1.5;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Color=#c0c0c0 height=124 cellSpacing=0 cellPadding=2 width="100%" border=1> <TBODY> <TR> <TD width="100%" bgColor=#009999 height=29>【문 6】 과외교습 신고는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신고해야 하는지 또 과외교습신고를         하면 세무서에 별도로 소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TD></TR> <TR> <TD width="100%" bgColor=#f7f7f7 height=94> 　 ☞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습료로 인한 소득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 학습자로부터 교습료를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경우에는 재학중인 대학(원)생을 제외하고       는 모두 주소지 관할 교육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과외교습으로 연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다음해 5월 주소지관할 세무서    에 종합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함 　</TD></TR></TBODY></TABLE> <TABLE id=AutoNumber2 style="FONT-SIZE: 12px; LINE-HEIGHT: 1.5;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Color=#c0c0c0 height=124 cellSpacing=0 cellPadding=2 width="100%" border=1> <TBODY> <TR> <TD width="100%" bgColor=#009999 height=29>【문 7】 '인터넷 사이트상의 교습'이 신고대상 '과외교습'인지 여부 ? </TD></TR> <TR> <TD width="100%" bgColor=#f7f7f7 height=94> ☞ 인터넷 사이트상의 교습행위는 사교육비 경감수단으로 활용가능하며, 교육관련 정보산업    의 육성·지원이라는 국가정책적 측면과 공개적으로 이루어져 투명성이 확보된다는 점에    서 신고대상 '과외 교습 행위'로 보지 않음</TD></TR></TBODY></TABLE> <TABLE id=AutoNumber2 style="FONT-SIZE: 12px; LINE-HEIGHT: 1.5;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Color=#c0c0c0 height=124 cellSpacing=0 cellPadding=2 width="100%" border=1> <TBODY> <TR> <TD width="100%" bgColor=#009999 height=29>【문 8】 '학습지 판매후교습'이 신고대상 '과외교습'인지 여부 ?</TD></TR> <TR> <TD width="100%" bgColor=#f7f7f7 height=94>   ☞ 학습지 교사가 학습지 판매 후 주 1-2회 방문하여 단시간의 지도를 하는 경우     - 학습지 관련 내용을 단시간에 지도하는 것은 판매활동의 연장으로 보며     - 저가과외이므로 사회적 폐해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제외함.     ⇒ 신고대상으로 보지 않음 【참고사항】   학습용 카세트 테이프를 판매한 후 1주일에 1∼2회 이를 구입한 중고생들이 진도계획대로   학습하였는지 점검하여 보충설명과 아울러 해당부분을 반복해서 듣도록 지도한 행위는 카세   트 판매활동의 일환 또는 그 연장의 볼 것이지 지식의 교습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   어 학원법상 과외라고 보기 어려움. (서울지법 1993. 1. 14. 선고 92고단6361 판결) ☞ 학습지를 교재로 사용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개인과외교습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 신고대상임 　</TD></TR></TBODY></TABLE> <TABLE id=AutoNumber2 style="FONT-SIZE: 12px; LINE-HEIGHT: 1.5;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Color=#c0c0c0 height=124 cellSpacing=0 cellPadding=2 width="100%" border=1> <TBODY> <TR> <TD width="100%" bgColor=#009999 height=29>【문 9】 공동주택(아파트 등)의 과외교습 가능여부? </TD></TR> <TR> <TD width="100%" bgColor=#f7f7f7 height=94> ☞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제2항 등에서 주택을 주택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개인과외교습'이 기존의 용도(주택 등)를 유지하면서 부수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라면 이는 별도의 용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용도제한 대상이 아님    (건설교통부 주관58550-1658. 2001.7.5. 주택관리과 전화 503-3285) 　</TD></TR></TBODY></TABLE> <TABLE id=AutoNumber2 style="FONT-SIZE: 12px; LINE-HEIGHT: 1.5;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Color=#c0c0c0 height=124 cellSpacing=0 cellPadding=2 width="100%" border=1> <TBODY> <TR> <TD width="100%" bgColor=#009999 height=29>【문 10】 미신고 또는 허위·불성실신고 과외교습자에 대한 제재는? </TD></TR> <TR> <TD width="100%" bgColor=#f7f7f7 height=94> ☞ 과외교습에 신고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미신고나 잘못 신고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    이 없도록 안내하고,   ☞ 과외신고가 종료된 후 시·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에서 유관기관과 합동점검반을 구성·운영    하여 수시 단속 활동을 전개함은 물론 주민 제보체제를 구축하여 미신고 과외교습자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함과 동시에 국세청에 통보, 세금중과 처분토록 함 　</TD></TR></TBODY></TABLE> <TABLE id=AutoNumber2 style="FONT-SIZE: 12px; LINE-HEIGHT: 1.5;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Color=#c0c0c0 height=110 cellSpacing=0 cellPadding=2 width="100%" border=1> <TBODY> <TR> <TD width="100%" bgColor=#009999 height=29>【문 11】 개인과외교습자의 편의를 위해 우편신고 등도 가능한지?</TD></TR> <TR> <TD width="100%" bgColor=#f7f7f7 height=60> ☞ 신고자가 지역교육청을 방문하여 신고가 가능함은 물론 인터넷, 우편, 팩스 등을 통하    여 「신고」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함</TD></TR></TBODY></TABLE> <TABLE id=AutoNumber2 style="FONT-SIZE: 12px; LINE-HEIGHT: 1.5;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Color=#c0c0c0 height=105 cellSpacing=0 cellPadding=2 width="100%" border=1> <TBODY> <TR> <TD width="100%" bgColor=#009999 height=27>【문 12】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학(원)생도 세무서에 소득신고를 해야 하는가? </TD></TR> <TR> <TD width="100%" bgColor=#f7f7f7 height=57> ☞ 과외교습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신고는 관련 세법에 따라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대상에서    는 제외되어도 이와는 별도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함</TD></TR></TBODY></TABLE> <TABLE id=AutoNumber2 style="FONT-SIZE: 12px; LINE-HEIGHT: 1.5;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Color=#c0c0c0 height=66 cellSpacing=0 cellPadding=2 width="100%" border=1> <TBODY> <TR> <TD width="100%" bgColor=#009999 height=1>【문 13】 한달 미만의 단기과외도 신고해야 하나? </TD></TR> <TR> <TD width="100%" bgColor=#f7f7f7 height=24> ☞ 한달 미만의 단기과외도 월.시간당 교습료를 신고해야 함</TD></TR></TBODY></TABLE> <TABLE id=AutoNumber2 style="FONT-SIZE: 12px; LINE-HEIGHT: 1.5;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Color=#c0c0c0 height=124 cellSpacing=0 cellPadding=2 width="100%" border=1> <TBODY> <TR> <TD width="100%" bgColor=#009999 height=29>【문 14】 지역교육청에서 개인과외교습자의 과세자료를 학원, 교습소 등과 마찬가지로          관할세무서에 통보하여야 하는가? </TD></TR> <TR> <TD width="100%" bgColor=#f7f7f7 height=94> ☞ 개인과외교습자의 과세자료를 학원, 교습소 등과 마찬가지로 관할 세무서에 통보근거조항    마련을 위하여 지난 4월 재정경제부에 '과세자료의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한 바 있고, 현재 관련 법령을 개정 중에 있으며, 동법령개정    시 추후 별도 통보예정임 　</TD></TR></TBODY></TABLE> <TABLE id=AutoNumber2 style="FONT-SIZE: 12px; LINE-HEIGHT: 1.5;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Color=#c0c0c0 height=104 cellSpacing=0 cellPadding=2 width="100%" border=1> <TBODY> <TR> <TD width="100%" bgColor=#009999 height=29>【문 15】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의 처벌조항에서 '계속'이라는 용어의 의미는?</TD></TR> <TR> <TD width="100%" bgColor=#f7f7f7 height=54> ☞ 과외교습 횟수나, 시간의 연속성과는 무관하게 과외교습행위자가 신고 없이 과외교습을    되풀이 하는 경우를 의미함</TD></TR></TBODY></TABLE>